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농정과, 주민자치 과, 읍면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보고 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정과장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영광 농업의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농정과 소관 21건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41억 7,144만 2천원 중 6건에 11억 7,53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건에 대한 사업비 29억 9,675만 5천원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 보상금 지급은 농업인교육 참석 여비 외 30건에 87억 2,506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제4쪽 2007년도 보상금 지급은 농업인 교육 여비 등 21건에 3,38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돼지 콜레라 양성율 80%미만 위반과태료 외 3건에 110만원을 부과하여 80만원을 기 징수하였고, 미 징수 3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불용액 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정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 3건에 35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 등 5건에 31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친환경 청보리사료 판매 홍보용 스티커 제조에 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농정 심의 회 및 학교급식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고 각종분과 위원 회 등 6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당 으로 2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 심의 회는 분야별로 농정유통분과 위원 회, 경종분과 위원 회, 원예특작분과 위원 회, 축산분과 위원 회, 산림평가 위원 회 등 소 위원 회를 구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우선 순위 등을 심의 결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정 심의 회 위원 은 총 29명이며, 임기만료 또는 신상변동에 따라 금년 1월 5일 9명을 위촉하고 12명을 해촉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 심의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비 심의 위원 회 위원 은 12명이며, 임기만료 등 7명에 대하여 지난 1월 17일자로 1명을 재위촉, 6명은 신규위촉 및 해촉 하였습니다. 9쪽, 사무기기포함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민원이 없었으며, 2007년도에는 1건이 있었으며, 지난 5월 18일 묘량면 영양리 전재국씨의 민원으로 같은 마을에 사는 오세영씨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초지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 목장도로 등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항으로 군에서는 동초지에 대하여사료작물 파종, 배수로정비, 급경사지에 차광막을 피복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며, 초지내 목장도로 원상복구는 상호 협의 해결토록 권유한 결과 민원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정보화선도농가 방문활동비사업 등 6건에 6,530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출산농가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1,77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던 GAP 인증대비책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농업환경이 시장 개방 등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구매패턴의 다양화, 고급화 되는 등의 유통방식이 변화추세에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GAP인증제도의 도입과 필요성을 농가, 생산자단체등에 홍보로 인식을 제고하여, 영광 및 백수농협 RPC 2개소와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10농가가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 및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군남농협 또한 동 시설 지정을 위해 제1회 추경에 예산 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 감자, 고구마 등 인증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재배단지, 작목반대표,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GAP인증 신청 지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정과 소관 추진사업으로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원대상 2명의 사업비 지원액 2억 1,400만원 중 사업을 완료한 1농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므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원대상 3명의 사업비지원액 2억 2,600만원 중 사업을 완료한 1농가는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2006년 농지불법전용 2건 927㎡을 적발하여 1건은 고발조치, 1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2건 2,524㎡을 적발하여 1건은 고발, 1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006년도에는 825명에 1억 4,442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707명에 2억 8,501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264명에 5,195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288명에게 1억 2,46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8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대상자 1명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대상자 11명을 선정하여 6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명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8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8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량은 4,986톤으로 현재, 춘기분 3,418톤을 공급하였으며, 추기분 1,568톤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농협 및 농약상 38개소에 대하여 2006년도 4/4분기 1회 단속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7년도 상반기 2회 단속결과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업소내역은 20쪽부터 23쪽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쌀 소득 등 보 전직 접지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논 농업직불지불제 사업이 2005년부터 쌀 소득 등 보 전직 불제로 개편되었으며, 2006년도 벼 식부면적은 11,666㏊에 대하여 7,766농가에 변동형 직불금 53억 6,358만 1천원을 금년 3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경관보 전직 접 지불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관보 전직 접 지불제 사업은 불갑면 모악리 유채단지로 대상농가 23명에 사업량 10.8㏊로 1,84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 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 번, 농업분야 친환경 품질인증 추진현황으로 저농약 1,409㏊, 무농약으로 128㏊ 등 1,537㏊의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았고, 나 번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는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미곡종합 처리장이 우수농산물 관리시설과 지정을 받았으며,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현황으로는 2006년 9월 27일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서 파프리카 11.1㏊ 농수산물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26쪽 다번, 축산분야 친환경 및 HACCP인증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6월 5일 산란성계 3,000수를 무항생 축산물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9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HACCP인증은 농협중앙회종돈사업소 등 2개 종돈장이 미국 더럽 이라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기준은 가축사육단계입니다. 