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개발단장 이종충입니다.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6년8월10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조문 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 는 부안군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16조의 내용중 사용료 부과 근거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였습니다만은 제22조가 제28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도 제22조를 제28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7년 5월4일 본회의 에 제출 되어 5월7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써는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06년8월10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조문 수정 이 필요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16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로 조문 수정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 에 따른 부안군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를 조문 수정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장이 3곳에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진서, 변산채석강, 상서면에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을 부안군에만 두기로 되어있는가요?

3개소입니다.

, 다른 도시, 서울 같은 곳이나 둘 수 없는건가요?

거기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에는 3개소만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전시판매장을 설치 할 수 없냐고요?

그것도 판매장을 개선해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고요. 전시판매장을 운 영해 서 수입 계산은 어떻게 나오나요?

수익분석은 진서만 제외하고 2곳은 경쟁이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입찰 을 부쳐놓게 되면 지금 진서 같은 경우는 2008년 3월이 만료 가 되고 2곳은 2009년 8월이 되겠습니다만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산, 상서는 큰 수익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한다소리인가요?

적자운영까지는 볼 수 없고요. 적자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입찰 대상자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씩 인상되겠네요.

오히려 건물이랄지 이런 감정단가가 있기 때문에 하락된다고 봐야죠.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페인트칠 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세 내 놓았다고 생 각하 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센다든지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상서 같은데는 입찰 자 경쟁자가 없습니까?

제가 그때 한 것은 입찰 은 집행안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현재 공윤석씨라는 그 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영기씨하고 같이 두 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 때 다른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판매장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아직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예를 들면 23번 국도변에 해 놓으니까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안 맞다보니까 경쟁자가 없을 것 같고 30번 국도변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종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수산물전시판매장을 건축했거든요. 지금은 이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돈으로는 안맞지, 집 지어주어가지고 그것 조금 받아서는 안되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농수 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생활 폐기 물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9일 제출 되어 7월10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써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대형 폐기 물의 처리방안 및 쓰레기 종량제 지역에 대한 지역선정 등 사회 적 여건 변화로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제외 지역을 지정관리 안을 제3조2항에 신설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을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3조3항에 신설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안을 제4조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6조1항의 단서 에 신설하였고, 대형 폐기 물 중 폐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제8조 단서 에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안 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 된지 10여년이 경과되어 도시지역은 정착단계에 있고 비도시지역은 미흡한 실정에 있어 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