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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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십시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각 과별로 설명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 48쪽에서 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33억 2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2472만 8000원에서 7억 2265만 7000원이 감액하여 17.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국고보조금 50만원과 시비보조금 25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1450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 88만 1000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국고보조금 7360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3680만 1000원,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 국고보조금 18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9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950만원과 시비보조금 97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시비보조금 89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국고보조금이 1950만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 국고보조금이 729만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관리군사업비 국고보조금 100만원과 시비보조금 50만원, 예방접종확대 사업 운영비 국고보조금 500만원과 시비보조금 250만원, 불임부부지원 국고보조금 1059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236만 4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국고보조금 1342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1007만원, 국가암검진사업 국고보조금 886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443만 1000원, 예방접종 사업비 시비보조금 1000원, 병의원 접종비 국고보조금 5억 4474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2억 7237만 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에서 1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3, 4페이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 107억 84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6924만 3000원에서 5억 8500만 5000원이 감액하여 5.1%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57억 54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5207만 5000원에서 207만 9000원이 늘어나 0.0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국고보조금 30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30만 3000원, 집행잔액 반환금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추경세출예산은 총 46억 9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9693만 1000원에서 5억 8767만 4000원이 감액하여 11.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를 1950만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14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중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 200만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원, 불임부부지원 2296만 2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2349만 6000원, 국가암건진사업 1772만 3000원, 예방접종 사업비 2000원, 병의원접종비 10억 894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627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억 4720만 5000원,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 37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9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500만원,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 47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7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억 20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023만 7000원에서 59만원이 늘어나 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구강보건사업 국고보조금 10만원과 시비보조금 5만원, 불소도포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문명성 보고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가로 출석하지 못한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병가중이라서 보건소장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목 예산명세서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57억 5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 147만 3000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6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송영섭위원

! 송영섭 위원입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이죠. 저도 그렇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우리들이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어부터, 용어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송영섭위원

지금 보조자료 가져오신 거 5쪽에 보면은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외 1건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염병 격리치료비인데 집행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우리가 법정 전염병이 1군, 2군, 3군이 있는데 제1군은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페스트,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해갖고 주로 장 계통에 있는 전염성질환 설사 환자가 주로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장티프스 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 환자를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격리가 되어서 치료가 되면 그 치료비를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청구내역서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병원 측에다가 격리치료비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우리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만큼 전염병 환자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발생이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차액은 우리가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남은 차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서는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아닙니다. 발생이 됐습니다. 총 예산액이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장티프스 1명, 파라티프스 2명,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1명 해서 총 4명이 발생해서 이 중에서 집행이 139만 4980원을 집행하고, 60만 50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당 보조금, 쉽게 말해서 치료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전염병으로 판명이 나면 병원에서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환자마다 다 치료가 또 경한 환자가 있고, 또 심한 환자가 있고, 치료 입원일수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여기서 지불을 하고 지금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환자들 부담은 안 가고, 전액을 부담을 하고 남은 돈이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하고 남은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외에는 발생을 했으면, 부족했을 수도, 더 발생했으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족할

부족할송영섭위원

수도 있는데, 발생은 안했고,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전액을 지불을 했는데 피해를 안 주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는데

했는데송영섭위원

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태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07년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 보건소 보조자료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비 4억 9211만 9000원과 시비보조사업비 2억 3053만 8000원으로 총 7억 2265만 7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편성된 사업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외 다섯 개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상담사비 국비보조금 1950만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 국고보조금 729만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 국고보조금 100만원, 시비보조금 5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059만 8000원, 시비보조금 1236만 4000원, 국가암검진사업비 국고보조금 886만 1000원, 시비보조금 443만 1000원, 예방접종사업비는 시비보조금 1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미반영사업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외 두 개 사업으로서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국고보조금 500만원, 시비보조금 25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1342만 6000원, 시비보조금 1007만원, 병·의원접종비 국고보조금 5억 4474만 4000원, 시비보조금 2억 7237만 2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외에 여섯 개 사업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국고보조금 50만원, 시비보조금 25만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450만 8000원, 시비보조금 1088만 1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7360만 3000원, 시비보조금 3680만 1000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국고보조금 18만 9000원, 시비보조금 9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원, 시비보조금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950만원, 시비보조금 97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시비보조금 892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에서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6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5억 8767만 4000원을 감액한 46억 925만 7000원으로 11.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3408만원을 감액한 2억 54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금연클리닉 상담사 1950만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 1458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8억 5130만원을 감액한 40억 12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면 1100만원을 감액한 1억 2223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는 200만원 감액,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원은 예산 미반영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도 8억 9297만 1000원을 감액한 36억 28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임부부지원 2296만 2000원, 국가암검진사업 1772만 3000원, 예방접종사업비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627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4720만 5000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37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9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785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2349만 6000원, 병의원 접종비 10억 8948만 8000원이 예산 미반영으로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는 526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0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4767만 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금연클리닉 사업비외 14건으로 2억 977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지도과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이명호위원

있어요.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요 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거에

요거에이명호위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개략적으로, 저소득층 계속 방문하고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이명호위원

월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6500가구입니다, 방문할 대상자가요. 그래서 월 한 500건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지금 기정예산을 보니까 추경도 그렇고, 지금 시비는 전혀 없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시비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통 우리가 1, 2월에 그분들이 하고 3월달부터 이분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요 1, 2월 감액분입니다.

분에

감액분에이명호위원

대해서 추경에다 저거 되는구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호위원

또 12쪽을 보시면 희귀난치성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이분들은 저희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는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다 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이명호위원

기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급기준에 따라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특히 우리구에는 난치성 질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는데

있는데이명호위원

특히 심부전증 환자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분들한테 차상위계층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돈을 지원해드립니다, 의료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료비

의료비이명호위원

지원?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어느

어느이명호위원

정도 해줍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의료비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저희들 지금 현재 261명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명호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보다

그보다이명호위원

더 많은 인원.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이 홍보비가 처음으로 올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다음에요 23쪽을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예산이 자꾸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저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이게 거의 늘어난 게 없거든요, 작년하고. 근데 이거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저희, 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작아요, 있는 거기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내시가 없이 저희들한테 확정내시로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1월 10일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인건비 6%하고, 전부 해서 호봉 승급분까지 포함해서 6%하고 또 프로그램비 5%를 증액편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증액편성한 그 돈입니다.

라리

차라리이명호위원

그럼 기정 쪽에서, 기정에서 못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근데 위원님, 이게 너무 늦게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미 다 예산서도 나오고 돼버린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로

피부로이명호위원

느낄 때는 자꾸 올라가는 거 같아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예!

이거

이거이명호위원

운영비에 대한 내역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나중에.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과

질문과이명호위원

관계없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님 교육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이 바빠졌습니다. 오전에 왔다 또 갔다 다음날 다시 왔다. 두 배의 힘이 더 들어버렸습니다. 그건 보건소장님 책임이에요, 우리 의회 탓할 일이 없어요. 보건지도과장님, 우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4720만 5000원 추가로 예산요청하셨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게 사실은 기정예산 1억 1270만 8000원보다도 사실 추경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신청자 증가로 증액을 요구해오셨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요 지금 상반기까지 한 게 집행액이 쿠폰발급을 해서 이거 나가거든요. 그런데 목표량이 300명인데 지금 쿠폰 발급현황이 현재 250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의 연 목표 완료시기가 8월 중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홍보가 좀 많이 돼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다시 이렇게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250명 정도는 사업을 완료한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쿠폰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정도,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기정예산을 가지고 한 250명 정도에 대한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목표가 300명이면 8월 정도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는 더 하실 예정이다, 그래서 300명을 채운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 요구액이 더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본예산이 1억 1천 2백

그래

그래김상현위원

, 70만 8000원.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조정예산이 1억 6500으로 조정되고 추가분이 9413만원으로 된 겁니다.

실은

사실은김상현위원

사업목표보다 이거 국·시비 조절하느라고 이렇게 예산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요

김상현위원

50명만 더 하면 되신다며요, 목표량에?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좀 해드려야죠. 또 요즘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면 목표량이 최초에 300명 사업목표를 세우셨다가 벌써 한 250명을 했고 그래서 사업의 수요증가로 해서 목표량을 500으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러면 납득이 가겠는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아까는 목표 300명 채운다 그랬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서 세운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상현위원

하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상현위원

또 한 가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했던 거를 국·시비에서 2349만 6000원을 감편성하거든요.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이게 예산으로 미반영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말이에요. 이게 편성을 하려면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비는 편성도 안 돼있었고, 구비는 편성이 안 돼있었습니까, 아니면 국비·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안 내려온 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국·시비를 삭감하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 사업은 못하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체사업비로 해서 지금 이게 50만원인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500만원.

