박길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실과소 및 21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며 보고서 작성 절차를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2007년 6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은 예정규모로 본청 내에 상담원 10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콜센터 정보시스템 및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그리고 장비와 서버 등을 공간 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선정방식은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드리자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신청의 어려움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민원 및 현업 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전화상담으로 업무효율저하, 전화를 통한 억지성 민원과 거친 욕설 응대에 따른 사기저하 등 민원부서의 고충이 증가되고 있어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서비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콜센터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단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아무쪼록 본위원회 의결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위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지역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삼보폐광산 주변 토양, 침출수 및 농작물 검사 결과 부분적으로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지난 해 생산된 농작물 안전성 부적합 벼 104톤을 소각 처리하는 등 주민생활에 악역향을 초래하고 있기에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이유에 타당성이 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온천지구 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급수권자의 자격요건, 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온천법이 전부 개정되었기에 적합한 조문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흥IC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남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유효근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기흥 IC 명칭변경에 관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증가로 본선 지ㆍ정체 해소방안 및 출입시설을 개량하여 원활한 소통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2010년까지 확ㆍ포장 개설계획으로 있으며, 동탄신도시와 연계하여 활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용인시에 인접한 우리시 동탄면 영천리 지역에 IC를 신설ㆍ이전하여 2007년 말까지 완공토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의 관할 구역 등에서 추구하는 속지주의 원칙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근간을 이루는 법원에 의하여 동탄IC로 명명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난 해 4월 제51회 임시회 시 “기흥IC”를 “동탄IC”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발송하였으나 공사 완료단계에서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 속에 정부시책사업으로 동탄지역에 동탄신도시와 화성 태안 1, 2, 3지구, 봉담지구, 청계지구, 동지지구 등 정부의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2007년 말까지 약 65,000세대 20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6월 1일 정부에서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인구증가 예상치가 세 배 이상인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동 지역과 인접하여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체인 삼성반도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자리하고 있는 등 대규모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IC명칭을 지역명과 상이하게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면 변화된 상황과 지역 여건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대단위 사업과 연계하여 판단하여도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인구 40만명 이상이 사는 명품 동탄신도시 중심에 다른 시의 지역명을 쓰는 IC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화성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지역 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동탄지역 신도시의 장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에 들어서는 IC명칭은 반드시 동탄IC로 명명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신설ㆍ이전되는 새로운 IC가 화성시 행정구역에 자리 잡는 만큼 동탄IC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경부고속도로 구간 내 기흥IC를 동탄으로 이전하여도 명칭 변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도로 공사 등에 “기흥IC”를 “동탄 IC”로 명명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하는 사안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기를 촉구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우리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에 대한 시책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역점 시책사업으로 행복을 나누는 희망의 복지도시,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도시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 출산 및 자아실현과 맞벌이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종일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종일반 환경 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리시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아래 각 부분별로 계획성을 가지고 테마형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 속 공원 조성과 체육기반시설 확충, 문화 인프라 확충, 지식문화도시 구현 및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 여성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등 훌륭한 선진국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힘찬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의 수요자는 초ㆍ중ㆍ고생, 성인 및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 화성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계획 및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니 21세기 미래 화성의 주인이 될 영유아들까지 수요자 중심의 범위에 포함시켜 인성교육의 장으로 가칭 화성체험학습원을 설치하는 등 인재육성 및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보육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와 급식안전시설 및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최근 수련원, 음식점, 학교 및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등으로 학생 및 영유아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어 음식물 및 식재료의 운송, 보관, 조리 등의 과정에서 부패의 위험성이 높아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들은 면역성이 약하여 식중독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나 현재 집단급식시설인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은 영세성으로 인하여 시설관리 및 식재료 관리, 작업위생 등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립유치원 29개소, 민간보육시설 120개소, 직장, 법인 등 20개소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러한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학교급식 