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하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진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219억9,870만3,000원으로 그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5건에 66억7,029만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태풍피해에 따른 선지급금 및 피해복구 12건, 긴급재난에 따른 위로금 1건, 용역비 2건, 예산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집행 9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및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 신설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지급 등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기 편성된 회기수당으로 지급하고 추경예산 편성전 부족분 3,258만3,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입니다. 먼저 2007년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에 앞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 방향설정과 조직정비를 위하여 외부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액임금제를 대비한 조직정비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7,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시책 사업인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조사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군민의 기대가 높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범서 구영지구내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산정한 추정공급가격에 기준하여 소요예산액 2억8,19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 조성 후 시행사의 부지 공급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1,007만8,000원의 예산부족액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2006년 상반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피해확산 예방을 위한 피해목 제거 사업과 관련하여 파쇄기 및 차량임차료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긴급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786만2,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관련 인명피해에 대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선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범서종합복지회관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비 1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시에는 건축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복합관계로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 건축사 감리로 예산액 2,6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의 조기착공 및 건축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감리비 부족분 4,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개발지역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보상을 위하여 소요예산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당초예산액보다 1억9,305만원이 초과되어 2007년 해맞이행사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2억1,75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지출 결정하였고 피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09억922만9,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 60억4,559만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태풍 우쿵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850만원을 선지원금으로 지출하였고, 태풍 산산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250만원을, 풍랑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962만1,000원을 각각 선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7년6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8호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2006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총 25건입니다. 예비비라는 부분은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말로 예비비를 꼭 써야 할 불요막급한 부분입니다만 영어마을용역, 영어마을조성사업 등 용역에 7,200만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 내무위 결산할 때에도 충분히 짚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 기대가 높은 영어마을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총액임금제를 대비한 행정조직 진단 용역 7,200만원과 영어마을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진단 용역비 7,200만원은 지난해 2월달에 군정업무보고를 드릴 때 2007년1월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군 조직을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영어마을입니까?

아니요.

총액인건비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명분이고 25건 중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는데 태풍이나 불요막급한 부분 꼭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안이 아닌데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기획실에서 쓴 전체가 두 건인데 먼저 조직정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영어마을 관계는 지난해 8월달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주, 파주, 성남 영어마을을 다녀오고 난 뒤에 울주군이 영어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2,000만원을 영어마을을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업비 1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체를 2007년도에 한다고 하면 굳이 2007년도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갑자기 8월달에 남부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영어마을조성 건의를 하고 중간에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영어마을 운영현황을 알아본 뒤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9월10일 이틀간 영어마을을 다녀온 뒤에 영어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차피 영어마을을 조성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7,200만원은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제안설명에도 해 놨는데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7,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이 선정되어야 하므로 군민의 기대가 높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다고 해 놨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안맞고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영어마을 진척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96%가 끝나고 나머지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묘지보상 부분과 가정주택입니다. 위치상으로 변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묘지보상은 중심부에 위치해서 공고기간이 다 됐습니다. 공고 끝나면 협의에 의해서 이장이 가능하고 나머지 묘지하고 주택 1세대 부분은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을 입찰 중에 있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공모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데 단추가 5개가 있다고 봅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4개가 다 틀립니다. 애초에 영어마을 자체가, 다 알다시피 다시 설명을 안드려도 기획실장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한수원에서 부지매입비 50억만 일반회계로 내면 200억은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입비 모자라서 12억 등등, 영어마을부분에서 기획실장은 의회에 오기만 하면 아침에 말 틀리고 저녁에 말 틀리고 계속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속기도 남아있고 의회에서 주문한 이야기도 있고 기획실장 답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틀렸을 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영어마을 뿐만 아니라 범서종합복지회관 건립, 총액 인건비용역, 영어마을조성사업, 간절곶 근린공원 정비, 범서 구영지구 공공시설 용지매수, 이 모든 부분들은 예비비 지출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는 게 시급성이 따르는 게 원칙인데 꼭 시급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때 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칙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었을 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추경 자체가 늦어져서 2회 추경 없이 결산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진척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영어마을의 진척도 하나도 없죠? 진척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그만큼 시급을 요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은10억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법상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나 관련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협의 취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부지 보상이 연말에 95% 끝났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따른 건축설계 공고를 한 상태이고 일정이3,000평 이상에 대한 사업시행 시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설계 공모가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건축이 건립되겠습니다. 절차를 하나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으면 굳이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간절곶 근린공원이라든지 구영지구 시설용지 매수라든지는 예비비로 하지 않고 다음 예산편성 때에 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 다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영어마을 조성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앞서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이 견학을 가 보고 결정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한 것은 기획실장님이 거기에서 용역만 하면 한수원에서 다 해주는 걸로 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예비비를 승인을 해준 걸로, 맞죠?