김상현위원

500만원 요구해놓았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기 전에 1000만원의 구비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썼고 그 다음에.

초에

애초에김상현위원

편성할 때는 편성이 안 돼있던데요. 본예산에는 편성이 전혀 안 돼있었죠, 이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사업비 107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보조사업에는 애초에 편성을 안 했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보조사업은.

그때

그때김상현위원

편성 안 했던 이유는 뭐죠?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보조사업으론 애초에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사유가 있나요? 뭡니까, 이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시비가 1070만원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국·시비가 있었는데

비는

구비는김상현위원

어떻게 돼있었느냐 이거에요, 당초 기정예산에?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구비는 1000만원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여기서는 삭감이 안 되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이거는 미리 저희들이 미리 사용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1000만원은.

비만

구비만김상현위원

사용해버리고 국·시비는 사용 안 하시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 예산 미반영됐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시해

가내시해김상현위원

놓았는데 국비·시비는 안 내려왔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상현위원

OK.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해서 8660만 3000원을 지금 반환하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까워

아까워김상현위원

죽겠습니다, 이 돈이. 또 불임부부 지원 해 가지고 국비 5903만 6000원, 시비 6887만 5000원 또 반환하시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아까워 죽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도 국비 3786만 6000원, 시비 1893만 3000원, 이것도 아까워요. 상당히 큰 돈을 국비·시비로 도로 갖다,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갖다드리는데 하여간 그것도 반환하는데 따른 사유야 있겠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유야

사유야김상현위원

없을리야 없겠죠. “이렇게 저래서 집행을 미처 못했습니다.” 쓰라고 주는 돈을 갖다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이유야 있지만

위원님 내년부터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야 있지만.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예산을 최초에, 당초에 편성할 때도 사실은 금연클리닉 사업비 같은 것은 국비·구비 50 대 50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상현위원

50%, 50%? 맞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요. 50, 25, 25.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보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50, 50인데요. 저희들이 내려올 때에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약간 더 적게 한 겁니다, 구비만.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거를요, 그러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사업비를요.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구비도 불용되는 거고, 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사업별로 한번 보면은요 이게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가 있고, 금연클리닉 관리운영비가 있고, 금연 치료비, 재료비도 있고, 금연 성공자 기념품 증정도 있고, 그 중에서 어느 사업이 제일 잘 안됐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재료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제일 많이 남았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상현위원

구체적으로 재료비 뭐 뭐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재료비 저희들 금연 껌이라든지, 또 무슨 보조 재료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날에

옛날에김상현위원

보니까 이거 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껌이나 재료비 같은 거는 말이에요. 옛날에 무슨 과장께서는 바퀴벌레 약 사가지고 동사무소 내려보내서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나눠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까짓 껌 나눠주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상현위원

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남죠, 안 그러면. 아무튼 내년부터 더 내실있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료비

재료비김상현위원

같은 게 남았다고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각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금연 교육홍보를 해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재료를 나눠주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조금만, 물론 설명하다보면 내년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게 남느냐면요 중단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약을 안 주거든요.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중단자가 있을 경우에.

김상현위원

아, 치료를 하다가 중단한 사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경우 저희들이 괜히 주면 안되잖아요.

김상현위원

왜 안 줘요. 계속해서 하도록 요구를 해야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구는

누구는김상현위원

바퀴벌레 약 갖다 뭐야 새마을부녀회도 나눠주고 통장한테 나눠주던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 내실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워

아까워김상현위원

죽겠습니다. 그게 국·시비 갖다주는 게 얼마입니까? 3개 사업에 이게 한 3억 됩니까? 여기에 국비만 해도 2억이에요, 시비 해서 9500해서 한 3억 되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집행잔액 조금씩 남는 거야 당연히 남는 거고 이렇게 큰 돈이 남는 거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상현위원

보겠습니다. 이번 또 12월달에 감사 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겁니다. 2007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도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됐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들이

우리들이송영섭위원

세출내역에서 보면은 집행율이 84.3%거든요?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여기에서 84.3%밖에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을 한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국가암관리사업비 외 14개사업 집행잔액이 89.7%, 집행율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예방

암예방송영섭위원

사업은 6개사업 등 집행사업이 82.5%거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집행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그게 전부 묶어져가지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치료 거기에서 그거가 전부 합쳐진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집행잔액하고 또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낙찰차액 같은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집행이 다 된 게 있고, 또 안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 이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총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다 합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총괄적으로 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래요

그래요송영섭위원

. 그러면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집행을 했으니까 이 말만 당부를 드릴께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서 국비나 우리 시비를 반납한다는 이 부분은 좀 안타깝거든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 중간과 보건소 설명자료 30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2023만 7000원보다 59만원이 증가된 4억 20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총 1억 5763만 5000원의 사업비를 국·시비로 보조받아 1억 57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59만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15만원과 불소도포 사업비 중 재료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인 시비보조금 44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남은 기간 동안 작년에 이어 구강보건사업을 더욱 열심히 하여 구민들의 구강보건에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구강사업에서 50만원이 반환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59만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9만원이 반환이 되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우리들이 구강사업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예산이지 않아요? 많이 부족하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이 금액은 15만원이 노인의치 보철사업 반환금인데요. 의치 상악하고 하악이 있는데 상악 하나 값이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치과의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치과의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님이 의치서비스를 받는데요. 이 비용은 저희가 치과의원에 이 금액을 드립니다, 의사선생님께요. 그런데 이 15만원 금액은 의치 상악이나 하악 금액에 부족해서 쓸 수 없는 금액이 되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반환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지금 의치를 보통 몇 분이나 해 드리고 있습니까, 대충?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2007년도가 대상이 135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35명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런데 135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구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독거노인들이 아주 많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산 때문에

특히

특히송영섭위원

이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에선가 내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우리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반환금이 생겨서 내가 의아스러워서 했고, 또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최대한 우리 수급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나 국비를 많이 좀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정말 이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역적으로 나가보면 많이들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타구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각 구에 보면 치과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이명호위원

그 분들하고 이렇게 공동사업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타구를 보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노인의치보철이 저희 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원에서 의치 부분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정도 된다고 보세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어쩌면 노원구 보다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35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너무

너무이명호위원

작죠. 그렇니까 분명히 우리 구에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보여지고 그래요, 사실. 지역에 보면은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진짜 사업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호위원

, 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런데 이제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25개 보건소 중에서 제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조금 더 건의를 하셔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이명호위원

왜냐하면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노원구가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노인들 인구는 아마 강서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제일 많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이명호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특히 이 사업만은 치과협회하고 유기적으로 저기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명호위원

돈은 이만큼 있는데 이걸 바라는 사람들은 이 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전부다 똑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어려우신 어르신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구강보건사업에 1억 90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520만원 정도 되고, 노인보철 사업은 한 1억 2000만원정도 돼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1억 2000만원으로 135명밖에 못합니까? 1억이란 예산상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치과의원 쪽에서도 굉장히 봉사 차원에서 재료비만 받고 저희한테 봉사 차원에서 해주시는 건데요. 보통 개인이 가서 하면 그걸 한 200만원정도 틀니값이 나오는데 60만원에서 90만원정도로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만 받고 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역에도 사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치과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135명이라는 이런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135명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보건소 4층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분히

