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 142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272억910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101억1,874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0억9,036만2,000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액이 211억6,520만원으로 집행액은 79억2,648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32억3,871만7,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이월액 포함 예산액이 49억7,623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18억4,768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2,854만9,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예산액이 4억156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3,903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253만2,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액이 2억6,868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8,950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917만6,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액이 3억9,741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1,602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8,138만8,000원입니다. 다음 동예산 집행현황으로 예산액이 41억6,153만원으로 집행액은 14억5,674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47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영역프로그램 운영보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강화 위주로 연말에 평가를 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폐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영역에 프로그램이 개발된 건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폐강된 건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프로그램보다 주민자치운영조례에 맞도록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 계 셔서 동별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1같은 경우에는 호계천 가꾸기 봉사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농소2동에서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를 합니다. 농소3동은 금년에 외국인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동은 해변자율 감시단, 또 효문동은 무 룡산 등산로 가꾸기, 전에는 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바꿨습니다. 송정동도 독거노인 말벗되어 주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합니다. 양정동은 오봉산 등산로 벚꽃나무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포동은 팔각정 가꾸기 등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해당 동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활동,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지적할 때에도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순수한 고유기능으로 조금씩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행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더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특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강사를 섭외해서 배우는 단순한 문화영역보다 주민자치영역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는 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구두로만 ‘이런 것 좀 하시오.’라고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영역의 프로그램들을 개발, 발굴하고 가령 농소1동에 환경가꾸기 봉사단이라든지 공원지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아무래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조치내용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2006년에 생겼는데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지금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진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맞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들을 모셔놓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뿐만 아니고 조치내용은 작년에도 보면 평가할 때 배운 것, 기량을 잘 발휘하면 1등을 했거든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해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수강했던 수강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선배들이 동호회 형태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형태로 됐었잖아요. 그것을 프로그램 운영 분야보다 역할강화 위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이것 플러스 인센티브가 추가로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으로 수반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강사료를 7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소1동 하천 환경지킴이 봉사단 같으면 강사가 필요 없잖아요. 순수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감독하고 청소하는 것이니까 70%에 준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과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가 8개 동을 직접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동 동장님들을 만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두 상으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도 조금 편성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신하게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 제17조3항에【구성에 의해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성위원 부분은 8개 동 중에 5개 동이 조례를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틀립니다마는 조례상 20～30%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여성위원을 30%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실적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못 지킨 부분도 있고,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조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을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강동에도 여성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 문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강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동은 충분한 여성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양정동이 가장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양정동 인구가 약 8,900명 정도 되는데, 전에는 양정새마을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현재 힐스테이트가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동을 비롯해서 여성위원이 적은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시해서 여성위원을 반드시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5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총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여성비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각 동별로 구성비율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동장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편성할 때 여성위원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의원님이 알다시피 구청에서 관여하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자치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여성이 적다, 여성을 확보하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청에만 바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구태여 구청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안 지킬 바에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다들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차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회도 그렇고,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조례가 없다면 질의할 필요도 없거든요. 동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여성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농소2동 요가반에 생체협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급이 가능합니까?

생체협에서 직원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한 강사 수강료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1페이지,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입니다.

이 관계는 생체협 강사료가 맞는지, 오타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생체협에는 주간은 없는데, 야간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간에 하는 것은 09시부터 18시까지는 안받고, 야간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월 30만원 정도, 분야마다 틀립니다. 요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데, 다른 데는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야간에 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접어두고, 다른 센터의 강사수당은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동일하고, 수당이 약간 올랐습니다. 농소1동 요가에 보면 요가지도자 월급 90만원, 1일 10만원은 뭡니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동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금이 풍부한 데는 좀더 드리고, 자금이 적은 데는 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금액이 …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수당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2006년 하고 올해를 보면 똑같은 강사, 똑같은 시간에 작년에는 40만원인데 올해는 90만원이에요.

수당이 배로 많은 이유는 주1회 하는 것을 주2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작년에도 주 1회 하고 올해도 주 1회 했는데 40만원 정도를 더 얹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행감자료를 보고 비교해 보세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다기보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 미흡한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한다, 별도로 보고한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별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는 25명으로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수당을 적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수당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러면 수강생에 한해서 관여가 안 된다면, 작년에는 월 40만원이었는데 90만원으로 인상된 요인, 이것은 100% 이상 인상됐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1회에서 주 2회로 확장 …

과장님, 똑같다니까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이 만약 20명이 있었는데 15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강사 수강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년 자료에 화, 목 … 시간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 보고서는 전체 몇 장입니까?

상황보고서는 약 90장 쯤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건 아닌데 의원들은 전체를 다 보고 질의합니다. 과에는 과장 밑에 계장들이 4명 내지 5명이 계시는데, 오타 아니면 답변도 못하고, 다음에 보고하겠다, 뒤에 계신 계장들은 뭐합니까? 도대체 이번 행감은 자세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질의한 것이 간단한 것인데도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 말이 안 되거든요. 계장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추후에 보고한다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타인지, 그것도 확인 못하면서요.

의장님, 잠깐만요. 1-78쪽에 요가가 화요일, 목요일 25명씩 2타임을 작년도에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몇 타임을 했는지 그것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2타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네요. 전년도에도 2타임하고 인원은 30명씩 편성됐는데 …

그런데 화요일 10시에서 11시30분, 목요일 11시30분에서 13시 입니다.