처음에는 부지 보상만 하고 건축은 한수원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영어마을 하는데 탄력을 붙이자고 했는데 그 뒤로는 한수원에서 영어마을 하는 거는 처음 실장님과 이야기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특별회계식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분담금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안주고 몇 년에 걸쳐서 주고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그 당시에 위원들도 판단을 잘못 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이용했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한수원에서 지어준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50억씩 특별회계식 해서 짓는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부분은 군수님과 한수원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그 당시에신고리 1,2호기 소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지어서 주는 걸로 원칙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까지도 욕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의회에서도 견학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시급하게 썼느냐, 그 당시에 의원들이 할 때에는 한수원에서 다 지어준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안 되면 예비비를 안 써야죠, 제가 알기로는 다 지어주는 걸로 알고 예비비 써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다르게 되어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2,000만원 예비비 쓴 부분은 업무성격상 연관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총액이 10억이 넘게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전혀 거기서 안 한다고 했으면 타당성은 당초예산을 잡아서 해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획실장님은 의회에 와서 말 바꾸기로 유명하고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하고 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어서 한수원에서 다 해주는 걸로 하고 이 방향으로 해 놓고 나와서 지금 무슨 말 바꾸기 하고 있습니까? 파주에 현장 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들은 사람이 있는데 뭘, 지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한수원 사장님의 대화과정에서 이렇게…….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지출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상위법 자체가 광역시에서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간절곶보다 도 더 관광의 명소로 두드러진 강동 정자는 몽돌이라는 이미지로 해서 울산시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주군은 애초에 도시계획 용역을 울주군에서 기 준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명분은 되어 있지만 그거는 단서 조항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울주군 간절곶 근린공원도 울주군 즉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보다는 오히려 광역시가 함으로써 사업의 진척도나 기획하는거나 외자유치나 모든 부분이 저는 더 양호하다고 매년 심의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도 당초에 송호태 씨 지상물 아니었습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6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1억9,300만원이라는 추가 경비를 예비비로 썼는데 이 예비비를 쓴 이유도 해맞이 행사나 기타 등등으로 하셨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해맞이행사를 시에 넘겨줄 정도로 시에서도 간절곶을 상당히 의미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맞이행사도 시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정도의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울주군에서 마음을 비우고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울산시가 주관이 되고 울주군은 토지 매입을 해준다든지 기간시설을 해 준다든지 특별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와 군이 합쳐서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하면 이런 예비비 지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탄력이 붙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진척이 보일 상황이 아닙니다. 울주군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해수부에서 하는 시설이라든지 산림과에서 하는 상징물 설치라든지 야외공연장시설이라든지는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큰 타이틀에 관련되는 프로젝트는 시에서 관여를 해주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예비비 부분에 1억9,300만원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의 모두 발언에 해맞이행사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 지출한 부분은 하고 앞으로도 시와 군이 긴밀한 협력을 해서 우리 간절곶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상징성있는 곳이 울산시에 어디 있습니까, 간절곶입니까, 강동 정자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봤을 때에도 상징성은 어떻게 보나 간절곶근린공원입니다. 그런 근린공원은 남겨 두고 몽돌이 없어지는 상황에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시켜서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을 상징성이나 의미를 둔다면 충분하게 시와 군이 협력한다면 오히려 강동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할 확률이 많이 있는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분명히 시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은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위에 있는 지상물 공원화 시설, 해양박물관이나 기타 등등 용역준 결과에 의한 상위법에 해당되는 큰 프로젝트의 건물들은 시와 협력해서 기획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9,3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령상은 근린공원조성이 업무 자체가 시입니다. 시에서 조례로서 소규모공원에 대해서는 군·구로 위임한 상태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법 관련법에서 시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9,3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은 당초에 방금 송호태 씨 그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어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뒤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상에 건축물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는 행정적으로 보면 적법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내년도 해맞이 행사와 맞물려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보상했을 따름이지 송호태 씨와 협의과정에서 오랜 시간 건물철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겨우 협의를 이끌어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로 복합적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을 문제 삼는게 아니고 예비비 지출의뢰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간절곶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접근해 주시고 소규모 시설은 특정한 소공원에 조림이나 조성하고 팔각정을 놓고 임도나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 같으면 소규모 시설로 볼 수 있는데 간절곶 근린공원 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시설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울주군에서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욕심을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반감에서, 예비비 지출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시설이 아니고 일정 면적 이하는 시 조례상에서 군·구에서 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면적 초과됐습니다. 산림법 자체에 의해서 근린공원법에 의해서 광역시가 할 수 있는건데 단 울주군에 법이 발표되기 전에 울주군이 용역준 결과에 의한 과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큰 타이틀은, 상위법 자체는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법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과 일정 규모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공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군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 시에서 해야 될 부분구분해서 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로시설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계시켜서 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유도가 돼야 되는데 간절곶은 울주군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울산시는 해 달라 하지도 안하는 강동에 영어마을이나 기타 등 전부 다 지으려고 들어가는 마당에 울주군도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얻어올 것은 얻어 와서 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안 줍니까? 한 부씩 주십시오. 자료를 봐야 이해가 되죠.

국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복사해야 되지요?

