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직원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18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6월 30일 현재 총 예산액이 109억 5,100만원이고 자체 집행예산액이 11억 600만원, 공통예산이 26억 9,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점검·평가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대상은 시장공약사업과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시기는 시장공약사업은 년 4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년 2회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시장공약사업은 10개 분야 50개 사업에 대해서 2회 분석을 실시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3월달에 2007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금년 4월달에는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38개 부서에 139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2회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9월달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 평가는 2008년 3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항은 계획의 명칭은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이고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삼척시 행정구역 전역이고 내용적 범위는 우리시와 관련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포함하고 비전 및 발전전략, 전략산업 및 주요 시책사업 등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00일이며 용역비는 1억 4,800원이고 용역업자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 5월 9일부터 2008년 3월 3일까지입니다. 실무추진단은 금년도 5월달에 부시장외 30명으로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7월부터 시민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인원은 2,000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1차 시안보고회를 10월이나 11월중에 실무추진단에 보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시 의회는 11월이나 12월 중에 보고를 할 계획이고, 3차 주민공청회는 12월과 2008년 1월경에 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은 2008년 2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정 실록 발간입니다. 발간도서명은 삼척시정실록 발간이고 수록년도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에 걸쳐 업무성과입니다. 제작방법은 도서와 CD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발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통보는 금년도 1월달에 해서 관계자 교육은 3월달에 했고, 기초자료조사를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으며, 편집작업은 6월부터 7월중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총괄부서에서 기획편집을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인쇄 및 발간은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금 현재 교류되고 있는 자매도시는 4개국 4개도시이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3개국에 4개도시, 국내 자매도시는 5개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2일날 국내자매도시인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교류현황은 국내도시 교류실적은 방문을 3회 65명을 실시하였고, 우리시를 내방한 것은 6회 146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도시는 현재 방문은 1회 20명이 구로베시를 방문했고, 내방은 호주 마레바시에서 시장이 1회 1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로베시와는 우리 체육행사에 우리 황영조비치마라톤대회에 참가를 할 계획이고, 동영시는 예총에서 20명 내외가 10월중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등과 문화·체육행사나 농산물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안정이 조화된 재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시범편성 및 2008년도 예산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45개 단체 4억 4,700만원으로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서 2007년 사업예산을 2월부터 6월까지 편성해서 4월달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한바 있고,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재정투·융자 심사도 6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자료전환 및 분야별 교육도 10개 분야에 4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169건에 1,097억원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전면 시행을 위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11월까지는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방재정공시 및 지방재정 분석을 위해서 10월까지 재정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법제관리 및 소송수행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법무관련 업무 보유현황은 총 374건이며 그 중 자치법규는 339건이고 현재 소송건수는 27건이며 행정심판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자료구축은 행정소송이 27건, 행정심판이 8건 해서 3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대본발간도 1회 70질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은 7회 14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자치법규 D/B구축으로 체계적인 법규가 관리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쟁송사건의 최소화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6년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6년도 기준 광업·제조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2006년도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조사결과 28,366세대에 72,187명이며, 그 중 외국인이 43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잠정 집계결과 5,240개 업체, 종사자수가 20,3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잠정집계 결과 5인이상 광업·제조업체가 62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삼척시 행정지도도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7년도 삼척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고, 연말까지 25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개요입니다. 대상은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3회를 받아서 지적건수가 4건이 있었고,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분감사는 4건을 받았으며 공직기강 점검 및 직무조사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22명으로 현재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2명, 경고 2, 훈계·주의가 7명, 징계요구 중이 1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는 6개 읍면동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회계감사도 3개 사업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신고대상에 공개자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님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자는 4급이상과 특정업무수행 5～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정기변동신고 및 심사입니다. 대상은 총 84명이며, 공개대상이 9명, 비공개 대상이 75명이 되겠고 그 동안 재산등록사항 9명에는 3월 30일자로 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재산심사 자료는 84명에 대해서 심사를 조회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는 자체심사는 65명을 공직윤리위원회 심사는 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 수신변동자 신고접수는 6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시변동 신고 의무자를 관리하고 법 개정에 따라서 심사관할권을 이관하고 고지거부에 대해서 재심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이고 추진대상사업은 중점추진시책이 8대시책, 38개 사업이며, 시범모델사업이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달에 수립 시달했으며, 그 동안 삼척소식지 등 시민동참을 홍보하였습니다. 분야별, 업무 추진별 실무담당자 선진지 견학도 지난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8년도 계획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주관 워크숍도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달에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중간추진사항 보고회를 할 계획이고 10월달에는 도 평가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 12월달에는 강원도 종합평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혁신교육은 혁신마인드 함양 및 공직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혁신과제는 성과창출을 위한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혁신교육은 전문강사 초빙해서 2회에 153명을 실시하였고, 한국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18회 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대 중점과제는 업무프로세스 분야, 고객만족분야, 행정투명성분야, 성과관리분야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문교육기관인 주식회사 태평양 교육센터에 위탁교육으로 6급이하 공무원 420명으로 해서 친절서비스와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성과창출을 위한 4대 중점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발굴 및 지정신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련법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추진절차는 예비과제를 먼저 발굴해서 주관부처에 컨설팅을 받고 계획안이 공고되면 의견수렴 및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구효과는 법률규제의 완화나 대외인지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과제는 2건을 발굴했습니다. 과제는 삼척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특구와 삼척 친환경 유기농 특구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재정경제부에 컨설팅을 받았고, 본 계획은 앞으로 7월말 중에는 재정경제부를 방문해서 다시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8월달에 할 계획이며, 특구계획안 공고 및 의견수렴은 9월달로 해서 특구지정 신청은 10월달 경에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모기간은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하였으며, 공모대상은 읍면동별 통리단위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자각, 소공원, 담장그래픽 등 설치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마을당 2,0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12개 마을을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마을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명이 강원도 주관 지침교육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일 전에는 조경 및 환경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신청한 3개 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7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이며, 강원도 주관 평가는 10월부터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은 11월 중에 있을 계획이며 우리 시 마을 중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원남부해양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재, 도경계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읍면에 해당되며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부문에 69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488억원입니다.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4개 지구이고,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15년이며, 사업량은 6개분야 59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조 5,0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상황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결과 추진상황이 총 128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23개, 추진 중이 64개 사업이 되겠고 아직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경계권 종합개발 사업은 69개 사업 중에서 완결이 18개, 추진 중이 36, 미추진이 15개이며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59개 사업 중에서 완결이 5, 추진 중이 28, 미추진이 26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3,46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확보액은 699억 6,000만원이며, 도경계권 종합개발 사업이 354억 7,700만원,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이 34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정기점검은 2회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 후 부진사업이나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2020 삼척비전 수정계획이 있죠? 그 비전에 나온 것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학술용역을 줬죠? 1억 4,000만원에....

1억 4,800만원입니다.

1억 4,800만원에 줬는데 이 설문지 내용을 보셨습니가?

예,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문지 내용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내 놓은 설문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문답식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내 놓은 설문지입니까? 돈 1억 4,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저한테도 와도 이것을 봤는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계약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설문지 내용에 32쪽을 보면, 경제도시 육성 정책이라고 한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항을 보면 환경친화 복지도시 육성정책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쪽을 보면, 인프라부분을 육성하는 선진화 기반도시로 나옵니다. 우리가 같은 시의 구조상에 이 세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만약에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조선소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2020을 만든 이유는 삶의 질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해야되는지 경제적 전문가의 입장이 여기에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추진 목표가 학문적으로 나오고, 그 앞쪽을 보면 전부 행정적인 면만 나왔습니다. 앞쪽에 한번 보세요. 1항에서부터 25항 나오면서 전부 행정적인 문제만 나왔지, 실질적 전략에 필요한 문제는 나오지를 않았다. 그렇다면 이 계약에 수정을 빨리 가해야 되지 않겠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 혁신센터를 보면 혁신센터장이 신윤창 교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행정학을 했습니다. 적어도 경영인이나 경제에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우리 삼척에 비전 앞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던가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데 행정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 수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서를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원대학교가 나오는데 금액이 당초에는 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여기에 가서 물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왔고,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시와 비슷한 국내 시에 성과라든가 성공사례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안에는 우리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재니 관광이니, 뭐니, 환경이니,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세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서는 안된다. 일자리면 일자리, 삶의 질이면 삶의 질로 어느 한쪽을 가닥을 잡아 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유치 정책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자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는지 기업유치 정책도 여기에서는 빠져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원님이 시작단계부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공된 교수가 없을때는 이 계약을 파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만 그 분이고,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척 캠퍼스에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까?

서울쪽에 벤처 연구소 이런 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대 8명이 있고, 아웃소싱해서 다른 외부에 11명으로 19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쪽하고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서 타 학교 교수님들하고 링크를 시켜서 연구진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사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계획수립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2020, 이것은 처음에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그것은 삼척대학교입니다.

이것도 삼척대학입니까? 이 안에 내역에 수정을 가해야 된다는 수정이죠? 이번 용역은?

예, 국가교육도 반영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시도 반영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삼척시가 인구를 늘리고 중점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환경이니 뭐니, 복합적인 이런 문제를 대두시키면 안된다.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주문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책업무 점검·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시장공약사업 해서 10개분야에서 50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좋은 사업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 사업 중에서는 국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비로 조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부분에 대한 조달방법 같은 것도 여기에 논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약사업들은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비, 도비, 시비 그 다음에 민자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각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와 모든 시책을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 보조사업은 전체 투자사업비가 7,666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37%, 도비가 17%, 그 다음에 시비가 27%, 기타 민자해서 19%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봤을때에 시비부담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보조사업비가 내려 오는 것을 보면 이것 보다 더 높거든요. 국가가 시책하는 사업을 보면 보통 시비 부담률이 50% 정도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조사업들은 시비 부담률이 그 보다는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조달 방법도 함께 병행해 나가줘야 된다. 할려는 의욕만 갖고 중장기 계획안에 잔뜩 집어 넣어 놓으면 다른 사업들이 순위에 밀려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금조달 방법을 우리가 우선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4대 때 우리 용역을 준 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리고 5대 시장님이 한 용역이 있을 것이고.....

비전 얘기 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항상 용역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질의하고 얘기하고 또 단점과 장점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항상 용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척대학교하고 무엇을 맺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정말 왕성한 추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걸맞는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데 전부 용역하면 강원대학교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앞으로 저의 생각은 정말로 우리 삼척시가 거듭 태어나고 앞으로 하는 역점추진에 대해서는 굳이 대학교에, 물론 같이 산하협력이 참 좋은데 용역이란 용역은 모두 대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4대때 삼척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한 용역을 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삼척대학교의 용역이 많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용역을 저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하면서 조례를 만들때 대학교에 간 비중을 따져 보니까 저희들 기획실에서 한 비전계획수립은 덩어리가 크니까 거기에 간 것 때문에 이야기가 계실 수는 있지만 전체로 따지면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실지로 뽑아보니까, 높지 않은데 다만 학술조사 용역 중에서 일정부분이 거기에 간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이 맡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인근에 있는 대학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된 것이고 현재 2020 비전 계획수립은 지금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계획 수립이 다른데로 가면 완전히 틀이 바뀝니다. 그래서 수정계획과 전에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다가 삼척대학교에 그러면 아웃소싱을 해서 당신을 연구진을 더 많이 보강해라, 다른 외부의 연구진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교에서 자기가 거기에 맞는 전문인 사람들이 해도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가 제대로 들어 온 것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원발전연구소에서도 한번 4개시군, 아니면 강원남부권에서 들어 온 것을 한번 보셨죠? 거기에서 종이조가리 한 장 살짝 바꿔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4대때 용역발주를 줬던 부분이 5대때 와서 돈을 주고 또 와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5대때 시장님 공약한 것만 살짝 바꿔서, 프로젝트만 바꿔서 그냥 발표하고, 돈만 날리고 정말 무의미한 용역결과를 줘서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와서 삼척시라든가, 조금 전에 전세영 의원님이 얘기했던 다른 시에 정확한 결과치의 성과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전혀 없고,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주 무성한 큰 프로젝트만 내 놓고,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저번에 농업 친환경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원대하게 그냥 발표하고 현실성은 정말 동떨어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발 우리 돈을 쓰면서 우리 삼척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제대로 할려면 공무원들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연구기관과 같이 정말 노력해서 좋은 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삼척비전 당초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몇 년도에 내어서 얼마를 가지고 당초에 용역을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갖고 나와서....

빨리 좀 내시고, 계장들은 그런 것은 의회에 올 때 챙겨야지 그런것도 안 챙겨드리고 뭐 하십니까? 수정계약이 1억 5,000만원인데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역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학, 산하협력단과 체결하는 것은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그것은 특혜인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지역 학교니까 저희들이 지역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삼척캠퍼스와 강원대학교와 합쳐서 우리 삼척대학교가 지역학교로서 지역에 기여한 것이 있다고 봅니까? 현 강원대학교 총장이 대학교 행사때 한번이라도 내려 왔다 갔습니까? 질을 들여야지, 시장이 거기에 있다가 왔다고 해서 계속 용역을 거기에 줘야 됩니까?

