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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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하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진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219억9,870만3,000원으로 그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5건에 66억7,029만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태풍피해에 따른 선지급금 및 피해복구 12건, 긴급재난에 따른 위로금 1건, 용역비 2건, 예산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집행 9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및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 신설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지급 등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기 편성된 회기수당으로 지급하고 추경예산 편성전 부족분 3,258만3,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입니다. 먼저 2007년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에 앞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 방향설정과 조직정비를 위하여 외부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액임금제를 대비한 조직정비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7,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시책 사업인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조사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군민의 기대가 높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범서 구영지구내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산정한 추정공급가격에 기준하여 소요예산액 2억8,19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 조성 후 시행사의 부지 공급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1,007만8,000원의 예산부족액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2006년 상반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피해확산 예방을 위한 피해목 제거 사업과 관련하여 파쇄기 및 차량임차료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긴급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786만2,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관련 인명피해에 대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선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범서종합복지회관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비 1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시에는 건축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복합관계로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 건축사 감리로 예산액 2,6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의 조기착공 및 건축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감리비 부족분 4,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개발지역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보상을 위하여 소요예산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당초예산액보다 1억9,305만원이 초과되어 2007년 해맞이행사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2억1,75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지출 결정하였고 피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09억922만9,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 60억4,559만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태풍 우쿵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850만원을 선지원금으로 지출하였고, 태풍 산산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250만원을, 풍랑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962만1,000원을 각각 선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7년6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8호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서우규위원

실장님께서 2006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총 25건입니다. 예비비라는 부분은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말로 예비비를 꼭 써야 할 불요막급한 부분입니다만 영어마을용역, 영어마을조성사업 등 용역에 7,200만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 내무위 결산할 때에도 충분히 짚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의 기대가 높은 영어마을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총액임금제를 대비한 행정조직 진단 용역 7,200만원과 영어마을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진단 용역비 7,200만원은 지난해 2월달에 군정업무보고를 드릴 때 2007년1월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군 조직을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영어마을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우규

서우규위원

총액인건비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명분이고 25건 중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는데 태풍이나 불요막급한 부분 꼭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안이 아닌데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쓴 전체가 두 건인데 먼저 조직정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영어마을 관계는 지난해 8월달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주, 파주, 성남 영어마을을 다녀오고 난 뒤에 울주군이 영어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2,000만원을 영어마을을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업비 1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체를 2007년도에 한다고 하면 굳이 2007년도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갑자기 8월달에 남부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영어마을조성 건의를 하고 중간에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 영어마을 운영현황을 알아본 뒤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9월10일 이틀간 영어마을을 다녀온 뒤에 영어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차피 영어마을을 조성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7,200만원은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제안설명에도 해 놨는데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7,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이 선정되어야 하므로 군민의 기대가 높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다고 해 놨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안맞고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영어마을 진척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보상은 96%가 끝나고 나머지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묘지보상 부분과 가정주택입니다. 위치상으로 변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묘지보상은 중심부에 위치해서 공고기간이 다 됐습니다. 공고 끝나면 협의에 의해서 이장이 가능하고 나머지 묘지하고 주택 1세대 부분은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을 입찰 중에 있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공모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우리가 옷을 입는데 단추가 5개가 있다고 봅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4개가 다 틀립니다. 애초에 영어마을 자체가, 다 알다시피 다시 설명을 안드려도 기획실장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한수원에서 부지매입비 50억만 일반회계로 내면 200억은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입비 모자라서 12억 등등, 영어마을부분에서 기획실장은 의회에 오기만 하면 아침에 말 틀리고 저녁에 말 틀리고 계속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속기도 남아있고 의회에서 주문한 이야기도 있고 기획실장 답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틀렸을 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조충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영어마을 뿐만 아니라 범서종합복지회관 건립, 총액 인건비용역, 영어마을조성사업, 간절곶 근린공원 정비, 범서 구영지구 공공시설 용지매수, 이 모든 부분들은 예비비 지출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지출이라는 게 시급성이 따르는 게 원칙인데 꼭 시급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때 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칙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었을 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추경 자체가 늦어져서 2회 추경 없이 결산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영어마을 진척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영어마을의 진척도 하나도 없죠? 진척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그만큼 시급을 요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타당성조사 용역은10억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법상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나 관련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협의 취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부지 보상이 연말에 95% 끝났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따른 건축설계 공고를 한 상태이고 일정이3,000평 이상에 대한 사업시행 시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설계 공모가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건축이 건립되겠습니다. 절차를 하나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으면 굳이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간절곶 근린공원이라든지 구영지구 시설용지 매수라든지는 예비비로 하지 않고 다음 예산편성 때에 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 다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권영호위원

