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01억 6,611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599억 7,5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이며, 세출 결산액은 2,085억 2,70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2% 이고,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514억 4,84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5억 4,464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4.8% 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수지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을 2005 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09억 9,179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215억 7,60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105억 8,4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을 2005 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8억 6,645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억 7,23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16억 9,4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422억 7,041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513억 9,663만원이며, 수납액은 2,417억 6,4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2%로서 2005년도 수납율 보다 0.8 % 감소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78억 9,57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7억 1,522만원이며, 수납액은 182억 1,13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7.9%로서 2005년도 수납율 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6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86.8 %로서 2005년도 징수율 보다 0.5% 감소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징수불능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4억 9,433만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전년 보다 줄어들었으며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7,135만원으로 전년보다 9.9% 증가되었는바, 향후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513억 4,860만원으로, 2005년도 결산액보다 26.5%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율은 97.5%로 2005년도 수납율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율은 90.3%로 2005년도 수납율보다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9,196만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 보다 4억 9,929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출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22억 7,041만원이고, 지출액은 1,946억 1,491만원으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0.3%이고, 이월액은 375억 2,661만원으로 이월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5.5%이며, 불용액은 101억 2,889만원으로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4.2%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9,570만원이고, 지출액은 139억 1,214만원으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77.7% 이고, 이월액은 5억 7,377만원으로 이월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3.2%이며, 불용액은 34억 978만원으로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9.1%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비율과 특별회계 불용비율은 2005년도 보다 각각 1.2%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부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나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배분된 재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확정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향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375억 2,661만원으로 이월비율은 2005년도 보다 4% 증가하였으며, 이월금도 87억8,232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사업추진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8개 기금 현재액은 47억 9,131만원으로 2005년말 기금 현재액에 비하여 4억 6,4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채권으로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액 보다 4억 6,581만원이 감소한 12억 1,970만원이며, 채무는 지방채 채무로서 200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005년말 현재액 보다 21억 30만원이 감소된 879억 5,799만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액보다 350억 9,075만원이 증가된 3,469억 5,881만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이 92.1%, 잡종재산이 7.6%, 보존재산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석에 계신 실과소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