세입·세출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줬을 거 아닙니까? 제안설명서를.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 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와 연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764억6,0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812억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11억3,0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90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5,013억7,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812억3,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1억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억4,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98억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64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11억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00억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12억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11억3,000만원, 차인잔액이 1,901억1,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200억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51억7,0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47억7,000만원과 집행잔액 653억1,000만원 합한 금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집 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98억8,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3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142억4,000만원, 미수납액은 191억9,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결산처분은 3억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8억5,0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066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427억7,0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수입은 586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수입은 154억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90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9페이지 본청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33억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8억9,000만원, 미집행액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974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보건소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이 74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7,000만원, 집행잔액이 2억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의회사무과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이 15억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12개 읍·면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액은 총 160억9,0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159억2,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확산사업 등 8건에 4억9,000만원으로 그 사유는 예산부족 및 사업계획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3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15건으로 예산현액은 577억원, 지출액이 159억2,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7억원, 집행잔액이 20억7,0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38건에 985억8,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석남사 주변정비공사 등 76건에 535억원, 사고이월은 수연복지재단 중증장애인생활관 증축 등 36건에 53억7,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문예회관건립 등 26건에 397억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써 징수결정액 679억4,0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669억9,000만원으로 미수납액 9억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5억9,000만원이며 지출액 153억원, 이월액이 214억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32억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0억4,000만원, 지출은 9억3,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4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8억7,000만원에서 2006년도에 6억2,000만원이 발생하고 5억7,000만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억3,000만원입니다. 325페이지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94만7,000㎡ 해서 2,011억2,000만원, 건물 7만6,000㎡ 해서 221억1,000만 원으로 총금액은 2,232억3,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물품증감액 및 현 재액 보고입니다. 정수물품은 31건 3억8,000만원 상당을 신규취득하고 20건 1억4,000만원을 매각 관리전환 등 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211건 20억8,000만원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7년6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가 6월25일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사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보고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결산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중 주요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총괄한 세입·세출총괄결산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한성율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한성율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회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의 결산사항을 회계 관련 전문가 3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 제시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보고의 건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4,812억3,459만원, 세출결산액은 2,911억2,56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01억89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142억493만원은 예산액의 101.6%로써 43억6,292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세입예산액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초과 수입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98억7,801만원, 지출액은 2,758억2,94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3%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있는데 일부 정산서의 경우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첨부가 미비하였으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자부담분을 포함한 보조금 지급 통장이 누락되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월액은 985억762만원이며 명시이월 535억196만원, 사고이월 53억7,097만원, 계속비이월 397억326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도보다 124억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이월예산의 과다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65%로 전년도10.69%보다 2.04%가 줄어들었으며 그 금액은 354억7,230만원입니다. 그 주요사유는 예비비 153억2,800만원과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 201억4,3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06년1월1일 기초생활기금으로 편입되어 관리됨에 따라 새마을소득 등 8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 666억9,366만원은 예산현액의 100.61%로 4억788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3억3,781만원의 초과 수납에에 따른 내용이며 수납액 비율이 98.1%로 전년에 비해 3.01%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년도 미수납액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지원의 민간융자금 회수의 부진에 따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에는 665억8,578만원, 지출액은 152억9,61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2.97%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14억4,714만원이며 명시이월 5억4,164만원, 사고이월 19억4,360만원, 계속비 이월 189억6,189만원으로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서생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성격상 주 사회기간산업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어 계속비로 이월된 사유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2%에 해당하는 298억4,251만원으로 이는 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검사 검토내용으로 지출이 수의로 지급되는 사업은 계약금액, 관급자재대, 보상금 등 지출원인액과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총괄통제 제도가 없어 예산금액, 관급자재의 구입과 현장지급 설계변경 등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예산 이월사업비가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시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결과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총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총무국장님, 저희들 기획예산실장 심의할 때 이 부분에 상당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찾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2005년도 결산검사 시 보다는 2006년도 결산검사 시에 이월사업건수가 50% 정도 줄었다는 부분은 그래도 울주군 행정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다, 그리고 퇴임하신 이선범 부군수님이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반성을 하면서 잡겠다고 한 성과가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이월사업이 878억 중에 명시이월 건수가 258건이었는데 2006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985억 138건으로 100억 정도의 규모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하면서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큰 프로젝트에 의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과로 봤을 때는 건수가 준만큼 이월금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한 프로젝트 이 부분도 계속비이면 계속비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저희 전 실무진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액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발주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월 건수도 줄일 수 있고 예산편성은 제때 함으로써 예산 이월되는 금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 건설도시국장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 부분은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영향력이 많이 있고 또 사업부서 국장님으로 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이순걸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건수는 상당히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늘어난 주된 사유가 작년 에위니아 태풍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그 당시에는 7월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건교부에서 사업으로 확정되고, 확정되고 나면 또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월되면서, 사실은 다른 각종 많은 사업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작년에 태풍 때문에 늘어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0억 증액 부분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290억 중에 이 100억이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차기 연도에 우리 울주군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수와 금액이 동시에 의회가 요구하고 또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결산검사 책자에 보면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건수가 1차적으로 줄었고 2006년도 결산검사에서는 건수가 50% 줄었으니까 에위니아 태풍 피해만 없었으면 100억원의 증액되는 부분도 상당히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건수는 이제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결성되었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특별한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울주군 이월사업이 상당히 줄 걸로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매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울주군 행정이 결산검사 시에 반복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총괄설명서 27페이지에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이 1,032억5,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066억5,442만6,73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1,400억 정도 되고 실제수납액이 1,420억 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이 579억 정도 되고 실제수납액이 58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도 예산현액이 923억3,627만2,000원이 되고 실제수납액이 907억4,017만5,960원이 됩니다.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같은 부분은 전년도를 예측해서 개괄적으로 상승률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액을 정합니다마는 실제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가 상승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세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지방세부분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수납액에 근사치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약 7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체에서 예산액을 전년도 대비 등등 보면,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교부도 아직 안 된 시비를 예측하여 추경시 분명하게 이것을 감액해 주거나 해야 하는데 없는 돈을 집행잔액으로 잡아놓았지요.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교부가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27페이지에 실제수납액이 907억4,017만5,960원이 되고 예산현액이 923억6,627만2,000원이 됩니다. 16억2,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교부가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 해서 시비 1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있었는데…….