시장님이 거기에 계시다 왔다고 해서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봤을때는 무조건 삼척대학교, 삼척대학교가 아니냐 이겁니다. 학술적이면 다 삼척대학교쟎아요. 용역비율이 많지 않다. 기술적으로 안되는거야 토목이런거야 다른데에 주겠죠. 삼척대학교가 강원대학교와 합쳐서 삼척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삼척대학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확성화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인재들이, 대학교수님들이 여기에 와 근무를 하다 보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삼척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몇 %가 삼척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이고, 세부적으로 해보고, 삼척캠퍼스가 강원대학교와 합쳐서 삼척캠퍼스에 얼마만한 비중을 두고 삼척캠퍼스를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줄 압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류하나 보내 달라고 해도 6개월이 되어도 안 보내주는 대학입니다. 왜 줍니까? 그런 데에다가, 학교입니까?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온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작하십시오. 참작하시고 삼척대학교에 계속 주면, 계속 고달픕니다. 삼척 시정성과와 발전방향 인구 20만 삼척시대, 이런 것을 왜 만듭니까? 2020년도 삼척인구가 20만명이 될 줄 압니까?

그것은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허황된 비전, 허황된 목표는 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허황되지는 않고....

우리가 민선 4기가 출범한지가 1년, 2006년 6월 30일에서 2007년 6월 30일 1년 동안 1,16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6월 말일부로 71,200명입니다. 금년, 2008년가면 70,000명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2020년도에 20만 인구가 되고, 여기 보니까 방재산업이 들어오면 44,000명이다. 우리 7만 인구에서 20만 인구가 되면 13만명 인구에 대한 주거, 생활편의시설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구름 잡기식 비전이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런 것은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비전을 잡아 놓은 것은 앞으로 삼척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7대 전략산업을.....

희망도 희망이지만 시민들이 10만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집행부 귀가 막혀 있습니까? 삼척시민들 2020년까지 10만명 인구 목표라면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20만명이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는 되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잡으면서 7대 전략산업을 선정하면서 7대 전략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앞으로 지역이 좀 더 살기좋고 풍요로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서로부터 분석을 해서 받고,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방재산업단지가 다 들어오면 44,000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유리공해 4,800명, 480명도 늘어나기 힘든 것이 아닙니까? 유리공해 4,800명, 근덕면만한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이 아닙니까? LNG기지에 5,200명, 조선관련 업체유치에 8,700명, 해양관광 마스터플랜에 14,000명,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에 4,000명, 종합발전단지유치에 8,400명 이건....

의원님, 이것은 좋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전도 없이 어떻게 삼척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민들이 묻는데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희망을 줘야지, 하늘에서 인구를 막 놓습니까? 어디 땡겨 옵니까? 이런 너무 허황된 비전은 만들지 말아야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예요. 시민들에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조직진단한 것을 보면 2010년까지 인구 10만명이라는데 앞으로 2년반 남았습니다. 2010년가지 인구 10만명,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그날 처음봤거든요. 저희들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분석해서 받았고, 2010년 것은 업체에서 아마.....

이것은 기획실도 모르고 누가 했습니까?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인쇄를 누가....

그것은 업체에서 한 것이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자기 임의대로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도 처음 의회에 보고 드릴때 2010년까지 10만명을 봤습니다.

보고 들었을때 지방행정연구원에다 당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데이터로 올렸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안 물어 봤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발전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정책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너무 허황되고 너무 구름잡기식, 희망을 준다. 희망이 아니면 잘못하면 절망감, 허망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석하십시오. 우리 엘리트들이 많쟎아요. 실과장님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쟎아요. 2020년에 어떻게 20만명이 되면 주택을 몇 가구 더 지어야 되고, 생활의 기반시설은 어떻게 된다 그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갈텐데 이런 것도 없이 인구 20만명, 이런 애들 장난하는 것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 업무보고가 아니고 시정질문이였었는데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정하고 좀 더 수정해서 시민들이 가까이서 피부로,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정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삼척대학교 당초 비전에 대한 당초 용역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 봐요. 얼마예요. 나와 있쟎아요.

7,800만원입니다.

당초에 비전계획은 7,800만원인데 수정이 어떻게 배나 늘어 납니까? 수정 용역 예산이 어떻게 배가 늘어 납니까? 당초가 1억 5,000만원이고 수정이 7,800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수정이 더 늘어 납니까?

이것은 수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뜯어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그리고 하더라도 대학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1억 4,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 용역이 있거든요.

당초에 용역과제하고 수정한 용역과제를 이번 회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내세요. 저는 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여기서 준다고 해 놓고 가지고 오는 과가 없어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페이지에 시장공약사항이 전체에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7,666억원입니다.

7,666억원이면 앞으로 3년동안에 얼마씩 들어가야 됩니가?

3년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제 중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0%정도, 한 20건 정도가 되고....

단기적으로 임기내 할 수 있는 40건이 되는데 40%,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안해 놨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분석을 해서....

실장님, 자꾸 그러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분석 안 해 놨다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밝힐 수 없다고 그래요. 실장님, 세밀한 분이 분석 안해 놓겠어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입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분석 안해 놨다고 그러고 자꾸 거짓말 시킬려고 그럽니까?

자료를 제가 취합을 안해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국내교류 활성화, 미국 리스버그하고 러시아 쿤구르시, 이것은 몇 년도에 체결해서 몇 번이나 교류가 있었습니까?

리스버그시는 2회 정도밖에 운영이 안된 것 같고요. 쿤구르시도 1회 정도밖에 운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맺으나마나네요. 아무 실적이 없쟎아요. 애초에 어떤 의미에서 맺었습니까?

동굴과 관련해서 동굴엑스포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버그하고 동굴이 몇 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아마 2002년도 그때 교류를 서로 하고 엑스포 끝난다음에 자매결연 체결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활성화가 안되면 치워버리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업무 프로세스 분야에 참제안 조출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한달에 한번정도 참제안이 나오는데 참제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가?

참제안 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월 발표가 되면 추진한 각 부서별로 시책을 전달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 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것 하고, 그 다음에 추진 못할 것 하고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제안 나온 제품을 어디에 출품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전체 다 반영이 안되었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허울좋은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제안은 상당한 예산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안을 했다고 해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제안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당장 시행해서 수정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성과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을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그리고 혁신교육해서 강사초빙 전문교육인데, 제가 생각했을때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교육방법을 좀 바꿔서 그야말로 의식교육을 통해서 행정이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혁신교육 중에서 이번에 주식회사 태평양교육센터는 당초에 기획실에서 구상했던 것은 강원랜드에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했다가 도내에 여러 시군들이 아마 주식회사 태평양 교육센터에 위탁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로 돌려서 위탁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1박 2일 합숙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아마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합니까?

예, 여기서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이 437명이 있죠? 우리 국내 내국인이 71,750명이고 외국인 437명인데 이 분들이 삼척에서 계속 떠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거리, 산림과나 광산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인원이 몇 %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교육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여자분들을 통역요원으로 관광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이 현장에서 생활수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해 놓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혼하고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437명에 대해서 생활상태라든가 수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일거리,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6건에 주요시책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에 주요투자사업 6건을 보고하는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월대보름제 등 내실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각종 제례행사의 적기 봉행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개 단체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했고, 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무대공연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3월 1일부터 4일간에는 2007년 제34회 정월대보름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수허목다례제, 공양왕대제, 향교 춘기석전제 등 제례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향교 추기석전제, 10월에는 이승휴 다례제, 종합예술제 그리고 연말에는 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적극적인 시정 홍보추진을 함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매주 339부 기준 시보를 발간함과 1,603명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홍보 분야입니다. 총 45건의 2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시를 홍보해 왔습니다. 중요 홍보내용은 삼척정월대보름제,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대금굴 개장, 방재산업 및 조선제조업체 유치 등 주로 홍보대상이 되겠습니다. 23개 언론 및 방송사를 대상으로 396건의 일일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또한 월 4종의 신문을 2,290부에 달하는 시책홍보용 신문을 통·리장,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이벤트, 해양스포츠제전, 덕항산 등반대회 등 앞으로 총 20회에 걸쳐서 우리 시의 주요 행사 및 시민참여 시정광고를 할 예정에 있고, 또한 언론사나 방송사를 대상으로 1일 참신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데 이 시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청소년 가족캠프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고, 4개분야에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제1회 청소년봉사상 시상을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충효사상과 문화적 감수성을 느끼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3회에 걸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으며, 3회에 걸쳐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청소년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 유치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시책입니다. 본 시책과 관련해서는 유치와 개최, 출전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치입니다. 도민체전, 전국태권도대회, 강원도 초·중·고 정구대회, 전국 중·고핸드볼대회 등 8개 대회를 유치했거나 유치할 계획에 있고 2개 분야 10개 대회, 시장기 7개, 생활체육 3개 대회를 개최 하겠으며, 핸드볼대회, 도민생활체전, 각종 생활체육대회등 그런 대회에 출전하는 시책이 됩니다. 총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강원도 회장기 초중고 정구대회를 유치했고, 3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연맹회장기 중고 핸드볼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민체육대회, 강원도지사기 탁구대회 등을 유치했고, 또한 40회에 걸쳐서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단체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3,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전국태권도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월 5일에는 2,000여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황영조 비치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10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시장기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태권도 대항 대회를 시민의 날 전후해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삼척비치 마라톤대회 운영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8월 5일 황영조 기념공원에서 5㎞, 10㎞, 하프 3개 종목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 3월에는 주관사 선정 및 기본계획을 마쳤고, 5월에는 대회관련 홈페이지개설을 마쳤습니다. 6월에는 유관기관, 단체 실무자 경찰서외 7개 단체와 실무협의를 마쳤고,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 참가협조, 유관기관 참가협조를 지난달까지 마친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을 해서 행사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달리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사업입니다. 기간은 6월 8일부터 12일 5일간 38개 종목에 12,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대회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5개 종목 943명의 임원과 선수가 출전해서 종합 3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35개 종목, 943명의 임원과 선수가 출전해서 강릉시 1위, 2위 춘천시, 3위 원주시에 이어서 우리 시는 34,424점을 획득해서 종합 4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교훈삼아서 선수들이 조기 발굴이라든가 조기에 선수들을 확보해서 미리 훈련에 임해서 준비된 그런 체전으로 승화해 나가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보존관리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26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주로 문화재를 보수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재 주변정비에 22억 8,800만원, 전통사찰 보수에 2억 7,400만원, 기타 문화재 주변정비에 5,000만원 해서 총 26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죽서루, 교가리 느티나무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편입토지 보상 감정을 마쳤고, 대이리 통방아, 준경묘 진입로 석축 공사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거나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신리 너와집, 대이리 너와집, 하장 느릅나무, 근덕 음나무 등 4건의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치고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양서원 묘정비외에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종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늦어도 금년 11월 말까지는 우리가 목표한 2007년도에 목표한 본 사업을 완공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근덕 종합문화센터 건립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덕면 교가리 390-2번지에 위치한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상 4층에 건물을 건립하는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투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기 해 놓고 있고 금년 6월에는 토지 2필지 2,859㎡, 건물 1동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7월말까지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마치고 8월까지는 등기이전, 9월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12월까지는 완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성남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련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49억 6,400만원의 투자사업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1차, 2차, 3차분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 공사는 2005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작년 9월 4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12억 3,500만원 사업비로 가설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차분으로 마쳤으며, 2차는 작년 10월달에 착공해서 올 3월 20일까지 10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철근공사와 창호공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공사는 3차분 공사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올 10월에 개관과 8월에 완공을 목표로 26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3차분을 시행하고 있고, 토목공사, 조경공사, 내부시설공사 등을 완벽히 추진해서 준공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조성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두리 49-5번지에 철근콘크리트 1동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학센터로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고 그 중 도비 15억, 시비가 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별 주요 용도를 살펴보면,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실이고, 지상 1층은 다목적홀, 열린자료실, 사무실, 인터넷실, 2층은 휴게실, 동아리방, 음악·댄스활동실, A/V감상실, 노래방, 지상3층은 휴게실, 동아리방, 정보검색실, 공부방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2월 8일에는 구 도계국민은행 건물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7억 7,9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했고, 5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내부시설을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되고,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도비가 15억입니다만 이것은 벌써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비부담 5억원 향후 확보할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원덕 인조잔디구장 조성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산리 원덕중·고등학교 운동장에 3월부터 11월까지 11,070㎡ 부지에 인조잔디구장 1식과 육상트랙, 본부석 및 화장실 각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5,500만원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학교와 인조잔디구장 설치협의를 마쳤고, 2월 23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4월 14일에 본 설계용역을 마쳤고 지난달 6월 28일에는 토목공사분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명성기업, 원주에 있습니다. 명성기업이 토목공사분이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까지는 본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토목공사분은 중·고등학생들 방학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토목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완공해서 학교에 본 시설물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면적은 8,026㎡에 달하는 부지에 인조잔디 축구장 1식을 8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 또한 2월 9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4월 10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6월 28일에는 토목공사분 입찰공고를 해서 다운토건 원주에 있습니다. 다운토건과 계약을 마친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10월까지는 본 공사를 마칠 계획에 있고 그 후에 본 시설물을 도계읍에 이관해서 도계주민은 물론이고 시민 전체에 대한 체육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덕 인조잔디구장과 도계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토목공사만 입찰을 해서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인조잔디는 품목을 선정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고 재무성있고 객관성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아프터서비스가 잘 되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서 인조잔디구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제례지원 허목다례제, 공양왕대제, 향교 춘기석전제 이것은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허목다례제는 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양왕대제는 300만원....

300만원이 아닐텐데요.

석전제가 300만원이 되고, 미수허목은 350만원, 공양왕대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2억 2,300만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억 2,300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이 홍보되었느냐를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종합 4위를 했는데 34,424점, 우리 주최측이면 도청에 직속되어 있는 선수단은 주최측으로 출전점수가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따낸 점수가 여기에서 우리가 몇 점을 땄습니까? 도에서 우리시로, 우리가 주최시니까...

도 실업팀이 개최시에 8,000점 정도 땄습니다.