다음은 27쪽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우리군 초지관리 면적은 61개소 210.4㏊이며, 이중 상관리초지는 75%인 156.9ha이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지는 53.5ha입니다.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배용지 또는 산림으로 환원시켜 관리대상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닭 뉴캣슬병, 꿀벌 응애 등 862만 9천두 계획에 424만 1천두를 예방접종 하였으며, 미 접종 438만 8천두에 대해서는 금년 9월안으로 모두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수 의사 운영 및 가축질병 예찰 개선을 위해 2002년부터 축산 업무를 군에서 추진토록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가축방역을 위해서 읍면별로 공수 의사 를 위촉 운 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9명에서 7명으로 2명을 감축 위촉하고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지도토록 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농협, 영농조합법인, 민간RPC, 도정 업자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영광농협에 광폭차량 외 1종구입비 5,860만원 중 2,93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인증미와 품질 인증미 포장재지원은 영광 농협 등 3개RPC에 6,420만원 중 3,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34농가 340㎡ 사업비 2억5,500만원 중 1억 2,700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6농가 360㎡ 사업비 2억 7,00만원의 예산 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30쪽부터～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정부 관리양곡 보관 창고별 보관량과 보관료 지급사항입니다.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정부 관리양곡 보관 창고 창고보관료 지급액은 76동에 6억 5,730만 4천원이며, 이중 농협창고는 38동에 3억 4,134만 7천원, 개인 창고는 38동에 4억 8,131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창고별 세부지급 내역은 37쪽까지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식재료비로 영광초등학교 등 75개 학교 및 시설에 7억 2,675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74개 학교 및 시설에 2억 3,29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38쪽부터 43쪽까지 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농수특산물 해외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직판행사는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2006년도에 1회, 2007년도에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현지 판매액 3억 9,807만 4천원과 159억 9,500만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 물류비 , 홍보비 등으로 2억 2,89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 국가별 기간 별 농수특산물 직판행사추진실적은 45쪽까지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직판행사 후 잔품 판매대금 정산은 백수농협 800만원, 가염업체 300만원 총 1,100원이 현재 미 정산되었으며, 직판행사 후 개별수출실적 및 대금 정산은 유명수산 등 3개 업체에서 11억 4,000만원을 수출하여 이중3억 9천,000만원은 정산되었고, 7억 5,000만원은 미정산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개인별 전화로 조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추진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81명에게 1,220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111명에게 5,99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자 명단 내역은 51쪽까지 이므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 이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07년도 6월말 현재까지 5명에 326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녹색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상정 마을이 2005년도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12월부터공사를 시작 다목적 체험관 신축, 마을전통 옛 가옥보수 등에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5월 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도시민 및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미 신청 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등 2개 사업비 35억 6,000만원을 모두 농림부에 신청 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46쪽의 직판행사 후 개별 수출실적 및 대금 정산이라고 해서 미 정산 부분이 7억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 정산된 부분은 직판 행사장에서 나중에 물건이 오가면서 발생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판행사 한 의미가, 중간의 무역회사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남무역입니까?

아닙니다. 유진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업체인데,

그거를 통해서 물품 을 주었지요?

예,

그런데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 진 것이니까 우리 군하고는 나중에 정산과 관련이 없죠? 책임 소재 같은 것이요?

그렇다고는 봐 집니다. 그런데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화로 조사해서 자료에 기재를 하셨는데, 이렇게 큰 돈을 미 정산되어가지고 처음의 취지는 좋습니다,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 2번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정산분이 생긴 것은 아무래도 꿈에 부풀어가지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액수가 미 정산되면, 누가 앞으로 참여를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감사 이후에 또,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직판행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직판행사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조금 서둘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하는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점을 따져봐 가지고요 직판행사를 군에서 계속 주도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가면 소요 예산 이 군비가 여비 등 경비 를 포함 1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그에 반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씩 나가면서 막대한 예산 을 소비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내막적으로 미 정산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후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관계했던 품목별로의 회사하고 무역회사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인지, 계속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직판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다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효과 부분에 비하면 너무 예산 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무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업무를 심도 있게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서동석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주민자치 과장으로 보직 을 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 내에서는 직원상호간에 화합에 중점을 두고 또, 대외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성실히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주민자치 