문예회관 건립부분에서 시비 10억이 안 왔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6억2,000만원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한 덩어리가 아닌 것 같고 여러 사업에서 조금씩 모인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 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시비가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가내시를 합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교부가 내려올 때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조금 중에 복지 계통에 종류가 많고 금액도 단위도 미세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확정내시 받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문예회관 제외하고 각각 단위사업을 모은 것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10억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겠다고 해 놓고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주겠지 하고 집행하다보니까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안 주었다. 6억2,000만원은 다른 부분도 이것과 비슷하게 조금씩 차이가 났다.

그렇습니다.

답변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가내시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내시 부분은 주겠다는 하나의 구두약속 아닙니까?

시에서도 가내시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기들도 예산편성하고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사업을 해당부서에서는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금액조정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게 된 사항이지, 시차가 있습니다. 가내시 시차하고 확정하고 실제 예산서 반영하는 시점차가 가내시가 보통 상반기에 내려옵니다. 예산확정은 보통 9월, 10월에 확정이 됩니다. 다음연도에 예산이 내려올 때 차이가 납니다. 시점의 차이 상에 발생한 문제점이지 내려주겠다고 해 놓고 안 내려준다.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시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가내시했다가 의회에 가서 그 부분이 사업이 조정된다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쪽 각도로 맞추면 그렇고 그쪽 각도로 맞추면 그런 것이 맞는데 제가 하나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문제이고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감사성격밖에 안 되고 이쯤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의 차이가 지방세수입만 해도 7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계산하는 부분, 시에서 주겠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여기서 담당 관계관님이 시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해서 가내시한 부분 받아와야지 그게 큰 일꾼 아닙니까? 마무리 답변을 간단하게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맞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시대로 예산사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실무라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내시 부분은 즉시즉시 추경을 하니까 추경 때 감액해 주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예산현액과 다를 때는 중간중간에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 결산서 작성할 때…….

그렇게 안하고 집행잔액 남겨두니까 하는 이야기이지요.

해당 실·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상에 결산서상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에 보면 과오납과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10억쯤 되고 미수납액이 192억정도 되는데 과오납은 왜 10억까지 많이 발생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오납이 많으면 행정을 잘못하면 불신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아서 191억이라는 세금을 못 받는 것도 물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납을 많이 받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개별적인 사례를 들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에 과오납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단위를 계산할 때 잘못 적용을 해서 100원 될 것이 100억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계산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감액대상인 건물을 부과를 해서 사례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부과한 부분들이나 착오로 해서 부과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뢰성차원에서 최대한 이 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을 불신임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은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나 이런 절차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는 직원 1인당 50억 정도씩 목표량을 체납자별로 분담을 해서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얼마 이상했을 때 예를 들어 상품을 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체납자별로 1인당 20명, 40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금년 들어서 사실 예년보다 많은 성과를 가지고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체납액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금융기관은 채권이관계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행정에서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돈 받아주는 용역업체 일반금융기관은 채권이관계에 넘겨서 채권이관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수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 아직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사채를 대신 받아주는 방법이라든지 관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무리하지 않게끔 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군 정원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연계된 각종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차에 세세한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현재2006년도 결산기준을 봤을 때 정규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755명입니다.

이외에 정원외 인력 일시사역인부와 상용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29명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워낙 유동적이고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산시점에 일시사역인부 부분들 그분들도 각종 법에 따라서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식 채용은 아니지만 각종 수당이나 앞으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사람들 자체도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도 물론 그렇겠지만 정식공무원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입게 되는 이미지 국장님께서 그 인원조차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인건비편성은 차후에 결원이 있더라도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편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들 각 실·과별 배치가 적정한 직급상 배치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 공무원 중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실·과별로 직급별 배치가 맞지 않다는 것이 어떤 개념에서 하신 말씀인지…….

의회사무과의 경우에 8급이 2명 있어야 되는데 8급 요원이 울주군 전체 인원이 모자라다보니까 9급이 와있는 경우도 있고 7급이 8급을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균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명 정도, 정원이 755명이 되면서 미처 채용시험이나 이런 시기들이 도래되지 아니해서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해 올 인력이 있는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7급이 필요한 자리인데 연한이 도래하지 아니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급 공무원이 있기는 있는데 7급 자리는 비어있고 하지만 경력이나 그게 미처 7급에 올라갈 수 있는 연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급간의 정원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20명, 30명이상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말에 추경 때나 결산 때보면 그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에 수반되는 집행잔액이 금액도 엄청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금액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중간이라도 예측을 해서 추경 기회가 있다면 나름대로 예산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도 보았지만 각 실·과별로 인건비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읍·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실·과별로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제가 계산은 안 해 보았지만 차익이 큰 금액입니다. 공무원 임용권한은 기초단체에는 없지요?

기초단체에 있는 겁니다.