그 전년도에도 2타임 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했어요.

아니요. 올해는 일주일에 네 번이거든요.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13시까지 등 해서 네 번이에요.

제대로 올라왔어요. 금년 자료는 제대로 올라왔는데 작년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요.

시간타임이 2타임 × 2해서 네 번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4타임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강시간이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된 … 수령액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당은 만약 유명한 강사가 오면 더 주는 부분도 있고, 동 실적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많은 동은 더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사라도 동별로 약간 틀리더라고요. 몇 만원씩 차이가 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의시간이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요가프로그램은 4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시～11시30분, 11시30분～13시 화, 목요일이 똑같이 정리돼 있어요.

화요일에 2회, 목요일에 2회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회입니다.

작년에도 똑 같았다니까요. 똑같은 강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요일에요.

40만원에서 90만원이면 너무 …

지원금이 문제이고 플러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

동별 수당 지원금액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동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추가금액을, 인상요인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

예.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그것하고, 청사어린이집 해서 두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근무시간 30분이 조기출근이 공식화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상 업무지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면 바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면 되거든요. 저것을 명시하는 순간「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수가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대해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사회단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단체의 목적에 맞느냐, 그 사업을 판단해서 1차로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하는데 새마을 일이 아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에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경로잔치를 제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1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서류가 사회단체로 넘어가면 사회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부서에 올라오다가 기획홍보실에서도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삭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른 예산들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처럼 소문이 나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로 책임을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홍보가 돼야 의회가 부담이 없지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거의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JC 같은 경우가 그런 소문이 났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책임을 다 떠넘긴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해 주셔서 의회가 질타를 안 받게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구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적절히 홍보해서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원에서 신문까지 나온 것 알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보도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인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해당 단체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에 평통사 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28쪽에 강석구 구청장님이 평통 회원인 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떤 일로 참가를 하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조계현과장님하고, 이동순 직원하고 총무과에서 같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안보시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안보시찰을 얘기합니까?

금년 5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캄보디아를 시찰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캄보디아 시찰 때 불우이웃돕기 공식행사가 있었습니다. 의장님도 참석하고 구청장님, 평통 회장님이 참석해서 쌀을 3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려고 구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그 내용이 평통 자문들이 캄보디아에 갔다 온 사유하고 맞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쌀을 전달했잖아요. 그 쌀을 구입한 3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예산은 평통에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통에서 예산을 만든 것이지요?

예. 평통에서 직접 했습니다.

평통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지요?

공동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전달하는데, 구청장이 직접 가서 전달할 정도면 주 목적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평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통에 안보시찰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참가한다는 것은 보조목적이잖아요. 보조목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구청장 업무가 한가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평통 안보시찰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합니다.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 내전지역 아닙니까. 한국과 비슷하고, 이런 내전지역을 1년에 국내라든지, 국외에 한번 정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하는 일 중에 안보시찰도 평통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평통이 주관하는데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또한 공무원 해외출장 예산으로 가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세 분은 별도 예산입니다. 해외연수비라고 있는데 별도 예산입니다.

보조적인 역할로서 구청장이 참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합법기관이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합법기관인데 답변을 어렵게 합니까.

과장님, 임명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모아서 청와대에 직접 건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라는 위촉은 대통령이 하고 또 실제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지만, 지역에서 명망성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두루두루 하마평에 안 오르는 인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석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임명돼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와대에 올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은 사회단체인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같으면 그 사회단체의 설립취지가 있거든요.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해야지, 설립취지에 안 맞는 활동은 배제하는, 물론 설립취지에 맞는 것은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어요. 농소1동 요가에 대해 확인을 해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오타지적을 하셨는데, 오타 같습니다. 월 90만원이 아니고 3개월 90만원, 월 30만원, 그리고 옆에 일 10만원이 아니고 일 1만원으로 오타 같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3개월로 돼 있네요.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1-73페이지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실적이 있는데, 몇 년도 분입니까?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빌렸던 것입니다.

올해 분은 없습니까?

예. 융자금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2001년도 분이고, 현재는 조례 자체가 폐지 됐습니다. 다음은 앞 시간에 이영희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작년 자료가 잘못됐고, 요가 강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수당도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습니다. 월 90만원이고 1시간에 5만원씩, 1일 10만원씩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지요?

예.

거기에 보면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 조정에 대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 시와 5개 구？군에 보건휴가를 다 실시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유급으로 합니다. 즉, 특별휴가로 내줍니다. 다른 구？군은 무급입니다. 즉 본인이 보건휴가를 가고 싶으면 연가를 내야 됩니다. 공무원 총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지만 21일간 연가를 내는데, 예를 들어 보건휴가를 1년 12번 하고 싶으면 연가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임시회 때 당초 집행부 안은 무급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가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군하고 틀립니다.

의회에서 부결됐으면 다음 회기에 상정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 됐습니다. 우리는 무급으로 올렸는데, 유급으로 가결됐습니다.