8,000점 마이너스 하면 24,000점. 8,000점 틀림없습니까?

예. 8,600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6,000점을 따면 우리가 몇 등이 됩니까?

그렇게 해도 4위입니다. 5위와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4위입니다. 참고로 동해시가....

그리고 알았습니다. 원덕하고 도계 인조잔디 관계 때문에 잔디는 입찰안합니까?

우리가 입찰의 방식이 두가지 있는데 토목은 입찰하는데 잔디는 완제품은 조달청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된....

내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모 업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코오롱 잔디라든가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원덕 잔디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집행부에 하지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하니까 지역구 의원이니까 전화를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당신 나를 만날려면 내일 의회에 오시오 하니까 그 이튿날 안 왔어요. 그런 잡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한 2주 되었는데 그래서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 얘기 해야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느냐 그것은 안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요. 코오롱잔디가 1113이던데, 휴대폰 끝번호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치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례지원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허목선생이나 이승휴, 공양왕 해서 지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으면서 후손이 살아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나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후손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원을 한번도 못받아요. 그러면 제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준경묘라든가 이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은 후손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문화재로는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제례지원은 못 받고, 나머지는 없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은 형평성에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면, 신문관계도 우리가 당초에 지역에 과거를 탈피하고 진짜로 지방에 있는 신문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되고 고르게 형평성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거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시대에 맞춰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강원도민체전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위를 했다고 해서 저번에도 일부 여러분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엄청난 성적을 올렸다고 자랑삼아 하는데 주최측에서 1, 2, 3등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정해져 있다고 내가 봐서는, 강릉, 춘천, 원주가 이리가면 1등이고, 저리가면 1, 2, 3등이고 4등은 누가 주최를 하느냐에 따라서 4등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아까 과장님은 3위를 목표를 하고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실을 따져 보자 이겁니다. 삼여고에서 배구를 하는데 삼여고 선수들 나온 것을 봤습니까? 강릉여고 서브를 넣으면 받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브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점수제로 해서 과연 강원도민체전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선수를 갖다 놓고 서브도 못 넘기고 받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점수를 넣어서 잘했다. 4등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시가 해야할 일이냐 이겁니다. 공직자로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자 이겁니다. 점수제로 해서 할려고 하는 이런 경기를 해서 우리 시에 과연 무엇이 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내년에 동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동해가 4등 되요.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원도민체전을 안하는 도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 보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이 맞다 하면 건의해서 이것을 없앨 수도 있단말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내가봐서는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퇴거시켜서 온 사람도 있죠?

섭외한 선수도 다소 있습니다.

외부에서 선수를 사다가 점수 올리는 그런 짓을 뭐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출신들이 다른데에 간 선수들을 섭외해서....

잠깐 왔다가 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 맞냐 이겁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득이, 어떤 분의 어떤 잔치로서, 다른 사람 목적이 맞추는 일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따지면....

사실 도민체전은 엘리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화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선수를 발굴해서.....

그런 부분은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이 한다고 해서 용상에 올라 앉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그 돈 가지고 지역경제에 우리 사업비로 쓰는 것이 낫다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해서 죽서루 주변에 정비가 안된데가 아직 있죠? 그것은 왜 안됩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올해 분은 다 마쳤고, 건물 2동을 더 철거가 남았습니다. 그것만 철거되면 주변이 완전히 정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안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곧 협의를 해서....

1년 더 있는다고 감정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더 없쟎아요.

예. 곧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구장 돈 8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당초에 내가 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획성있게 해야지 추경에 더 많은 돈을 하는 것은, 추경은 말 그대로 안 맞다 말이예요. 그런 목적을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줄 알죠.

예. 당초에 짧게 책정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오해를 안 받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잔소리한 사람은 뒤에 가서 욕이나 실컷 얻어먹게 만들고 말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어디에 독단적으로 나서서 안했다 하는 식으로 온 동네방네 소문나게 만들고 말이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쟎습니까?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자라는 부분을 넣는 것인데 어떻게 거꾸로 가서 더 많은 몇 배를 넣어서 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있는 그대로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하는 것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변경이 되었던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조잔디에 조금 전에 박병근 의원님이 얘기한 선정과정에 저도 사실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체육계장님한테 이것은 어느누구의 말도 듣지말고 알아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문제의 소지가 앞으로 많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계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심의위원들도 전혀 이 쪽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도, 물론 제품이 몇 개 회사가 있는데 다 좋겠죠. 그 중에서 우수성이 있고 나중에 서비스 차원이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추호의 의혹도 받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공양왕릉묘를 1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주변 환경을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쟎아요?

맞습니다. 그 사항은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도 국비에 16억 정도 우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릉묘에 걸맞는 그런 복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묘의 진품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 남양주인가? 여기에 하나있고, 고성에 하나 있는데 고성에 파묘를 낀 묘를 헤쳐보니까 아무 유물이 없어서 그대로 묻어놨고, 우리 여기는 도굴팀들이 도굴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쩌면 진품을 가려서 이것은 지방문화재, 도문화재로 되어있고 그 쪽 고양시에 있는 것, 남양주시에 있는 것은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고, 투자에 대한 어떤 것을 따지면, 역사 전설을 보면 목은 저기로 가고 몸은 여기에 묻혔다고 하는데 후손들이 와서 보면서 그 옆의 묘를 아직 근거는 없지만 이것은 왕자의 묘이고, 신하의 묘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말 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어떤 방법이든지 진품을 가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또 역사 정통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꼭 추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치마라톤대회 운영주최가 SACA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스포츠링크로 바뀌었습니다.

대회 치루는데 얼마를 줍니까?

개최 횟수를 말입니까?

주관사에 돈을 얼마를 줍니까?

1억입니다.

1억주고 출전비는 또 주는 것입니까? 출전비도 그 쪽에 주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는 돈이 약 1억 2,3천 되겠네요.

아닙니다. 보조금이 출전금은 스포츠링크에서 받고, 우리가 1억의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출발을 거기서 다 해서....

기념공원에서 5㎞나 10㎞나 하프는 기념공원에서 출발해서 기념공원으로 골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가리 느티나무 주변 정비사업을 할려면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그런 나무가 전국에 흔하지 않단 말이예요. 도계 긴잎느티나무가 있다 하지만 나무크기나 역사를 보면 근덕에 있는 느티나무가 더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그 주변 집을 철거할려면 주변 몇 m에서 어떻게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주변을 제대로 정비를 좀 해 놓고 해야되지 않느냐? 되겠습니까?

예.

종합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양방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집들은 철거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조성을 근사하게 해 놓으면 유산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조성이라 그러면 건물을 7억 7,900만원을 주고 사고, 리모델링을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렇다면 이 원가가 27억 7,900만원인데 차라리 이런 계획보다 새로운 부지에 27억을 들여서 새로 지으면 깨끗한 건물에.....

아닙니다. 부지매입비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20억이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근덕에 종합생활문화센터 짓는데 돈이 15억이 투자되는데 15억이면 4층으로 근사하게 짓는단 말입니다. 20억에 헌 건물을 매입해서.....

이 사업은 각 층마다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초에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숙박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죠? 회의한 것, 조금 전에 설미순의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전부 동해로 가는데 그 당시에 현안사항이 방 큰 것은 5만원, 방 작은 것은 4만원 결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사회과에 협의를 해서 여관마다, 모텔입구에다가 요금을, 강릉이나 타 시에 보니까 앞에 금액을 붙여 놨더라구요.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전에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들어 올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해 주시고.....

그것은 사회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삼척시에서 주최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가 몇 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횡성에는 2006년도에 전국규모에 37회, 태백에는 25회, 동해는 18회, 삼척시는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같은 경우에는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정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도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강릉에는 금강대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1년에 4월달에 실시하는 73개 팀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2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강릉대학교 교수 박흥식씨가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75억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답니다. 시에서 2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행사는 강릉에서 매년 4월, 5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달에 제가 태권도대회를 치루고 임기가 끝나는데 전국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전국대회가 3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산에 3·1호, 광주에 5·18, 제주의 평화기, 우리 삼척에도 태권도에 이런 유치를 해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해양동굴 전국태권도대회 설치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교육감대기가 삼일중·고등학교가 준우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월에서 실시했는데, 어제 끝났습니다. 삼일중·고등학교가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삼척에 해양관광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도자료 적기제공 사업계획을 보면 시책홍보용 신문배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8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이 TV광고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신문, TV광고를 포함한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던 부분입니다만 지금와서 다시 보니까 시민이 이것을 봤을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두렵습니다. 10억에 가까운 돈을 홍보지, 홍보에 뿌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효과는 얼마 되겠느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홍보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신중을 기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저렴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해서 우리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사이버 홍보팀을 한 팀을 운영해서 전문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홍보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홍보의 차원은 우리 시가 아닌 전국,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방지 몇 개 돌려준다고 해서 삼척시 홍보가 다 됩니까? 이것은 정말 생각하고 가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도와 주는 것은 도와주되, 홍보에 참 뜻은 어디에 가져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 짚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민단체가 이러한 돈을 알았다 그러면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그냥 살아남지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 절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실적에서 45건을 2억 2,300만원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도민체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건당 얼마 정도입니까? 약 5,000만원이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로 홍보는 얼마나 되었겠느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금굴, 환선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삼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것, 시장님이 잘했다, 어느 과가 잘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에서 외지사람들이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는 방안에다가 그 맥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앞으로 삼척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 이런 데에서 홍보가 되어서 거기를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써서 전략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강원일보, 도민일보 다른 무슨 일보에다가 홍보게재 한다고 해서 전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중앙 TV라든가 MBC라든가, KBC, SBS 이런 쪽에 홍보를 가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원칙을 생각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장난식으로 여기 인심쓰고, 저기 인심쓰고 이렇게 해 놓고 홍보비만 8억 6,700만원 이건 장난아닙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보실 좀 연구하셔야 되요.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있죠? 이것 좀 내실있게 운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적, 감성, 충효봉사일 이렇게 해서 상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효행상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이 효행상을 받은 학생을 전 삼척시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든가, 효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뒷받침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요즘의 젊은 학생들이 퇴폐해 가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면 해야된다. 그 전에 제가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도 보니까 퀴즈에 나오는데 옛날에도 삼강효행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효행심을 길러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또 청소년 문제를 지금 우리 문화원에 합니까?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특정단체는 없고요.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예총, 너나우리.....

예총도 청소년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원회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 지도, 지도 하는데 이 청소년 지도에서 이끌어 나가자면 예총 속에서도 예능 전체는 다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든가,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학생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앞으로 프로그램도 다른 새로운 것으로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행사를 5월중에 하죠? 5월 중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이 상당히 귀찮은 행사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가 그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주축이 되든,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든, 이런 사회적으로 주변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보고, 예산이 들어가도 올바르게 장려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말이죠. 각종 대회 출전이 나왔는데 대회에 시장배 축구, 시장기대회 그것은 왜 합니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선발된 팀들이 삼척시를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는 티켓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배구가 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배구팀이든 어느 팀이든, 축구면 축구, 어느 클럽이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 보면 아무런 대피성도 없이 하루를 즐기는 방법으로 이런 행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돈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삼척시 대표팀에 생활체육이 어디에 나갈 때에 이 팀, 이 팀해서 나가야된다든가 어느 팀을 기반해서 나가야 된다든가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앞으로 생활체육 축구회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것이 열려서 거기서 선수를 선발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없이, 그저 하루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축구나 아무 운동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엘리트 체육이 아닙니까? 그런데 삼척시가 제일 끝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육상, 수영, 레슬링, 역도 등 우수선수 발굴 및 사전확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에서 우수하게 선수들이 잘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지 못하니까 타지역 고등학교로 선수들이 스카웃트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할때나 이런 고등학교 선수들이 우리의 적으로 돌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육성되는 선수들이 있다면 고등학교로 연결시켜 주는 창단 같은 것을 시가 주관해서 하면 엘리트체육의 육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도계여중이 강원도 대표선수입니다. 그런데 도계여중의 선수들이 다른 학교에 가야 되요. 지난 번에도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게임했을때 우승했쟎아요? 그래서 강원도 대표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대회에도 나갔다가 3위도 하고 이런 선수애들이 타 학교로 가게 되니까 우리 삼척시에 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삼척에 핸드볼 선수마냥 초등학교 있으면 중학교, 중학교 있으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야지 우리 선수로 육성이 된다. 그런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작년도에 공보실이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 넘어온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로 문화재 보조사업이 명시이월이.....

얼마가 넘어 온지 압니까? 이월금액이? 모르시죠? 77억이 넘어 왔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하반기에 들어 갔습니다. 7월 중순에 들어 왔어요. 얼마정도 썼습니까?

올해 계획한 사업은 한 70% 정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06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77억입니다. 그 중에서는 보조금도 있고, 자체사업 자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용된 금액이 이월금액 중에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 정도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명시이월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10월이면 완공이 되고, 다시 수리되고, 문화재 보수사업도.....

지금 준경묘에 얼마 있었냐 하면.....

3억 정도, 그것은 다 완공했습니다.

그 밑에 축대하는 것까지 해서 다 완공했습니까?