충분히임화숙위원

사전에 홍보가 됐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지역신문이랄지 동사무소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는임화숙위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홍보를 알게 되면 주위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치과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하려는 의욕들이 많은 분들이 저도 몇 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맨위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각 과별로 설명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김태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파란색 표지로 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와 저희 국에서 만들어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행정관리국 총 세입예산현액 58억 2216만 1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2억 5546만 8070원이 되겠으면 실제수납액은 59억 5936만 880원으로 미수납액 2억 9100만 7190원이 발생돼서 그중 55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9055만 7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 9184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억 3627만 617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7864만 3470원으로 미수납액 2억 5763만 2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주미등록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등 6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5억 505만 3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억 5848만 538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5억 4931만 890원으로 미수납액 917만 44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시설 입장료 수입,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등 7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49억 598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0억 7234만 421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50억 6404만 4210원으로 미수납액 8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민원전산과는 호적과태료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7432만 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7415만 31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7355만 310원으로 미수납액 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과태료와 국·시비 보조금등 4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8196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억 50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8466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2040만원중 55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과는 국고보조금 세입예산현액 91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915만원을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행정관리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632억 9316만 5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65억 7155만 8022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5369만 331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36억 6791만 36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56억 4676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4억 6448만 35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228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와 자치행정예산으로 예산현액 167억 7296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5억 1177만 4792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513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88만 8208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79억 6357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0억 8493만 33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238만 93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억 7624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산과는 전산정보운영과 민원실 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4억 2264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1억 8438만 86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3825만 2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과는 예산현액 915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33만 88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1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7807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 1763만 87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43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 22억 3829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0억 1159만 33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2570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여권과 신설과 주민생활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과 사무실 이전 등 설치비로 지출결정액 9억 5618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 5160만 34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58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두 건으로 한 건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 부담금으로 지출결정액 11억 9304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 7333만 94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1970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보상금으로 지출결정액 275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614만 73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41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역시 두 건으로 수해로 인한 주택침수 및 농작물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출결정액 950만원과 5200만원에 대해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46억 2366만 829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3억 813만 9139원으로 지출액은 없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9억 3179만 99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1055만 8895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4418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1억 5864만 59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9610만 95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광 총무과장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제153회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참고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1억 918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3627만 617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억 7864만 347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5763만 2700원입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외 5건으로 예산현액은 239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86만 786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강서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 두 건에 1억 6785만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5077만 5610원입니다. 수납액도 1억 5077만 561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유재산임대수입으로 2004년도 발생한 우리 구민회관 내에 있는 동궁가든이었습니다. 2억 5763만 2700원을 징수결정했으나 지금 현재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를 결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 4페이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 예산액이 146억 9057만 7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은 예비비 증액으로 9억 5618만 9000원, 그리고 전용은 38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56억 467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6448만 3540원으로 불용액은 11억 8228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예산과목과 맨 좌측에 있는 불용액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입니다. 이는 저희가 일용인부가 5명 있습니다마는 한 명만 운영하기 때문에 네 명 충원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1억 4761만 725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여권과의 예비비 8억 2468만 2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20억 9232만 9000원에서 지출액은 19억 5230만 36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002만 535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우리구에서 자매도시로 나가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동시4대지방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우리구에서 자매도시로 나간 것은 없고 다만 중국하고 같이, 중국에 우리 청소년이 교류됐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433만 7220원을 지출했고 3066만 2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억 4576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2948만 88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억 1627만 117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빈에 대한 초청경비입니다. 우리 자매도시에서 저희구로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4대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초청계획이 취소되고 미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총 예산액 1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49만 545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1350만 455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3명에 대한 불용액으로 99만 429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소송실무교육 초청강사료 6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소송 승소에 따른 포상금도 예산현액 800만원에 대해서 155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도 5억 5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억 4411만원이 지출이 됐고 589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508만 7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자치구비는 교육경비보조금이 13억이었고 시비보조금으로 중학생 책걸상 교체비 8억 1508만 7000원이 교부됐고 이중에서 21억 1254만 1100원이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245만 59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민원부서하고 청사 보수,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청사 보수, 그 다음에 우리 여권과 신설에 따른 시설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 38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2억 9546만 269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253만 731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방단체에 대한 자본이전금입니다. 공기업 구민회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총 예산액이 7억 5530만 3000원이고 이중 불용액이 1억 2917만 5650원이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에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사유가 미발생됐고 예산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5000만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에 대한 자본보조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 및 부대 운영에 따른 장비 보조금으로 전액 연대에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권과 신설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30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342만 977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등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42만 5400원만 지출을 하고 1957만 46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는 2005년도에 차량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143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보조요원을 작년에 7명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11만 3250원이 불용됐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연수, 위탁교육비, 이런 사항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10억 961만 9000원이 예산현액이고 그중에 불용된 것은 8937만 9410원이 불용됐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에 따른 행사지원비입니다. 총 2000만원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595만 97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입니다, 교육여비입니다. 총 2억 3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액은 1억 2008만 1450원이 지출이 됐고 8341만 855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직원에 대한 교육여비 잔액과 예산절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계는 8548만 5000원이었고, 지출액은 4782만 2120원, 불용액은 3766만 288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이는 성과상여금이 주된 사항으로 총 금액은 15억 6677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831만 611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친절봉사 시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연금지급,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은 직원들에 대한 재해부조금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 계상했지만 사망에 따른 조위금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3425만 6850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안내 도우미, 그 다음에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그 다음에 집행 미사유가 발생이 됐기 대문에 총 불용액은 1억 1374만 566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어린이집 교재구매비로 3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소송유공자 포상금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승소 포상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 목인 경상적경비 목에서 업무추진비 목에서 이를 전용해서 350만원을 전용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구청사 물탱크 교체공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서 전용해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전용규모는 9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에서 연금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대여장학금에 대한 목에서 이를 전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예비비지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12월 1일자로 발족된 여권과와 교육담당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시설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총 예비비 총규모는 9억 5618만 9000원이었고, 그 중 지출액은 9억 5160만 349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58만 551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기금결산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은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46억 2366만 829원이었고, 작년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납액은 3억 813만 9139원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49억 3179만 9968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개선비 3500만원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청사? 추경, 아 착각했네요. 맞구나, 착각했네.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비 거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1억 2500이 잡혀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억 2500, 그래서 1억 1300정도가 써졌는데 지금 현재 1100만원정도가 남았네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지금이 몇 월이냐면은 지금 7월이죠, 7월. 7월달 맞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2006년도.

김태운위원

2006년도.

이건

이건이명호위원

2007년도구요.

영섭

송영섭위원

아, 착각했네요, 착각했어.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이 부분은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2006년도에 사용을 하고 11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남았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2007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이걸 감액편성 했습니까, 그대로 편성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거의 감액, 9000만원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감액송영섭위원

편성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으로

예산으로송영섭위원

착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보면은 여비에서도 절감이 됐구요, 8페이지에?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업무추진비에서는 다 절감이 됐네요? 그리고 우리 기금결산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청사를 하기 위해서 146억 정도가 지금 돼 있죠, 기금이 마련이 돼 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송영섭위원

정도가지면 우리 구청사가 예상을 합니까? 예상, 우리 구청사를 짓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세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약한 건축비 포함해 가지고 한 3000억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체적으로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니야

아니야송영섭위원

아니야 대충 해서 말씀하세요. 3000억정도?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거

그거송영섭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로 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기금에 대한 공공의 청사 기금을 우리가 조성할 때는 계속 마곡지구가 1차 후보지입니다. 마곡지구가 1차 후보지이고, 지금 너무나 큰 재원이 필요로 하고 요즘 들어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다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같이 복합적인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 돈 안들이고 투자없이 조성되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지금 항간에 이야기들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이야기를 뜬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마는 88체육관을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청에서 어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청사를 새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통합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서구민, 예를 들어서 세무서도 와야 되고, 본 위원 같은 생각으로는 의회도 그쪽으로 가야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같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청사건립 관계는 먼저 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안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88체육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구체화 된 거는 하나도 없고, 구상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상당히 희박한 사항인데 방금 총무과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워낙 큰 재원이 필요하다보니까 가능하면 민간투자를 유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구상단계에 있지 서면화가 됐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곡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겠지만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관심이 가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마곡지구로 간다? 그러면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우리 청사 이전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어떤 토지가 배려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원하면?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마곡지구도 지금 공공의 청사부지로 약 7000평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목표는 1만평이었지 않습니까? 만평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한 7000평정도, 6700평정도의 그러한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곡지구가 됐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됐든 이 사항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조금이라도 가시화된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지, 가시화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시화가 된다면 당장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시적인 건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들이 강서구청이 이전이 된다면 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강서세무서도 여기다 우리 구민들이 최소한 구청 앞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편리하게끔 모든 게 가시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 중요한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본 의회 건물 이런 식의 어떤 추진은 안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곡지구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마곡지구에 대는 부분이 102만평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마곡지구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기반시설로 한 40% 나가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수변 또 만들어야죠? 물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죠, 또 학교도 들어온다고 하지 이렇게 하고나면 업무단지는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나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땅이 어디서 새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02만평에서 어떻게 해서 구청 만들고, 또 뭐 학교 들어오고, 아파트도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대신 국제단지니 어쩌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땅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건지, 마곡지구 땅이. 상당히 이 부분이 나는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서구민의 한 사람,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마곡지구개발이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혹시나 행여나 잘못돼서 졸속개발이 된다면 영원한 강서구의 또 어떻게보면 방해물이 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특히 우리 구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군다나 강서구의 총살림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하 우리 구청 국·과장님들께서 신중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고 강서구의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다시이명호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거기

거기이명호위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됐었나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아, 그랬어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이명호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에도

거기에도이명호위원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인건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게 되면 주로 공연에 따른 냉·난방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건비하고 냉·난방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보게 되면은 지난 번에는 옥상방수공사, 옥상녹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왜 못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비용을 5000만원을 책정했다가 불용이 됐고요. 인건비가 5000만원정도 해서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1억 2900 내역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 비용해서 한 1100만원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행사업비를 보게 되면 타이트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이런 사항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마는 저희도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자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건

이건이명호위원

별개인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 위탁했던 업소가 있죠? 그때 아마 돈이 많이 연체가 되고 그랬는데 소송 끝났나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소송 끝나고요.

