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재목
최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오늘 회의는 오전에 2007년 7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과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문화공보과의 광안리야간경관 조명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추가교부와 복지서비스과 노인일자리사업비 조정분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총 규모는 97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91억 9,9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면 광안리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이 2007년 7월 12일 7,0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세입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광안리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하여 바다․빛 미술관 현장관리기술인력의 인건비 1,395만 4.000원, 현장순찰 경비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395만 3,000원, 바다․빛 미술관 홍보비, 보험가입비, 시설장비유지비 3,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바다․빛 미술관 통제실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세입 변동없이 세출과목 중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량 축소로 일시사역인부임 8,966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이전비 8,96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추가결정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장홍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후에 있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더 서류심사와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서류심사와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재목
최재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좀 천천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외 근무수당이 4억 3,800만원 감소가 되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연 40시간,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기본 15시간에 추가 10시간, 그래 가지고 이런 사항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좀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비는 또 3억 5,7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송무수행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1,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감소는 6,7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죠? 이 사항은 실질적인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급여가 실지로 감소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 봉급이 감소되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관내여비는 3억 5,7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4억 6,5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차액이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해 주던 보수적인 성격이 좀 줄어들었다는데 대해서 사실상 직원들이 조금 불만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정황을 지켜볼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지금 사업별 예산 내역에 복식부기를 시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2007년도에는 결산서에 대해 가지고 복식부기에 의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한 번 제출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를 지금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2007년도 사전에 예비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지난번에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든 프로그램상 완벽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을 100% 정확하게 지금 뽑아서 보고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결산에 대해 가지고 할 때 공공재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2006년도 귀속이죠? 2006년도 귀속에 약 3,500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계상이 된 게 맞죠,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내가 토지대장하고 뽑아 보면은 도로부지라든가 이 구거라든가, 맞습니까, 그죠? 하천부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공시지가가 다 조사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공공재산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고, 가치분석도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공공재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복식부기 시행한다고 하니까 당년도에 일괄적으로 올린다 뿐이지 그동안에 공시지가가 다 조사되어 있으면서도 매년도 결산서에는 올라올 때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맞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도 토지분 보면 공시지가가 사실상 정확하게 몇 연도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이후 시점부터는 공용재산도 전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단식부기가 되다 보니까 전체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지금까지는 가치에 대한 기준점을 미리 세워놓고 이렇게 못했고, 복식부기를 지금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모든 재산의 가치를 일목요원하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체 지금까지 단가 책정이 다 되어 있는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재산가액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지난 결산 때와 같이 3,800억 이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게 단식부기의 단점인데 단식부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매년 고시가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재가 안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회계과 소관이지만 일괄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문비가 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3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부 조달사업이라든지 국방부 물품조달사업 등에도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분석자료가 다 첨가가 되어 가지고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인회계사를 꼭 구태여 뭐 자문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세무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있다고 해서 돈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받고 충분히 자문에 응해 줄 수 있고 상시 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꼭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관 부서와 의논해서 검토를 한 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이순섭위원님께서 자격증이 계시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인증이 될 수 있다면 구태여 예산을 사용 안하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리고 예비비는 본예산의 1%를 예산으로 하고 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40%는 재난대비용으로 해서 또 남겨두고 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는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청소행정과 소속이지만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해 가지고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구태여 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예비비로 지출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사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에 편성해 놨다 하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기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 버리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가 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예비비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또 예비비대로, 이것은 또 이것대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꾸 사용하지 않고 차기년도로 이월된다 말입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써 반영할 수 있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목들이 별도로 자연재해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피치 못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환경미화원 사망조의금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보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예시적인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법정경비로서 세외수입만 정확히 예측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하고 실질적인 세수예측하고 차이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것,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게 인건비가 구 자체사업으로서 8,900만원이 감이 되고, 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노인 등으로 해서 8,900만원 증액이됐습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은 당초에는 구 자체사업하고 민간이전 사업이 50대50으로 있다가 지금 28대72로 좀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안이 들어온 게 맞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변경된 내용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변경된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이렇게 반영을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 2,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2억 