임용권한 요구를 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임용시험은 시에서 하는데 사실은 법대로 하면 각 기초단체에서 해도 되고 다만 우리는 시험관리의 효율성차원에서 대다수가 광역에서 시험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몇 명이 더 필요하다 그 필요한 인력만큼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한 시험을 봐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로 인한 집행잔액 그 금액만큼 각종 분담금 연금관리공단에 연금부담금도 그 책정기준을 그 금액부담금을 연말 결산총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하고 우리 자체에서 8.5%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하는 부서인데 인건비를 당초 편성할 때 아까 말씀대로 각 현원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현원편성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결원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상승분에 대해서 기준이 확정이 안내려옵니다. 예산편성할 때 9월, 10월에 보통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안내려옵니다.

그러면 인상이 되면 오히려 연말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안 남지요. 물론 정원편성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면 과장님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남습니다. 그 이상되면 모자라지요?

부담금은 각각 개별 기본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총액 부담한 것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기준을 볼 때 결산총액을 보고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개인별로 보수지급을 의료보험, 연금 각종 부담금들은 그때 월별로 계산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 결산총액 가지고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별로 기준을 해서…….

개인별로 합니다. 저희 기관 총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연금부담, 기여금, 각종 부담금 개별공제형식에 들어가서 개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결산서내용하고 예산에 잡히는 내용 총액 부담분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시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승인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보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적되는 사례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모두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실·과에서 지난 결산심사를 보면 대충 지난번보다 몇 % 그래도 불용액이 적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심사를 해보았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 세출결산서 총괄에 보면 불용처리가 예산 중에 다음연도에 보니까 전체가 1,200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653억해서 1,850억이 되는데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금고에 사장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결산감사인데 이것을 전실·과장님도 토론을 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예산을 세우고 안합니까?

결산관계는 저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월 1,200억 정도 되는 것은 1년 단위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회계단위라는 것이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순 단위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을 보면 대단히 큰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기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현장조사기간, 설계기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 빼고 하면 실제 사업이 단일연도에 끝나기가 드뭅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전부군수님께서 이월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월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태풍피해 때문에 중간에 8,9월쯤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많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도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이월되었다고 하지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위로서 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그대로 실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단위로 표시되고 하는 말씀은 어떻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각 집행부하고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잔액, 이월사업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울주군 전체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한다고 봐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단위숫자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이 이월금액을 지적을 하니까 그 금액이 결코 사장되거나 낭비되거나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총 1년 세입·세출예산 중에 이월되는 금액이 거의 2,700억, 약 60%, 70% 정도 되지요? 집행액이 그렇고 이월되는 부분은 그렇지요?

예.

집행액이 1년 예산 중에 65% 정도 되고 35% 정도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월되는 금액이 과장님말씀처럼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올해사업을 못하면 다음년도에 그 금액 이월되어서 사업을 하겠지만 낭비되는 요인도 아니지만 예산독립의 원칙이나 당해에 대한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해에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30%, 35% 정도 이월되면 다음연도에 이것이라도 그만큼 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그 금액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잔액이나 이월된다는 의회의 지적도 일리가 없는 지적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기간이 짧아지고 이월금액이 계속 많다보면 그 금액만큼 신규사업을 못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면서도 명시이월 이유 있는 이월이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라도 신중하게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큰 프로젝트사업 같으면 그때 예산을 안 잡더라도 지출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당초에 1년에 한번 예산 잡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결산추경도 하고 그때 잡아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월금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구영리의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 예산은 몇 년 전부터 잡혀있습니다. 두세 집 보상수령을 안하는 바람에 계속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도 현장에 가서 지주들하고 약간의 예측을 했으면 그런 예산이 사장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약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설계 실은 이게 필요합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예산 사업을 받을 때 완벽한 사업배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실제 설계 다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업추진상 조금기관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에 결산서를 보여 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나 이런 데 비해서 울주군 예산이 많았으니까 이월금액도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인데 만약에 중구청 같으면 실제 사업금액이 본 위원 듣기로는 1년에 20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울주군에서 그런 이월금액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200억이라도 단기간 내에 예산편성하자마자 쓰고 편성하자마자 쓰고 그런 식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타 구에 재정이 열악한 구하고도 충분히 감안을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되고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답변하는 것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가 지난 마무리 세입·세출 결산승인 받기 위해 심의하는 자리인데 속담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숟가락이 흘러도 사투리 말로 쌀밭 밑에 있다 하듯이 이월되는 금액은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디 안갑니다. 가능하면 그런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세입결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2억7,200만원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9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죽 뒤에 보면 미수납액이 7억3,000만원 정도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3,000만원 미수납액 이대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아까 이월이 되어도 그대로 있다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까?

주차위반과태료는 부과하고 나면 강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수납을 못하고 있는, 저희 군의 사정만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은 부과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은…….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것이 9억8,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지금 받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은 2억7,200만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주차장 불법주차해서 과태료인데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2억7,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단속이 많이 적발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부과를 했는데 부과 받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해서 잘 안냅니다. 주차해서 걸린 돈은 잘 안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7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이 다음연도에 이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액이니까 숫자 놀음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법이 잘못되었으면 관련법을 개선을 하거나 체납세관리에 문제점이 있거나.