과 자체 10건 등 2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동네체육시설과 대마게이트볼장 보수비로 2,345만 3천원, 2007년도 염산 게이트볼장 신축과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2,56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 된 게이트볼장 신축은 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을 착공치 못하였으나 조속히 부지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염산 게이트볼장 신축은 5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2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이장자녀 장학금 54만 3천원과 2006년도 이장단 산업시찰 경비 1,470만원, 2007년도 1,9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 등 606만원과, 직장체육선수 인건비 3,328만 4천원, 취업 우수선수 인건비 로 5,748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과,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일반 수용비 집행 내역은, 2006년도 업무용 의자 구입과 회의용 탁자 구입 등 3건에 194만 1천원, 법무통계소관 법령 집 추록대 및 변호사 선임 료 관보 구입 등 12건에 2,382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주민자치 소관으로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등 현수막 제조와 난방연료 구입, 사무용품 구입 등 434만 9천원 집행하였으며, 5쪽,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등 3건에 1,155만원, 군립테니스장 조명기구와 태극기 등 구입 3건에 35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통계조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조로 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은,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 회 2회, 6쪽, 조례 규칙 심의 회 9회, 영광군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을 위한 체육진흥기금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명단과 현황은 7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의 9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영광읍 주민자치 위원 회에서 하반기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신설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에어로빅 회원들의 다목적실 활용과 운영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출 한 민원으로 영광읍 주민자치 위원 회에서 진정인 대표를 만나서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6월 주민자치 위원 회에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결정 한바 있습니다. 다음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 배치사업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6건에 5,671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야간에 주민 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야간조명 시설 설치 질문 과 관련 홍농초교 등 3개 학교에 5,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 8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12쪽, 주민자치 과 소관으로 1번 주민자치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은 냉·난방기 등 42종으로 전체 수량은 377점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서예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에 강사 7명으로 1일 평균 19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연인원 26,298명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번, 군민교양강좌 실시 현황입니다. 행복한 여성, 지역농업 발전 전략 등 4회를 운영하고 외래강사 4명을 초청 1,75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소요 예산 은 58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조례 규칙 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165건, 규칙 은 61건으로 매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시로 제·개정을 요할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기간 중 조례 제정 12건과, 개정 21건을 추진하였으며 폐지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부터 17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규칙 현황은 제정 2건과 개정 2건, 폐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소송 사건 추진 현황입니다. 기간 중 소송 사건은 총 15건으로 우리 군에서 6건을 승소하였으며, 현재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 중 2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제2회 영광테니스대회 등 4개 대회를 개최하여 920명이 참여하였으며, 1,300만원의 예산 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국가대표후보선수 탁구 동계훈련 등 14회에 5,888명이 참여하여 2억 550만원의 예산 을 지원한바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34개 대상 업소를 지도단속 하였으나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8번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기금 이월액 5억 8,640만 1천원과 2007년도 이자수입액 988만 9천원을 합하여 5억 9,629만원을 관리 해 왔으며, 9월에 개최되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탁구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5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9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행정동우회 등 37개 사회 단체에 2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부터 27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쪽 10번,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 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모범이장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산업시찰과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시찰은 2006년도에 40명이 3일간 제주도를 다녀왔으며, 소요 경비 로 1,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110명이 부산, 경남권 일원을 다녀왔으며, 소요 경비 는 1,9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 일정과 장소, 여행사 선정 등은 군에서 주관하지 않고 이장단 협의회에 위임 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녀온 이후에 일부 이장이 불만을 제기 했다는 얘기가 있어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단체보험 가입은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서 타 시군으로부터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벌써 이장 1명이 질병사망으로 가족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소송 사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하단에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사건내용이 그렇습니다만, 한수원이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 을 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이미 우리 군 세입 으로 39억 8,1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업무를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역 개발세 부분 처분 취소, 그것도 진행 중이네요? 20페이지 하단의 것도 한수원이 군을 상대로 소송 을 제 기한 사건이네요?

같은 맥락으로 봐 집니다.

지역 개발세 부분은 지금 소급되어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 을 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미 우리 군에 들어 와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이?