예,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넘어오면 적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근덕 종합문화회관인가 이것도 작년에 명시이월 넘어 온 거죠? 그런데 보상협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상협의는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몇 월달인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내년에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의 계획이 서면 보상협의는 어떻게 간다 이렇게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전협의 정도가, 사업계획서 돈 얼마 들었다고 해서 돈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밀하게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 위에다가 돈을 받아서 행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상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써야 될, 근덕면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더 겪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될 것을 쓰지 못하고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현명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넘어 온 자료를 각 실과마다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진척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냐를 따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1,000억이 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슨 얘기 합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조기에 전부 사업을 집행하겠다. 3분의 1이 사업이 이월로 넘어 와 버렸는데 무슨 조기집행을 몇 %한다니 그런 시민들에게 허황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월금액에 대해서 조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제전추진단장 김남주입니다. 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총원 11명입니다. 예산 총괄은 84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억원, 시비가 51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대회개요입니다. 대회기간은 2007년 8월 10일부터 8월 13일 4일간 되겠습니다. 요트경기는 8일부터 6일간 되겠습니다. 장소는 근덕면 맹방·덕산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이 5종목이고 번외종목이 4종목, 체험종목이 13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16개 시도 4,500명이 되겠습니다. 1일 참가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최는 해양수산부고 주관은 삼척시, 강원도, 대한체육회가맹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도비 3억, 시비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회상징물 사용승인은 해수부로부터 2007년 4월달에 받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개최지를 방문한 것이 6월달에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유관기관 등 회의개최를 2회 했고, 중간에 해양스포츠제전 지원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1회 했습니다. 대회기간 체험종목 및 종목별 경기장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 분야별 준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설물 설치 및 물품 수급계획입니다. 기간은 2007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총 소요량은 27종에 1,838개가 되겠습니다. 확보방안은 임차는 8종에 1,479개가 되겠습니다. 몽고텐트 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체보유 물품은 19종에 359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막행사 준비계획입니다. 개막식은 8월 10일날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하겠습니다. 장소는 맹방해수욕장이고 초청인사를 포함해서 10,000명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행사구성은 식전행사, 개막식, 식후행사, 불꽃놀이 등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청인사 환영회 준비계획입니다. 8월 10일 18시부터 19시로 하겠습니다. 펠리스호텔 9층 연회장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50명, 중앙 및 도단위 100명, 시단위 150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막행사 주차대책입니다. 방문예상차량은 2,3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초청인사 250대, 선수단 50대, 피서객 2,000대로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9개소 3,370대가 되겠습니다. 행사주차장은 6개소에 2,320대, 예비주차찾으로서 맹방초등학교, 근덕전자고등학교, 근덕초등학교 해서 1,050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가선수단 숙박수용계획입니다. 참가규모는 작년대회에 4,198명으로 보고, 1일 최대 숙박예상에는 3,500여명이 되겠습니다. 1일 숙박수용인원은 1,886객실에 6,580명이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름피서객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부족 및 요금인상 우려가 되겠습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기숙사를 해양소년단 1,500명을 기숙사를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박시설 및 미분양아파트 등을 활용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기 개최해서 적정요금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장 및 시설물 배치도입니다. 덕산해수욕장에 요트, 카누, 철인3종경기로 해서 3종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행사는 맹방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철인3종경기는 덕산해수욕장에서 출발해서 부남, 군부대, 동막교 쪽으로 해서 근덕 시내로 걸쳐서 맹방주유소로 해서 돌아오는 2회 도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 도민체전 대회홍보 및 환경연출물 제작 설치 10종, 완벽한 개막식 공개행사 추진에 관람객 15,0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종목별 경기장시설물 설치 27개 경기장에 했고, 범시민 지원단 구성운영은 6개지원단에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64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정비가 50억 3,200만원, 행사운영비가 14억 1,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8%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성과보고회는 유인물에는 7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일정 관계상 24일날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백서 발간을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16개 시도에서 1일 참가 인원이 4,500명이라는 것이 신청서를 받아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실과장님들이 시도협회 5개 가맹단체에 방문을 했고 저번에 또 중앙가맹단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 결과, 작년에 4,100명인데 4,500명은 충분하고 5,000명 가까이 지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참가인원이 4,500명인데, 6일동안 있는다 이 말입니까? 경기가 끝나면 갈 것이 아닙니까?

요트경기는 6일동안 있고.....

타 경기는? 그런데도 1일 4,500명을 봐도 된다.

매일 4,500명이 아니고 최대 인원을.....

1일 참가인원 4,500명 해 놨쟎아요. 좋아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참가인원 10,000명, 초청인사, 관람객, 피서객, 선수단 등인데 10,000명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울진에서는 몇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까?

개막식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하루에 한 5,000명 오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음수대문제 생각해 봤어요?

예.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음수대도 여름이니까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6페이지, 도민체전 백서발간을 10년전에 도민체전을 하고 백서발간을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요? 도민체전 백서발간하는데 얼마들어요?

1,500만원 듭니다.

우리가 10년전에 도민체전하고 백서를 발간했습니까? 꼭 발간하는 것입니까?

백서 발간하는 사유중의 하나가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니까. 먼저번에 도민체전할 때 물품을 많이 기증한 사람들, 과장이 바뀌었지만 개선문 같은 것을 동양이면 동양, 쌍자면 쌍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업자선택을 그 사람들이 했느냐 시에서 했느냐, 시에서 했으면 입찰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사람들을 주는 것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제가 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 관여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발주하는 것을 해서 시에서 업자를 다 선정해 주고 돈은 거기서 발주하는 그런 편법을 쓰니까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부하는 업체에서 당신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해 주시오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입찰을 해야되고 곤란하니까 업자를 수의계약 줄테니까 당신들이 발주한 것으로 하시오.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구태의연한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니까 시중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아직도 행정이 었다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거기에 관여안하고 협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시에서 좀 해달라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단장님이 처음 맡아서 모르겠지만, 부시장님! 이런 것은 시중에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해양스포츠제전할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도 밝아져야 됩니다. 1억짜리를 몇 천만원짜리 수의계약 줘 놓고는 동양이면 너희들이 발주한 것으로 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해양제전 할때는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언제 이리로 왔습니까?

6월 26일자로 왔습니다.

나는 대이동굴관련해서 물어 볼려고 했더니, 먼저 하던 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교육 들어 갔습니다.

오늘 깜짝놀랐습니다. 과장님이 바뀐 줄도 모르고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을려고 하니 귀가 막힐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만 드리고 직책을 말씀 안드려서.....

어떻게 되었는지 깜짝놀랐는데 조금 전에 김상찬의원께 물어 봤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과가 변경되든가 없어지든가 새로하면 이런 부분은 기본은 아니냐 이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런 형태가 벌어져서는, 우리가 뭐하러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대이동굴 관계되어서 요사이 비도 많이 오고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볼까 했는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알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갑자가 나타나니까, 이 분이 아닌데 내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울진하고 우리가 울진에 이어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전에 울진에 어떤 점들이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울진에서 하는 것 외 종목들이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울진에 전에 어떤식에서 어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완한다 하는 이런 사항은 어떤 것들 입니까?

울진에서 미비점이라 그러면 체험종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종목을 더 확대를 해서 삼척시에서 할 수 있는 체험종목이라도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울진에서 하던 종목하고 여기서 하는 종목하고 똑같습니까?

예. 공식종목은 똑같습니다.

다만, 체험하는 부분을 좀 늘렸다하는 이 얘기 입니까?

예.

스포츠제전이면서도 우리가 볼거리 같은 것을 해서 머물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도로 6개소 2,320,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맨 뒤에 배치도를 보시면 맹방주유소에서 들어가는 주 도로 양쪽편에 다 세우고, 그 옛날 구도로도 다 세우고 그리고 덕산쪽으로 다 세웁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학교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옆에 주차장 P1, P2 조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의한 결과 그 날 개막식 행사때 일방통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를 하면 제일 중요하면 접근망이 좋아야지 참가할 수 있고 수용인원을 뺏기지 않는데 선수들외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다른데로 떠날 수 있단말입니다. 볼거리도 부족하고 주차장이 접근망이 없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서, 의례 아예 여기에 가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실지로 야영하면서 피서할 수 있는 인원이 가버린단 말이예요. 실지로 스포츠제전에 참석하는 사람들하고 피서를 오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때 돈을 쓸 수 있는 인원이 누구냐? 피서 오는 사람이 더 많이 쓰느냐? 여기 참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쓰느냐? 그런 것을 봐서는 피서올 수 있는 사람을 뺏기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를 조금 더 주변을 확보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되었네요? 그렇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인데 각 기업에서 온 보조나 협찬된 부분들이 불분명하다는 여론이, 저 역시도 여러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주고 행사는 시에서 주물렀단 말입니다. 너 이쁜놈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했단 말입니다. 도민체전을 기여를 해서 공정성이 흐틀어진 문제가 나왔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오는데 나한테 크게 주어진 권력이라든가 기회다 하는 식으로 떡 주무르듯 주물렀단 말입니다. 주물러서 어떻게 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왔단 말이예요. 어디를 얼마 줬는데 어디 업체를 줘서 어떻게 선정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대답하기 힘든 것은 흐물흐물 해서 없애치우고 우리한테 전혀 안와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되었든 협찬을 한 사람들의 얼굴을 내 주기 위해서도 공정성있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흐물흐물하고 어디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지나갔는데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 관철 안 될때는 감사때 가면 또 묻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명심하고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 봤듯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유치 안하죠? 해수욕장 상가하고 여성에서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영인사회라고 있죠? 3페이지에, 환경인사회.....

예, 환영회 준비계획 말입니까?

환영준비계획에 펠리스에서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굳이 꼭 여기에서 해야됩니까? 저의 생각은 거기에서 분명히 식전행사를 불꽃놀이도 하고 구경하는데 오히려 지역특산물을 맛있게 해서 그 분들이 오실때에 뭔가를 특색있게 하는 것이, 물론 불편하고 조금 번거로운 것은 있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돈을 단시간 1시간에 싹 치우고, 제가 알기로는 별로 맛있는 것도 없고, 어차피 도단위나 중앙단위 손님들이 오실때에 우리 삼척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제고시킬 필요도 있고, 한자리에서 조금 번거롭지만 다과회식으로 해서 어차피 따로 오시는 분, 귀빈들은 따로 모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훨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식사는 저희들이 우리 식탁을 회라든가 이런 쪽을 했으면 좋겠고, 장소관계는 저희들이 참고로 엑스포때 호텔이 없어서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한동 국무총리가 왔을때, 상당히 불편했고 대외적으로, 우리 삼척시 행사만 아니고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각계 그 분들이 오는데 챙피했습니다. 우리 삼척시 행사로 보시지 말고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호텔에서 해야 구색이 갖춰지고, 그래도 멋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물론 도단위, 중앙단위 손님들이 오면 그것이 결국 호텔에서 한다고 해서 격이 맞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실속있게 행사를 치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뭔가 우리 시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행사장이 저 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가 다 저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을 모든 것을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이 괜찮지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해 놨지 않습니까? 6페이지에, 지금까지 수차례 듣고 수차례 다 아는 것인데 앞으로 하지 마시고,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이것도 초청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끝난 것을 실적보고.....

그러니까 초청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250명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 감사패 전달을 시청 상황실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체전을 함에 있어서 도와 주셨던 분들을 식사한끼 대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1,000만원 예산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성과보고회 말씀하시는 것 같으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안전 무사고로 잘 끝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삼척시에서 4위, 5위 이런 얘기를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초청인원을 150명으로 하고, 예산이 120만원 내지 150만원, 이것은 관내 분들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할 계획입니다.

150명 120만원이고, 아까는 250명에 1,000만원 듭니다.

식사대도 식사대 이지만 뒤에 세트도 해야 되고, 그 분야는 솔직히 말해서 터치하기가 해수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예산도 많이 안 줘 놓고 뭘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상가가 1동이 남고 올해는 임대가 나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8월 10일행사부터 시작해서 4일간 하는데 우리가 향토음식점이 나가고 부인회 여성단체에서 음식점이 나간다고 했죠?

예.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1동만 나가는데.....

1동이든 10동이든 만약에 입주상가에서 안그래도 맹방해수욕장 장사 안되는 것으로 유명한데 임대를 250만원, 150만원, 200만원씩 내고 사업을 하다가 그때 까지도 본전 못찾고 했는데 식당이 들어와서 거기에 사람을 북쩍거리고 이 쪽 식당에 파리날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냐 말입니다. 해수욕장마다 이런 행사 때문에 골 아프니까 아예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고 상가협의회하고 얘기를 충분히하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식점이 들어와서 무엇을 혜택을 주며 선수들 밥 먹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예 행사장 뒤로 나가야지 해수욕장 그 안에서 밥 먹였다가 해수욕장 임대료, 공유수면 세까지 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상당히 고민사항입니다.

연구 잘 하십시오. 잘못하면 큰 곤욕을 치릅니다.

의원님 번영회, 해수욕장에 다....

여름장사를 지금까지 보쟎아요. 후진은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대로 여름에는 상가가 형성이 되는데 맹방에는 상가 하나, 식당 하나 지금까지 나가다가 올해 해양스포츠제전 한다고 상가가 1동만 비우고, 오늘 아침에 알아 보니까 다 나갔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될지 안될지 거기에 사활을 걸고 나갔다가 식당운영이고 뭐고 해서 선수들을 다 먹일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식당에 기득권을 줘서 너희들은 어디 대표선수를 밥을 먹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가게 만들어야지....

하여튼 고민사항입니다. 가능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그것은 100%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모자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자라고 어떻든간에 식당에 가서 사먹더라도, 자기네들이 캠프치고 먹더라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서 기존 상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4페이지에 보면, 해양소년단 1,500명이 삼척대학 캠퍼스에 투숙하는데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줍니까?

일부 내고...

틀림없이 우리 삼척 숙박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인데.....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장님 한번 체크 해 보세요. 숙소가 충분히 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는데 기숙사에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 됩니다. 단장님, 필히....