지원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제외됨으로써 역점시책에 역행될 뿐 아니라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공급함으로써 질 높은 급식제공 및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환경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농가부채 상승억제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1ha 미만의 고령자, 부녀자 및 영세농가, 조건 불리지역 재배농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일반 농가를 우선순위로 농작업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는지, 농작업 대행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작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농작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작업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에는 확인사항으로 농작업 대행 우선순위 농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원된 모든 임대사업자는 농작업 임대신청서 대장과 농작업대행 관리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 비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농작업대행 우선순위 농가수를 정확히 조사하여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정확하게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업 수수료 산정내역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수수료가 고가로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 방식과 결정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합당한 조사와 적합한 절차는 무엇이며 또 농작업 수수료에 대한 민원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용조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자를 화성시 소재 농업법인, 작목반, 지역농협, 축협, 과수원예조합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지역농협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외에 기타 단체를 임대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농협 외의 단체를 임대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합법적인 것인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역농협만을 임대업자로 선정해서 임대사업을 시행한 결과 장단점과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른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임대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장 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현지 지도 점검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점검결과 및 시정사항 등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해 오시면서 문제점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한 결과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의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ㆍ부녀화 되어 가고 있고 청ㆍ장년층의 감소 등으로 인해 휴경지 및 폐경지가 증가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임대사업은 기계화가 미흡한 농작업용 농업기계와 다수의 영세 소농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 기계조차도 영세소농에게 보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기반조성이 조기 정착하여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을 대폭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옛 태안읍 6개동과 동탄동, 그리고 동탄면 지역 나선거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십사만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화성시는 넓은 토지와 해양, 그리고 녹지와 수산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2001년도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이후 수도권 남부 주거 및 산업의 거점으로써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될 뿐 아니라 환경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지역사회 발전을 기초로 하는 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부분 계획의 전체적 실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표를 수립, 제시하고 실천적 모델을 내놓아 시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잡아야 하며, 특히 환경 분야의 시책 및 투자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환경우선의 행정을 중심적ㆍ능률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때 2025년 100만이 넘는 시민이 함께 살아갈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화성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써 희망 화성의 청사진을 그리며 현재 화성시정의 현안에 대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품도시 만들기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시 살림살이에 있어서 경영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화성시는 최근 행정업무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대안으로 행정업무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위탁 했으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과 농업유통 선진화를 위한 농산물유통사업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안전한 도시를 표방해 탄생한 도시안전센터, 가족문제 해결을 다루는 건강가족센터, 청소년을 바르게 안내할 청소년상담센터 등 법과 조례에 근거해 공무를 수행하는 여러 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을 이끌어갈 지역개발공사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의 책임성 및 능률성 등을 고려한 조직 내 인력은 적정한지와 경영의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며, 다음은 재정운영에 관하여 입니다. 화성시는 부끄럽게도 그동안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러기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여성청소년이 이용하는 유엔아이센터를 비롯한 남부노인복지관, 보훈회관, 국민체육센터, 외국인종합복지센터, 종합경기타운, 복합문화센터, 향남종합사회복지관 및 천문테마파크와 외국어마을 조성 및 여려 개소의 공원조성과 여러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꿈이며 삼십사만 시민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각종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화성시를 채워야겠지만 설립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설립 후에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재정투자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대략 설립과 운영에 투입될 예산을 계산하면 1조원을 상회한다고 보는데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운영계획 조차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조급히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현재 추진하는 화성시 복지, 문화, 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투입될 재원을 실현가능하고 구체적 방법으로 각각에 시설물을 보아 천문학적 예산투자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영방안을 시장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공무원 기구와 조직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2001년 당시 771명이던 정원이 2007년 7월 현재 1,254여명의 공직자와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한 107명의 정원을 둔 거대조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구가 국, 동부출장소, 사업소, 동등의 신설로 조직도 따라서 