5,4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한테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벽보뜯기라든지 교통보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사용함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불편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기관인 대행기관에 넘겨주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주관부서에서 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자체 사업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당초에 50대50으로 하다가 28대72 지금 추경 내려온 게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공문 내려온 게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시 노인복지과 공문에 작년 12월 11일자 선정할 때 시 방침에 대해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씩을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결국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많이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건 맞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도 12월 11일날 내려왔으면 좀 빨리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도 편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추가경정예산에도 안들어가고 지금 수정안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주관부서 사항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12월 11일자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본예산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는 걸로 이해가 되겠고, 당초 추경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데 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추경예산 때 판단하는 담당부서의 판단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순섭
이순섭위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작년도 12월 11일날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시간이 촉박해서 본예산에 못들어간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변명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올라온 이 예산에도 편성이 안됐다 하는 거는 주무부서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파악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업무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길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외예산에 현금예산이 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 외 현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보증금이라든가 그죠? 보관금이라든가 잡종금이 들어가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부서에서 받은 사항인데 이 잡종금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장애인 고속카드발급 수수료라든지 위탁공사비,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 임차료,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비,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잡종금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안받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세출 외 현금은 결산서에만 전체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 위탁 공사비가 보면은 지금 수입이 7,500만원이고, 지출된 금액이 1억 1,700만원이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이라든가 전세임차료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비,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같은 거, 이런 사항이 전부다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사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안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세출 외 현금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연간 예산 총계주의원칙에는 다소 어긋납니다마는 저희들 꼭 필요한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또는 잡종금 등은 사실상 세입․세출 예산에는 반영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띈 공금을 그냥 일반 개인 구좌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증금이나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에 당연히 맞다, 내용도 맞다 싶습니다마는 잡종금 중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부 사항들은 사실상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된 부분이고요,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비라든지 여타 공사비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들은 좀더 세밀히 검토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일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료가 됩니다만...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보증금이나 보관금 이런 것은 별 문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잡종금이라든가, 그 중에서 특히 잡종금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사업성이 있는 이런 사업이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안받고 시행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는 저희 예산 소관은 아니고 일단 민원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잡종금 중에서 사업성격을 띄고 있는,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각 실․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성이 있고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장홍재 실장! 돌아가십시오. 그럼 다른 순서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책개발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책개발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김남두 정책개발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360만원이며, 추경예산 증감이 394만원으로 예산액 1,754만원이 맞습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부서입니다. 2007년부터 승인부서로서 추경예산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반년 동안 정책개발단의 정책 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등 업무를 봐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수영구 세수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대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광안리 전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강과 금련산 개발 중심권으로 부상시키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금련산 및 공무원교육원이 소방교육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형소방차량, 소방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좁은 도로망 등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방훈련본부가 그 자리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것은 정책개발단장님도 잘 아시는 거죠?
이 공무원교육원은 수영구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청과 관계기관과 재협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구에 이런 국립과학관, 국립어린이복합시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2009년도에 옮기고 여기에 소방학교가 들어온다고 결정은 났습니다마는 이걸 좀 번복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힘을 응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발단장의 우리구의 힘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부산시와 다시 한 번 협상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단장님! 균형발전이란 건 잘 알고 계시죠?
이 소방본부가 들어오므로 해서 수영구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지 부산시에 한 번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금련산, 공무원교육원, 수영강으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관광코스 개발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수영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 부서의 짧은 기간 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적을 봐서는 저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부서로 봐집니다. 귀 부서의 역할을 봐서는 1,754만원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수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정책개발단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단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수련장이, 2005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과학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오명 과학부장관이 있을 때 부산시가 과학도시로 선정된데 부산시청 회의실 에서 과학도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조금전에 단장님 말씀했었지만 청소년수련원에 천문대를 얘기하셨죠?
그 천문대를 동양에서 제일가는 천문대를 건립하겠다고 시장님과 오명 장관님이 발표를 한 걸 들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원 자리에 청소년캠프시설을 820석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조금전에 단장님이 말씀한 어린이과학로터리라 하나 그걸 연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듣고 왔는데 2006년도에 소방학교가 유치하게 됐다고 하면 그 당시 발표한 것하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처음에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노라고 발표했을 때하고 왜 바꿨느냐 하고 질문을 해 가지고 그 소방학교가 안오도록끔 해줬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브리핑 서류하고 시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단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 다른 부서에 질의할... 예, 예두희위원님! 누구를...