지금 세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세입 으로는 잡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중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감사 는 직제 순에 의거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광읍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광석입니다.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 2007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예산 액은 7억 700만원, 집행액은 3억 1,401만 2천원 잔액은 8,576만 8천원이고,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억 1,401만 2천원,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이 302만 5천원 집행액이 146만원 잔액이 101만 5천원, 집행내역은 수용비 52만원, 여비 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및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 집행내역은 주민 수원사업 추진 사무용품 구입, 여비 , 2007년도에 주민 숙원사업 추진 여비 등으로 2006년도 2007년 7건에 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자율방법대 운영비로 420만원 예산 액에 집행액은 10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은 읍정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금 등 예산 액 5,550만원 연간 집행액은 5,550만원이며 감사 대상 기간 집행액은 826만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 자율방법대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읍정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등 예산 액은 2,858만원이며, 집행액은 892만원, 현재 집행잔액은 1,966만원입니다. 다음은 4번,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등 해서 61만 5천원 징수 결정 하여 징수를 61만 5천원을 했고, 2007년도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등 해서 징수결정 은 180만 5천원, 징수액은 180만 5천원 전액 징수를 했고, 합계 242만원 징수결정 하고 징수액은 242만원입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은 6억 2,416만 4천원이며, 도급예정액은 6억 2,416만 4천원, 낙찰 액은 6억 1,190만 5천원이며, 낙찰 차액은 1,225만 9천원이며, 낙찰 자액 사용 현황은 양평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82만 8천원, 연동저수지 여수토 보강공사에 449만원으로 932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일선행정조직 운영 일반수용비로 사무실 운용 소모품 구입, 친환경 농업 육성 교육교재 제조 등 2건에 105만 8천원 집행을 했고,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읍정 보고 서 제조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25만 4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주민 자치 위원 회는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28명이며, 2007년 6월 30일 현재 26명이고 증감인원은 자진사퇴로 인해서 2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 위원 회는 8회를 개최를 했고, 참석 위원 은 연 인인 216명, 수당 지급액 648만원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는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33명, 2007년도 현재 33명으로 같으며 운영현황은 개최 20회 참석인원은 63명 수당 지급액은 21만원입니다. 나 번,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는 위촉을 2006년 1월 20일 해서 해촉을 2007년도 1월 19일 해촉을 하였습니다. 총 28명을 위촉과 해촉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단의 영광읍 도동리 위촉현황입니다. 도동리 정장오 위원장 님 외 28명을 위촉을 했으나 2명이 자진 사퇴하여 현재 26명입니다. 위촉 일시는 2007년도 1월 20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지관리 위원 회는 33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민원 진정, 건의 , 청원 , 타원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읍 민의 날 추진 위원 회와 관련해서 1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 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이장정수는 46명, 남자는 39명, 여자는 7명, 2007년도에 46명이며, 남자는 38명 여자이장은 8명입니다. 재직연수별 임용 현황은 3년 미만은 2006년도에 27명, 3년 이상 5년 미만은 14명, 5년 이상은 5명입니다. 2007년도에는 재직연수별 임용 현황은 3년 미만은 31명, 3년 이상 5년 미만 10명, 5년 이상이 5명입니다. 이장 수상지급 내역은 2006년도에는 감사 대상 기간 중에 2,208만원, 수당 이 1,840만원, 회의참석 수당 이 368만원, 2007년도 이장 수당 지급내역이 수당 이 5,520만원, 회의참석 수당 이 1,104만원, 상여금 이 920만원으로 총 합계 7,544만원 지출 하였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합하여 체납 세금은 총 2007년도 6월 말 현재 12,643건에 8억 5,888만 1천원입니다. 징수 실적은 2,872건에 1억 3,36만 7천원이고, 금후 징수대상은 9,771건에 7억 2,051만 4천원입니다. 체납세금 강력 징수를 위해서 자산 공매 추진과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또, 마을 담당직원 징수 복명회를 매주 금요일 날 개최 하는 등 체납세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6건 도급예정액은 9,890만 9천원, 낙찰 액은 9,526만 4천원, 변경 계약 은 1건에 34만 2천원, 공사비 지급액은 16건에 9,560만 6천원으로 2006년도 내역은 11페이지 상단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07년도에는 9건에 공사비 도급예정액이 6,602만 4천원, 낙찰 액은 6,342만 3천원이며, 변경 계약 은 117만 3천원, 공사비 지급액은 6,459만 6천원입니다. 내역은 1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물품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성동농로포장공사 등으로 설계금액은 5,282만 7천원, 예정가격 은 5,282만 7천원, 계약 금액은 5,282만 7천원입니다. 2006년도 자료는 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07년도는 번등 배수로 정비공사, 월평농로 정비공사 등으로 9건에 설계금액은 3,538만 8천원, 예정가격 은 3,538만 8천원, 계약 금액은 3,538만 8천원입니다. 하단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영광읍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김정희입니다.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 7억원 중에서 6억 717만 6천원을 시설비 로 집행 하였으며, 잔액은 9,282만 4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81만 4천원으로 이중 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는 앞으로 집행 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세부 집행 내역은 주민 숙원사업 업무추진용 사진 제조 및 여비 등으로 9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의,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예산 액 2,907만원 중에서 2006년도에1,6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읍정 보고 회 등 각종 행사 참가 보상 비 등으로 675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의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 등록 과태료 16건, 호적과태료 16건 등 총 32건에 158만 5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5번의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6년도 낙찰 차액 1,632만원 중 광동 농로 포장공사 외 2건에 1,632만원을 사업비로 집행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8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3,7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에 196만 3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금년에도 등산로 정비에 따른 장비 구입 등 3건에 16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의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8번의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현황 및 개최 실적은 농지관리 위원 교육과 농지전용 협의를 위한 농지관리 소위원회 를 전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에 4회, 금년에는 14회를 운영하였으며, 151만 1천원을 수당 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수는 이장으로 구성된 위촉직 30명과 당연 직인 읍장을 포함하여 31명이며, 위·해촉 현황은 이장의 임기만료 와 신규 임명 에 따라 수시로 