행자부 일부 조정지침에【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행자부지침상 내려왔는데, 북구만 특별혜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지침입니다. 복무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예를 들어 특별연가도 구？군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생리 특별휴가는 다른 구？군은 다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북구만 특별휴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수정가결이 됐기 때문에 복무조례는 현재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해야 되겠지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 됐지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든 어느 자치단체든 여성공무원에 대한 생리휴가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월 1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무급으로 하도록 돼 있고, 타 자치단체도 무급으로 1일씩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가를 찾으려면 1년 동안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는 그 일수에서 삭감하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월 1일씩 휴가를 주되 유급으로 주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무급에서 유급인데, 그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당초에 조례안을 우리도 무급으로 제시했는데, 북구의회에서 유급으로 수정가결 한 부분입니다.

수정가결이지만 계속 올려야 지요.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왜 굳이 북구에서만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

여성공무원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보면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의 여성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보면 권리사항에 있어 돈을 줄 수 없는데, 돈을 줬다의 의미가 아니라 무급이면 휴가를 내는 것이잖아요. 유급이면 휴가를 안 내는 것이거든요. 돈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을 선택한데 대한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성공무원들이 매월 1일씩 휴가를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선택사항이 가능한 일이 다른 구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굳이 북구에 서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과장님, 단협에 복지와 관련된 문구가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유급휴가라는 것이 단협에 없습니까?

현재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합법화로 되면 별도로 …

현재 말고 과거에도 지침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현재 합법화 전환 이전에 과거 노동조합에 노사단협 내용 중에 여성생리휴가와 관련된 유급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

과거에 특별휴가가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5일제가 2005년7월부터 개정됐잖아요.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일부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차이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보건휴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했는데, 이 영희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주5일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나름대로 유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 수정가결 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개정하셔야지요. 주민의 세금으로 북구청만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북구의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것이, 여성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고 자칫 잘못되면 …

여성복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끝까지 불평등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의 복지차원에서 실행을 했다지만, 다른 구에서는 유급제에 서 무급으로 하고 있는 시기에 북구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북구만 말씀을 하시니까 … 여성의 복지차원이라 함은 다른 구에는 여성의 복지차원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5년11월에 복무조례를 개정할 때 2006년7월부터 주5일제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안으로 해서 수정가결 됐습니다. 그런데 복무조례는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북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20일 전에 사전 승인받고, 갔다 오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입니다. 예. 다 해당됩니다. 예.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6페이지 입니다. 1,876만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802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해야 됩니다.

상반기라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추천은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가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신청자 중에 탈락하는 학생들도 많겠네요?

예. 주로 장학생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타 기관이나 타 사회단체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과는 의회에서 결의된 자료요구서 양식대로 몇 월 며칠 어느 식당에서 또는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썼다는 것이 다 올라왔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 역시 총무과만 월 단위로 몇 십 건, 전체 금액 몇 백 만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북구 신설 10주년 기념행사를 다같이 가졌습니다. 북구가 신설된 지도 10년이 됐고, 지난 6월20일자로 인구도 15만명을 돌파했고, 앞으로 급성장 해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은데,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시고, 구청장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고 보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 신설 10주년을 맞아서 할 일이 많고 태산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위해서 자료가 의회 정도에서는 공유돼야 된다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는지 의회에서 모니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독 총무과만 숨기니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픈됐을 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제대로 집행됐으면 굳이 여기에서 그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병석의원님이나 유인목의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합니다. 일시, 장소, 목적, 금액만 공개하고 전액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월별로 내줬는데 … …

일은 열심히 하시고요. 자료는 공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공개된 업무추진비가 목 구분이 없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인지 시책업무추진비인지, 정원가산인지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냥 업무추진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 질의를 자꾸 피해 가기 위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에 탑재를 했다는데, 탑재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 …

금년 예산서를 보면 총무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370만원쯤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8,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빼고요. 2개 업무추진비만 보더라도 1억6,800만원쯤 됩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됨에 있어서 그 쓰임새의 속속들이를 의원들이 모르다면 말이 됩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연대로부터 비단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개정보 및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구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보다 더 상세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

다른 것을 다 떠나서요.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하면 의회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지난 5월29일 날짜에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자료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의회에서 승인한 자료 요구서대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잖아요. 의회가 승인한 건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 예. 도착 했습니다. …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다른 과는 건별로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개인 의원의 신분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기각됐고, 재심사 신청을 했었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관련해서 구청장 면담신청이 들어와서 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개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안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자들하고 밥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고, 구청장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만 권한이고 의회 권한은 권한이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들의 권한은 묵살돼도 됩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절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 자료를 의회에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는 것은 결국은 북구 의회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들의 권한을 묵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묵살해도 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유지되면 됩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견제권력 아닙니까? 집행부는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양쪽 다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한 쪽의 권한은 묵살되고, 한 쪽의 권한만 유지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회는 왜 있습니까?

… …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초대하고 2대 3대 업무추진비 자료는 다 있습니까?