떻게

어떻게이명호위원

됐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게 동궁가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명호위원

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게 우리 세입에서 가장 크게 2억 57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지금 그걸 못 받고 있나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못 받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고요. 저희가 세무과를 통해서 재산을 조회가 분기별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은행기관이라든지 재산이 나오는 대로 저희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악성 아니에요, 악성?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은요 은행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추후에도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결손처분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또 부과가 됩니다. 계속 추적할 겁니다.

이명호위원

마지막으로요, 8페이지를 보면 민간안내도우미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이 됐네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저희가 청사에 대한 안내도우미 체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본청, 별관, 보건소 해 가지고 그래서 총 저희가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차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액이 1037만 5050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명호위원

개략적으로 여기서 입찰공고를 할 때는 일시 금액이 나가잖아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예, 저희가 한 사람의 임금을 전부 자체 상여금, 피복 다 포함해 가지고 1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거 보니까 인원을 이렇게 한 4명 정도 충원할 예정이었다가 안 써서 나온 불용액도 있고, 이런 저런 거 많이 있는데 예산을 만들 때 좀더 이런 걸 주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적 단위사용 관계법령이 7월 1일부터 개정에 됨에 따라 평 단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425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자료 25페이지를 가니까요 여권과와 사회복지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비로 9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했거든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9억 5000만원에 비하면 4200만원은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지만 애시당초에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그런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시는 건지?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 시설비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건축과 민원부서의 예산을 약 9000만원 잡았었고 우리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약 1억 5000 정도가 해마다 시설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탱크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다시 또 5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담당관하고 여권과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 385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사항은 예비비 집행잔액은 231만원만 남았고 나머지 앞에 제가 지금 현재 보고드린 사항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총 발주를 35건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임화숙위원

아!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왜냐하면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차액이 40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서무관리부분에서도 불용액이 1억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예산으로 3억 832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조금 감편성이 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그런 편성액을 보이고 있고요. 인사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봅시다, 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페이지 가시면 인사관리에서 업무추진비 품목이 지금 불용액이 3760만원이 발생했어요. 본예산의 거의 44%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의 사유가 불가피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좀 일상적인 그런 절감내용인 거 같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고 직원 사기진작경비등 집행잔액입니다. 전부다 집행잔액이예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799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44%,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감편성이 되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편성이 되거든요. 작년에 모든 부서가 10% 절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도 안 되게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책정을 하실 건지?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작년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구 전체가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정액으로 쓰는 범위를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7100만원,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5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돼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행정, 전체 구 행정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퇴임식이라든지 친절봉사, 그 다음에 노조운영비,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마찬가지로 그것이 직원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시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까 계속 우리 총무과 예산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4대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모든 거, 청장님도 쉽게 얘기해서 임기 전에 사직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가 행사도 그렇고 모든 시책 같은 것이 동결됐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몇 개월 동안은 지출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게

엄격하게임화숙위원

집행을 하라고 요구했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감한 금액으로 편성된 걸로, 제가 지금 2007년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 사실 대조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으로

앞으로임화숙위원

살펴볼 그런 기회가 많을 거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엄격하게 살펴볼 겁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계속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방선거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충분히 계획이 세워졌던 거고 구청 차원에서도 선거법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일, 다 알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매년 똑같은 율의 그런 집행을,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지 마시고요 다음 2010년 같은 경우에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선거 관련, 선거 때문에 못할만한 그런 사업은 아예 좀 빼서 그때그때마다, 그해그해마다 탄력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편성과정에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임화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궁금탁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들었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요. 작년에 11억 5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궁 과장님께서 강서에 재난위험도가 A, B, C, D, E등급으로 나눴을 때 강서에 재난위험도 등급으로 따졌을 때 D등급을 받은 기관 내지 시설물이 네 개가 있고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방화동에 살고 있는데 남정빌라가 한 동이 D등급이고 한 동이 E등급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여기, 행정관리국님도 발표했던 사항이고 총무과 과장님도 설명했던 사항인데.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임화숙위원

예.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11억 5800만원이 그런 위험한 시설물을 보강하는데 쓰였는지? 이 사용처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그런 용도로 쓰인 건 아니고요, 재난기금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으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고 사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다만 아주 위험시설물은 저희들이 행정명령은 내릴 수 있어요. 단 담장도 하나 E등급이 하나 있는데 담장을 보수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투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사실 자치행정과,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인계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임화숙위원

자치행정과에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때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서로 공방전이 벌어졌었거든요. 아무리 사재산이긴 하지만 구민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항인데 먼저 조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걷어들이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E등급을 매겨놓고 계속 그냥 권고만 하면 되느냐, 이런 공방전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 기금이기 때문에 구 재산에, 기관에 쓰이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확대집행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그게 사실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말씀을

임화숙위원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그건 답변,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는 게 아주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정말 위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아직 그 정도 위험한 사항은 아니다. 남정빌라 같은 것은 아마 지금 사업추진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남정빌라는 재건축. 담장도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할 경우에는, 또 재산소유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현재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결산하고 있죠, 결산?

김병진위원장

예.

산은

결산은김상현위원

아니고 예산과 좀 관련된 건데 국장님이 또 오후 되면 자리 이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그럴

그럴김상현위원

거 같아서, 한 가지만. 국장님 생각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자꾸 동료위원님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금과 관련해서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5억 5000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어떡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사실

