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낙진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동해시 시정업무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이영희 간사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해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2007년 6월 14일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으며 2007년 6월 20일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본청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26개 부서로부터 제출 받은 320건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사항으로는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90건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분야에 대해서도 본 감사결과에 포함하여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코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희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감사결과는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보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결에 동의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가결에 동의합니까? 홍순만 위원님?
순만
홍순만위원
동의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영창
전영창위원
동의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나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동해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타 토의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관한것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5일로 되어있어 기간연장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범위는 금번 감사와 같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반기분에 대하여 범위를 정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매년 6개월을 중첩되게 수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감사일수가 5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도 감사범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현황 작성에 있어 년도별 현황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괄해서 제출하는 경향 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부터는 감사의 범위를 전년도 1년으로 한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말까지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올해 6월까지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단위를 끊고 가야 됩니다. 2006년도면 2006년도, 이렇게 끊고 가야지 이 부분이 자꾸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는 전년도 1년 단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토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의 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의 경우 7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상 7일의 의미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연속된 일수라는 것으로서 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가 가능한 일수는 5일 뿐이므로 2일 정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대한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5일간의 감사기간으로 이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계실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우리의 감사를 보는 관례하고 조금 차이점이 나는데 이 부분을 아마 건의를 해야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만약 건의를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면 건의문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채택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짧은시간 내에 많은 실과를 하기는 사실 벅찬데 이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과를 나눠서 하면 안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글세, 그 부분이 우리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데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저쪽가서 하고싶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만 나누면 안돼요? 한시적으로.
낙진
정낙진위원장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영희
이영희위원
벌써 시작부터 자포자기 되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 안되는 소규모 의회를 가지고 자꾸 쪼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체 회기일수를 2일 더 늘려 가지고 질문하는 것으로 건의합시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작년에서부터 이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좀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업무보고지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고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과목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업무보고지, 어디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5일 동안 질의하다가 스톱하고 현 장가서 확인하고 불가능한 일이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우리 전영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정된 5일의 일정으로 감사를 수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또 지금 우리의 감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하려면 어떠한 사안에 접근해서 그 부분을 속속들이 조사를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내부고발도 찾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진실한, 똑바른 행정사무감사이지, 이 부분은 사실상 업무보고의 연장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사안을 묻는다든가 이 자체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어떤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에는 전문위원이 다음 의원정례협의나 이럴 때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한번 의원들 전체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연장에 대해서는 거의 요로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로 건의하는 방법과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내부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건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은 저희들만 날짜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장협의단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별다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장단 협의회에 보내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 어떤 의견이고 다른 의회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없다 이러면 그 부분이 부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점도 갖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그대로 전국의장단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기간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2차 동해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