확대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외부용역으로 조직진단을 했고 직무교육과 함께 혁신교육 등 꾸준히 조직과 인력에 대하여 진단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도 화성시 행정이 앞서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비전임 계약직을 포함하여 1,600여명을 앞세운 거대조직을 단기간에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순서를 정해 분야별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상설화하고 교육도 대량 집합교육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분야별로 교육을 시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겨지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직자세가 필요함에 이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화성시 인구 중 사회복지수혜자가 되는 노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인구는 전체 인구의 49.1%인 14만여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20개와 노인복지시설 등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복지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복지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조직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목상의 구성만 되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융건능 보통리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화성시는 과거 수원시와 오산시가 분리되면서 경쟁력 있는 문화가 미비하고 문화시설 또한 빈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성시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산업화하는데 소홀히 하다보니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인근 수원등지에서 여가를 즐기는 형편입니다. 이제 저희 시도 외형적으로는 작지만 큰 유산인 융건릉 등을 기반으로 수원대학교 주변과 보통리 저수지에 이르기까지 효 문화거리도 만들고 음식문화거리와 함께 대학문화거리를 만들어 줌과 보통리 저수지 주변을 유원지화 하여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인근 도시민을 끌어들여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개선 예산 지원과 체육시설 이용입니다. 화성시는 현재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22개교, 고등학교11개교 등 적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의 여건으로 농촌지역은 학생수가 적고 갑자기 도시 형성된 초등학교는 강당 하나 마련 못하고 있는 등 시설이 낙후되어 교육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화성시가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2006년에는 105억 정도를 지원했고, 올해는 160여억원을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과 체육시설 등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반기지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재정에 무리가 안 되는지, 사업별 재원조달 방안과 그리고 사후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요.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는 교육에 비전문가이니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만 주면 그만이라거나 학교에 시설물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월권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런 논리라면 화성시의 예산지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화성시 예산은 어디로 지원되든 효율적으로 잘 쓰여 져야 되며 그것을 살피는 것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은 양 기관과 주민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성시가 예산지원 한 학교시설물을 지역주민이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시설이 이제는 어린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방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선결과제로 지역 주민들이 모든 학교시설을 이용하지는 못하여도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준 시설에 관해서는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논리는 합당하다고 판단되니 현재 화성시 지원 학교시설 이용실태와 이용방안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목고 설치에 따른 추진 방안입니다. 화성시 인구 증가를 보면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보다는 여러 곳의 택지개발로 유입된 인구 층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보다나은 주거환경은 거주지 이동에 매력은 있지만 그 옆에 좋은 학교까지 세워진다면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주거지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동탄신도시에 국제고 설립을 추진함에 있고 기안동 위치하고 있는 경성고가 예능고로의 변경을 추진코자 한다고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국제고와 예능고 설립에 어떻게 추진코자 하는지, 또한 돕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향토인재 육성입니다. 화성시가 2006년에 출범시킨 인재육성재단은 기금을 모아 향토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의 박수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구체적 사업으로 서울 사당동에 화성장학관을 50여억원을 투자하여 80여명의 대학생을 선발, 기숙하는 방법으로 운영,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재단에 기금 적립이 부진하고, 장학관 운영이 부실로 빠진다면 상황은 언제나 반전될 수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금 확보현황과 확보를 위한 방법 그리고 구체화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화성장학관 관리인원 증가 등 개관 이후 비용증가 부분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시 환경문제는 너무나 심각함을 느끼면서 환경산업국장님에게 환경 분야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해결입니다.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 하수처리장과 화산체육공원 설치전후 최종사용과 관련하여 2004년에 화성시장과 수원시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악취 및 황구지천 수질피해와 이용다리 설치와 골프장 이용의 10% 환수 등에 대해 수원시에서 협약이행을 미루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가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함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수원시 하수처리장은 1일 52만톤 처리량으로 수원시 발생하수 전량과 구 태안읍 지역의 발생하수 대략 4만4천톤 중 현재 2만여톤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황구지천 오염문제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황구지천은 화성시의 동맥으로 생태계가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미 송산동 등에서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화성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의 수용능력이 넘었다거나, 하수처리장 가동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추상적인 답변은 말고, 수원시에 책임을 가지고 요구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는 수원시 하수처리장의 골프장 증설 요구에 대해 찬반을 필히 가려주시고 수원시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황구지천 살리기와 협약이행 촉구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수원시 음식물처리장 피해입니다. 화성시 기배동과 인접한 수원시에는 고색동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음식물쓰레기를 1일 150톤 처리규모로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요. 