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쓴 내역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됩니다. … …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속개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속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감사 중에 있고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요구서를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부에 내려가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 업무추진비 부분이 자료요구가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소환에 반대를 하신다는 의원이 계신데, 그러면 의회에서 처음에 의결한 대로 의결한 양식에 의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다시 여기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굳이 구청장을 소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증인채택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증인출석 자체를 반대하신다고 하면 자료가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자료보강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대, 2대, 3대까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감사 때 이렇게 논란된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에 대한 돈을 쓰고 일을 잘못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업무적으로 돈을 줬는데 충분히 추진을 못한 것을 놓고 질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고, 4대 때 와서 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놓고 얘기하기 보다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의회 차원에서 확보해 줬다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인사들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밥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이름이 거명이 되고, 감사자료에 까 벌려 놓으면 누가 청장하고 또 구청의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상관이 있어서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거명되는 자체를 꺼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바랄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2006년11월27일 20만7,000원 비씨카드 호계동 ○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단속간담회 개최 인원 20명, 직원 5명, 대한수렵회밀렵감시단 15명’ 이렇게 건별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가 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안 돼죠. 그래서 신분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국장님께서는 신분노출을 우려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과도 자료에 이름이 거명되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전부다 ‘연암동 ○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은 누구하고 먹었는지, 어느 식당인지, 사람 이름까지 전부 명단을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안 냈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로 건별로 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내 줘도 문제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포함돼 있는 총무과 것을 볼까요? 12월 넷째 주 31만8,000원 화봉동 ○

등 3곳, 보건소 직원 격려식사 등 3건, 부구청장 외 15명 이렇게, 주별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별로 하는 것이나 건별로 하는 것이나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자료양은 좀 늘어나겠죠. 주별로 모은 것보다 건별로 하면 아무래도 양은 좀 늘어나겠지만, 작년 11월부터 현재 5월까지 해 봐야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실제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10%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월 첫째 주 97만원 산하동 ○

등 7곳,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업무협의 식사 등 7건 부구청장 외 53명,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것을 7건 등, 7건을 각각 이렇게 승인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거든요. 여기에 이름이 거명된 것도 아니고, 누가 뭘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업무협의 식사, 부구청장 외 몇 명, 이렇게만 건별로 정리되면 최소한 이런 문제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의 질의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별로 보고 하느냐, 아니면 주별로 묶어서 하느냐, 이점이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오. 번안을 해야 되면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사안이 이 사안에서는 구청장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번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번안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개인 의원 한 사람이 출석을 요구해도 가능합니까? 다른 의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

전체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안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상위법이나 아니면 국회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발의해서 처리한 안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유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 쟁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서 다시 표결하려면 최소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본회의의 회의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제출된 상태가 있어야 저희들도 표결에 응하든, 말든 할 텐데, 지금으로써는 서로 이견만 있고, 쟁점이 부각돼 있는 상황에서 … 보통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면 국회법을 따르거든요. 모든 회의 원칙상 통상 관례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쟁점이 되면 그 발의된 안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국회법에 자문을 받아서 국회사무처에서 주는 답안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 보통 회의원칙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그런 어떤 … 이런 상황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조례 9조를 말씀하셨는데, 조례 9조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훨씬 이전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와 똑같이 표결을 통해서 구청장 출석의 건을 확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쟁점을 가지고 그냥 표결을 하시려면 최소한 국회사무처에 자문을 받아서 서면답변을 근거로 표결할 수 있다고 하셔야 승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받기 이전에는 의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의장이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의가 없었거든요. ‘없습니다.’라고 다 했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 6명 중에 한 명이 답변이 없어서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직접 묻겠다고 했으면, 의장은 그대로 수행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의장의 직권을 이용하지 않고, 자꾸 의견을 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부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점이 안 찾아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국회사무처에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가결했다 하더라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건에 따라서 다수결로 하든, 표결로 하든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답변이 없는 상태거든요.

합의는 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국？소？실？과에서 대해서 증인출석을 하겠다고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건만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다르게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입니다.

전체 건에서 다 요구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것만 빼자는 의견입니다.

해석합시다. 요구를 모든 실？국？소에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이 건만 빼자는 의견이지요.

어디 있다니요. 본회의장에서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른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부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회의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그때 이 사안만 빼자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제가 아까「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성생리 특별휴가에 대해서 질의한 뒤에 인터넷에 자료가 하나 올라 왔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영희의원은 여성 생리휴가(이하 보건휴가)를 특혜이자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성생리특별휴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다른 구？군에서는 행자부 지침 일부개정 특별휴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북구에서만 유급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남성 직원에 역차별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요. 특별휴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데 다른 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질의한 것이지, 특별히 여성들 생리특별휴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 전달됐으면 사과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120기동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0기동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평균 며칠 만에 처리를 해 줍니까?

120기동대는 목적에 따라 틀리지만 주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럭에 이상이 있다든지, 반사경이 돌아가서 안 보인다든지 즉시 할 수 있는 것인데, 원칙은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갑니다. 비가 오거나 이런 것 외에는 오늘 신고를 받으면 내일 가서 바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4분기에 135건, 주민합동순찰에 82건이 있는데, 현재 미처리된 건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1/4분기 것만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뺀 자료에 보면 총 1,129건 접수되어 완결이 925건입니다. 완결처리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120기동대 직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도로가 파였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즉시 한 것이 925건입니다. 또 포장해 달라, 하수구를 설치해 달라, 우리가 즉시 못하는 것은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처리 중인 것이 203건입니다. 현재 불가처리는 1건입니다. 거의 대부분 120기동대에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도 총무국 소속인데, 자료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 1-74페이지, 77페이지에 동사무소를 보면 농소3동을 제외하고는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농소3동에는 신답로 108번지(상안동 308-8번지)로 표기하고 있고 그 외 7개 동사무소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도로명 주소를 감안 하지 않고 옛날 주소 그대로 자료를 빼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질타를 했지만 의원들은 전체 부서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는 몇 장 안 되거든요. 아까 장 수까지 물어 봤는데 자료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명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감사받는 자세가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 대한 조치내용 답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계약을 확대해 달라는 전년도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 소재 업체에 우선계약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선계약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사가 가능한 금액 한도가 얼마 입니까?