「......」
두희
예두희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총무관리에 포상금에 보면은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가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경주에서 개최된 직원 한마음 대회가 평일을 이용한다고 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된 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목상 명칭은 직원 한마음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한마음 시책이 한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직원체육대회 민안초등학교라든지 백운포라든지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2004년부터 직원 한마음대회라고 해 가지고 2004․2005․2006년도 해마다 4,000만원씩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해오던 중에서 작년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 보도상에 좀 보도가 됐고 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무래도 이걸 좀 개선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타지에도 안가고 우리 관내에 수미초등학교에서 직원들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좀 해마다 10년 정도 계속 이어져 오던 걸 갖다가 사실상 이게 딱 어느 시기에 딱 중단하기는 좀 문제가 안있느냐 그래 가지고 금년 연초에도 이걸 가급적이면 금액은 줄이더라도 좀 해보자 했는데 자체 사정에 의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의회에도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꼭 필수불가결하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직원들의 단합문제라든지 이런 사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과목상 명칭을 이왕이면 직원한마음 다짐대회보다는 직원한마음 다짐대회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보이고 또 체육대회는 사실 요즘 들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누구라도 다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도 체육대회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2006년도에도 추경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과장님한테 괴롭히고 제동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와 단합을 위하여 부족하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추석을 목전에 두고 경주의 특급호텔에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기사가 크게 실렸죠? 과장님!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직원단합대회를 못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올해는 잠시 쉬었다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부서의 일 중에서 어느 부서장할 것 없이 자기 부서에서 죽 하던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가급적이면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갖고 있었는데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수미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저희들이 이걸 구청에서 힘을 써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도 아직 거기 못가본 직원들이 아마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도 잘 해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서 하루 정도는 체력단련 겸 한 번 화합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요새 보면은 신규 직원들하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신규직원들하고 위에 중간 관리층 이상하고 사실 같이 접해 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단체적인 줄당기기라든지 단체적인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서로 좀 돈독해지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우리 관내에서 체육하는 행사고 또 우리 웰빙차원 아니면 직원들 화합 문제, 전체적인 걸 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꼭 해야할 필수사업비를 반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 하루 일일 소비성 계획이 1,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추가경정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본예산 성립 후에 그 후에 추가로 사정 변화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0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인원이 525명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하고 전부다 외빈들하고 전부다 555명 정도 대충 잡고 있습니다. 그래 볼 때 한 1인당 2만 7,000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때 이 정도는 있어야 행사가, 이것은 최소 불가결한 이런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거든요.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한 필수경비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는 아마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과연 직원들이 다 참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요일을 작년에 일부에 보통 타 구나 타 군 사례를 볼 때는 평일에도 금요일 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금요일 오후에 또 하니까 오후에도 또 그 시간에 공무원이, 물론 저희들은 직원들 교대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여하튼 이번에는 토요일, 가급적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로 아마 토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면은 물론 어느 제도나 시책이 전 직원이, 전체 직원이 다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조금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날은 꼭 전 직원의 하나의 조직체계에서 그것도 하나의 근무연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전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책자 100페이지 동네․산지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네․산지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예산이 기정 2,0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맞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우리 동네․산지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우리구에 동네체육시설하고 산지하고가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이 13개소, 현재 총 43개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기정 2,000만원 예산에서 2,7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고 금년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냈습니다. 냈는데 작년에 예를 들자면 작년은 저희들이 총 예산이 합해 가지고 원래 본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4,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금액을 보면은 3,900만원, 그래서 거의 한 4,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요새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금정구에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정구에서 체육시설이 조금 파손이 됐는데 그걸 아직 수리를 안해 가지고 변상을 해달라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됐다 해서 변상을 해달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하절기나 이때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이 총 3,000만원 중에서 현재 1,952만 7,000원치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동네산지, 학교체육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이 한 1,927만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예산이 한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예측된 게 아니고 갑자기 파손되거나 파기되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이걸 수리를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이 집행된 금액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적어도 한 1,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그때그때 긴급히 대처가 안되겠느냐 그래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우리구에 어린이놀이터는 한 몇 개나 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습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우리구 어린이들이 얼마나 놀이터를 이용을 하며 또 어린이놀이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놀이터의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아야 하는데 중․고등학교 문제학생들이 모여서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과장님! 