위·해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0번의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56년도 12월에 구 수리 강대웅으로부터 구수1리 이장 선출을 요망하는 진정 건에 대하여 신임 이장을 선출 하여 해당 진정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금년도 지원액 600만원은 5월 10일 읍 민의 날 행사시에 노인위안잔치 및 홍보물 제작비로 읍 민의 날 행사 운영 위원 회에 지원하여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12번과 13번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 사항 처리결과와 군의회 정례회시 약속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 사항입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 정수는 42명이며, 2006년도 임용 현황은 재직 연수 3년 미만 25명 3년 이상 5년 미만 14명, 5년 이상은 3명이며, 전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 수당 등으로 2,01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직 연수 3년 미만 20명 3년 이상 5년 미만 13명, 5년 이상 9명이며 수당 과 상여금 등으로 6,888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4,314건에 6,365만 4천원이며, 이중 567건에 1,730만 2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년도 분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하여 총 314건에 3,505만 7천원이며, 이중 132건에 713만 6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징수 대상 2,792만 1천원에 대해서는 전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공사 제조 계약 및 발주사업은 총 14건에 공사비 1억 1,705만 1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는 하사1리 농로 포장 공사 등 6건에 5,21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금년도에는 길룡2리 진입로 포장 공사 등 8건에 6,486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4번,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 은 20건에 계약 금액 4,986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는 천정대흥 농로 포장 공사 외 5건에 용접, 철망 등 1,021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4페이지 금년도에는 천기 배수로 정비 공사 외 13건에 수로관, 레미콘, 철망 등을 계약 하여 3,9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최용길 입니다.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총 7억 3,700만원 중에서 2억 425만 8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18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6년과 2007년도 수감 기간 의 예산 액 2,159만원 중 1,17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호적 및 주민 등록 과태료로 부과된 72만원 전액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2006년도 1,575만원으로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주민 생활 편익 시설 등 2건을 시공 하였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과 2007년 일반수용비 예산 액 3,622만 2천원 중 462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 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를 총3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10회에 걸쳐 개최하고 수당 은 35만 2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200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청년회에 500만원을 보조금 으로 지원하영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7페이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이장 정수 31명중 남자이장은 29명 여자이장 2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수당 , 회의참석 수당 , 상여금 등으로 6,57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액 1억 4,676만 2천원 중에서 3,614만 8천원을 징수하고 1억 1,061만 4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고질 체납자 34명이 절반에 가까운 5,200여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4건에 3,582만 6천원을, 2007년에는 8건에 5,371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수감 기간 중 9,326만 8천원을 주민 숙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급자재 구입으로 계약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최정길입니다. 대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 액 5억 2,500만원 시설공사비 중에서 감사 대상 기간 중 2억 670만 1천원 등 연간 5억 2,495만 6천원을 집행하고 4만 4천원을 반납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억 9,794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는 2006년도에 112만원, 2007년도에 71만 9천원을 감독공무원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각종 행사 추진 참석 보상 등으로 338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면정 보고 회 및 농악 경영대회 참가 보상 비 등에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감사기간 중에는 부과내역이 없으며, 2007에는 주민 등록 및 호적과태료 2건에 7만 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127만 4천원 중에서 면사무소 담장 철거 및 화단조성 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으로 3,12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의 경우 신문 구독료 등 2건에 106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사무용품 구입 53만 7천원 등 2건에 총 10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농지관리소 위원 회를 6회 개최하여 농지전용 신고 심의 및 농지관리 실태조사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9번, 물품 구입내역과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06년도에 태청산 등반대회 행사에 300만원, 2007년도에 면 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7쪽 13번, 2006년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2006년도의 경우 여성이장 5명을 포함한 19명의 이장 중 3년 미만 11명, 3년 이상 5년 미만 2명, 5명이상 6명으로 수당 , 회의참석 수당 , 상여금 등 9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장정수에는 변동이 없고 3년 미만 16명, 3년 이상 5년 미만은 3명으로 수당 , 회의참석 수당 , 상여금 등으로 3,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과년도에는 체납세금 없는 면을 달성했으며, 현년도에는총 50건 227만원의 체납세금중 42건 145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8 건의 81만2천원에 대하여도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에 만골 농로포장 공사 등 14건에 1억 1,012만 2천원을 집행하고, 2007년에는 새부락 안길 옹벽설치 공사 등 15건에 1억 1,192만 8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29건에 2억 2,2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4번, 물품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철망, 레미콘 등 17건 4,542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쪽, 2007년에는 철근, 레미콘 등 19건에 6,232만 9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36건에 1억 77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11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마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김기수입니다. 금번 월 13일 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 묘량면장에 임하게 된 김기수입니다. 