1,000만원 미만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한 건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들이 있는데, 특수한 공사일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까?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2005년도12월31일까지 3,000만원으로 하다가 2006년1월1일부터 변경되어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경우는 거의 다 전자입찰로 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작년에 답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생체협 사무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사무실을 비워 달라, 아니면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무실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일정이 너무 짧아서 사무실 확보가 어렵다, 1년만 더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생체협에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적정한 계약금액을 납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석률, 학습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률은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매일 사이버 강좌에 들어오는 것을 출석률이라고 합니다. 학습률은 한 달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강좌수가 20강좌인데, 오늘 들어와서 20강좌를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들어와서 20강좌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출석률은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매일 매일 들어와서 출석률 체크만 하면 뜹니다. 학습률은 계속 안 들어오다가 오늘 하루 들어와서 한 달에 20강좌 할 수 있는 것을 하루에 20강좌를 다 공부해 버리는 것을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학습현황에 대해서 직원들 숫자를 빼면 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번 출석해서 3일치 4일치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학습률 하고 수치를 보니까 몇 %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작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현황에서 공무원 숫자를 빼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뽑으려면 개인별로 가능한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 통계자료를 송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 통계작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안 하고요. 회사에서 한 달에 …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제가 받고 있고, 위의 분들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에 더블캡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것을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 주민들 차를 빌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외행사, 청소 등등 아주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것은 필요하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7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했고요. 우리과에서 이것을 …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감사가 끝나는 대로 구청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북구청하고 업체가 …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근버스를 구입했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6월에 했습니다.

자료에도 있는데 버스 한 대를 처리하고, 새로 산 버스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입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그 당시 구입할 때 버스 중에서 제일 싼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운행 ㎞ 수는 13만4,000㎞ 정도 되었고, 내구연한은 6년인데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버스를 새로 구입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각처리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소요조회를 해서 없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각 동에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받는다든지, 동 단위별로 행사가 있어서 주민들 견학을 간다든지, 또 울산시내 가까운 곳에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종전에도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가 있어서 버스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년이 넘은 것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가 13만4,000㎞ 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 1년에 보험료하고 차량세금이 약 45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로 할 때 인원을 한번 수송해 줘도 그 비용은 안 되겠느냐, 매각하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관을 하면서 각 동이나 다른 단체나 인원을 수송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에게 좀더 유용하게 사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달 말에 신규 버스가 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구청에서 받을 수 없고 … 유류비는 놔두고 1년에 자동차세와 보험료만 … 예. 쓰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이 10주년 기념행사도 했지만, 그 당시에 구입한 차가 전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아반떼 한 대가 총무과에 있는데, 시청이나 중앙부서에 또 교육 강사님들을 초청했을 경우나 확인 나올 때 아반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샤도 당초에는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차량을 매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아반떼 소형차로 모시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의회에서 내려온 마르샤를 매각 안 하고 VIP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를 구입만 했지, 내구연한 지난 차는 서서히 몇 년 계획을 잡아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차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차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정도에는 내구연한 지난 차에 대해서는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기 전에도 각 동이나 단체에서 동장들이 노인들 예방접종 수송을 위해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차를 운행해 줬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 주민들한테는 헌 차로 하고 직원들은 새 차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나서 직원들이 다 갈 때 버스 한 대에는 얼마 못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편리하게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동에서 40명을 수송한다고 하면 차 한 대로 갈 수 있지만, 100명을 수송한다고 하면 차를 두 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6월 말에 구입이 됐고, 지금 1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는 다른 기관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은 거쳐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은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 되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신차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고 차를 사왔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든 기존에 있던 차량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차량이 자꾸 늘어나고 고물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잔잔한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어 있으니까 무한대로 버리기 아까워서 자꾸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아깝다고 계속 놔 놓으면 유지관리 하는데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대형버스가 한 대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보고, 공매처분해서 다만 얼마를 받더라도 필요한 기관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양호해서 아직 충분히 쓸만하고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들이 안 든다고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는 의회에 처음 보고했던 대로 폐기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우니까 쓰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1대 사고 보니까 몇 푼 받지도 못할 것 팔기도 아깝고, 놔 놓으면 유지관리비도 얼마 안 들 것 같고, 지역주민들에게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쓰고 싶다고 사실은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버스는 쓸 만 합니까?

장거리는 운행을 못합니다.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은 저도 차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13만4,000㎞정도 같으면 엔진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20만㎞ 이상 운행이 됐다면 당연히 이 차는 오래 됐기 때문에 10원을 받든지 50원을 받든지 간에 매각을 하든지, 폐차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화장실 갔다 오셔서 말씀이 바뀌신 거예요. 작년에 대형버스 구입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못쓴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안하면 통근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 대 사고 나니까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대형버스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침에 직원들 통근시키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각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그 부분도 몇 회 라고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버스 1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굳이 공차로 놀려 놓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보험 들어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는데, 버스 한 대가 하루 8시간 중에 몇 시간씩 계속 운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대형버스를 1억5,000만원 이상 주고 한 대 사 놨는데, 활용시간이 1대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으면 매각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각이냐, 계속 운행할 것이냐는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6대 중 50대를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지 요?