사실김상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의 한 기구거든요. 사회단체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목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우리 평통자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료위원님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 한번 잠깐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김상현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공감되고요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평통이 헌법기관인데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건 별도 편성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하십시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강서구 건설을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중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쪽 하단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주민등록 과태료,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5억 505만 3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억 5848만 53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4931만 890원이며 미수납액은 917만 44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과 재등록 과태료 체납,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체납 등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과태료 대상자가 대부분 일정한 주거가 없어서 재등록후 다시 말소되는 등 체납사유가 상존하는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체납의 경우는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변제능력이 없어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관리분야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21억 3197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6억 9486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711만 330원입니다. 자치행정분야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46억 4099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8억 1691만 1122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513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277만 7878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 선거관리분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현액은 21억 3197만 4000원중 4억 3711만 330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 내역은 사업예산중 기타부담금으로 편성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보전비용등 선거경비 20억 1026만 8000원중 15억 7571만 9880원을 지출하고 4억 3454만 81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예산현액 146억 4099만 3000원중 7억 7277만 7878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동사무소 세출예산을 절감해서 2억 206만 9628원을 불용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는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 전시회 예산으로 편성된 1100만원과 집행잔액 등 1370만 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469만 40원을 불용하였으며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대비 25%인 2675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3712만 39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예산현액 대비 15%인 1326만 8131원을 절감하는 등 어려운 예산상황을 반영,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경우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하이서울 장학금 수혜자 제외 등 중복지원을 배제해서 편성예산액 대비 10%인 1509만 1000원을 불용하였으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있어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 공석분 9584만 390원과 반장보상품 배부와 관련 상품권 구입 할인액 2682만 9000원 등 1억 2266만 93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자립기반이 조성된 동사무소에 강사료 지원을 배제해서 발생한 미집행액과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집행액 잔액 등 총 6971만 82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민간이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동별 자치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효용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 중점지원하는 등 규모를 다소 축소운영해서 1293만 36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예산의 경우는 통·반장 워크샵을 통장 전산교육으로 대체운영하여 4298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새터민 조기정착 및 지원행사비는 새터민 지원업무가 2006년도 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어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업무이관이 안 됐으므로 예산집행을 못한 500만원등 총 479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의 경우 방범용 CCTV사업이 2006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5월 이전에 미집행한 예산 2139만 44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및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와 화곡1동, 가양3동 헬스장공사, 화곡4동과 가양1동 신축 설계 등에서 9943만 5523원의 낙찰차액과 방범용 CCTV 설치 집행잔액 등 1억 2520만 25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화곡3동 신축 주민자치센터 가구 및 헬스장비 구입에 있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절감한 예산 4673만 6520원과 화곡1동과 가양3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리모델링에 따른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등 총 6743만 79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과 화곡3동 신축 주민자치센터 승강기와 방송장비 구입예산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중 9405만 9000원을 시설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초 국고보조를 요청하여 편성하지 않았던 보존경비 11억 9304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보상금 증액분 2756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7쪽입니다.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와 관련하여 2006년 12월 7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년내에 공사발주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1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교육담당관으로 이관된 예비 평생학습도시 워크샵 및 컨설팅 용역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계속공사 진행 중에 있어 설비비 등 20억 177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시설비 등 17억 525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와 치수방재과로 업무이관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중 민방위분야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방위과태료 수입과 보조금 수입이 있으며, 예산현액 8196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억 506만 2000원이고, 이중 55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실제 수납액은 846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8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민방위교육훈련 대상자들의 교육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부족 및 체납징수의 강제성이 미흡하며, 특히 장기간 체납돼 있는 경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인의 납부의지가 없는 한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분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 7188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62만 1550원이고, 집행잔액은 9325만 845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참고자료 17쪽의 민방위관리분야 예산현액이 1억 7188만원 중 9325만 8400원을 불용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축소해서 32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5%인 1105만 9500원을 절감하여 총 4314만 33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의 경우는 사망, 장애, 가료, 보상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3474만 7200원을 미집행하는 등 총 3475만 2360원을 불용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경우도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른 교육횟수 축소로 106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횟수 축소로 강사료로 편성된 기타보상금 373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교육훈련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및 재난관리과 중 민방위관리분야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정해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9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 과장님!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선거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추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죠? 1400만원을 썼죠, 세출예산, 보조자료 9페이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어디에다 주로 써지는 거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의 시책추진비는 우리 선거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일날 출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임금, 급식비, 이런 거, 또 동사무소 직원들 야근할 때 식비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선거송영섭위원

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선거

선거송영섭위원

기간중에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여비는송영섭위원

, 국내여비는 어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로 부재자신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직원들이 들어오고, 간인 작업하러 구청에 들어오고 할 때 그 때 지급하는 별도의 선거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은 업무추진비 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기도

여기도송영섭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약 1억 한 4000만원 되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1억 한 4000만원에서 한 400만원 남았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한 1억 700만원 중에서 3700정도가 남았고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남았네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여기서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 아니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고, 또 이만큼 남았는지?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동사무소 사무개선분야라든가 청장님 동 초도순시 때 활용하는 업무라든가,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가 통계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6개의 복합적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비는 통상 예산파트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15%정도 예산절감하라고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는 15%보다 조금 더 25%를 2006년도에 절감을 해서 불용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여기서 질문을 드렸냐면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업무에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 구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묻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자치센터가 22개 자치센터 중에 가장 낙후된 자치센터가 어디 어디죠, 지금?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2개동 자치센터를 분석할 때 가장 낙후된 자치센터는 방화1, 2동하고 등촌2동하고 발산2동이 제일 청사가 좁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도 좀 현실성이 없고, 제일 낙후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자치센터들 중에서 이번에 우리 통폐합 예정이 돼 있는 데가 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몇 군데나 거기에 속하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통폐합으로 선정된 곳은 발산2동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번에 자치센터 자체를 가지고는 여기에 어떤 전혀 여기하고 연관을 시킨 게 아니네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통합의 기준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표준기준안에 들어와야 하고 자치센터하고 연관이 안되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 선거구간에 맞지 않아서 이 4개 곳 중에서 1개 곳 발산2동만 선정하는데 포함이 됐고, 나머지 3개 동은 포함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꼭 이거 통폐합이 추진계획안 대로 된다는 법은 없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의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자치센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자치센터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비들

사업비들송영섭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자치센터하고 좀 잘된 자치센터간의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자치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동이 있고, 지금 열악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들이 있거든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동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과장님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2개동의 자치센터가 골고루 성장해서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자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사라든가 프로그램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치센터가 우수한 자치센터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동청사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상당히 절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을 시키고, 열악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거기를 공공요금이라든가 강사료 같은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발생을 못해서 참 열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자치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소외 받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A라는 자치센터는 거기서 소득이 생겨서 그놈을 사용을 떳떳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여건상 수입을 발생하지 못하는 데는 상당히 열악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열악한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동등하게 갈 수 있는, 좀 소외감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고로

참고로송영섭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 동시지방선거 한번씩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들어가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된 거는 약한 경상적 경비로서는 한 10억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

작년송영섭위원

우리 동시선거 전체 비용이 그렇단 얘기죠,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 금액이?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전체는 16억 9400만원정도 작년 동시선거에 들었고요. 그 중에 경상적 경비는 아까 잘못 했습니다. 1억 500만원 정도고, 실제 사업비로서는 15억 75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부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보전경비가 주로 많습니다. 환불해 주는 그런 것도 다 부담하다 보니까 총 16억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가 지금 보궐선거가 한번 있었죠, 강서구에?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구의원님.

영섭

송영섭위원

의회 보궐선거가?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송영섭위원

당시 선거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죠? 전번에 있었던 선거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만

대충만송영섭위원

하세요, 대충.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예, 대충.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약 한 2억 7000 정도 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돈은 우리들이 지출을 안 해도 될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아픈

아픈송영섭위원

일입니다만, 내가 질문을 더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셔서 우리 예산에 차질없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낙후된 동청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 자치행정과 자체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 동장님들은 또 직능단체나 자치위원들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해서 우선 낙후돼있는 센터를 새로 증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에 제일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사경제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 또 우리는 공시지가 내지는 평가금액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 확보하는데 제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지확보가 돼야 건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할 수 있어서 우선 최고의 초점을 거기다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꼭 그렇게 부지가 없는 것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노력하셔서 청사, 낙후된 청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이명호위원

입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보조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보시고 있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이명호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불용액이 180만원인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이명호위원

왜 이렇게 생겼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22개동 중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됐던 게 발산2동이 유일하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은 작년 발산2동이 4/4분기에 구성이 돼서 그 3/4분기까지 집행을 못했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명호위원

짤 땐 어떤 근거에서 짰어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산은 22개동에 일괄해서 월 60만원씩 이렇게 하도록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잘못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대식이 안 돼있는 동이 있다고 하면, 22개동에서 21개가 돼있다고 하면 21개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게 맞는 얘기인데 2006년도에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06년도에 발산2동도 1/4분기가 될지 2/4분기가 될지 발대식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서 편성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과장,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닌데, 과장이 혹시 이런 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들이 지금 돈을 쓰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쓰는 건 알고 계시죠, 동마다 다르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저희가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지도해라 해갖고 저희가 그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는 유류를 지급하고 또 야식비라든가 기타 활동하는데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반드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 정산은 반드시 간이영수증이 아닌 정식 영수증 처리를 해서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이렇게 동사무소에 저희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호위원

과장님, 그런 건 잘 하는 겁니다. 잘 하는 건데 이게 아마 3대때, 제가 아마 예결위원장 할 때 이 예산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 당시에 어떤 명목으로 줬냐 하면 야간에 동네에서 근무를 하고 하다못해 라면값이라도 하고 겨울에 추울 때 기름 떼는 난방비라도 조금 이렇게 지원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한 두 개 동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걸 못한 사람들은 돈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파악이 됐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일부 저희가 파악하기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2개동 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동 종합감사계획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7월중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에 이미 지난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더 많은 이런 예산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걸 묻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자기 개인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1인당 따지다 보면 2, 3천원 꼴도 안 될 거예요. 그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명호위원