앞으로 면정 발전은 물론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묘량면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2006년, 2007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 7억 500만원에서 수감 기간 중 2억 2,49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56만원 중 수감 기간 동안 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 4억 9,500원 중 7,6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12만원 중 수용비로 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비 2억 1,000만원 중 1억 4,84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144만원 중 여비 로 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세부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항목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 2,199만원 중 수감 기간 중에 9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건에 290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6건에 63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목별 지급 세부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법과 주민 등록 법에 근거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수감 기간 중 2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호적과태료 8건에 15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 1건에 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6, 2007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 7억 500만원에서 낙찰 액이 6억 9,025만 5천원으로 1,474만 5천원이 낙찰 차액입니다. 연도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 주민 숙원사업 낙찰 차액 946만 1천원 중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영민농원 안길포장 사업비로 929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 주민 숙원사업 낙찰 차액은 52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6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수감 기간 중 50만원 이상 집행액은 5건에 291만 3천원으로, 2006년도에는 2건에 110만 4천원을, 2007년은 3건에 180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농지관리 위원 회를 12회 운영하고 수당 으로 23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적정여부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농지 위원 18명의 명단 및 신규 위·해 촉 현황은 5페이지 수감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번, 물품 구입 내역으로 2006년도에 청사 회의실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371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에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저희 면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수감 기간 중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장암산 등반대회 행사 경비 로 300만원을 지원 하였고, 2007년에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경비 500만원 등 3건에 총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13번, 군의회 정례회 시 의회 약속사항 처리 결과는 저희 면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묘량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이장 정수는 여성이장 3명을 포함한 18명으로, 2006, 2007년도 수감 기간 중 3,816만원을 수당 , 상여금 , 회의 수당 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6, 2007년도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체납세금 494건 1,727만 5천원으로 160건 895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금후 징수 대상은 334건에 831만 7천원으로 조기 완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수감 기간 중 주민 숙원사업으로 16건 1억 3,39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효동 배수로 공사 외 6건에 대하여 6,873만 9천원을, 2007년에는 흑석 용배수로 공사 외 8건에 6,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물품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관급자재 계약 집행 현황으로 철망, 수로관 등 11건 6,258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수로관 1건 289만원을, 2007년에는 철망 수로관 등 10건에 5,96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정동성입니다. 불갑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시설비 는 2006년 주민 숙원사업비로 1억 5,171만 5천원, 2007년 주민 숙원사업비로 3,417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2006년도에 여비 로 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등1,240만 2천원, 2007년도에 면정 보고 회 등에80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주민 등록 과태료 2건에 4만원 등 총 4건에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855만 8천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순용리 순량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84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사무용품 구입 등 4건에 243만 3천원, 2007년도에 면정현황판 정비 등 3건에 193만원 등 7건에 43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는 농지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15명입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위해 2006년도 5회 2007년도에 17회를 운영하였으며, 수당 으로 37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 농지관리 위원 회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전자복사기 구입 외 824만 7천원, 부속장치인 피니셔 구입에 357만원 3천원 등 1,2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군 민의 날과 불갑산 상사화 축제 등 6건에 3,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정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읍면소관입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장 정수는 15명이며, 현재 남자 10명, 여자 5명이며, 3년 미만이 9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3명, 5년 이상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 수당 으로 2006년도에 720만원, 2007년도에 2,487만 5천원 등 총 3,207만 5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세금은 총 984건에 6,239만 5천원이며, 이중 923건에 5,891만 4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4%입니다. 체납세금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 공사·제조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쌍운리 운제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건에 9,706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모악리 사산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1,287만 1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4번, 물품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쌍운리 운제마을 농로포장공사 철망구입 등 11건에 2,167만 8천원의 물품 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별 물품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건에 2,16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11쪽과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정필봉입니다.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로 1억 5,449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예산 액 2억원 중 5,286만 6천원을 집행하여, 수감대상 기간 총 2억 73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9만 6천원은 측량, 설계 등 업무추진용품 구입과 여비 로 집행 하였습니다.