악순환인데 단속에 적발되면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안하면 안 되니까 부과는 해야 되고 또 과태료 안내면 차량압류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홍대의 과장님이 이 부분 답변을 했고 속기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특별대책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북구에는 주차단속요원을 여성으로 대체를 시켜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작년에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주차불법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계도하는 부분을 여성고유의 미소지움 부분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니까 사전에 그분들에게 불법 주차하는 분들하고 유대관계 인간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단속 건수도 줄고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되어서 북구에는 우수사례로 되어서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울주군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감사 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의회에서도 지적만 계속하지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차단속 부분을 벤치마킹해 보시고, 매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행정을 불신임하게 됩니다. 결산검사자료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례이고 문구하나 안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구청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울주군이 매년 70% 정도 징수 못하고 이월시키는 부분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통소통 흐름을 위해서는 끊어야 되고 끊어놓고 수납이 안 되니까 계속 이월되는 수밖에, 반복되는 행위로 가야하는데 이것은 북구에 자료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충분하게 벤치마킹하시기 바라고 이것을 지방세처럼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꾸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매년 증액만 되지 차량압류를 하면 이제 공매장도 생겼기 때문에 강제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까?

가능한데 금액상으로 과태료가 몇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차량을 타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는 받습니다.

노후되어서 만기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관련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차로 인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한계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도 홍보가 우선이고 북구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게 잘할 수 있는 제도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힘들겠지만 그런 근거 법은 제가 발견 못했는데 지방세과처럼 결손처분해서 줄이고 새롭게 출발을 하든지 군수님이 새로 선거해서 들어 오셨다 그런 계기로 해서 특별조치법 해 주듯이 한번 쯤 계도해 주는 방법 해서 국장님, 담당부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208페이지를 보면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와동산 증·개축 전액을 불용시킨 부분과 15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등 국·시비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와동산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시비 신청을 할 때 기존건물이 있는데다가 증축을 하려고 국·시비 신청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체건물을 건물이 증축해도 되나 안 되나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증축을 위에 하면 안된다는 안전진단 등급을 받아서 이 부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시설에 반납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시설이 있는데 원래 정원이 50명 정원으로 해서 예산편성되었는데 입소인원이 25명 정도 되었다 그 25명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들이 전부 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까?

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은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다보면 적게 올 수도 있고 정원이 찰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은 정원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적은 인원이 입소되면 불용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정원대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생기면 불용처리하고.

특별한 방안이 없네요.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차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격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 실·과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울주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약 40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은 7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1, 50, 51 페이지에 정산서 내용을 보면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005년도 결산서하고 2006년도까지 결산검사의견서에 똑같이 올라오는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이 지적사항입니다. 이번에는 8장 정도 결산의견서 내용 중에 한 장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부담 처리하는 부분 여기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에 봐도 총사업비하고 자부담이 분명히 기재가 단체마다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이 계획서에 자부담 내역관계 되는 부분은 통장에 입금이 안 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좌입금 등 지급사실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매년 올라오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은 총괄담당을 하지만 각 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총괄부서에서 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항상 지적되고 있고 매년, 올해는 지적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총괄부서장님으로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감사기관에도 많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하는 업무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회계 관계 부분에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교부할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관계 부속서류들을 구비를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관공서에서 집행하듯이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되풀이 되어서 지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보조금을 줄 때 분기별로 앞으로는 정산을 받을 때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각 부서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실무자들에 대한 예산관련 교육, 개별적인 지도감독,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시는 공인회계사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울주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정산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면 밖에서 울주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는 사람들은 울주군행정의 신뢰도에 상당히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대안으로는 보조금을 지출해 줄 때 정산을 잘해 오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정산서를 완벽하게 해 주지 못하는 단체는 보조금신청을 할 때 몇 % 씩 인센티브에서 빼서 줌으로써 정산서를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를 제대로 갖추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더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신적으로 제대로 돈을 쓰면 구비서류가 이렇고 하면서 조금기본적인 것만 해 주면 되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냥 내 호주머니 돈쓰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앞으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산이 잘못되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말쯤 가서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분기정산을 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부분들이 이월사업도 퇴임하신 이선범 부군수님, 국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니 이월건수가 50% 정도 줄 듯이 이 부분들을 각 실·국에 계시는 국장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각 실·과에 국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단체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산검사나 의회에서 많은 부분이 질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완벽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보조금을 조금 더 적게 주는 것밖에 없다 라고 강제적으로 말씀을 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제는 정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만 받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매년 단골손님으로 나서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이월건수를 줄이듯이 보조금정산도 이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되는 사항이 내년도에는 50% 이상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부분이 이 내용이 전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 단체마다의 금액단위를 보면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라인에서도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상당히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연례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금결산 303페이지에서 31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층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국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행에 이자 높은 환매채를 하고 있습니다.

환매채 방식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환매채 자체가 옛날에 공채말이죠?

예.

단기유동자금 일정기간 정해서 다시 환매수하고…….

이율이 제일 높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몇 년 기간입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환매채로 하는 것과 보통 예금이나 공공예금 하는 것하고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0.5%에서 1% 정도차이납니다.

1년에요?

예.

정확합니까?

예, 일반 정기적금보다는 높습니다.

국장님이 기금에 대해서 환매채로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보통예금으로 갈라서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관리하지만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분산 관리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한 기금을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보통예금하고 환매채하고 장학기금도 보통하고 환매채…….