타시의 환경시설이지만 우리지역 경계에 위치하다보니 우리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악취와 좁은 둑방길로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 서로 교행이 어려워 지난번 저희 마을버스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 등 사고가 빈번함을 알고 계신지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매번 항의했지만 수원시에서는 타시 주민의 소리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화성시는 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동안 해왔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 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입니다. 화성시 주변에는 수원과 오산 전투비행장이 있어, 지금도 비행장 주변에 사는 구 태안읍 일대와 양감면 주민은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이미 7만여명이 소송 진행 중이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지난 제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학교시설 개선 및 교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건의안”을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한바 있으며, 시장님께도 질문 드린 바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피해망상증이 가중됨에 대책이 절실하여 질문합니다. 시에서도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에 소음피해 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리라 판단되어 제안 드리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역화 소각장 설치건입니다. 화성시는 봉담읍 하가등리에 광역화 소각장을 2010년도까지 건설하여 시와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일일 30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어도 번듯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화성시의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만 잘 설치한다고 소각장이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150여억원의 인센티브와 주민편익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협의체는 조직되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역화 소각장이 준공 후에 늘어나는 쓰레기를 얼마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동탄2지구에 별도의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탄신도시 음식물 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동탄신도시에 추진 중인 일일 45톤 용량의 음식물처리 시설인 크린에너지센터는 동탄신도시 도시기반시설임에도 늦게 출발함과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이미 시범단지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제1차 분양주민들이 입주되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이 입주 시기를 못 맞추고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음식물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 추진과정에서 중도에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동탄2지구 음식물처리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피해입니다. 화성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민간이 운영하는 무송동에 위치한 청명 등 음식물처리장 4개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점에서는 일견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으나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열악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 등 심각한 유해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민간 음식물처리장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려면 시립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음식물처리장 21개소에 대해 유해환경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행입니다. 평소 3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한 기업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삼성, 현대, 기아 등 대기업을 포함하여 약 4천 5백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역경제과내에 기업관련 인력으로는 3개 담당에 15명을 배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기업체와 공장설치에 따른 인허가 부분과 외자유치 및 수출장려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에 대한 행정 지원의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은 아주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부터 행정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이 되었습니다만 총액인건비로 제한을 하는 관계로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시의 급격한 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 다양한 국책사업으로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에서부터 민원부서, 기업지원부서, 주민복지부서 등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은 물론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각 분야의 행정수요의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기업전담부서의 규모라든지 시기 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기구 조직 확대와 자세 및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운영의 자율권을 지자체로 대부분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국 단위이상의 기구증설 및 총액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서 감수 하도록 돼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1천3백여 공직자만으로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업무를 연찬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에 많은 부족함이 있는 현서로입니다. 우리시 공직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시장님을 정점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선 규모에 맞는 기구 확대는 물론 공직자들의 자질향상과 자세 확립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개발과 함께 폭증하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주사들은 매일 8시부터 종합심의에 임하게 함으로써 민원사무 처리기간 2분의 1단축 등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도 민원처리부서 등에 40명을 증원하는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구 및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특수성 등을 부각시켜서 총액인건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명품도시 건설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세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와 아카데미에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혁신과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에는 방송을 통하여 민원인 응대방법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질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렬별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 분야별로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서 관련 대학원에 석사과정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국제적인 마인드 제고와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기 위하여 외국유학과 자매도시와의 교환근무, 대기업체 파견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서 다방면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례 답습적인 행정 틀에서 벗어나고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확대하며 경기도와의 인적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행정역량 제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명실상부한 거대도시로 