다시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정식경기 종목하고 번외종목하고 울진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번외종목까지는 똑같고, 체험종목이 13종목이 있고 저희들이 요트협회나 이런 것을 해서 셀링요트라든가 해서 체험하도록 하고 다른 개썰매라든가, 경마시승 무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육상에 더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종목이나 번외종목이나 이런 것이 더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식종목에 보면 비치발리볼이라고 있는데 비치풋볼이라고 만들어서 풋볼, 모래사장에서 풋살경기같이, 풋볼이라는 것은 전국에 어디가도 없습니다. 그런 경기가, 삼척해수욕장에서 풋볼이 발생되어서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풋볼경기를 한번 넣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풋볼에 4명정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번외종목으로 해서 고등부, 일반부, 초청을 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승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31명입니다. 업무총괄은 1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1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을 1,042명에 1억 7,53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실적은 631명에 5,49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월 105명에 8만 5천원씩 지원했습니다. 외국어교육 등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실적은 353명에 1,3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월 평균 60명인데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는 콘도 2개사에 18명, 26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 운영 활성화는 연 15,974명이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120명이 하는데 6월말 현재 3,189만 4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실적입니다. 여기에는 총예산은 1,456만 4천원이 들어갔는데 주로 상반기 활동지원 19개 모임에 623만원, 동호회별 자체행사 지원금 5개모임, 도·시군 동호회 친선대회 참가여비, 마라톤 동호회 국내 교류활동 여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체험 연수 실적도 7개팀에 27명을 보냈습니다. 4,63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반기에도 복리후생에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신한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내실화에 7회에 2,366건을 했습니다. 보건진료, 민원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140건을 접수하여서 1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상회도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을 16건을 접수하여서 완료 9건,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출향인 향우회 현황은 재경 삼척시민회외 12개 회에 13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향우회별 행사지원, 대금굴 개장식 초청 및 관람, 삼척소식지 발송, 출향인사 명예읍면동장 활동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도 고향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시정현장체험 및 경제활동 부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했는데 4개 분야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질서계도, 봉사활동, 환경정화, 관광안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도 192명에 1억 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계는 20일에 90명, 하계는 15일에 102명을 했습니다. 1일 임금은 동계는 25,000원, 하계는 27,840원은 노동부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84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중앙에 기금 목표액은 45억원입니다. 2014년까지, 기금조성액은 현재 21억 1,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47%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이사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83명에 6,9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변경 등에 따른 법인등기를 7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학교는 2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 9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22개교에 중학교 원어민교사 10명, 고등학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인원수 반수에 따라서 주로 2, 3개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학교수와 원어민 교사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억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0%, 교육청이 30%, 우리 시비가 50%인데 그 추진실적에서 우리 시에 10명에 대한 2억 5,46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사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김남석 노무사를 자문 계약했습니다. 월 수당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기록물 전산화 및 자료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 기록물 전산화는 291권을 했습니다. 총 300권 중에서 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124권, 자료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월 1회씩 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료실 도서는 약 18,550권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계획에도 복사장비 보강, 중요 기록물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 시에는 2차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2차부터 6차까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6차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가곡면 풍곡리 덕풍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보센터구축, 마을 홈페이지구축, 가구별 PC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사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4개 마을입니다. 너와마을은 373명이 11회에 걸쳐서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마을은 1회에 3,100명이 축제 행사를 6월말에 했습니다. 산양마을은 청보리피는 봄이라는 축제에 의해서 체험행사를 1회에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환선마을 도라지 캐기 체험행사를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 확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은 새올 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1차 대상은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지역산업, 공유재산, 물품관리, 위생, 일반총부, 차량관리, 의회, 법제관계가 되겠습니다. 2차 대상은 7개 분야인데 자원봉사, 복지, 민방위, 법제, 일반총무, 공유재산, 지역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대상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은 지난 6월 22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2차 대상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7개 분야에 대해서는 12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은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기대장이나 병행 전산화 하는 것을 대상관리 전체 일괄 전산화 처리하고 그 기간별 행정정보가 일부는 공유하고 안했는데 이제는 수직 수평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 사무실 행정중심의 업무처리를 현장행정 중심의 업무처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PC 단말기 업무처리 방식을 인터넷 웹환경 중심으로 변경합니다. 인터넷과 전화선을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는 현재는 협업체제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유관기관간에 협업체제가 가능한 것을 새올 행정시스템, 즉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시스템은 6월 17일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암호화 시스템은 현재 기설치가 된 기계와 프로그램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기술에 의한 업그레이드로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 텔레포니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 네트워크 변경은 9월까지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연동하는 것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IP 텔레포니 시스템 구축도 전화회선을 인터넷 회선과 같이 쓰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키폰이 60회선이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본청은 950회선인데 아직까지 유효기간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3년후에 2, 3억을 들여서 전체를 아마 업그레이드 신기술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18개리에 23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0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담은 국비 25%, 도비 10%, 시비 15% 그리고 통신사업체인 KT에서 50%를 하여서 합니다. 우리 시는 총 52개 마을에 82 자연부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34마을에 59마을을 하고, 올해 18개리에 23개 마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 15일까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8개리는 도계읍 발리, 차구, 원덕 기곡, 근덕 교곡, 동막, 궁촌, 하장에 토산, 공전, 용연, 어리, 노곡에 우발, 개산, 상군천, 둔달, 주지리, 가곡에 오목리, 풍곡리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및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올해는 하장면 가곡면인데 6월 30일자로 6,800만원을 들여서 경보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도 원덕에 6개소, 근덕에 6개소, 교동 1개소 13개소에 대해서 4억 9,3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설치와 추진기간 6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인데 이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참신한 시정운영 란에 보면 반상회보 배부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연간이죠? 월입니까? 연간입니까?

월 32,000부 말입니까?

예. 금액을 대비해서....

연 3,202만 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32,000부인데 금액이 옆에 대비해서 5,000만원이 정해져 있쟎아요. 이것이 월입니까? 연입니까?

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연 예산이 3,202만 9천원 아닙니까?

여기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200만원 쓴다 이 얘기입니가?

지금 현재에 지출한 것이 3,200만원이고 연 예산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실적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상회보를 사람들이 다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2개월에 한번씩 발행한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요.

그런 관계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상회보는 가면 펼쳐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요. 한번 설문지를 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를 보시고 횟수를 분기별로 한번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 효율적이고 예를들어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월 32,000부를 전 가구에 보지도 않는 것을 배포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나에서 열가지 작은 것부터 챙겨야지 큰 것도 챙길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설문지를 배부를 해서 한번 의향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들어 분기별로 한 부씩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척향토 장학재단 기금확충란에 보면 여기에 삼척향토 장학 대상지역이 학생들을 어디 어디까지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입니다.

우리 지역을 따져 봤을때....

지역은 12개 읍면동입니다. 향토장학금은 그렇습니다.

도계도 해당됩니까?

되는데 중복자는 동양이라든가 리·반장 그런 장학금 제도에 중복이 되는 학생은 제외를 하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장학재단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계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렇다라면 똑같이 균형 있게끔 인구비례를 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발기금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도 예산 2억이 생겨서 1억, 1억을 준다고 하니까 인구비례에 비해서 도계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원치않고 정상적으로 배분을 해서 도계도 키워서 도계에는 예를들어 학생들에게 도계 장학금이 나가니까 학생들을 줄여도 관계없습니다. 도계에 나가는 것을 봤을때에는, 그런 부분을 해서 도계에도 앞으로 대학교도 들어오고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학금이 지급되면 될 수록, 그래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골고루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 학교지원비 있쟎습니까? 저번에 과장님께 물어봤을때에 획기적으로 한군데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한 쪽으로 투입해서 그 기능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한 학교에 보통 제대로 만들려면 우리 예산세운 6, 7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삼척시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입니까?

51개교입니다.

51개교가 몇 년이 걸려야지만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가?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에 5%이기 때문에 약 7억내외가 되었을때에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51개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것은 12억입니다. 올해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4억 5천만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급식시설을 우선으로 먼저 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매년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지원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학교를 2, 3개 교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하고 향토장학재단에 장학금하고 도계장학금하고 이러한 관계는 별도로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두해 두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어차피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또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정말로 이 학교가 급한 것인지, 저 학교가 급한 것인지 한번쯤 청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번거롭지만, 왜 그러냐하면 서로야 다 돈 달라고 하죠. 서로 올리면 싹 올리거든요. 자기네 학교가 잘 되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목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짜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키워주는 학교가 무엇이고, 한 쪽으로 육성해 주어야 될 때는 되어야겠지만 예비비를 조금 남겨서 돈을 조금만 줘도 개선을 할 수 잇는 사업이 있다라면 실사를 해서 밀어주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 시에 인사권한은 시장님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얘기를 한다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금굴을 개장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것도 없이, 인터넷 공고도 하지 않고,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게끔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람들을 먼저 우선 선발해야 되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참고해서 거리에 감안해서, 단순적인 것은....

염두해 둬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사권한이 시장님에게 있지만 예를들어서 환경미화원을 뽑을때 삼척에서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도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은 거의 인사이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삼척에서, 도계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새벽 3시에 삼척에서 올라와야되고, 그 분들이 월급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니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가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원덕이면 원덕, 근덕이면 근덕, 거기 사람들을 따로 채용해서 심사는 여기서 하되 그 쪽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도 좋고,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환경미환원은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현재 까지는 시에서 일괄 공모를 했고, 면접 과정에서도 과연 그러면 집이 삼척인데 도계나 가곡에 가서 근무를 하겠느냐 해서 그 분들이 쾌히 승낙을 해서 한 것인데 이러한 교통 거리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도 공평한 것을 두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공평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계 환경미화원 1명이 결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근덕에 1명 결원이 되면 근덕사람 집합해서 근덕 사람을 채용해 주고, 도계 모자라면 도계 채용해 주고, 삼척은 삼척사람들 와 해서 하는 것이 훨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조건에 대해서는 출퇴근은 유리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을 봤을때는 다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곡과 도계, 하장과 가곡과의 관계를 갖다 놓고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것, 법리적인 것을 참고로 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 잘하면 되고, 무거운 짐 잘 들면 되는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 또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해서 예를들면 도계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시장님이 어느 분해라 그러면 그 분을 도계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라도 좀 써 주세요. 각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기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인사권한을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마다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인사권을 총무과에 가지고 오셔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다시 돌려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객관적이고 현실성있게 끔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제안 조출토론회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내고 시상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 반영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정반영 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에 참제안을 한 룸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계속 준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라든가, 추진중인 것, 계획중인 것은 그 현황을 제가 외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제안 자료가 만약에 나와서 토론회를 거쳐서 나오면 우리 의회 쪽에서 뭐가 당선이 되었는지,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뜻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참여는 안하더라도 한번씩 회의한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책자와 결과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참제안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고, 돈 없이 참제안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남발해서도 안되고 상당히 중요한것인데 우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출향인 고향사랑운동 전개가 있는데 이번 도민체전 초청인사를 12개 읍면동에 명예면장, 읍장, 동장을 초청해 놓고 만찬좌석에 안 불렀다고 서울서 내려온 읍면동장들한테 야단도 맞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 해 봤자 한껏 다 모아봤자 12명입니다. 그래도 명예 읍면동장들이 하는 역할이 체육대회나 1년에 한번씩 직원 격려차에 일일면장도 하고 직원들한테 식사도 제공해 주고 이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하는데, 아무리 도민체전이지만 우리 삼척에서 잔치를 하면 우리가 주관하는 모든 역할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초청장이 안가고 도에다 일방적으로 맡겨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에 와서 장을 깔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특수한 인원이나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재단에 대해서, 7페이지, 우리 삼척시에 향토장학생이 신청이 몇 %가 되고 떨어지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선발되는 인원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발된 인원은 83명입니다. 고등학생이 23명, 전문대 9명, 대학생 51명이고 총 신청을 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학생 현황은 다 있고....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83명 보다 더 많아요? 보통 신청이 몇 명이 들어옵니까?

83명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한 2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83명이 선발되고, 이자가 21억에서 이자율이 높으면 학생수가 늘고, 요즘에는 4%에서 5%대가 되다 보니까 이자발생율이 적어서 적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4년까지 45억 모금인데 지금 현재 21억 있습니다. 그래서 47%인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4대 의회때 대순진리회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삼척시에게 30억의 장학금을 주겠다 이겁니다. 연 입장료 수입의 몇 %를 장학기금으로 발전기금으로 내 놓는다고 했을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척시가, 그 사람들이 공사해 놓은 불법으로 하천을 점유를 해 놓은 부분은 하나도 뜯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다는 돈을 우리가 공사 무단으로 한 부분 때문에 검찰에 조치사항도 삼척시에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60명이라는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을 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삼척시가 배짱을 부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나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공돈인데 대순진리회 돈이면 어떻고, 통일교 돈이면 어떻냐 이겁니다. 지역에 장학금을 주겠다하면 아무소리 하지말고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돈이라고 안 받고 이런 돈이라고 받고 돈에 흑막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대순진리회에서 어떻게 나올 지는 몰라도 장학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장학금을 받아내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한번씩 보면 오히려 환선굴보다 관광버스가 더 많이 대어 져 있습니다. 이용객들한테 다만 몇 %라도 우리 지역에 장학기금을 출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사업개요에 참여단체에 13개 기관, 여성자원활동센터외 12인데 여기는 어떤 단체를 가지고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업개요에서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하는데 그 밑에 보면.....

13개 기관 단체 여성자원활동센터외 12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개 기관 단체는 보건진료, 민원상담, 수리점검, 기타해서 미용, 가로등수리, 이동목욕, 독거노인, 전체가 13개소인데 죄송합니다만 가로에 여성자원활동센터외 12개소는 바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13개 단체입니다.