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자율방범대운영비 등 4개 항목에 468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예산 액 1,110만원 중 면정 보고 회참석 보상 등 6개 항목에 67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호적 과태료 5건에 25만원과, 2007년도에 호적과태료 9건에 45만원 등 총 15건에 75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낙찰 차액 960만 7천원이 발생하여, 945만 5천원은 마읍 재해대비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불용액 15만 2천원은 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액은 총 231만 5천원으로, 2006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교육 교재 제조 등 2건에 169만 9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민원 열람 용 신문·잡지구독료로 61만 6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본 면에서는 농지관리 위원 회 1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감 기간 중 신규 위·해촉 위원 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번 물품 구입 내역과, 10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면 민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 지원비 50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500만원을 군서면 청년회에 지원하고 정산을 하였습니다. 12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사항으로,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본 면은 21개 운영리에 이장 정수가 21명으로 이장의 재직연수는 3년 미만이 14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2명, 5년 이상자가 5명이며, 수당 은 상여금 포함하여 총 4,368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번, 체납세금 징수 현황 입니다. 체납세금은 650건에 3,516만 2천원으로, 그동안 370건에 2,074만 7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현재 280건에 1,441만 5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서 경영난에 따른 사업부도 등으로 체납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 현황 입니다 2006년도에 마읍 마을회관주변 정비공사 등 11건에 6,417만 5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2007년도에 상소 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에 2,281만 8천원을 집행하여 총 15건에 8,699만 3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9쪽과 1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번, 물품 계약 및 집행 현황 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계약 집행은 2006년도에 마읍 마을회관주변정비공사 외 10개 공사에 15 건의 관급자재를 계약 하여 6,980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 상소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3개 공사에 6 건의 관급자재를 계약 하여 2,874만 1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21건에 9,85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별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이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저희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준 것에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목차 순에 의거 공통사항 13개 항목과 군남면 소관 4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항목입니다. 2006년 주민 숙원사업 총 예산 액 6억 5,500만원 중 시설 공사비로 2억 4,21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 주민 숙원사업은 6월말 현재 48%를 집행하고 1억 604만원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수감 기간 중 업무추진 여비 로 2회에 걸쳐 53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항목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총 예산 액 2,797만원 중 수감 기간 동안 1,268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 행사실비 보상금 1,120만원 중 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법 및 호적법에 근거하여 수감 기간 중 13건에 대하여 63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 추진으로 961만 9천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갈마마을 농로포장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액 3,007만 4천원 중 민원인용 신문 및 잡지 구독료 등 5건에 대하여 37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면에는 농지관리 위원 회가 당연직 1명, 위촉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감 기간 중 9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며, 수당 으로 60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감 기간 중 농지관리 위원 신규 위·해촉은 2006년 12월 28일에 임기 가 만료 된 14명에 대하여 동월 재위촉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민원실 자동 인증기 1대를 구입 207만 6천원에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제6회 정월대보름 들불 놀이제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 제16회 군남 면 민의 날 행사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로 각각 500만원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번, 13번 항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남자이장 28명, 여자이장 2명 등 총 30명의 이장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수당 및 회의참석 수당 , 상여금 등으로 수감 기간 중 6,3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번 항목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체납액 1,093만원 중 42%를 징수하고 현재 54건 636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수감 기간 중 200만원 이상 20 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발주하여 1억 4,303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번, 물품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레미콘 및 철망 등 관급자재 20건에 6,678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산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한행석입니다. 2007년도 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시설비 로 1억 2,529만 1천원을 집행을 했고, 시설부대비 로는 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비 로 1억 3,884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간식비와 실향민 찾아주기 행사지원 등으로 1,012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율방범대 급식비, 면정 보고 회, 농악경연대회 참가지원 등으로 69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 주민 등록 과태료는 7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6년도 주민 숙원사업비의 낙찰 차액 991만원 중 봉남리 봉전마을 암거확장공사와 면사무소 화단정비 공사비로 971만 8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주민 숙원사업비의 낙찰 차액 262만 8천원은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안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으로는 건당 50만원 이상이 2006년도에는 한건도 없었고, 2007년도에는 4건에 262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각종 광고물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사항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를 2006년도 하반기에는 농지전용 관련 교육 1회와 2007년도에는 농지전용협의를 위해서 7회를 운영을 했으며, 수당 은 농지관련 교육 시 37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5쪽, 위원 명단과 위·해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번, 물품 구입 내역과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은 2007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비로 500만원과 면 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100만원을 지원, 정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 사항 처리결과와 13번,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소관사항입니다.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장 정수는 30명이고, 이중 여성이장이 현재 3명이 재직을 하고 있으며, 3년 미만 재직자가 약 60%정도가 됩니다. 