도약하는 앞으로 4~5년이 우리 화성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천3백여 공직자는 단기, 중장기별로 그려 놓은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드리고 또한 공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혁배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해결과 맞벌이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일반 환경 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에는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종일반 운영이 원칙이므로 추가적으로 종일반 환경개선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교재 교구비, 노후화 된 기자재, 시설정비 및 보수비, 보육기자재의 구입지원 등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등에 차량운영비, 전기안전 점검비, 난방비, 기타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 가정 및 맞벌이 부부 등 직장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경제, 사회 및 문화활동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설종사자에 대하여는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 담임수당 지원과 승급 및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화성의 주인이 될 영유아들까지 수요자에 포함시켜 인성교육의 장, 가칭 화성체험학습원을 설치하는 등 인재육성 및 문화계승 발전에 대하여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아, 영아 등 취약보육 분야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프로그램 중 인성개발과 자연생태 체험학습 분야를 적극 권장하고자 하나 아직은 영유아의 인성교육 위주로 운영할 가칭 체험학습장의 신축계획은 없으나, 영유아들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존시설 및 신축되고 있는 자생화식물원, 여성청소년수련관, 기타 수련원 등과 연계하여 도자기체험, 한지체험, 천연비누 공예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보육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공립보육시설은 7개소를 개원할 목표로 진안동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계획은 취약보육인 장애아, 만0세부터 2세의 영아, 시간 연장 등 민간에서 운영하기 힘든 보육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향후 향남1, 2지구에 각 1개소, 남양뉴타운개발지역에 1개소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300세대 이상의 국민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관리동에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 강화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점차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복지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종일반을 원칙으로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12시간을 운영하게 되어있으나, 보호자와 시설장 간의 협의 하에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시설 이용시간에 따라 19시 30분 이후 이용가능한 시간연장형과 24시간형,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이 있고, 해당시설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어려운 서민층과 맞벌이 부부,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학부모 등의 자녀육아 고민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자에게 취약보육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맞춰 점차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급식시설 및 관내 우수농산물 공급지원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급식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급식시설의 지원은 현재 각급 학교에 급식실이 없어 자체 급식을 못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 특성상 급식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를 우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지원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2007년 2학기부터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유도 및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한미 FTA협약 체결에 따른 관내 농민들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우선 중학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인 햇살드리 쌀을 급식용으로 시범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 정부미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급식의 질 향상차원에서 관내 우수농산물인 햇살드리 쌀을 학교급식용 쌀로 대체하고 그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급식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 및 그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2005년 11월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6명, 실무협의체 19명, 10개의 실무분과위로 인재육성,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아동보육, 보건의료, 청소년, 문화관광, 자활고용, 서비스혁신분과에 68명의 분과위원들로 총10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중요사항,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건복지 연계협력 강화 등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로서 2006년에는 화성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료제공 및 심의를 하여 화성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서를 제작하였으며,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2006년에는 화성시 지역사회복지 분야별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방안제공,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 노인수발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장애인 활동보조인 추진에 따른 홍보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변화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분과위를 8개에서 10개로 확대 구성하였고,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를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제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마련, 화성시 지역사회복지연간계획 수립, 화성시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대회 개최, 민관 협력사업으로 1004친구 모금운동 및 장례서비스 협약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관 협력사업 발굴 및 교육과 워크숍을 통하여 10개 분야별 활성화에 더욱더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융건능 앞의 효 문화거리, 음식문화거리, 대학로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건능에서 수원과학대학을 잇는 문화거리조성사업은 2001년 화성시에서 경기도에 건의하여 도 건설 본부에서 2005년부터 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폭은 12~20m로 150억원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은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 폭을 6m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로 준공이 되면 화성시에서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인근 도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효의 거리, 음식문화거리,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대학로 거리조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재정상황 및 사후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미래 우리시 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정 정책 방향을 인재육성 