자원활동센터는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력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진료는 내과, 한방, 치과로 해서 하고 민원상담, 법률상담 이런 기관이 13개 기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비가 9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 분들의 급식비입니까?

이 분들의 급식비와 재료비입니다. 미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기본재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분들이 독거노인, 거동불능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분들입니까?

예, 이동시청하면서 거기에 찾아 오시는 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제안에서 직장분위기 조성문제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말고 다른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억이 서 있고 20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장분위기 사기앙양책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추진실적에 직원 후생복지지원하고 직장 동호회활동, 해외체험연수, 직원사기진작에서 MT가는데 지원하는.....

시청직원들이 여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관계는 개개인이 다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복리후생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후생문제는 돈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돈 이외의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원들이 왜 만족하느냐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인사 문제에도 사기앙양책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물론 인사 전체 만족감이 가게끔 해 줄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주는 것은 아니쟎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으로 들어오셔서 인사과장으로서 직원들이 각지에 머물러 있는 곳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다라고 파악하셨습니까? 불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갖고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만족하는 공무원보다는 불만족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게 하면 안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아무리 둘러봐도 인사에 관한 언급되어 있는 조항은 못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공무원 인사에 관한 임용의 원칙이라든가 전보·전출의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고 법을 봤더니 임용권자는 단,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이 위임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그것을 옮기지 않게 되어 있고, 공무원 2년이내에 다른 법무라든가, 공시, 지가에 있는다든가 이런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법 조항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삼척시 인사가 6개월도 안된 사람이 전보가 막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위급을 요하는 사무행정도 아닌데 이렇게 법의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막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보제한은 일반적인 제한은 1년이고, 감사부서라든가 이런데는 2년이고,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는 1년 6월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된 공무원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6개월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가사사정에 의해서 있은 사항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6개월도 채 안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인사에 이러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되쟎습니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한 조직에서 가장 만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인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줄줄이 파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발령이 나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발령이 납니까? 지금 직원을 다른데로 전보를 시키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인사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직급, 여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온 제도의 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삼척시의 인사도 전통이 무너지고 있지않느냐 그렇게 봐져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노사교섭을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참여하고, 맞습니까?

환경미화원 관계는 지금 공무원단체 담당부서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과는 환경보호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노사교섭에서는 우리 총무과가 나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단체 교섭에 대표자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민노총에 있는 사람들이 교섭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관계는 민노총에 교섭단체...

노사교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리는 사람과 사용되는 사람간의 협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3자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삼별노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보다도 직접 당사자들 간에 노사간에 해야 되는데 엉뚱한 제3자가 끼어 들어서 거기에 와서 노사에 협의하는 데에 든다는 것은 봤을때에 우리 시에서도 대처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원들 노조는 우리하고 단체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편입니다. 총원에서 정원 28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업무총괄에서 주요시책이 7건, 예산총괄에서 시비가 4억 7,2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33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6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70억 9,300만원이고 시비가 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 징수가 6월 30일현재 127억 9,000만원, 목표대비 3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62억 5,100만원, 시세가 6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서 세수를 증대하였고, 납세편의제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4,933건에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간에 지방세 징수 공조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인허가 전에 납세확인제로 해서 248건에 2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상반기에 사전준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설치를 9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성실납세자를 선발해서 상품권 증정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하도록 하고 과세를 예고하고 민원고충시에는 현장 방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액징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금년도 6월말 현재 48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년도가 18억 1,200만원, 지난년도가 3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14억 700만원, 시세가 3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3억 3,100만원으로서 전체 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이 1,528건에 5억 3,300만원을 하였고, 고액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및 번호판영치를 상반기에 1,997건에 11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2회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징수책임 징수관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처분을 수시로 하고 특히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10월, 11월 두달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입 전산관리가 14개 세목에 33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8개 세목이고, 도세가 6개 세목, 국세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2개의 세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세입금 전산처리가 시세, 도세, 국세해서 총 77,816건에 150억 2,900만원을 전산 처리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운영 세입금 처리 운영이 4,933건에 6억 6,2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입금 일일결산 및 일일대사, 전산소인을 확행하고 자동이체 납부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관리법인이 652개 법인이 있고, 금년도 652개 법인 중에서 170개 법인에 목표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를 72개 법인을 해서 2,800만원을 발굴했고, 공부대사 및 비과세물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1,201건에 2억 1,2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000만원을 상반기 세원발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 세무조사를 100개 법인을 할 계획이고 공부대사, 비과세·감면물건 사후 실태조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재원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목표액이 2,72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159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313억 9,000만원, 의존수입이 2,25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6월 30일 현재 3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세입금이 6월 30일 현재 1,541억 7,500만원, 목표액의 56.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65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336억 5,500만원, 의존수입이 1,13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이자수입 실적이 9억 8,000만원 목표대비 30억에 3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금이 1,542억 3,4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정기예금이 1,429억 9,900만원, 공공예금이 112억 3,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집행부서에 대한 적기 착금독려를 하고 분임징수관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 편성을 운영할 계획이고 자금수요 분석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 징수 체제 확립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 예상액이 54억 7,900만원, 목표대비 2.7%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분이 17억 9,000만원, 주택분이 12억 3,300만원, 토지분이 2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5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산세 개편에 따른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과세자료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정비를 매월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신·증·개축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및 자료정비를 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장 및 비과세·감면 물건 자료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휴양, 피서용도 사용 조사를 하반기에 계속 하고 대형 건축물 부대설비 자료정비를 10월달에 하고 과세자료 전산프로그램 철저한 운영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적정과표 관리입니다. 현황에 보면, 개별주택 대상이 14,710호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상이 있고, 건축물은 개별주택 이외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대상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4,601호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월 30일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심의가 6건이고 이의신청 및 정정공시가 55건으로 해서 상반기것은 마무리했고, 6월 1일 기준 대상으로 해서 109호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조사 및 산정을 지금 산정중에 있습니다. 7월 13일까지 하고 이것은 하반기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1월달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109호에 대해서 산정가격 검증과 의견 제출가격 검증해서 9월 28일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세 전망입니다. 금년도 330억 4,300만원 중에서 6월말까지 징수액이 127억 9,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결산예산액이 330억 4,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상반기에 62억 5,100만원에 170억 9,5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시세에서 159억 5,000만원인데 6월까지 65억 3,900만원을 받고 94억 1,100만원은 하반기에 전부 받아서 159억 5,000만원을 연말까지 100%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당초는 200억 1,600만원으로 계획했는데 1회 추경에 313억 9,000만원입니다. 변경해서 6월말 현재 336억 5,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100%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결산이 400억 8,9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수입이 83억 2,400만원 추경 목표에서 6월말 현재까지 35억 4,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87억 7,300만원 예산액 보다도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에서 당초에 132억 4,200만원입니다만 추경에 230억 6,600만원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금이 많이 되어서 301억 9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결산액 예상이 313억 1,600만원으로 결산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 징수체제 확립, 7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신·증·개축이나 물건의 현지확인해서 누락된 것을 세금 매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습니까?

건축과라든가 관련 실과와 공조체제가 되어서, 예를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간다든가, 증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농촌주택개량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력으로 하는 것도 면제되는 것을 아십니까?

자력으로 자기 집을 짓는....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시는 해당이 안되고 읍면동에 자력으로 짓게 되면, 예를들어 내가 자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할 때에 내가 자력으로 한다면 읍면동 직원이 그 신청을 받아서 건축과에 주면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서 자력으로 인정이 되면, 융자를 안받고 농촌주택개량이 아니고 자력으로 하게되면 똑같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면이 됩니다.

올해 몇 동 감면을 해줬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자력이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척시에서는 거의 전무하게 홍보가 없어서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그래서 작년에 건축과에도 누차에 걸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고 읍면동에 보고를 해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올해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신축, 증축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세금징수를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체제를 갖춰서 한다고 하니까 세금문제도 같이 상호협력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48억 체납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 48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압류가 아닙니까? 압류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압류를 해 놓고 공매처분한 실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공매처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것을 모아서 10월달이나 11월중에 공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경매하는 것도 잔치날 받듯 받아서 합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그 분들한테....

몇 년동안 징수가 안되고 넘어 온 이월 징수금이 미납금액이 있는것도 이것도 몇 번 더 했습니까?

충분하게....

자동차는 영치시키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성 없고, 자동차 번포판에 압류 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경매를 시키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낼 수가 있지, 왜 이런 솜방망이식, 무슨 의회와 보고하는 것 마냥, 보고하니까 경매 영치시켰다 하니까 크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적이 나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낼 것이 아닙니까? 한 건도 자동차 경매가 들어 갔거나 재산에 경매가 들어 간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2월달에 하니, 10월달에 하니 이건 뭐 잔칫날 날 받아놓고 합니까? 모아진 건이 있으면 또 넣고 그 다음에 11월달 가서 또 2차 넣고 3차 넣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것을 꼭 하겠습니다.

하실거죠?

예.

그 다음에 세원발굴에 가서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가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서 그것이 본래 목적대로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계속 쓴다면 부과시키죠? 지방세법 제111조던가, 100몇조에 기재되어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되어 있는 것만 조사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에 한번씩 법인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건물을 할때도 건축과에 신고가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일단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놔도 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이내에 자기용도를 폐지했을 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르죠?

예.

안 했으니까 모를걸로 있을께요. 이것을 다시한번 재 조사를 해서 신고 들어온 수가 얼마고 우리가 부과시킨 것이 얼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지, 지금 가장 많은데가 사업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장사무소 같은데가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세원발굴에 또 한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 회사에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죠? 동양시멘트면 동양시멘트에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의 사장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는 것에 따라서 사업소세는 사업장에서 내게 되어 있죠? 세법상 그렇죠?

예.

그럼 소득화는 어디에서 냅니까? 주민등록지에서 내게 되어 있죠? 적은 것은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데 그것은 원 회사가 내기 때문에 도급 업자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소득화은 소득세의 10%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10%는 주민등록지에서 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이익은 보고 세금은 주민등록지에서 낸다. 이런 것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안 했을꺼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요즘 소득세가 높습니다. 2000만원을 내면 200만원입니다.

10% 맞습니다.

이런 것이 동양같은 데에도 있을수가 있고 쌍자는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에 올라가면 경동도 있고 석공도 있고 협력업체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사장들이 주민등록이 삼척시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고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억 3,900만원, 무슨 순세계잉여금 넘어 온 것을 전부다 했습니다만 진짜로 순세계잉여금을 봤더니까, 세외수입을 봤더니까 약 30억 정도 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거의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을 봤더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율이 굉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세무과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마다 분임징수관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꼭 짚고 가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 심의때도 분명하게 각 분임징수관들 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어 봤습니다만 우리도 여기에서 상당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 첨부한다면, 과오납이 지난해에 결산을 해 봤더니 3억 3,7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세정행정에 크나큰 오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오납은 우리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만 최소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중과세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현상은 신뢰행정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3억 3,000만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오납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민세 부분입니다. 주민세 소득활 같은 경우에 정산하는 부분에서 당초에 많이 냈다가 정산해서, 국세부분에서 우리가 10%를 받아 들인 부분이 많이 과오납에 많이 나가고....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나온 소득세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 온 것을 그대로 고지시켜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납부하면 받아 들이는 절차가 아닙니까?

받았다가 그것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는 연납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중에서 3월달이나 4월달에 연납내고 예들 들어 다른 사정에 있어서 다른데로 이전했다든가 이럴때는 먼저 1년치를 받은 부분을 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과오납이거든요.

그렇게 된 과오납이 있어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과를 했는데 안 냈습니다.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시 독촉을 내 보냈을때에 이 납세자가 모르고 두개를 한꺼번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으로 해서 이중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독촉장이 나갈때는 필히 그러한 납세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 보내줘야 된다.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8쪽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적정과표 관리 나왔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설부에서 과표를 책정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별 주택 부분은 단독하고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우리시가 하는 것인데 이 과표설정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독주택은 건설부가 고시하기 때문에 그 고시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만 단독주택을 과표 매길적에 우리 시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잘못하면 납세자하고의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산세 부과할 때, 그렇습니다.

그 과표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별 주택 대상 1월 1일 기준 14,601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주택에 가격이 얼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얼마다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도 받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감정사들이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본인한테 개별 통지가 다 나갑니다. 거기에서 집과 대지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 이의 신청이 상반기 1월 1일 기준 우리가 결정고시 14,601호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의견제출한 것이 6건이고 공고가 나가서 이의신청 한 것이 29건,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때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때 정정사항이 26건 해서 55건이 바로 잡아 졌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되게되면 다시 개인들한테 홍길동의 주택과 대지가 얼마입니다 하고 내 보냅니다.

과표측정 할때에 건물의 내용년수가 들어가죠?