49대를 관리합니다.

자료에는 50대로 되어 있는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더블캡이나 승용차, 트럭을 달라고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운전원이 7명 있는데 운전원까지 해서 배차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차량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난번 감사자료 회의록도 가지고 있는데 ‘차량 구입 후 유지 보수비 과다집행에 따른 조치 첫 번째, 전문지식이 풍부한 운전원을 차량 담당자로 지정 2005년12월19일, 2006년1월2일 자료를 봤을 때 환경미화과의 차량정비 및 유류수불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로 통합관리 조치, 경정비 단가계약 체결하여 예산절감, 관용차량 일과시간 활용 실태 확인 후 미흡부서차량 관리, 재난조치 2월 중 운전자, 기사, 직원, 공익요원까지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렸는데, 이행사항은 전부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 유지보수 내역하고 3대 때 받은 유지보수 내역이 있는데 해마다 일반정비, 소수리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2002년 이후 차량이 18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정비, 소수리비가 지금 중간인데, 어떤 것은 300만원 이상 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차를 관리하면서 일반정비, 소수리비라고 하는데, 소수리비는 세차하고 타이어펑크 등 간단한 것입니다. 일반정비는 차 운행을 많이 하다보면 사실 개인차는 그렇게 운행이 안 되지만, 구청 차량은 차량을 많이 운전하다보면 첫째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타이어 교체입니다. 승용차는 얼마 안 되지만 청소차량 같은 트럭은 네 짝이나 여섯 짝을 교체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타임벨트도 운행 ㎞ 수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도 타임벨트 한번 교체하면 3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차를 운행하면서 큰 사고를 내서 차량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5만㎞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고, 타이어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노후차량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5년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차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18대는 그런 종류의 차량인데, 그런 차들의 수리비입니다. 300만원 넘게 든 차량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겔로퍼 승용차인데, 지난 2월8일 민방위 훈련 점검을 나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3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구청장 차는 일반 정비비가 38만원, 경정비 등 거의 90만원 정도인데,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2004년7월에 구입됐는데 일반 정비비가 38만3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스노우체인, 재설장비 구입 6만원, 차량용 소화기 구입비, 범퍼 수리한 것 해서 대체적으로 크게 든 것은 아니고, 소수리 정도의 수리와 차량소모품 정도 구입한 정도의 가격입니다. 다른 것은 수리한 것이 없습니다.

17번에 농림방재차는 2004년10월5일 구입 했고, 일반 정비가 112만5,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방재차 88버 7275번 차는 도시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산불진화용, 초화류 식재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 차량의 경우에는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한번 정도 운행하고 나면 차가 하루 종일 쉴 수 있는데, 농림방재차의 경우에는 산불진화, 초화류 식재 등 계속적으로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하루 종 일 동원되고 저녁에도 동원됩니다. 차량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차량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못 띄웠습니다만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사진을 찍어봤는데, 교통지도 차량입니다. 산 지 몇 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흠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뒤로 찍혔는데 마찬가지로 양옆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차량들도 사진을 찍어봤는데 전부다 흠집이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개인차량 같으면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계약직으로 해서 경정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년 반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도 작년을 능가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업무처리상황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 그렇게 업무 개선을 통해서 차량이 고장이 나면, 차량 운행한 직원이 전문가도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차량 운전원과 같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바로 회계정보과 차량관리 담당 직원한테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최소 한 과장 선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임의대로 우리가 지정한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정비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각 실？과 주무담당자에게 차량관리 대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담당과장한테 차를 수리해야 될 부분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담당과장이 문서로 회계정보과장한테 주면 회계과 담당 직원이 차량을 보고 현재 수리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운전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보고 수리할 부분만 수리를 하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5개월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업무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 단위로 운전원 1명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차량관리에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 차 같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속개

공사용역 물품 낙찰률과 관련해서 자료 2-16, 17페이지 입니다. 계약낙찰률이 몇 건에 대해서는 39%, 56%, 32%가 있는데, 낙찰률이 30%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정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생명산업과의 어류종묘 매입 같은 경우 조피볼락(우럭) 종묘를 했는데, 계약설계금액이 7,700만원인데 낙찰가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2%가 낙찰이 됐는데, 예정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 해당과 내용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계약부서니까 …

계약을 보면 일반 공사의 경우는 87.745%입니다. 생명산업과의 어류종묘 매입은 단가입찰 한 것입니다. 그러면 87.745%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종묘이기 때문에 단가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말은 예정가를 7,700만원으로 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조피볼락 우럭 종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정가를 너무 높이 측정한 이유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면 나중에 생명산업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공사하고 틀려서 최저가 입찰입니다. 쪽 87.745%를 낙찰하한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패류 같은 부분은 입찰할 때 최저가 입찰부분도 있습니다. 꼭 87.745%만 적용하는 것이 것이고, 이 부분은 최저가 입찰로 한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가 너무 턱없이 높으니까, 또 낙찰률이 32%라는 것은 7,00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에 낙찰된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너무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으니까, 예정가 산출을 너무 높게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17페이지, 도시녹지과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제 구입도 설계 금액은 2,000만원인데 낙찰가는 800만원으로 39%입니다. 이런 것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예정가를 왜 이렇게 높이 측정하는지, 해당과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예.