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갖추고자 공교육의 장인 관내 학교에 2006년부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화성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과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단순한 점검보다는 현장의 교육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학교 순회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하여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1차적 목적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나 학생들에게 투자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이용을 위해 학교의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방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은 학교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년부터는 우리시와 학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모든 시설을 개방함은 물론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주민들은 학교시설물을 내 물건과 같이 아끼고 학교 교육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서교육의 발전과 주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예산의 지원은 우리시의 교육지원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필요시설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의견청취는 물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차적으로 교육청과 공동으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2차적으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예산지원의 형평성, 전문성, 합리성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지원 정책세미나를 학교장, 운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8월 중에 개최하여 교육지원 방향을 마련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확충하고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육청 대응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고 및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설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목고 설립 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관련법규 개정작업으로 지연되었던 동탄신도시 내 국제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은 법 개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도교육청과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설립비용을 지원하게 될 토지공사와 협약을 동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술고 설립의 경우, 예술고는 경기도교육청 권한 사항이므로 향후 기관간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기금확보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06년 9월 설립등기 후, 사무국을 설치하여 장학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는 재단의 장학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2007년부터 4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8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재단은 출향인사, 기업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회원 참여를 통한 기금 확보를 위해 우편홍보 및 언론매체,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기금은 17억원으로써 성과가 미비하나 홍보 등이 시작단계인 만큼 향후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장학관은 다수의 입소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숙소별 안전관리, 외부인 출입 통제, 기타 일반적인 운영업무 등의 요인으로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증가되었으며 운영비 부분에서도 동하절기 냉난방비 추가지원이 필요하여 민간위탁금을 추가 편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과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이범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 관련한 고령농가 및 영세농가의 농작업 대행 관리가 다른 활동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와 임대 농기계가 일부 지역 및 지역농협에 편중 운영되고 있는 점과 농기계 기반조성과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노동력의 타 산업 유출에 따른 급격한 감소와 농촌노임의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기계 보급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2001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체 농기계 보급률을 보면 관내 25,000ha의 농경지를 기계화 경작을 하려면 약 9,000대 이상의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이 필요하나 현재 노후화된 기계를 포함하여 약 7,200대 정도가 보급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소형농기계가 50%정도이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부녀자, 장애농가 등을 위한 농정시책의 전향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농기계 운영을 위하여 년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 등에게 농작업 대행관리에 최우선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농작업을 실시하도록 계도 및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는 물론 농기계의 수요와 공급에 적정을 기할 것이며 임대농기계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초기에는 농협, 작목반, 농업법인 등에 공급하였으나 일정지역에 편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사유화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농협으로 일원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 지역으로 지원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지역단위 경지 면적 등을 감안 권역별로 농기계관리자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임대 농기계 선정 기준은 읍면동 1개 지구 당 경지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였으며 일부 읍면은 신청량이 적어 배정수량이 다소 적게 지원되어 일부읍면에 편중되는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별 경지면적,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감안 농업인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배분하겠으며, 농작업 수수료 사정은 각 읍면동별 수수료의 평균 가격을 상한선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 결과 성실하게 농기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복합농기계의 지원요청에 있어 앞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발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요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의 악취문제, 오폐수 방류로 인한 황구지천의 오염실태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방류에 따른 황구지천 오염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송산동 18번지에 소재한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수원시 전체 및 화성시 일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1일 520,000톤 처리 용량에 1일평균 42만 1천여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원시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및 황구지천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경 하수처리시설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오ㆍ하수 수 십여 톤이 일시적으로 황구지천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사고 직후 응급복구를 하여 