걸 너무 인색하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너무 이렇게 저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을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서 각 동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게, 지금과 같은 이런 지침이 내려간다 그러면 아마 자율방범대 쪽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같아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하는 거를 궁금해서 한번 내 물어본 겁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답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에서요 도서구입비가 2900만원 잡혀있습니다. 각동 문고에 도서를 사서 배치를 하는 그런 비용인 거 같은데요 2200만원이면 2200만원이고 4400만원이면 4400만원이지 2900만원이라고 책정된 이유가 뭘까, 갑자기 되게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도서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동에 나눠주는지? 동에서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동으로 다 나눠주는 건지, 그 시스템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각동의 자치센터에 문고가 되는데 동별로 목록을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수량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최저로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동사무소에 보내주고 나머지 지금 반납하는 거는 입찰을 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도서가 구입되고 동에 각 내려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 행정업무를 보고받으러 가다보면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잡지가 굉장히 많이 꽂혀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신청이 돼서 내려간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잡지류는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해줬습니다. 그것은 동민들이 자기가 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도서 기증한 잡지, 그런 종류이고 저희가 도서구입비로서는 최근 신간하고, 많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도서만 선정을 해서 하고 잡지류는 구입을 안 해드렸습니다.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 최근까지 월별로 꼬박꼬박 와서 꽂혀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치센터 내 마을문고에 설치돼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민원실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잡지류를 사서, 구매해서 거기다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지를 구매해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동사무소는 잡지를 선택해서 구매해서 월간, 이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제공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44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동안 도서에 대한 욕구가,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우리 임화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도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도서구입비 2900만원은 너무 적다, 내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급을 해달라해서 작년도 예산에 4400만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갖고 금년부터 확대해서 좀 편성해야 지급·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0만원×22개동,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4만명이 넘는 동이 있고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3배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액수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는 인구가 많은 동네에서 봤을 때는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는데 과장님이 소신만 있으시다면 인구가 많은 동네는 좀 더 많이 배정이 되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당부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동당 200만원씩 4400만원인데 혹시 저희가 이걸 집행하는 묘를 발휘해서 구입을 해서 동별로 인구가 많은 동은 조금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공백이 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민간이전에서 통장 워크숍 있잖아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이명호위원

4298만원, 이건 뭡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통장들을 선발을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6년도에 전 통장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해 가지고서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전산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선발하려고 보니까 젊은층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통장님 역할을 하면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전산에 전혀 ‘전’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더 우수한 분들이 있었는데 잘못 선정될까봐서 이것을, 워크숍을 안 하고 다시 통장님들 전산교육으로 치중해서 이렇게 계획의 방향을 바꿔서 이거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이명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와있고, 그렇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이명호위원

6700만원 정도 나온 거 같은데.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낙찰차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있고

나와있고이명호위원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그 다음에 동 자치사업비, 그것도 집행잔액인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잔액입니다.

액이

잔액이이명호위원

남아있는 건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이명호위원

민간위탁에서 2100만원 남아있는 거, 이건 뭐예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보조자료이명호위원

10페이지인데요, 방범용 CCTV. 그것도 잔액인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CCTV는요 원래 예산이 1월부터 CCTV를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준비가 좀 미흡해서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용역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집행이 안 돼서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불용시킨 건가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이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바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셔서요 질의·답변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잠시

잠시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딴 건 다 차치하고요. 문화체육과는 이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야외공연장 건립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이게 얼마입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18억.

김상현위원

18억이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현재 18억에 대해서 장소변경 관계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 현재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업이

사업이김상현위원

손을 하나도 못대고 있는 거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실제 현재는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

18억에 대한 이자발생은 얼마나 나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이자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자는

이자는김상현위원

그냥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나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는데 계속비 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18억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18억을 갖다만 놓고 아무런 원인행위 하나도 한 것이 없고, 계속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잖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그렇지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시비보조사업인데, 이걸 계속비로 계속 넘긴다는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계속비로 편성해서, 예산결산서상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비로 돼 있단 말입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만약 이게 당해연도 계속비로 안 잡고 명시이월로 잡았다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사업을 18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김상현위원

반납해야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사항이 우리 자체가 안 좋으니까는

래도

그래도김상현위원

그렇지,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명시이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비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는 건데 계속비로 잡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하겠는데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저희 구 예산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문제하고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원칙은 원칙이잖아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반납해야 되고, 일단은 저쪽에 우리 발산 당초의 예정부지 자체를 포기하는 상태기 때문에 구비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장소, 서울시 승인을 받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로 편성을 해서 의회와 협의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시비니까 반환을 해야 될 성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 참 이거는 궁여지책으로 계속비밖에 넣을 수가 없다든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지고 있어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원인행위 하나도 안한 걸 갖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2006년 뿐만 아니라, 2006년도까지는 계속비라든지 잡을 수는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2005년도에 예산을 받았으니까요.

김상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그걸 다른 용도로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도 계속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자꾸 안되잖아요, 이거.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 예산을 명시이월이라든지 당해연도 예산으로 끝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게 사업자체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 야외공연장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인

전체적인김상현위원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공보과하고 명시이월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겠지만 야외공연장 문제는 이거 자꾸 우물 우물하고 이렇게 갈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될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하반기에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낼 수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발산동 저류지에다가 그걸 설치를 못하면 실지적으로 야외공연장을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담당과장으로서는 거의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간

하여간김상현위원

문화체육과로서는 최대 2007년도 하반기 사업 이거 18억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에요. 18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게. 도로 반납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집행할 거냐? 자꾸 계속비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 것도 한 게 없이.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냥

그냥김상현위원

우리 구금고에 다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다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아무 것도 한 게 없이 구금고에 다 보관하고만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고민하세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여러 가지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는 허준 축제를 비롯해서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평가를 좀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아, 정말 잘 지불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사후 평가에 대한 비용 좀더, 평가에 대한 예산도 있죠? 예를들면 전문가들에 대해 모니터 같은 것도 하셔서요. 보통사람들은 평가에 대해서 돈을 쓴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음번 행사를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책정하셔서 정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모니터링 같은 거 잘하셔가지고 정말 횟수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더 알차고 좋은 그래서 정말 주민들도 ‘야, 이런 행사는 정말 필요했다’ 라는 것이 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 자체 내에서 년 구 주관 행사가, 대충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몇 개나 되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각종 공연관계가 월 평균 2회 내지 3회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한 13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년과 달리 금년에 한 게 ‘새해맞이’라든지 ‘정월대보름’이 예년에 없던 행사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는 각종 공연은 서울시의 보조를 받는 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시문화재단 지원행사 그게 비용이 저렴하게 들거든요. 공연 하나에 500에서 400, 500하고 외부 초청공연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금년 6월까지만 해도 저희가 2, 3회하니까 십한 3회, 14회정도 개최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말이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지금 시설공단 공연하고는 어떻게 개념이 다르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은 금년초에 자체에 시설운영뿐만 아니라 그런 공연유치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는데 사실은 자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그래갖고 저희한테 예산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거쳐갖고 우리가 기왕에 하는 것 중에 금년에 외부단체 초청공연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데 상관 없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연비 중에 3000만원을 그쪽으로 민간이전비에서 지원을 해서 개최를 한 거니까 중복관계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구민회관 공연이 많이 있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공연은 지금 우리가 지원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그러니까 3개 공연에 5회 정도 한 게 다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주관해서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어떤 공연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어떤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인지?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니까 대충은 이해가 가지만 그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거죠, 우리들은. 그럼 어떤 게 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떤 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공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짚어줘라! 시설공단하고 우리 체육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서, 또 예산상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우리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을 한다면 어떤 예산을 우리들이 지원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 이거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시킨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보면 어떤 전용, 예전에 이런 부분에도 안 넣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지출은 체육과에서 한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그쪽에 예산지원을 한 사항이죠. 저희과에서 지원을 한 사항이죠.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일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권식 과장은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우리 민원전산과하고 여권과도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이제 생기고, 신설 된 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설명을 생략해서 보조자료 몇 페이지인지는 아직 못 찾겠는데요. 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이라는 부분 있죠?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임화숙위원

그 품목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액이 3억 6600만원이더라고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생각보다 높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있길래 매우 궁금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개화정보센터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과장님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지금 지역정보센터 중에서도 저희가 3군데가 있죠. 강서정보도서관이 있고, 또 염창동 지역정보센터, 그리고 개화동 지역정보센터, 개화동 지역정보센터는 과거에는 정보화마을로 시범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하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개화아파트가 거의 교육도 다 받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정보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컴퓨터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항상 미달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수요만큼 제대로 공급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거기서 한 1시간 반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딱 왔다가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개화정보화마을은 참 너무나 한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을 투입할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정말 그렇게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지역주민들이 좀더, 기왕에 있는 시설이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 되고 1명이 오건 2명이 오건 일반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왕에 설치한 기관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화아파트 관리 대표,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그런데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지금 요청이 돼가지고 있어요.