당해연도 예산을 잡은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지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하지만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닌데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308페이지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해서 보통예금 7,300만원, 환매채 8억8,000만원, 저소득장학기금 보통예금 1,000만원, 환매채 4억500만원 아닙니까?

올해 당해연도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을 해서…….

보통예금같은 경우에 7,300만원이 이자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이자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기금마다 틀립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보통예금 환매채로 따로 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이고 원금은 환매채 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만한 기금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자체도 파악 안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본 위원이 물었을 때 환매채로 관리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채를 하지만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꼽았다가 저소득 장학금 줘야 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돈을 빌려주는 부분은 환매채에 1년 동안 꼽아놓으면 못빼니까 보통예금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자금운영에 있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하게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면 과장님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회계부서에서 일일체크가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하면 회계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일집계 안합니까?

일일집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통예금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기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환매채로 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기금할 것 없이, 보통예금으로 있는 부분들은 대다수가 당해연도에 집행의 계획이 있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집행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1,2년 정도의 나름대로 당장 집행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채나 또다른 형태라든지 환매채로만 관리한다. 정기예금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기 좋고 그러면서도 이율이 높고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어느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게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환매채나 일정하게 정기예금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자율이 높고 재정수입을 위하여 일정금액만큼 관리한다는 말씀이고 보통통장으로 관리하면 이자율은 낮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편리성을 감안해서 그런 목적으로 보통예금이다 라는 말이죠?

당해연도 집행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환매채나 정기적금을 하면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예금 방식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당해연도에 필요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관리가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은 보통예금같은 경우에 실·과장만 알고 울주군 전체의 예산부서라든지 총무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군수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면 현재 오늘 기준해서 울주군에 세입관계가 예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일일집계가 안되는데 누락 안됩니까?

기금운영은 각 실·과장이 하고 저희한테 매일 일계표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 기금 중에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기금이 있는데 환매채와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군에서 어느 누가 봐도 예산총액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놨는데…….

보통예금 방식으로 실·과장 명의로 해서 관리하다보면 돈에 대한 안정성도 없을뿐더러 돈의 전체의 흐름이나 액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통예금하는 경우 와 공공예금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안정성이 있는지 수익이 있는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돈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잔고보유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이나 다음에 군에서 쉽게 예산편성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알 수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투명성, 그 다음에 이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통예금과 공공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결산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죽 나와 있거든요. 이 지적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지 마라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니까 공공예금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예금을 보통예금하고 환매채하고 공공예금이나 통장을 만들어줘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표현을 공공예금이라고 표현했지 실은 보통예금입니다. 기금은 기금운영단이 실·과장입니다. 기금은 예산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기금운영이 개인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없고, 기금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고 지출을 받거든요. 예금관리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방식으로 그 밑에 식품기금하고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같은 보통예금인데 표기를 보통예금으로 해놔야 되는데…….

보통예금같은 경우에 이 금액이 일일 집계에 잡힙니까?

기금은 안옵니다. 기금은 지출부서가 아니거든요, 매일 일일집계표는 지출부서는 농협에서 관리하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관리하면서 실·과장이 총괄 예금 전체에 대해서 기금만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금관리 승인 받고 다음에 결산승인을 받겠지만 중간에 사업성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별도로 예산서가 있습니다. 어떤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는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자칫실·과장 판단하에 안정성에 대한 염려도 생길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제3자인 감독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 와서 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기금은 그런 맹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공무원은 자기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믿고 안해야 되겠습니까.

최 위원 이야기는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그렇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작년도 지적했듯이 공공예금으로 보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일집계표를 넘겨주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학기금과 복지기금이 전년도 지출 금액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장학기금은 조례에 원금보다는 이자로 장학기금을 준다는 기준에 의해서 이자 가지고 했고 노인복지기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자율이 낮음으로 해서 일정금액만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못주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이자가 충분합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요?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가 있어서 일반회계를 합니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창출사업에 쓰려고 놔둔겁니다.

당초 기금설립 목적에 이렇게 안 씀으로 해서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면은 없습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회계가 없을 경우에는 기금을 노인들을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립해 놓은 걸로 씁니다. 일부 썼습니다.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자원위생과 소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재난관리기금이 예비비도 결산승인 중에 있지만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 영향으로 인해서 예비비까지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 구분은 애매하겠지만 그것까지도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죠?

예.

건설도시국장님, 마이너스 증감율이 이 기금만큼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큼 더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더 집행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말입니다.

예산서보다 더 말입니까?

지난해에 이 기금을 가지고 집행한 금액보다 많이 할 수도 안 있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보를 더해서요?

아니요, 기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지난해에 더 쓸 수도 안있었나 하는 이야기죠.

피해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 관리방식이 정기예금하고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은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6개월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일반예산에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재난사업비로 썼는데 이 기금이 물론 기금충당 비율도 매년마다 정해져 있고 이 금액만큼 쓰더라도 다음 예산에 일정비율이 충당되기 때문에…….