영어마을 조성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앞서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이 견학을 가 보고 결정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한 것은 기획실장님이 거기에서 용역만 하면 한수원에서 다 해주는 걸로 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예비비를 승인을 해준 걸로, 맞죠?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처음에는 부지 보상만 하고 건축은 한수원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영어마을 하는데 탄력을 붙이자고 했는데 그 뒤로는 한수원에서 영어마을 하는 거는 처음 실장님과 이야기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특별회계식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분담금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안주고 몇 년에 걸쳐서 주고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그 당시에 위원들도 판단을 잘못 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이용했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한수원에서 지어준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50억씩 특별회계식 해서 짓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군수님과 한수원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그 당시에신고리 1,2호기 소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지어서 주는 걸로 원칙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까지도 욕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의회에서도 견학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시급하게 썼느냐, 그 당시에 의원들이 할 때에는 한수원에서 다 지어준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안 되면 예비비를 안 써야죠, 제가 알기로는 다 지어주는 걸로 알고 예비비 써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다르게 되어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2,000만원 예비비 쓴 부분은 업무성격상 연관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총액이 10억이 넘게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차원이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전혀 거기서 안 한다고 했으면 타당성은 당초예산을 잡아서 해야죠.

우규

서우규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기획실장님은 의회에 와서 말 바꾸기로 유명하고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하고 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어서 한수원에서 다 해주는 걸로 하고 이 방향으로 해 놓고 나와서 지금 무슨 말 바꾸기 하고 있습니까? 파주에 현장 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들은 사람이 있는데 뭘, 지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한수원 사장님의 대화과정에서 이렇게…….

순걸

이순걸위원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지출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상위법 자체가 광역시에서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간절곶보다 도 더 관광의 명소로 두드러진 강동 정자는 몽돌이라는 이미지로 해서 울산시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주군은 애초에 도시계획 용역을 울주군에서 기 준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명분은 되어 있지만 그거는 단서 조항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울주군 간절곶 근린공원도 울주군 즉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보다는 오히려 광역시가 함으로써 사업의 진척도나 기획하는거나 외자유치나 모든 부분이 저는 더 양호하다고 매년 심의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도 당초에 송호태 씨 지상물 아니었습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6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1억9,300만원이라는 추가 경비를 예비비로 썼는데 이 예비비를 쓴 이유도 해맞이 행사나 기타 등등으로 하셨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해맞이행사를 시에 넘겨줄 정도로 시에서도 간절곶을 상당히 의미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맞이행사도 시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정도의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제는 울주군에서 마음을 비우고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울산시가 주관이 되고 울주군은 토지 매입을 해준다든지 기간시설을 해 준다든지 특별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와 군이 합쳐서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하면 이런 예비비 지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탄력이 붙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진척이 보일 상황이 아닙니다. 울주군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해수부에서 하는 시설이라든지 산림과에서 하는 상징물 설치라든지 야외공연장시설이라든지는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큰 타이틀에 관련되는 프로젝트는 시에서 관여를 해주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예비비 부분에 1억9,300만원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의 모두 발언에 해맞이행사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 지출한 부분은 하고 앞으로도 시와 군이 긴밀한 협력을 해서 우리 간절곶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상징성있는 곳이 울산시에 어디 있습니까, 간절곶입니까, 강동 정자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봤을 때에도 상징성은 어떻게 보나 간절곶근린공원입니다. 그런 근린공원은 남겨 두고 몽돌이 없어지는 상황에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시켜서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을 상징성이나 의미를 둔다면 충분하게 시와 군이 협력한다면 오히려 강동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할 확률이 많이 있는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분명히 시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은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위에 있는 지상물 공원화 시설, 해양박물관이나 기타 등등 용역준 결과에 의한 상위법에 해당되는 큰 프로젝트의 건물들은 시와 협력해서 기획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9,3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근본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령상은 근린공원조성이 업무 자체가 시입니다. 시에서 조례로서 소규모공원에 대해서는 군·구로 위임한 상태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법 관련법에서 시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9,3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은 당초에 방금 송호태 씨 그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어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뒤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상에 건축물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는 행정적으로 보면 적법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내년도 해맞이 행사와 맞물려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보상했을 따름이지 송호태 씨와 협의과정에서 오랜 시간 건물철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겨우 협의를 이끌어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로 복합적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비비 지출건을 문제 삼는게 아니고 예비비 지출의뢰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간절곶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접근해 주시고 소규모 시설은 특정한 소공원에 조림이나 조성하고 팔각정을 놓고 임도나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 같으면 소규모 시설로 볼 수 있는데 간절곶 근린공원 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시설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울주군에서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욕심을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반감에서, 예비비 지출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시설이 아니고 일정 면적 이하는 시 조례상에서 군·구에서 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일정면적 초과됐습니다. 산림법 자체에 의해서 근린공원법에 의해서 광역시가 할 수 있는건데 단 울주군에 법이 발표되기 전에 울주군이 용역준 결과에 의한 과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큰 타이틀은, 상위법 자체는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법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진행 중인 사업과 일정 규모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공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군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 시에서 해야 될 부분구분해서 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협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로시설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계시켜서 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유도가 돼야 되는데 간절곶은 울주군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울산시는 해 달라 하지도 안하는 강동에 영어마을이나 기타 등 전부 다 지으려고 들어가는 마당에 울주군도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얻어올 것은 얻어 와서 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재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안설명서 안 줍니까? 한 부씩 주십시오. 자료를 봐야 이해가 되죠.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