임화숙위원

예.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정보화마을로 거기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해제가 된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정보화 교육장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를 임차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저희가 그 장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만일에 그 장소가 한쪽에 지금 치우쳐 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보화 교육장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앞으로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정말

정말임화숙위원

그렇게 투입 대 산출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청산할 거는 청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실적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바로 옆에 방화3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교육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시설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앞으로 그 점을 여러 가지 방안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민원전산과에서 전용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10건에 3억 39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거는 정말 몇 건으로 그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서 좀 규모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개화정보화마을 문제로.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 지역이고, 또 본 위원이 3대 때 그쪽으로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내가 여기서 오늘 처음 보고를 접하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임대료 부분, 자치위원회에서 임대료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부분을 처음 제가 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대료 결정이든지 폐지든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의원들하고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와 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께서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3.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각 과별로 설명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중 시도비보조금등 기정예산보다 4250만원이 증가한 2억 5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양천향교 보수를 위해서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356억 7957만 1000원보다 61억 5149만 7000원이 증가한 418억 3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5515만 5000원보다 9억 4349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9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상용직원의 퇴직금 및 퇴직수당부담금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구 청사 노후 전광판의 교체,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예산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9927만 4000원이 증가한 120억 5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 건립중인 화곡5동과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에 부대시설물 설치비 및 집기, 편의시설 장비 구입비와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의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92억 6727만 7000원보다 32억 1581만 6000원이 증가한 124억 8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겸재기념관 건립비와 소장용 작품 구입비, 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원전산과입니다. 노후 전산장비의 교체구입과 전자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무선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정예산 22억 81만 4000원보다 1억 9210만 4000원이 증가한 23억 9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는 기정예산보다 8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권과 민원실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방화동 어린이도서관 연구개발비 4500만원을 요구해서 4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약 3400만원에 홈페이지하고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민원전산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 업무협조라든지 업무연락할 때 해서, 이게 제대로 가격이 책정됐는지, 업무협조를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번에 화곡3동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센터에 짓는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도서관 구입,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올라왔는데 작년보다는 아주 적게 올라왔어요, 2000만원씩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굉장한 예산낭비인 거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을 민원전산과장님이 총괄을 해 가지고 컨트롤해 주시면 방화3동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실제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돼 있어 가지고 시간도 거의 안 걸리고 금방금방 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면 제가 업무총괄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총무과장님이 대신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어느 과든 그런 부분은, 민원전산과장님하고, 민원전산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에서는 45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3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다른, 화곡3동이나 다목적센터,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씩밖에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을 짚어나갈 수 있는 어떤 총괄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민원전산과가 용역도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제대로 된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세부내역을 한번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추경이든지 올릴 때 감안 좀 하셔 가지고 예산 컨트럴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부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보조자료 11쪽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인데? 안 되잖아요, 지금 총무과라서? 조금 이따 할게요. 죄송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보조자료가 너무 설명이 잘 나와있으니까 이걸로 저거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5쪽에, 총무과 보조자료 5쪽이요. 5쪽 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5쪽에 시설비및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구 청사 전광판 교체, 구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구 청사 전광판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3색, LED 3색으로 돼 가지고 빨강 초록 노랑만 표시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수명이 다 해 가지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이고 이를 호환하고자 해도 지금 오래된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호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LED전광판은 풀 칼라로 해 가지고 동영상도 일부 표출이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다시금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 청사에 지금 나열돼있는 그런 현수막들을 앞으로는 추가비용 없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했습니다. 저희 조사는 영종도에 있는, 국제공항에 있는 그러한 LED전광판을 우리가 모델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상의 표출방법은 지금 가양동에 보면, 공항입구에 보면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똑같이 저희가 파악하기 쉽고 색상이 좋은 걸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정 안내, 그 다음에 행사 홍보 등은 현재 구청에 나열돼 있는 모든 현수막을 그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시설을 우리 구 본청, 화곡동 별관, 가양동 별관에서 일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보니까 14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14개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관에 있는, 본관 및 화곡동 별관에 있는 현관 주 출입로의 경사도가 지금 설치기준에 적합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고 계단별로 황색 점용블럭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다, 그리고 또 보완을 해야 된다는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곡동 본관에는 6개 지적사항, 가양동 별관에는 4개 지적사항, 화곡동 별관에는 3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비가 3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가 지금 4억 1500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구 청사 전광판하고 장애인하고 해서 2억 6500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시설비 기정예산액 1억 5000만원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구 청사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의 지금 노후된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매년 1억 5000 내지 한 2억 정도가 구 청사 보수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진단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 청사 본관 같은 경우는 매해 안전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건물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순수한송영섭위원

구비인데 지금 그러면 전광판 같은 경우에 전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수리는 전연 안 된다고 그러셨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리는

수리는송영섭위원

지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해서

보수해서송영섭위원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지금 정지돼서, 한 1개월 정도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수를 해보려고요, 그동안에 글자가 깨져 가지고 표출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난 2월달서부터 저희가 보수를 하고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호환되는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차라리 새로 설치하는 것인 낫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상태로 해서 글자 깨진 거를 감안해서 일부만 표출하다가 지난달서부터는 이게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서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말입니다, 순수한,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경상예산 같은 경우에 순수한 우리 구비들이 많이 되잖아요, 순수하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예산

복지예산송영섭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국비·시비 이런 보조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들이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광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기존 시설들을 사용을 못한다하니까 참 그러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무대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작년에 5060만원 정도를 불용한 이유가 뭐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사실 옥상 방수공사를 저희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서울시비로 옥상 녹화사업을 시비로 받게 되면 자연히 방수공사까지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00만원을 저희가 불용을 시켰고 금년에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도 쉽게 얘기해서 9월달에 저희가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1000만원은 지금 당장 비가 새고 있는 부분, 무대에 비가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응급조치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끝까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업을 따오려고 합니다.

성이

가능성이경기문위원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 됐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서울시하고 9월달서부터 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좀 따오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재작년에 옥상방수공사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5000만원 나왔습니다.

작년

작년경기문위원

말고 또 재작년에?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2006년도에 불용액이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안 했고요 2006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구민회관에다가. 작년에도 녹화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리비를 안 들였고 방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작년에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금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비 새는

제가

제가경기문위원

알기로는 재작년에도 옥상 방수공사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말로 5060만원 불용하기 이전에, 그 전에도 했었어요. 우리 총무팀장님 지금 구민회관이 몇 군데 세는지 아십니까, 비가 장마 지면?

재성

이재성총무담당주사

지금 옥상

에서

옥상에서경기문위원

지금, 구민회관 전체를 놓고 몇 군데 새는지 아세요? 지금 급하다고 하는 데는 무대 쪽이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몇 군데 비가 새는지 아십니까?

재성

이재성총무담당주사

옥상 쪽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덟

여덟경기문위원

군데 새요, 여덟 군데. 보고 받으셨어요?

재성

이재성총무담당주사

못받았습니다.