매년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지난해에 충분히 쓸 수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을 1년이나 2년이나 묶어놓다 보니까 이 돈을 자칫 못 빼서 못 쓴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1페이지에 일상경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회계사님의 지적사항에도 그렇고 마칠 때 저희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지출의 정당성이 상실 될 수 있다고 지적이 됐고 규정에 근거한 처리가 요구됨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의 규정과 다른 경우, 지급일이 지출원인행위보다 빠른 경우도 몇 개 과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전체의 실·과에 포함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어떤 경비를 실·과에 일상경비로 배정해 줍니까? 집행방법이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경비는 몇 개 과목이 있습니다. 소규모라든지 몇 개 과목을 정해서 실·과에 월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월별에 배정한 부분을 점검해 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해봤는데도 이런 지적이 나옵니까?

지출서류를 다 저희 과에서 챙겨봐야 하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 자체 지출하는 건수는 하루에 수백건에 달해서 처리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지적을 받으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들을 내용대로 지적받으며 난감했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결산의견서에 보면 이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정산서가 미비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장 정의롭게 해야 될 지침도 있고 그 방법도 있는데도 각 실·과에서 회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지출해서 회계결산검사의견서에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중앙이나 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왔을 때 이 내용은 중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답안지를 노출해 주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일상경비지출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결산검사위원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이런 책자에 싣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지적받았는데 협의를 거쳐서 조정했어야 되는데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 안 했었는데 올해 하면서 다른 부분에 일이 많이 정정이 됐거든요. 많이 바뀌어서 일상경비 업무범위가 내려갔거든요. 외부감사가 와도 일상경비는 안보거든요,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안 보는데 이번에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은 외부로 나가는 책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렀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부여해 주려면 객관적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6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이 점검한 결산검사자료에 의해서 본 것은 7개 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1,2월달에 지출하고 12월달에 정산하는 내용이라든지 지급일이 지출원인행위보다 빠른 경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오면 울주군에 잘못 됐으니까 지적하십시오 라고 노출시켜서 감사를 스스로 받겠다 라고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수의 7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상경비를 규칙대로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기본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지출했는데도 다른 걸로 해서 울주군 행정이 울산시에 검토의견서가 집결이 됐을 때 울산광역시 전체에 이런 상황으로 지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단체보조금은 지적이 돼도 이해가 되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충분하게 룰을 지켜서 할 수 있는 울주군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누구를, 울주군에서 다른 단체에 잘 하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 결산검사에 기재가 됨으로 해서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일상경비지출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전혀 쓰지도 않고 결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 받아서 중앙감사가 왔을 때 울주군에는 전체적으로도 일상경비지출에 관한 감사를 새롭게 다 받아야 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울주군 행정이 재현을 하지 않도록 지적하는 것이지만 시나 중앙에서 오는 감사들은 이것을 가지 고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엄연히 따져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울주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잘못되어서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부적인 문제이고 외부에 공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일상경비부분은 통상적으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기타 과 운영비 정도입니다만 각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상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체감사기능도 돌려보고 각 부서 회계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일상경비지출에 따른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말씀했듯이 이월사업도 조금만 신경을 쓰니까 울주군이보완조치가 되고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듯이 이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의견서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대로 기획예산실장님께 이 부분을 대안으로 마련하고 싶은 부분은 각 실·과에서 일상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을 분기별이라든지 시간적인 타이밍을 정해서 한번 씩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전에 결산검사에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조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절될 때 까지 감사팀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지 않는 실·과에는 감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일상경비 지출에 관한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울주군의 명예라든지 대외적으로 실추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팀과 의논을 해서 각 실·과에 2006년도결산감사 의견서에 지적이 되어 있는 실·과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감사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근절될 때까지 지적사항을 체크해 봐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운영자금, 복지사업자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됐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던데 앞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생활지원국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걸 위탁관리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일은 없습니까? 오히려 위탁관리나 이런 데에서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적한 부분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직영이나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검토작업이 되어서 내년에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함에도 생활지원국에서 하니까 오히려 위탁해서 전문성 있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될 겁니다. 용역에 의해서 지적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되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편하고 좋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집행이 됐더라도 안 맞으면 과감하게 수정도 하고 군청사 이전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군수님께서 선거 때 공약사항도 없이 취임하자마자 군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를 했고 신청사 이전 관계는 군수님께서 당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전계획이 구체화된 사실입니다.

예.

그게 있기 전까지는 2005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제2별관하고 지방세과하고 증축을 할 계획을 2005년부터 2006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다행히 지난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46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증축으로 인한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당시에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기본설계비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기본설계를 했었는데 청사이전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그전까지는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셔서 보고도 하셨는데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그 예산은 삭감시켜서 불용처리 하고 현대스포츠타운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나지만 2천몇 백만원…….

그거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용 문제로 해서 연말에도 구상권이 어떻고 논란이 있었죠?

예.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서 선거 이후에 군수님 취임하기 전까지 1월부터 7월 중간에 집행된 사업설계도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전에 사업 착공했다든지 다른 사업비가 들어갔어도 어차피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일은 발생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계획을 2005년도 연말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2005년도 연말이나 중반기부터 생각을 가져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무산된게 2006년 7월달 이후이고, 2007년도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7월말이죠?

예.

그때도 신청사 이전 얘기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때라도 예산 삭감을,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할 수 있었는데 굳이 끝까지 가지고 계셨다 말입니다. 정말 아니다, 또는 군수님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확고한 게 보였을 때에는 충분히 삭감하고 반납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5,6개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하는 것 같으면 그전에 이만한 금액이 사장된 결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해주시고 예산편성할 때도 신중하게 앞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오는 7월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