하수처리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켰으며, 동 사항으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원시 및 수원시 환경사업소 측에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토록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또한 한강유역 환경청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지도점검을 통하여 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파악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고발생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수원시 및 한강유역 환경청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처리능력 및 증설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2009년도 10월 완공예정으로 1일 97,000톤 처리용량의 고도처리시설과, 2008년도 6월 완공예정으로 1일 450톤 처리용량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200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1일 50,000톤 처리용량의 서호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하수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황구지천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수원시와 협조하여 하천 주변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매년 수시로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우리시 자체로 황구지천 하천수 및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채수하는 등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 및 하천감시를 통하여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ㆍ오산 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현황과 대책,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요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군전용공항인 제10전투비행단과 평택시에 소재한 오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자료축적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수원비행장 주변 황계동 외 6개 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저 72.44웨클, 최대 97.35웨클로 측정되었으며, 오산비행장 주변은 정문1리 외 5개 지점에서 최저 71.04웨클, 최대 92.30웨클로 측정되어, 2006년 11월 3일 국방부에 “소음발생에 따른 국가의 대책 수립”,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정기적인 소음도 측정”,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사후조사”, “소음대책지역 내 건축금지구역 고시완화”, “소음측정망 설치”, “생활 환경시설에 대한 보조”등을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2개 비행장에 대한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실체적인 소음피해 지도를 작성, 국방부에 소음피해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지역을 위한 기금조성 요구 건은 가칭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읍 하가등리 우리시 광역화 소각장 설립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당시 약속한 주민지원사업비 150억원은 광역화 소각장 부지의 원활한 확보와 유치마을의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써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금이며, 현재 소각장을 유치한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2리는 자생조직으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시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시불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시 광역화 소각장 처리용량은 환경부에서 발행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에 의하여 소각 시설 규모를 1일 300톤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신도시 내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공사에서 자체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도 자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적극 검토할 것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동탄신도시 내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하여 입주예정자들과 상당기간 수차례의 대화와 타 시군 견학 등을 통해서 동탄 입주민과 화성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 음식물처리시설은 지하 3층으로 완전 지하화 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시설을 사업부지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사업 계획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동탄신도시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당해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로서 동탄신도시 음식물쓰레기로 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탄 2지구 음식물 쓰레기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의 음식물처리장 4개소 시설 및 시립 음식물처리장 설치계획과 21개소 민간 음식물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1일평균 90여톤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연초에 적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소재한 21개 민간 시설은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수시로 통합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의 설치도 구상하여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민간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음식물처리장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개선토록 여러 차례 협의, 권고 한 바 금년 6월에 퇴비화 시설에 대한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차폐조경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원시와 협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택지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공공시설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전재영 의장님과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지구 내 이주대상 기업 및 독농가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2신도시 내 편입된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 공장이 201개, 미등록 공장이 54개, 제조장이 247개 등 총 502개 기업체가 있으며, 그 중 볼보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13개 업체, 한미약품 등 R&D연구기업이 14개, 르노삼성자동차 출고장 등 물류기업이 36개 업체, 삼성전자협력기업이 19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동 편입 기업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장이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한 후 신도시내 또는 외 지역에 기업체 이주단지 조성 등 기업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첨단업종의 대규모 공장, 연구시설 등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존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시 단위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위하여 시가화예정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07년 6월 12일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2신도시 독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 내 농가는 818가구 2,684명으로서 전체주민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독농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따른 농지조성 대책을 수립 