수당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수당 1,20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2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수당 3,60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720만원, 상여금 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이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금년 6월 30까지 납기가 지난 체납액이 총 2,954건에 4,758만 2천원입니다. 그동안 762건에 2,095만 8천원을 징수하고, 6월 30현재 2,192건에 2,662만 4천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목 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 입니다. 2006년도에는 야월리 야장모정 보수공사 등 11건에 9,495만 3천원을 계약 을 해서 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옥실리 대무안길 포장공사 등 11건에 7,681만 7천원을 계약 을 하고 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쪽,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상계리 평촌 안길 포장공사 레미콘 구입 등 5건에 1,227만 8천원을 계약 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두우리 당두농로 포장공사 철망 구입 등 11건에 2,256만 3천원을 계약 체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이정규입니다. 법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시설비 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예산 액 6억 8,000만에서 수감 기간 동안 2006년에 5,175만 1천원을 2007년에는 1억 6,925만 4천원을 집행하여 총 2억 2,105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아래쪽 세부집행내역과 같이 설계용품 구입 등 수용비와 여비 등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총 1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년도 별로는 2006년도에는 해당 없으며, 2007년에 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2번 항목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보상금 예산 액 1,610만 5천원 중에서 수감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 운영비, 면정 보고 회, 농악경연대회 등으로 2006년에 339만 3천원을, 2007년에는 387만 1천원을 집행하여 총 726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수감 기간 동안 총 22건에 97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총 예산 액 6억 5,248만 7천원에서 낙찰 액이 6억 4,076만 6천원으로 1,172만 1천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주민 숙원사업 인 재해예방사업 5개소 628만 9천원을 농로사리부설 1개소 217만 4천원을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일반수용비 총 예산 액 3,422만 7천원에서 50만원 이상 일반수용비 집행액은 2006년도에 복사용지 구입, 굴비골 천년사 책자 제조 등으로 3건에 304만 7천원을, 2007년도에 면정 보고 서 제조, 면정주요현황판 제조, 복사용지 구입 등 5건에 47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면은 농지관리 위원 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은 30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허가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지관리 위원 회 소 위원 회를 19회 개최하였고, 참석 수당 으로 14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은 4쪽과 5쪽의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6년 민원 상담용 탁자와 의자, 직원 책상 구입으로 275만을, 2007년도에는 전자복사기 부속장치인 피니셔 구입으로 357만 3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번, 진정 등 민원 처리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으로 법성 면 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어버이날 효도위안잔치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1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약속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법성면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은 저희면 이장 정수는 29명으로 남자 이장 27명 여자 이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재직 년수 별로는 3년 미만이 16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11명, 5년 이상이 2명입니다. 수당 지급내역은 수당 , 회의참석 수당 , 상여금 등으로 총 6,1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1억 7,281만 8천원 중에서 2007년 6월 30일 현재 3,189만 3천원을 징수하고 1억 4,092만 5천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대부분이 사업부도, 행방불명, 고질체납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처분 등 채권확보와 관외거주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과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자체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만원 이상 주민 숙원사업으로 15건에 1억 661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10쪽부터 11쪽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으로 19건에 7,12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11쪽부터 13쪽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낙월 면장이 공석인 관계로 인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에 대한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체 하자 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낙월면에 대한 감사 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지금 읍면 보고 를 저희들이 보고 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낙월면 보고 를 총무과장님이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관계로 인해서 영광읍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광읍장님께서는 본 의원 이 영광읍장님을 자리에 앉게 하게 된 동기는 선임 읍장님이시니까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8페이지의 나 번을 보면 각종 농지관리 위원 회 위원 명단 및 위촉 현황이 각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번의 나을 보면 농지 위원 회 위촉 및 관리 현황이 나와 있죠?

예.

제가 11개 읍면 것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두개 읍면에서는 ’04년 3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촉을 하고 위촉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명단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읍면이라고 까지는 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똑 같은 양식으로 해서 11개 읍면에 내려 보냅니다만, 그런 것들이 작성하는 내용이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 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정광석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보면 2번에 체납세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까지면 두 번을 지적을 합니다만, 어떤 읍면은 과년도를 먼저 표기를 하고, 현년도를 나중에 표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읍면은 현년도를 먼저 표기하고 과년도를 나중에 표기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 면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해서 그것도 좀 일치를 시켜 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체납 세금을 보니까 읍면 간에 너무 편차가 큽니다. 어떤 읍면은 체납세금이 단 돈 1원도 없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지금 현재 체납세금이 되어 있는 읍면이 있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체납세금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독료를 해 주셔야 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에서 시정하고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을 지적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읍장님께서는 선임 입장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읍면장님과 타협 들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에 앞으로는 자료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고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