도시녹지과는 덩굴장미, 미국담쟁이, 능소화도 4,000만원이 예정가였는데 2,200만원에 낙찰해서 56%입니다. 이 가격에도 입찰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론은 예정가를 너무 높이 측정한 것이지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무원이 이렇게 저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은 정확하게 어느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물었던 것인데, 해당과가 아니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주차장 만들어 놓은 앞에 관용차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청 차량 일부는 주차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끌 때 출동하는 차들이 노후가 돼서 시뻘건 녹물이 나있는 차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법 현수막 단속하는 차들도 장기주차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각 과마다 민원주차장에 세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우리 직원들 차량은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직원차량은 보건소 지하, 청사 뒤쪽에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저 부분은 구청 관용차량하고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차라리 직원들 차를 이쪽에 몇 대 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방재차량이나 녹슨 헌차들은 뒤쪽에 주차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니까 예술회관 쪽에는 낮에도 여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쪽에 몇 대를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주차 하는 단속차량들은 뒤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보기에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행사단위별로 했었는데, 제가 풍물패를 담당했습니다. 풍물패 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냥은 못가고 첫날은 노고 격려금해서 빵을 사서 드렸습니다. 우리 과에서 풍물패를 담당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 풍물패 운영을 우리 과에서 … 거리는 멉니다만, 제가 풍물패 구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각 부서의 복사기 임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별로 복사기 임차가 올라오지요?

예.

각 실？과별로 하지 말고, 회계정보과에서 전체 실？과의 주문을 받아서 단체로 구입하면 단가도 싸질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복사기는 우리 구청하고 동에 51대 있습니다. 그중에 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26대이고, 임차한 복사기가 25대입니다. 작년까지는 수용비이니까 임차한 복사기 업체하고 각 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종, 같은 연도에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계약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어떤 복사기는 매달 20만원 주고, 어떤 과는 좀 싸게 해서 15만원 주고 계약을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1월에 전부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복사기 월 임대료를 조사해서 해당되는 업체를 다 오라고 있습니다. 복사기에 대해 다른 구？군에도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중속, 고속이 있었습니다. 중속은 15만5,000원이고, 고속은 19만원으로 각 과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월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중속, 고속으로 나오는 것하고, 생산연도 등 비슷하게 해서 금액을 대충 맞추었습니다. 이 기종은 얼마다, 이 기종은 얼마다 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는 계약을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그렇게 안 하면 내년에는 재계약을 못해 주겠다, 우리가 책정한 가격으로 해라고 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냉？방이 있는데 여름에는 남쪽 사무실은 덥고, 북쪽 사무실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남쪽 사무실이 따뜻하고 북쪽 사무실이 추울 수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북쪽 사무실은 겨울에 춥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것, 남쪽에는 햇빛 이 들어오니까 따뜻하겠지만 이쪽은 춥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현금지급기 있지요. 담당 농협 간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나게 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민원실 문은 열려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농협에 가면 단위농협도 365일해서 밤늦게 까지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구청 농협에서 인출을 못하게 되면 물론 대영교회 앞 병영농협에 설치해 놓은 곳에 갈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일 돈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와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오후 5시만 되면 문을 잠그니까 인출이 안돼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행정에서 농협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셔서 밤늦게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 밤에 당직자들도 있고 세콤 장치도 잘돼 있어서 다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각 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정보가 공유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1월부터 1단계 추진, 2단계 2000년11월부터 2008년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부분하고 지방세정 부분, 재정부분이 공동으로 정보 공유가 되는 시기는 올 연말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에 대해서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확인이 조회가 가능할 기간은 올 12월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구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개시된다면 조회가 다 안 되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행자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주로 수의계약도 있고, 소액입찰 중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했을 경우에는 …

수의계약은 다르잖아요.

예. 저희 구에는 전문 업체가 얼마 안돼서 공정별로 설계하면 북구 관내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구？군에 공사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북구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황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5,000만원 미만의 전문 공사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도 자기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다 주려는 욕심이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입찰하거나 수의계약 할 때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관급공사일 경우에 가급적이면 북구의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3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 페이지에는 북구 에 있으니까 선정된 업체는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로당 보수공사의 도배, 장판인데도 남구에 있는 업체로 갔고,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남구, 울주군 업체로 갔습니다. 이 페이지만 예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뽑아보면 북구에도 있음직한 내용의 공사나 계약들이 남구나 울주군, 동구, 중구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현실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업체가 울주군에 많은데, 전문기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보면 구청의 간판도 북구 관내에는 물론 주면 만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 자격이 있어야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북구에 있는 업체에 못주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배, 장판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례로 공사를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을 줘도 깔끔하게 나오는가 하면 지저분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을 하신 분들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보면 공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 에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계서만 주면 정말로 잘하는 업체는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입댈 것 없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20시43분 감사속개

지방세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 ‘앞으로도 정기분 고지시 지속적인 홍보와 면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확한 고지로 과오납 발생을 제로화 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현황 구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세 부분에 4,847만4,000원이 과오납으로 환부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건수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80건인데 금년 6월30일 현재 14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3,581만5,000원인데 구세 부분에 과오납 되는 것을 보면 감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착오 부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납세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자한테 고지를 못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을 하면 재산상속을 6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부과할 시점에 재산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상속이 제일 많은 분과 제일 연로자에게 대신 부과를 하다보니까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냐고요. 작년에는 건수가 1년간 643건이죠.

