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세 조례에 대한 조문 수정 이 필요하여서 법령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소액군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 정리에 대해서 있고 두 번째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를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겠고 세 번째는 주민세 수정 신고 및 납부 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안 다섯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여섯 번째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일곱 번째 담배소비세 의 세율 조정안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의 수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의 수납에 있어서 시행령 제 9조 제2항 1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호를 시행령 9조제2항 제2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 수정 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균등할 주민세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군 비교를 해 보면 시 단위는 그대로 존속하는 추세이고 군 단위는 일괄 상향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세 수정 신고 및 납부 규정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정 신고 납부를 수정 신고 및 납부로 조정하는 안인데 과거에는 법인세 할 오류로 했던 것을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 할 수 있다를 법인세 할 또는 소득세 할이 추가 되어서 법인세 를 시군의 안분세의 오류가 있어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 할 소득세 할을 신고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에게 수정 신고 하는 납부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는 법인세 할만 찍어져 있는 것을 소득세 할로 포함되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규정에 대한 삭제를 25조를 관련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고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재산세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되었는데 소액도 나누어지다 보니까 소액에 대해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7월말 납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납기를 조정하고 5만원이상 넘는 것은 7월말 납기 9월말 납기로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납기 조정안 을 하는 되겠습니다.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일단 자동차세 를 공매해서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해 가가지고 생기는 분 쟁의 소지를 막기위해서 일단은 이 군세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 공매해서 납부금을 딱 내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발생을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이 자동차세 를 내야 된다는 항목으로 고정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 쟁의 소지를 막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고 담배소비세 의 세율 조정안 인데 지금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를 받고 있는 것이 연간 28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세율 을 높여 가지고 세율 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칙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 상당한 담배 소비세 를 증가하는데 현재 이렇게 높이고 보면 얼마를 대충 높이냐면 1억6천정도가 세수가 증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궐련 20개비가 5백1십 원이였는데 6백4십1원으로 지금 인상되는데 주로 우리가 우리부안군 같으면 궐련 20개비 기준이 주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5백1십이었던 것을 6백4십1원으로 올리는 데 이 금액 자체는 준칙 안으로 내려온게 되겠고 나머지 2종 파이프 담배나 엽궐련이나 각련이나 이런 것들은 부안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안으로 담배소비세 를 세율 조정안 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 변경 안은 아까 재산세가 납기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과세 기준을 납기 변경도 같이 따른다는 아까 설명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14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6년 8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문 을 그에 맞게 정리 보완하거나 삭제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 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큰 무리가 없으며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 위원 입니다. 지금 20조 제1항제1호 주민세 를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천원 올리면 부안군 세입 이 어느 정도 올리고 만약에 이 주민세 를 그냥 놓아두었을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줄어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천만원 정도 증가요인으로 가져오는데 지금 작년에도 중앙부처에서 할 때 이것을 준칙 안을 내려 보낼 때 전체 여러 가지 교부세 는 참고사항으로 점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가점대상에 부분적인 점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2만7천 세대 아닙니까? 2만3천 세대 1천원씩이면 2천3백만원 아닌가?

아니 2천3백만원입니다. 7천만원이 아니고 2천3백만원입니다. 작년에 23,850건 금년에 했을 경우는 작년기준 했을 때 그 정도 2천3백만원 정도로...

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부칙 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했는데 이것도 소급 적용 가능하나...

예. 준칙안으로부터 소급적용하게.... 사실은 중앙 부처부터 이 작업이 늦어져 버려가지고 소급적용을 준칙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소급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이네...

감면 조례라 그렇죠. 무한정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 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사 를 좀 보류하고 이번 회기 내에 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서 심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을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기 를 지나지 말고 회기 내에...

예.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 과장 신희식입니다.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긴급지원 심의 위원 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으로 선지원 후 처리를 통한 수요자 중 심의 탄력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 위원 회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은 긴급복지지원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긴급지원 심의 위원 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는 조항 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2항 보시면은 유효 기간 이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인 긴급복지지원법 유효 기간 이 5년이므로 동 법령 의 기간 에 맞추어서 효력 제한 기간 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4일 제출 되어서 2007년 5월 7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복지 심의 위원 회는 기존의 위원 회중 적합한 위원 회가 있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포 에 따른 일부 조항 을 개정하여 시행 하고자자 합니다. 입법예고 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쪽 신 · 구 조문 대비표를 대비해 가며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6조에 자격요건에서 3급 이상에서 띄어쓰기를 시행 하는 것이 되겠으며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 7조의 내용 중에서 지금 당초에서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 연금 가입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퇴직 할 때에는 일용직 퇴직 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 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당연한 4대 보험 지급 의무 관련 법령 에 의해서 시행 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 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8조에서 시설관리자의 급여 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을 했고요 10조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장 이용시간에서 당초 오후 4시까지로 한다를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3조 전염성을 전염병으로 바로잡고요 16조에 14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경우를 위탁 계약 을 위반한 경우 같은 내용을 풀어서 썼습니다. 17조도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9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 이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 2항에서 임용 된 직원은 근무하고 있는 내용은 위촉된 것으로 본다 는 내용으로 자구 수정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9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서 2007년 7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 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