김수옥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는데 보이시죠? 이게 기정예산액에 거의 배가 추가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원래 2003년도부터 기획예산처, 경찰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어져 오다가 저희들 구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 단위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래서 이게 본래 시작할 때 중앙부처에는 지금 보통 1포인트가 1,000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900포인트로 해 가지고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시에도 작년에 시행할 당시에는 600포인트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900포인트로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할 때는 300포인트로 해 가지고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예산파트하고 각 구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자치구간에는, 군은 약간 틀립니다. 거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약간 처음부터 시작할 단계부터 거기는 저희들이 300포인트 할 때 500포인트 줬으니까, 각 구에는 과연 형평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간에 광역시하고 구하고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구와 구간의 형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각 구 공히 600포인트 해 가지고 각 구 공히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사실 맞춤형 복지제도, 정말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도인데 우리구에서 약간 그런 증액한데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 범위 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인원수라든지 이래 가지고 조정률을 만듭니다. 조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조금 안에 공식 산식이 개인별로 지급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 보험이라든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자율항목에서도 자기계발, 여가선용 이런 네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몇 년까지 같으면 몇 포인트, 몇 점, 근속연수 나오고 여러 가지 부양가족, 본인이 얼마고 처가 얼마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은 몇 포인트 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 계산해봐야 나오거든요. 일단 예산만 되면은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제요소 항목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이름에 걸맞게 사실 또 추경에 증액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좀더 걸맞게 잘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하고 아까 말했던 직원대회하고 모두 포상금 성격 있는 거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이 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기준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 직원수하고, 주로 직원변동에 따라서 되는데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0월달, 11월 달 사이에 그때의 직원수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새로 그걸 계상하다 보니까 기본 봉급 인상분, 기본 봉급인상분이 조금 증액됐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 공무원 수가 약간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봉급인상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보통 연도별로 해 가지고 그해가 넘어가면 호봉이 또 오르는 게 있습니다. 호봉승급분에 따른 또 증액분, 이런 게 지금 합해져 가지고 조금 증액됐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공무원 이동 이런 것은 연초에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 수가 이동이 문제가 아니고 변동이란 게 숫자가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봉이 보통 12월달 되면 호봉이 재산정이 됩니다. 1월 1일자로 호봉 또 올라가면은 적게는 1만 5～6,000원, 많게는 또 2～3만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 호봉이 인상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기본봉급이 조금 많이는 안오릅니다마는 조금 또 오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이건 본예산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견은 됩니다마는 꼭 100% 예견은 될 수 없고, 인사이동이라든지 100% 그것은 안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산식 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계상되기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똑같은 이유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같은 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이나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추경에 변동사항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1년 계획은 연초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안맞나...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게 일부는 공무원 교육여비거든요. 교육여비인데 이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이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로 갑자기 무슨 교육, 혁신교육 해서 내려오는 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딱 그대로 해 가지고 연초에 공무원교육 계획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관한 것은 거의 다 내려오는데 중앙교육은 갑자기 교육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변동이 좀 따릅니다. 교육․훈련여비는!
수옥
김수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년퇴직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연초에 전혀 계획이 안서는 겁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5급하고 6급하고 정년이 틀립니다. 정년이 틀리는데 그 기간 내에 있다가 6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승진하는 직원도 있고, 갑자기 가다가 자기들이 갑자기 명예퇴직하는 부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것은 예기치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그 두 사람 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총무과장님! 뭐, 지금 총괄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총무과장님 하시던 질의는 마치고 해야지...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국 하고 기획감사실 하고는 끝내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국하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회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그래예? 그러면 총무국을 끝마치고 정회를 하기로 하고,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도부가 해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도부 작년까지 저희들 검도부 인원이 코치 1명에 선수 7명, 그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던 차에 작년 한 11월 달, 작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어 가지고 코치하고 선수하고 조금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둘이다 그런 것 같으면 사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두 사람 사직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6명이 있는, 선수 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월달에 전부다 군입대 예정이 돼 가지고 군입대를 선수 셋이 또 나갔습니다. 입대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일반선수가 3명밖에 안남았습니다. 3명밖에 안남았는데 사실 검도가 아직까지 그래도 큰 선호도면에서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코치하고 주장선수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이런 단계에서 과연 검도부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해서 약간 고민도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앞에 전 단계에 코치, 주장 관계의 문제, 그리고 선수가 현실적으로 3명밖에 없는 사항에서 굳이 이렇게 또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도부를 해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설명 중 일부는 검도부 관리가 사실상 우리 수영구에서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협화음이 있고 또 3명이 군입대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좀 잘못 세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체육관 관계라는 게 물론 우리들이 조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체육관 생리가 조금, 자기들보다도 여러 가지 또 무슨 그런 게 있는 갑습디다. 