할 예정이며, 또한 관내 화성호와 시화호에서 조성중인 농지를 이주대책지로 원할 시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할 시 당해 매립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매립지 등의 분양대상자격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농지분양을 원하는 농가에게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 내 대송지구와 화성호 내 화옹지구의 조성농지 분양 또는 임대 시기는 내부개발의 관리계획이 미수립돼서 동탄2신도시 편입농가의 이주시기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그 동안의 생계대책 및 농기계 보관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동탄2신도시 지구 내의 편입기업 및 독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주 및 농지조성 생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양 의원, 안미희 의원, 유효근 의원 손을 듦)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박길양 의원, 안미희 의원, 유효근 의원 세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중 빠진 것이 있고 더 바랄 것이 있어서 의지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등 영유아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급식시설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식재료 관리 및 위생 등 개선할 부분이 많음에도 학교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학교급식지원사업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제외된 내용입니다.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에 대해 종일반 환경개선비나 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원하실 생각이 없는 것인지, 재정의 여건에 따라 앞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성실한 의지를 담은 믿음이 가는 그런 서면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서면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재비 구입이 년 얼마인지, 또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 또 노후화 된 기자재 보수비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또 19시 30분 이후에 이용 가능한 시간 연장형과 24시간형이 몇 개소 있는지, 방과 후에 보육시설이 또 몇 개소가 있는지, 그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다수 학교에서는 정부미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미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소가 있는지, 또 우수 농산물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소인지를 서면자료로 7월 20일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의원입니다. 저의 부족한 질문에 답하여 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정에 있어서 2007년도 8천4백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삼성, 기아, 현대 3사가 지방세 4,677억 중 451억원의 차지하는 비중에 9%인 것으로 압니다. 재정의 증대는 경제 성장과 정부의 정책이 크게 좌우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찾는다면 건전한 예산 편성과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또한 세입부서의 추계가 불확실한 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여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하며 체납세 징수와 세원확충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금의 필사적인 확보와 부담금 징수기간에 의한 납기 내 징수와 그리고 민간협력으로 세수증대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과 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현재 4천5백여 기업보다 더 많고 큰 기업을 유치하여 화성시 재정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세수확대와 화성시 살림살이에 견주어 볼 때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평가보다 화성시 전체를 정확한 경영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야별 자문관을 두어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기획실장을 복귀시킴과 전문성 있는 상근 상임이사직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에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 드리며, 특히 화성시는 현재 동탄2지구 660만평 발표와 함께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은 시민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민의 입주로 민원만 많이 야기되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 환경, 교육, 교통 문제, 특히 도시계획에서 중심도로는 물론이지만 도시계획시 도로로 지정하고 지금껏 못하고 있는 도로가 895개소, 재원을 추산한다면 1조 12백억원이 추산되는, 이중 56% 집행 완료됨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동탄2지구 발표, 2025 도시기반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무척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똘똘 뭉쳐 예산절감 등 주민의 민원을 바로 바로 처리하여 주시기 위하여 콜센터 설치를 준비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운영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만들어 주어 나간다면 이미지탈피는 물론 후세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화성시가 되리라 봅니다. 친절한 공직상을 부탁드리며, 더욱 교육은 이 나라의 살길이라 생각하며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설을 해놓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물의 개방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심에 이에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한 눈에 각 학교의 지원방향을 볼 수 있게 해줄 것과 이에 따른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의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특히 교육 예산지원에 있어서 예를 들어 안용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시설은 전액시비로 지원 운영함에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잠금장치까지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음을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심에 노력함을 잘 압니다만 종합적인 환경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말고도 인근 시계에 위치한 소각장이나 음처장 등 피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슬러지 처리를 바다에 버리지 못함에 화성시는 김포매립장으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수원시는 화성시에 위치한 화산동 지역에 있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또 다른 시설인 슬러지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함에 악취 피해가 예상됨에 인근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설치하는데 이에 대한 수원시와 협의 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와 시장님과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주민소환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시민이 선출직자리를 만들어준 저로서도 무척이나 어렵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서 지난 4대에 이어 1년을 5대 의원으로서 돌이켜 반성도 하면서 우리 모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행복수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작은 목소리의 시의원 시정질문이 메아리쳐서 성실한 답으로 시 발전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처음처럼 땀으로 보답하겠다고 화성시 의원이 된 유효근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보충질문 서면으로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세분의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