아니

아니경기문위원

, 기존에 어차피 진행이 될 거라면 아예 다 한번에 하시지 찔끔찔끔 천만원씩 하시냐 이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체육실 있는 쪽에도 새고, 교양대학 있는 쪽에도 새고, 매점 앞에도 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녹화사업 서울시 예산이 안된다면 아예 예산을 다 올려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5000만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예산을 요구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때든 뭐든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경기문위원

팀장님! 제대로 좀 보고를 받으시고, 진짜 급한 데가 무대인지, 거기는 하도 공사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보고를 받으셨나 본데 제대로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과장님!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는 거의가 다 우리 동사무소 신설공사 비용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로 대치하고 설명은

김병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가 동청사 리모델링 내지는 청사 인테리어, 또 헬스장 구입비 그러네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동청사가 신축이 진행 중인 화곡5동하고 가양1동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그리고 가양3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방화1동에 청사 리모델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방화1동 청사가 말입니다. 그게 리모델링으로 가능합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방화1동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1층에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동대본부를 지상에 옆에 공간이 있는 데를 경량으로 건축을 해서 동대본부를 이전을 하고 동대본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헬스센터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방화1동이나 2동은 실질적으로 청사 자체가 새로 지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방화1동 청사부지는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한 2009년 이후에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신축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5년정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대적으로 방화1동 주민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소외감이 있어서 최소한의 헬스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저희한테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동대본부를 이전을 하고 거기다 헬스센터를 설치를 해서 방화1동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들

주민들송영섭위원

요구사항이니까 분명히 그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없는 부분을 하는 시설은 저도 좋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는 2동이나 1동, 동청사는 옮겨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방화2동 같은 데도 분명히 헬스장을 하나 해줘야 공평하잖아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방화2동 청사의 경우에는 현재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외부로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별도로 여기 계신 임화숙 위원님도 여러 차례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방화2동 청사는 청사신축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청사를 임대청사가 혹시 있으면 주변에서 임대청사를 얻어서 동사무소를 임대 후에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될 때 다시 청사를 신축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들이 예산낭비는 해서는 안되거든요, 예산낭비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방화2동도?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뉴타운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실제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마는. 그러면 그 동안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그쪽도 어떤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동사무소 전체가 옮겨진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여건 조성은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전적으로 송영섭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화1동을 검토를 하면서 그 분야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헬스클럽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해서 한다 하는 것은 방화동 주변에 사경제를 침범하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 정책협의회도 가져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해 봤는데 최소한도 어차피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도 있고 하니까 뉴타운이 5년 이내에 될 가능성도 없고 장기간이 된다 하면은 부지확보가 안되면은 임대청사로 전체로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방화1동 같은 경우는 이미 신축청사 예정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소외되었던 건강프로그램이라도 방화1동 주민들에게 베풀어줘야 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은요 금년에는 넘어갔고, 내년도 우리 2008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 내지 동장님 내지는 지역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유지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똑 같이 누릴 수 있는 지역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2008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그동안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2008년도 불과 6개월 남았는데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지껏 연구하시고 여기 저기 알아봤다는 게 별로 안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그 동안에는

영섭

송영섭위원

연구했으면 지금까지 여기 저기 알아보시고 연구를 했다하니까,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구상이. 그런데 이제 6개월이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저희가 임대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부지가 확보되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오다보니까 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를

검토를송영섭위원

신중하게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지역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편가르기식, 어떻게 보면 소외감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얼굴만 보면 지역의원들 얼굴만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송영섭위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보조자료 14쪽에 보면은요, 이번에 우리 제2주구가 12월말에 입주예정이라 우리 화곡5동은 아주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신축 동사를 갖게 된 게 정말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구요. 이렇게 엄청나게 주민들이 사실 거기 내놓으신 거죠, 동청사 모든 걸 다 지어준 거죠?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화곡5동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화곡5동 청사는 골격을 다 거기서 해주고, 인테리어하고 나머지 집기나 헬스장비나 이런 건 저희 예산으로 시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헬스 요새 장비 말이에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과장님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4개 동을 보면은 점점 사람이 준다고 그러던데. 헬스요, 회원들이.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동안에 헬스시설이 없는 동사무소는 다른 타자치센터로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사설 헬스클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헬스클럽보다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시설면이나 이런 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저는 보니까 헬스라는 게 몇 년만 가면 장비가 자꾸 금방금방 새로운 게 자꾸 바뀌고요. 동사무소에 헬스 센터가 들어섬으로해서 저희 동네 같은 데도 사설 개인사업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의 헬스라는 발상을 어떤 분이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 상권을 어떻게 보면 더 죽이는 결과가 온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무척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5동 주민자치센터에도 헬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건데 거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거보다는 새로 요새 뜨는 거 기구가 안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장님 말씀이 애물단지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를들면 조금 고장난 것이라든가 조금 시대가 뒤떨어진 장비는 자꾸 새로운 장비를 해놓으려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회원도 줄고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골격은 저거했는데 이왕이면 좀 겉에 저기 뭐야 밖을 뭐라고 그러죠? 외장이라고 그러나? 자재가 조금 당장 돈은 없지만 좀더 좀 오래 뭐라고 그럴까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좀 예산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좋은 걸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합주택과 협의를 해봤고, 또 저희 청내에 건축직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돼 있는 외장도 충분히 현대 감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외장을 했을 때는 좀 모양도 달라지고 설계가 변경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건축직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외장도 괜찮다고, 다 뭐라고 그럽니까 권장할만한 건축자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경자위원

저기 뭐야 멋진 5동이 되기를, 개소식 때 모든 분들이 다 가셔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많이 듣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김경자 위원님께서 화곡5동의 우리 뭐라고 하지 헬스장비를 빼자고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아주 여기서 결정하죠? 아주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여기서 하십시다. 과장님 동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그거는

기서

여기서송영섭위원

헬스장 구입비는 삭감하는 걸로 여기서 결정합니다, 과장님? 삭감입니다.

일동 웃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화곡5동 청사를 신축하기 이전에 화곡5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내부의 설계를 마친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놈을 방화2동으로 돌립시다. 방화2동은 하자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5동의 헬스구입비를 빼서 2동으로 해가지고 2동 마당에다라도 설치를 합시다. 그쪽에서는 원하니까. 과장님 확실한 겁니다, 거기 삭감입니다.

김경자위원

송위원님도 거기 수십억 들여서 공사를 지어 그러면 공짜로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거는 짓고 안 짓고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그거는 필요없다고 하시니까, 그쪽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나는김경자위원

그러는데 주민들이 원한다잖아.

려는

하려는송영섭위원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우리 거 가져가 헌 것들.

어떤

어떤송영섭위원

걸 큰걸 가져가요.

김경자위원

헌 거.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지금 위원님하고 나하고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 확실히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74쪽이고요 보조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124억 83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6727만 7000원보다 32억 1581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도요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설명이 잘 돼있는데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다른이경락위원

과도 그렇게 했으니까 형평 차원에서 그렇게 합시다.

김병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김경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6쪽에서 보면요 자치단체등자본에서 밑에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비 4450만원 증액이라고 써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민회관 옆에서?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도 받고 그렇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구민들의 생활, 어떻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저도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방송법」 관계가 많이 관계가 있어서 아주 전문적이진 못한 말씀이지만 디지털카메라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캠코더 촬영관계, 그 다음에 포토샵, 또 영상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보통 개설강좌에서 한 강좌당 한 15명 내지 10명

김경자위원

한 강좌당 10명?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매번 다르지만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좌당 보통 한 4주 8회 교육,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한번 1회당 기간이 4주 간다고 그러셨죠?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연 8회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니, 4주 동안 8회, 4주 동안 8회이니까 매번 돌아가죠. 보통 1월부터 1월 31일까지하고 매달 모집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그래서 한 기당 10명씩 하면 80명이란 소리 아니에요, 연간?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15명, 그 정도, 한번에

1번에, 1회에

김경자위원

1회에요?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그 많은 거 곱하기, 이제 분야가 몇 가지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분야?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설강좌는 한 6개 정도

여섯

여섯김경자위원

가지. 6·8 48, 480명. 그러면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신규 이렇게 구입해야 되잖아요, 기자재가요. 가장 첨단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사후에 직업과 연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기자재 구입은 영상미디어센터가 2004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영상진흥위원회로부터 기자재를 한 3억원어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6년도 12월말로 끝나는데 그거를 영상미디어센터 평가를 해갖고 평가관계는 많이 복잡하지만 그거를 회수해가는 관계로 해갖고 이번에 공단 자본금으로 1억 4800을 들여서 그거를 설치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로 예산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글쎄,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떠한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거기서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그 수강 자체로 끝나는 것보다는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예를 들면 강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의원으로서는, 본 위원은 그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강좌를 열어서 거기에 강의 온 사람들이 그 강좌를 통해서 어떤 자격이라도, 예를 들면 예비자격이라도 해서 기초라도 돼 가지고 나중에 직업으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자세하게 저도 공부해보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권식 민원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원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이면서 여권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송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민원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신흥재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호적팀장입니다. (홍흥표 호적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마성남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광석 정보화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여권1팀장입니다. (이상원 여권1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정종후 여권2팀장입니다. (정종후 여권2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전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민원전산과도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질의·답변 시간을 좀더 많이 갖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과장님.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산장비 구매에 관해서 좀더 세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재무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그거는 자료로 하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무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겁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진위원장

과장님!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이 설명은요 회의 끝나고 여기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