건축물은 들어갑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년수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 과표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집과 새로 건축된 집의 가격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잊기 쉬우니까 잘 해서 해야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당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삼척시민들 중에서 우리 시가 내보낸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되겠느냐? 삼척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 집의 과표가 잘못 책정되었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처리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지로 예를들어 포함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의 신청에서 높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반대로 세금만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10쪽에 보면, 세외수입 전망현황에서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해서 수입면에서 이상없이 징수를 다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다음 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연초 예산에 정확하게 해 놓을 수 잇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추진단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주요시책이 1건이고, 주요투자사업 3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국비 10억, 시비 68억 4,300만원해서 전체 7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및 확보상황은 계속사업비가 3건에 8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LNG생산기지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 1단계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시행자이고 소유면적은 991,740㎡,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장탱크 20㎘를 14기, 접안 75,000톤급 LNG선 1～2선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3,0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조 3,00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유치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을 4회 하였고, 최종 의견조회에 따른 찬성의견을 금년 2월 28일날 제출하였고,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에서 기술용역 평가결과 삼척시가 1위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단체 동의서도 2개 단체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방파제 비용 4,200억원 문제로 우선 협상 대상지역 선정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중앙부터 해양수산부 등에 방파제 비용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결정사항 검토를 이 말씀은 우수 협상 대상지역으로 7월중에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파제 건설 및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을 저희 자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교동 산 171-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8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중간쯤에 창업보육업체 방재산업연구단지 이전협약 체결을 6개업체 하였고, 방재기업체 생산제품 시연회를 개최 3개업체하였고 국내·외 방재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심포지움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연구단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 42필지 중에서 2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재산업 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신축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7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지 및 방재지원센터 건립공사 착공을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재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2007년 9월달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방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약 100만평 규모의 방재산업단지를 1차적으로 1단계 약 37만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총 사업비는 83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방재산업단지 입지분석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방재산업단지 후보지 환경청에 사전입지 상담 완료를 금년 5월달에 하였습니다. 상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산업단지 입지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를 6월말에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재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를 7월달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재산업단지 지구지정을 금년 12월달까지 하고 방재산업단지 개발계획 시행 및 토지보상을 내년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재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 및 분양 2009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선제조업체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제조업체는 정하동 100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치업체는 세광엠텍으로서 금년말까지는 월 1,000톤가량의 생산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만평 부지를 해수부와 시유지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조선입주업체 공고 및 선정에 2006년 11월 29일날 마쳤고,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을 2007년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체 입주 기공식을 6월 20일날 한바 있고,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을 7월달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장착공 및 준공을 7월중에 건물은 7월 25일날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박부품 블록생산은 저희가 7월 25일경이면 데스카우스부분에 제품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광엠텍에서 당초에 시유지 임대계약을 하고 공장을 시작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시유지를 불허받겠다고, 매입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시유지 매각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후에 매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생산기지가 왜 자꾸 유치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이 방파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방파제 할 용의는 전혀 없고요?

최근 6월 29일날에 서울에서 정부유관부처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산자부 에너지산업 본부장과 해양수산부 회원국장, 가스공사 부사장, 그리고 강원도부지사, 삼척시장이 모인 정부부처 협의회에서 그때 방파제 비용문제를 중점 논의를 하였습니다. 했을때 산자부에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방파제 비용을 많은 부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파제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산업자원부 의견은 그러면 4,200억 전체를 해수부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산자부 의견은 50%는 해수부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4,200억 중에서 2,100억은 해수부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2,100억 중에서 1,000억은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앞으로 종합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남부발전소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용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기에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그때 협의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파제 건설 및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지로 결정을 검토를 해 주면 동시에 국비 예산을 받을려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척시에 이러한 항만과 LNG가스 단지가 들어온다는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은 삼척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7월안에 꼭 나는 것입니까? 7월안에 발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역에서 LNG 때문에 엄청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는만큼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떠한 채널로 통해서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항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여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빨리 열심히 하셔서 빨리 좀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방재산업 테크로밸리 인프라구축사업에 여기가 180억 8,42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은 154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80억까지 또 올라갔습니까?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참석 안하셨을때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방재산업테크노밸리는 A, B, C지구로 해서 그때 전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154억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A, B, C지구를 한다고 했을때 그때 154억은 A, B지구를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154억을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두 구역만 하게되면 앞으로 C구역을 남겨 놓고 하게되면 추가로 공사를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소요가 더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왕 할때 C지구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투자와 효율성에서 더 낫다라고 판단되어서 C지구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34억 4,2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 3월달에 예산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가서 국비 10억도 더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을 포함해도 국비는 40억으로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50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10억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이지만 이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방재산업이 우리 삼척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국비가 몇 %를 차지합니까? 우리 시비에 대하면 30%밖에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비방안을 해야지, 우리 삼척시 재정이 얼마나 된다고 130억 정도 되고, 하나만 두고봐도 그런데 여기 6개 업체가 창업보육업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체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업체입니까? 희망한 업체입니까?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업체쟎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154억을 가지고 죽어도 더 이상 되니, 안되니 하고 예산 자체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그런식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줘야 되죠?

그렇죠.

다른 의원님들도 준다고 그럽니까?

도와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돈의 가치보다는 효율성을 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좋죠. 염두해 둬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방재학과가 도계에 다가고 대학원도 도계 다 가는데 바로 옆에 학교에 가깝다고 해서, 왜 가깝냐고 저 위에 학교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 측에서는 교수들이 왔다 갔다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그렇다라면 방재학과가 저기로 가는데 대학원이 저기로 가는데 저기가 더 안 가깝냐 그러니까, 또 옆에 전기, 기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넘어 갔는데 또 다음에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기계를 많이 빌려쓰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제가 한번 두고 볼것입니다. 기계를 얼마만큼 빌려서 만들어지는지 볼 것인데 적은 돈 들여서 고 효율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154억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시비만 들어가고 국비를 많이 받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창업보육업체는 어떤 업체들입니까?

강원방재산업에서 방염제품 연구개발하는 업체가 있고, 글라스인텍에서 유비글라스 무기질 코팅제를 하는 업체가 있고, 한길산업에서 화재발생장소 탐색기능 갖춘 자동소화설비를 하는 업체, 엑셀컴퓨팅에서 계산가속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프로바이런에서 방역 및 기능성 코팅소재를 제조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래스 업체하고 앞에 강원방재산업은 강원대학교에 있는 창업업체 아닙니까?

여기 현재 확실히 소재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있는 업체 같고요. 지금 현재 연구단지를 만드는데 연구단지에 핵심적인 메카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대충 얘기만 들어봐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차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연구한 제품이 제대로 나와야지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앞으로 염두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좋은 업체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방재산업단지도 우리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죠?

사업비 830억원은 사실은 시비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단위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에서 개발업체에 기본설계와 보상과 그리고 공사추진 분양까지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방법 내에서....

예, 아닙니다. 시에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어떤 기반시설분야만 약간 전해주면 되고, 근본적인 것은 도단위 개발 공사에서 설계에서부터 보상, 공사, 분양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주체를 하는 것입니까?

재원이 개발공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입니까?

예,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발공사에서 자기의 재원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겠답니까?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이것은 어디 업체입니까?

오로라라이트라는 회사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지금 종업원은 몇 명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신제품개발하는 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거의 없고....

예, 지금 신제품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창업하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매각 검토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추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웬만하면 좋은 가격 받고 파십시오. 파는 것이 저희들 시에 이익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각해서 다른 데에 더 좋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에서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맡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가 아닙니까? 이 재원들이 정말 헛되이지 않도록 정말 전방으로 심도를 기울여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우리 시장님 말씀에 20만이 아니라 단 1만명이라도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면 더 이상 더 좋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보이지 않는 확실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것이 잘될까, 안될까 생각을 항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몇 백억대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니까 정말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신경을 바짝 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생산기지에 보면 방파제 한국가스공사 기술용역 평가결과인데 삼척시가 방파제 미포함, 조금 전에 방파제 건설비에 대해서 시가 얼마대고 협의를 봤다고 그랬죠?

그때 의견을 시가 얼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강원도와 삼척시에서....

제가 도에서 들었는데 시장이 1,000억을 대고 도가 50억 대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잘 되어야 됩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시가 1,000억을 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에서 들었습니다. 도가 50억을 대는데 시가 1,000억을 댄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아마 풍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까 2,000억에 대한 협의를 산자부에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댄다고 조금 전에 김인배의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죠?

예.

거기에 오고 간 내용을 얼마를 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2,100억은 50%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000억을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1,100억은?

1,100억이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1,100억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남부발전에서 장사꾼들이 얼마나 내 놓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담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중으로 우선 협상대상지로는 7월달에 발표되지만 확정은 내년 8월달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꾸 시민들에게 애드벌룬 띄워서 실망감을 주면 안되요. 행정의 불신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우선 협상대상지로는 7월중에 발표를 하겠지만 나도 들었습니다. 최종확정은 내년 8월달에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금방 하는것처럼 이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식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1,000억을 시비로 대고 도에서 50억이 댄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런 얘기는 의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방파제 건설 및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을 7월달에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파제 건설 및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삼척지역에 이런 시설이나 개발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용역을 해야 됩니다. 개발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파제 건설 및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 바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논두렁 넘어가듯 하지 마시고, 방파제 건설하는데 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을 7월달에 주겠다. 그럼 삼척시에서 방파제 건설하는 용역이 얼마되는지 알아본다는 이런 용역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한 그런 내용들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기본적인 LNG생산기지 타당성 지형에 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용역이야 LNG기지에서 작년도에 민선4기 들어와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LNG생산기지는 가스공사에서 작년도에 민선시대가 출범하기 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삼척시에 와서 건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유치할려고 한 것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타당성 조사 열 몇군데 하다가 삼척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서 좋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방파제 건설 및 재원확보, 방파제건설 이 사람들이 타당성 기본조사는 자기들이 다니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파제 건설하는데 무슨 용역을 줘야 되냐 이말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처음한 것은 후보지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한 것이고....

우리 충무에 안 가봤습니까? 배 대는데 우리가 방파제 해서 줍니까? 자기네들이 용역을 할 일이이지 우리가 왜 방파제 건설 용역을 왜 우리가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앞, 뒤가 안 맞쟎아요.

LNG생산기지가 유치되면서 항만시설이 되게 되면,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삼척지역이 개발되는데 용역을 해야되겠죠.

충무 LNG 거기에 가 봤습니까?

충무는 못가보고, 인천은 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방파제가 300m, 500m 나가서 배를 파이프로 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방파제 건설계획을 가스공사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왜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개발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그리고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서....

방파제 건설 및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 여기에 대한 저의를 분명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다음번에 그때 보고할 때 의원들이 통과시켰지 않느냐, 뭔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계획을 용역하게 되면....

7월달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과제가 무엇입니까? 용역을 다 준비 해 놨을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를 의회에 보고하세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하겠어요?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7월중에 용역중인 용역 3천만원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줍니까?

예.

받아야 되죠? 그때 보고를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이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물뚝딱 넘어 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 금년 7월달에 1차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내년 8월달에 완전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저도 최고위층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시민들에게 이번 달에 된다. 그런 것은 조금 지향하시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에 있어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 말입니다. 창업보육업체 방재산업연구단지 이전 협약체결 6개업체, 여기는 공짜로 들어오죠? 이것은 돈 받고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오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상호협의해서....

우리가 대충 막 퍼주기식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올때도 의회에 얘기를 좀 해 주고, 방재 기업체 생산제품 시연회도 3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발전기획단은 삼척시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지사 밑에 있습니까? 시연회를 3번하면서 의회 의원들한테 시연회에 참석하라는 안내장을 한번 보내 봤어요.

저희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이 모르고, 단장이 높으니까 그 밑에 계장님이 알아서 하겠구나 하고 업무를 안 챙깁니까? 업무를 안 챙기는 것입니까?

방재산업단에서....

그것은 지양하시고요. 이유를 자꾸 대지 말고 이것이 행정과 의회를 자꾸 멀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장들이 해서 이런 것은 하니까 의원님들 참석하십시오. 의원이 이해도 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 얻기도 쉽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방재산업단지 조성에 입주업체 협약 1개 업체가 되었는데 직원도 없고 저번에 조례가 올라왔던 식으로 여기에 와서 창업을 해서 시에 지원받아서 회사 차리겠다 이것밖에 안되네요. 조금 전에 말하는 것을 보니, 직원도 없고 아무 실적도 없는데 신규업체라고 했쟎아요?

부풀린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지금 창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직원도 없이....

예.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된 다음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자면 이것이 다 되어서 받아 들일때 그때 보고를 해야지 여기에 넣지 마십시오. 왜 자꾸 앞서 갑니까? 그리고 830억을 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합니까? 어디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 개발공사와 삼척시와 강원도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7월달 중으로....

아직도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한번도 안 해 보셨죠?

가서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구체적인 사항만 협의만 하면 진도가 나갈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시비가 너무 없는데 이런 막대한 830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빨리 추진하셔도 기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재산업 조성 시행자 선정협정을, 이것이 강원개발과 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예. 강원개발공사와 사업시기를 선정 협의를....

그것이 하루아침에 가면 그냥 됩니까? 그냥 금방 간단히 빨리 체결이 됩니까?

7월중으로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협약된 다음에 해야지 조성개발 기본계획수립도 그 양반들하고 협약이 이루어 진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소에 대해서 5페이지, 세광엠텍, 지역업체 반발에 대해서 신문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전기업체는 그렇다지만 가스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의장실에서 단장님 오시라고 해서 저희 의원들과 얘기 한 적이 있죠?

전화 어제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때는 전기설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좋아요. 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스도 이제 문제는 가스공사에서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미로있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가스도 그 사람들이 기공식하던날, 가스회사에 견적한번 내라는 전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 인구유입을 위해서 조선소를 유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행정지원을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공장 짓는데 어디에서 가져올 수 없는 레미콘 이외에 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경제나 어떤 시장경제는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제조품을 생산할때도 국산품이 비싸면 외국에서 소재를 싼 제품을 수입해서라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목적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단 돈 100원이라도 싼 데에서 재료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를 쓰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단가 차이가 날때면.....