예. 10만원 이상입니다.

올해는 반년인데 총 618건이네요?

지방세 과오납 환부되는 세목 중에 건수로 치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금액으로 치면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주민세가 지난 4월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1,300건 정도 환부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경정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소득세가 당초 부과보다 감해져서 통보가 오면 전체 환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세액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 …

과장님, 제가 그것 일일이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정확한 고지로 과오납 발생을 제로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오납은 제로화는 안 됩니다. 세정 시스템상 자동차세일 경우에는 연납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후납제인데 연납을 하면 10% 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 1월에 연납을 했으면 올해 중에 차를 매도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는 전체 과오납이 생깁니다.

사무감사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오납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것이 과오납을 줄이는 상태가 납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되는 제도를 아까 보고했던 것과 같이 ‘지방세 해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기업체를 통한 공단 중심으로 납세교육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북구에는 기업체가 900여개 됩니다만 대기업은 적고 거의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가보면 지방세를 전담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세를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하고 있어서 지방세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해설’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지역별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과오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서 3-36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상세내역이 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 과목이 작년에는 31과목이었는데 올해는 22과목밖에 안 되네요? 뭔가 바뀌었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는 16개 전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결의를 하고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결의도 하고, 징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연간 13억원 정도 징수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공과금 이자수입, 수입증지 수입, 두 가지 해서 13억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나열한 것은 회계정보과, 생명산업과 두 과의 변상금과 동사무소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을 나열해 놨는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자동차과징금하고 「화물운수법」「여객운수법」「산림법」「가축전염병관리법」「농약관리법」「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는 범칙금에 적용이 안 되어 있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는 다른 실？과에서 직접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도 맡아서 합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세과에서 했잖아요.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서 징수결의를 하고 우리는 총괄만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는 없어서 법규가 바뀌었나 해서 … 작년도에 보시면 있습니다. 작년에는 범칙금 과태료 과목이 31과목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2과목밖에 없어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각 과에서 취급하는 과태료 범칙금이 징수결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방세과로 통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과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과목이 왜 여기에 빠졌는지는 마치는 대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해당 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경제교통과 할 때 보니까 징수체납액 중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던데,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있는 세외수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편의상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만, 이것은 담당자가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신고를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어서 출생신고를 할 때 기간에 따라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신고 받을 때 바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일을 처리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무조사 중에 특별조사는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일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떠나는 형태로, 어떤 것이냐 하면 아파트 건설업체에 보면 하도급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하도급 업체는 건설이 끝나면 바로 떠납니다. 그런 업체를 특별조사를 통해서 탈루세금이나 은닉세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조사를 통해서 며칠 전에도 모 아파트 건설업체 하도급 업체인데 서울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업체에서 일하는 인부가 51명이 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51명이 넘으면 종업원의 급여에 0.5%를 사업소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있어서 4,000만원 정도 추징한 바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업체입니다.

자료에는 건수나 세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감사기간 이후에 안 모양이네요?

예. 지방세법상 정해진 용어입니다.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적절한 용어를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치금액 이자는 몇 %이고, 환부이자는 몇 % 입니까?

환부이자는 연3.65%입니다. 하루 1만원에 1원입니다. 예치금액은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3개월에 3.7%, 4개월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환부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 그때 받지 않습니까?

3개월,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금하는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환부는 기간이 없고 언제라도 환부를 하면 날짜를 계산해서 연 3.65% 이자율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환부해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쳐서 환부를 해 주는 데, 예치금액이 3개월, 4개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과오납 분을 내주려고 예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2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적절히 나누어서 기간을 정해 예치를 하는데, 그 이자가 3개월은 3.7%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발송할 때 등기로 보냅니까?

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등기우편료도 1,720원이지만 돌아오는 등기도 많습니다. 돌아오면 1,500원의 환부금을 또 줘야 됩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등기로 붙이는 것은 30만원 이상 세금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30만원 이상 되면 납부기일 안에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과 또 1개월마다 1.2%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30만원 이상 되는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등기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등기를 보내면 회수되는 것이 많은데, 등기는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해야 우체국에서 주니까, 집이 비어있다든지 출장이라든지 여타 이유로 우편물을 못 받아보고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가산금이 1개월마다 붙는데, 그래서 가산금 세금이 10만원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서 가산금이 10만원이 넘는데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등기를 보내고 나서 돌아온 건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인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야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등기 우송을 해서 반송되는 우편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 전산을 열람해서 주소가 확실히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 과세 자료에 보면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소지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해서 재송부를 하고 있고요. 주소는 맞는데 연락도 안 되고 반송되는 우편에 대해서는 바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 15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세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몰랐는데, 몇 달 지난 뒤에 가산금이 붙어 있는 고지서가 와서 황당하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대안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 유선 통화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각종 취득세 신고할 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신고 받습니다. 자동차도 자동차 원부를 열람하면 전화가 등재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락을 해서 최대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