당신 과장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견적을 받아 보지도 않고 했다고 했다기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 시켰쟎아요? 가스 요금 같은 것은 공시지가 비슷합니다. 똑 같은 값에 똑 같이 하겠다는 데에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왜 특혜를 줍니까? 지역 경기 활성화, 활성화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들 조선소하면 인구가 몇 명 는다고 했습니까? 방재산업이 들어오면 인구 44,000명이 늘고, 조선소가 들어오면 얼마가 는다고 했습니까? 인구 8,700명이 는다고 했어요. 강원발전 시정성과 발전방향에 보면 8,700명이 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착공을 해서 7월 20일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몇 %하고 있어요? 지금 기초만 해 놓고 오늘도 내가 보니까 기초밖에 안되어 있던데요.

공장 건축을 7월 25일 정도되면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까 여기에 재난관리매각대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런 업체에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겠는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양반들이 지금 자기들 회사에 유리하기만 하지 지역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어요.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장도 지역의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상경기를 위해서 일을 좀 하십시오. 어디에 거기에 앉아서 회사의 이윤이 남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발언대에서 할 얘기입니까?

의원님! 그렇게 너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듣기 거북.....

아니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사업단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싸지만 회사와 사인들하고 협약을 해서 최대로 가격을 접근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업이라도 싸니까 싼 것 쓰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실 저는 세광 엠텍이 여기에 들어 왔을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하고, 어떤 지원을 적게 해 주면, 의원님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규제를 빨리 완화하고 혜택을 줘서 빨리 업체가 잘 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원래 의원님의 본질적인 말씀인데 의원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회사를 옥죄어 매고 규제를 강화하고 뭘 자꾸 하라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입장으로서는.....

지역에 도움을 하나도 안주는 그런 회사를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면서 받아 들여야 됩니까?

물론 특혜를 줘야 됩니다.

근본이 지역경기 활성화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걸맞게 가스 같은 것은 여기 지역에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은 두 업체를 불러서 최대공약수로 해서 접근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야지 값이 싸니까 거기서 쓸 수밖에 없쟎습니까 하는 말을 단장으로서 발언대에서 할 얘기입니까?

예, 제가 바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 알레바마공장을 준공할 때, 미국에서는 210만평의 땅을 현대에 공짜로 줬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알레바마주 몽고메리시에 전체 도로도 현대로라고 그렇게 지정까지 해 주고.....

과장님한테서 설교 듣는 것이 아니지만 대우조선소나 현대건설이 오면 우리는 그냥 다 줘야 됩니다. 삼척이 다 지어줘도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엠텍, 우리나라 굴지에 현대산업 같은 것이 오면 다 해 줘야죠. 대우조선소가 오면 해 줘야지요. 이것은 마지구와 공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삼척시에 유치할 때 3,000명의 인구 고용증대가 있다고 했죠? 고용증대 3,000명, 우리 시장님 모시고 초도순방다닐때 분명히 내가 정라동에 가서 들었습니다. 3,000명의 인구 고용증대가 생긴다. 나중에 400명, 지금 몇 명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는다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시민편에 서서 기업을 생각해야지 기업편에 서서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업편에 서서 시민을 생각하자. 이것 보십시오. 시민의 편에 서서 기업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들어서 성공시키게 하는 것이 의원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규제를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서.....

아니 그것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의 상품을 쓰라는 것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업이 살도록 도와줘야 될 판인데 자꾸만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옥죄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삼척에서 살아 남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해동가스 사장 만나봤죠? 똑 같은 값에 똑 같이 가스통 만드는 것도 인수하겠다고 일시불주고 인수하겠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것은 해동가스 사장님 말씀이고 기업에는 기업의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죠.

뭐가 맞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울산에 계열사 본공장에 있는 가스를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과장이 의회 의원들께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본사에서 쓴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면 싸다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안 해 놓고는 공장을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 그런 발언을 어디에서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내가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 그렇게 너무 당신 당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똑똑히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그것을 이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나무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 그러면 조선업체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자기도 살고 기업도 살고, 지자체를 살려고 상생할려고 왔어요. 자기네들이 여기에 뭔가가 뜻이 있고 여기에 이득을 볼 수 있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리로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같은 값이면 지역에 쓰는 것이, 무엇을 하나 같이 덕을 보러 왔으면 서로가 주고 받아야지 되는데 한개도 안줄려고 하면 무엇으로 왔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시민의 의회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고 당연히 과장님한테 듣기싫은 소리지만 추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언론에서 떠들지, 주민들 떠들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주어담고 있는 소리를 여기에 와서 그런 소리를 못합니까? 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레미콘관계도 사실 처음에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도 그래요. 과장님의 의지가 만약에 A, B, C를 불러다 놓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이것인데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불러다 놓고 대면을 시켜서 했을때 할말이 없도록 차라리 만들어 주던가, 그냥 그런것도 없이 양쪽 견적서 받아보니 하늘과 땅이다. 회사측만 얘기할 필요없고, 삼자대면 업계 대표를 불러놓고 양심적으로 이 가격을 할 수 있느냐 불러놓고 이해를 시켜 줬을때 그런 말이 안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목이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2,500명하다가 8,500명 한다느니, 실질적으로 여기에 온 인원이 얼마입니까? 삼척에 와 있는 기술인력이? 여기에 들어와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말싸지 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48명을 모집했고, 21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내일 모레 다시.....

오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대신 여기에 있는 고용인력을 창출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봐야 이미 끝났습니다. 왜? 주고 나선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대신 얼마만큼 올 수 있게끔, 외부인력을 제가 전에도 말씀했쟎아요.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주소라도 이전해서 여기에서 살도록 그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막 줍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뭐가 이쁘다고 떡 사주고, 뭐 사주냐 이겁니다. 우리도 득을 볼려고 그 사람들을 불러 들이는 것인데, 불러 들여서 득이 안되면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죠

같은 값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될 때는 불러다 삼자대면을 시키더라도 이것을 써 주는데 이 금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정도의 열의를 보였을때는 뒷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용만 당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콘베아벨트 동양 철거는 준비가 되어 갑니까?

회사하고 동양시멘트가 협의를 했는데 철거비용은 세광엠텍에서 대고....

몇 m를 하기로 했습니까?

일정부분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일단 처음에 50m를....

기왕 할꺼면 굳이 50m, 어차피 사용안하는 부분,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장자관계 때문에 거기에 배를 못들어 오게 할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묘수를 써 놓은 것인데 어차리 철거할것인데 왜 50m만 철거하냐 이겁니까?

동양에서 50m까지 해 주기로 구도로 협약을 하고....

원래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안찮아요?

전체는 80m입니다.

30m 때문에 큰 인심을 쓰는 것이 낫지, 왜 그런식으로 합니까?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자기들도 철거비용이 세광엠텍이 댈때에 30m 마주하면 자기들도 덕을 보는데 왜 지금 그때가서 인심쓰는척하고 30m하고, 그때가서 누구보고 대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추가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NG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평가 삼척시 1위 했는데 이것을 평가하는데 기술용역이 그렇게 필요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1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우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심사위원 4분의 심사위원을 가지고 한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외부인력을 심사위원으로 다시 구성해서 두 번째 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까지 완료한 결과 삼척이 가장 우수한 조건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삼척시민이 가장 관심사가 조선소 들어와서 큰 재미를,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가 오고 가면서 관심사가 어디로 쏠리느냐 하면 LNG여기에 쏠린단 말입니다. 12월달부터 지금까지 8개월동안 정부가 눈치만 보고 그러는데 과연 마지막 결정을 하면 어느 달에 결정할 것 같은지 아십니까?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6월 29일날 협의에서도 7월 초에 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나갔는데도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온 시민의 마음만 붕 뜨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 이것이 안되면 큰일이예요. 안 그래도 메마른 삼척 땅에 살기 싫어 인구는 떠나는데 어떻게 하든지 뭐가 부족한지 빠른시일내에 알아서 답을 얻어 내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주에 산자부와 가스공사에 출장을 가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당초 154억 외에는 10원도 더 안준다고 의회에서 그때 당시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A, B, C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도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가 있든 154억 외에는 10원도 안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부분인데 과장님 돈을 갖다 쓰든지, 시장을 돈을 갖다 쓰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의회 의원들을 가지고 데리고 논 것 밖에 더 됩니까? 가지고 놀은 거지 무엇입니까? 따지면, 이렇게 속여서 넘어가면 나중에 말을 또 이렇게 하면 듣겠지.

속인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그때 왜 154억을 결정한때는, 벌써 무엇을 속였느냐? 도계 안가고 삼척여기에 왜 하느냐 물으니까 학교 실습실하고 가깝고 시하고 가깝고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학교가, 그러면 삼척까지 케이블카 놓습니까? 그것부터 속였쟎아요? 어떻게 하든간에, 학교에서 가까이 연구하고 실습기구도 쓰고 하기 위해서 분명히 얘기해서 그래도 154억가지고 좋다 해서 의원들이 워낙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주자고 해서 물러섰습니다. 최소한의 신뢰를 지킬려면 약속을 지켜야죠? 이제 보니 의원들 한번만 또 하니 넘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생산기지가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해수부하고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면 남부발전도 여기에서 복합발전단지를 만든다하면 자기네들이 항구를 구축해야 되쟎아요.

반드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보지가 근덕이고 원덕이고 그런데 지금 원덕으로 기울어 지는 것은 이왕 몇 십만톤짜리 배가 정박할려고 돈을 4,200억 들이니까 유연탄 수입도 하는 항구를 만들고 또한 LNG선도 들어와서 하기 위해서 한 항구에 두개의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구를 만드는 부분에서 해수부에서 2,100억만 준다라면 가스공사에서 1,000억을 대고 남부발전에서 1,000억을 대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전기 생산해서 벌어먹는 업체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100억 정도해서 도에서 50억 대고 우리가 50억 대고 이런 요율로 간다하면 항구 건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쪽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에서 1,000억을 대는데 남부발전에 1,000억을 대라 이겁니다. 어차피 만약에 복합발전단지를 만든다하면 4,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단 얘기거든요. 항구를 별도로 건설해야 되니까. 여기에 붙여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우리 시나 도가 큰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선소가 말도많고 탈도 많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조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만 된다면 어쨌는 지역경기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데 물론 회사 입장도 중요하지만 연말까지 200명의 효과가 있다면 조선 생리는 마시고 먹자하는 생리는 많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울리면 무조건 먹자, 마시자니까 지역 경기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토지를 매각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너무 성급하게 굴다보면 토지 가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토개공에서 싸게 샀쟎아요? 제 생각에는 급히 파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공장이 진짜 들어와서 성실하게 우리 약속대로 체결한 대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 활성화되고 충성도를 봐가면서 매각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입주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빈약한 그런 회사들은 보통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체에서 분양을 받겠다고 하면 저의 시 입장에서는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대토를 마련해서 다른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을 사는 것이 시로 봐서는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나 이용 활용도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각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조선소 관계 때문에 정라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원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번영회에서 추진할때는 민원을 다 막고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예.

의회에서 그 민원이 절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죠? 아시겠습니까?

예. 민원이 유치위원회에서 다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은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될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원을 없애는 지역 주민들과 밀착되는 것이 그 회사의 이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매각하는 것을 팔아서 다른 데에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과장님은 의견뿐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민원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여러분이 다녀오셨죠?

예,

여기에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MON까지 하는 것을 체결했습니다만 앞으로 넘어야 될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시에 왔을때에 투자에 대한 우리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남아있는데 이번에 가서 어떤 성과를, 여기 적혀있는 이외의 어떤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왔고 이것이 우리 방재산업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이프스타라는 국제소방연학기구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소방방재 권위적인 연합체입니다. 여기는 소방방재에 관계된 대학교수라든가 소방관계 전문가, 기업체 대표 등 이러한 권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조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미국 전체에 소방에 관한 규범이나 제도 그리고 소방관련 제품에 관한 권유 그런데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표들은 국회에 진출해서 미국 의회에 가서도 미국 소방방재에 관련 검인증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이 이프스타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분원을 삼척에 유치해 달라고 MON을 맺은 것은 이 사람들이 삼척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소방제도라든가 소방검증기구 그리고 소방에 관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여기에 관련된 외국의 기업을 유치시켜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 EFF라는 소방방재정보 연구원은 미국의 전체 소방방재 정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소방방재 산업과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방방재산업 단지를 국내에서도 정착을 시키고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연합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분들하고 그때 참석을 해서 우리의 안을 받아들이고 강원대학교와 삼척시에 미국에 있는 모든 제도와 기업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단계이지만 앞으로 이것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방재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씀은 기술력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술력도 일부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체들이 한국에 진출을,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소방방재 기술을 삼척에 전수를 하고 그 기업체들을 삼척에 이전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겠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가 있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첫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재산업이 가야 될 어떤 길은 이미 목표가 정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연구소 센터를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은 어떤 연구실이 들어와야 됩니까? 외국에 있는 분·실 이런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연구센터라든가 우리가 몇 가지 연구단지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연구하는 연구인력도 오겠죠? 자기네 기업에서 오는 인력도 있겠고, 학교에서 보내지는 인력도 있겠고, 거기에 대한 기업이 보내오는 것은 기업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겠지만 그 나머지는 시가 연구센터에서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진척이 되지 않고 첫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합의는 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보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한국의 소방방재의 어떤 행정은 소방관련 기구라든가 방재관련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소방방재청 공공조직에서 어떤 기구 용역을 주어서 일부 추진하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적인 전체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이 이프스타라는 방대한 조직에서 전부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도 있고, 이 자체가 각급 수백개의 소방관련 훈련 학교에 전부다 이 사람들이 만든 규범이 다 통용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체계화된 조직이고 우리는 거기보다 좀 부족한 것이 조직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체계있고 발전된 모습으로 소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재청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있게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