도장의 문제, 서로 도장을 트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문제에 대해서 조금 인정은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런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태권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태권도 계획을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지금 금년에 일단 태권도 예산은 전부다 추경에서 삭감을 다 시키고 금년에 일단 이번에 추경에 편성돼서 통과된다고 하면은 일단 경기지도자를 금년에는 1명,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겁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검도지도자가 여러 가지 대회, 전국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 가지고 과연 선수들 선발을 위한 이런 활동을 지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태권도를 창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삭감 부분이 태권도였습니까, 검도부였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검도부였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걸 다시 정정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격, 연봉 이런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잘해 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어떤 계획이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검도부의 해체과정을 살펴보면 예산만 많이 사용하고 효과가 없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두 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죽 검도부가 큰 성적은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메달, 단체동메달 따 가지고 또 일부 성과금도 있었다고 압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앞으로 태권도운동 경기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서 검도부 해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예산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우리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회가 4대까지는 수당제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그만두신 류재중 구청장님에 대해 가지고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근무한 기간만큼, 정무직 공무원은 아마 퇴직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분명히 개별질의할 때 자료제출한다고 했는데 자료제출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보면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면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무직 공무원 지금, 소득을 분류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 분류하는 거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연봉제가 되든지 급여가 되든지 근로소득이라고 할 때는 봉급, 급여, 세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비,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게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은, 근로소득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퇴직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 가지고 정산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니까 답변이, 보면은 연봉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근로기준법에는 연봉제라 하면 1/12아닙니까,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1/12인데 퇴직금은 항상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퇴직금 포함된 1/13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1/12로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정무직 공무원은 퇴직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연금만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에 따라 분류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 인변에 따라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연봉제라 한다하더라도 연봉과 퇴직금은 분명히 구분해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 보면은 변압기가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땅울림현상이라든가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에자가 파손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제 차에 에자가 떨어져서 앞유리가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전에 전기안전공급에 관한 규약에 의하면은 한 울타리 내에는 변압기가 하나로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의회하고 우리 구 청사하고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관리를 일원화하자 그래 가지고 이미 결정냈습니다. 결정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총괄 저희들이 청사관리팀에서 의회 것하고 구청 것하고 합해 가지고 일원화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청사에 미관도 안좋고 하니까 옮기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김수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제가 조금전에 지적할 때 일정 부분, 보수 부분에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요, 제가 묻는 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타 기초단체에도 보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 6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물론 그것에 혜택을 본 의원들이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의원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그 자체보다는 형평성, 이것도 형평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5, 6개 구․군․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서는 지금 안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 아니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상 이런 게 대두가 되면은 매스컴을 타고 항상 안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 묻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게 옛날에 경향신문에 보면은 한 6개 광역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최근이라 하면 7월초가 됩니다. 7월초에 저희들도 별도로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행자부에 또 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했는데 행자부에 저희들이 한 군데 질의하면 행자부 안에서 이걸 관련부서가 두 군데 같으면 두 군데로 줍니다. 두 군데로 주는데 지금 재정정책팀에서는 그게 좀 불가하다는 쪽이고 지방분권제도팀에서는 “그건 기관장이 알아서 재량으로 해라”그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곧 그러면 지침을 내려줄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광역은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기장하고 금정하고 단체 보험만, 의원님들 단체보험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의원님들 권익보호 차원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금정구나 기장이나 보면은 단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절름발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현재 이런 실정에서 일선에서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중앙에서의 방침을 하나 내려줘야 안되겠느냐?”그래 가지고 일단 자기들이 다음에 방침을 내려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단계에서 단체보험만 하기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은 각 구에 어느 정도 형평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언론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좋게 평가는 안할 겁니다. 안하는데 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본다고 하면 그런 것도 매스컴에 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테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꼭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디 언론에 난다고 해 가지고 꼭 그걸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전체적인 앞으로 추이를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지, 언론에 난다고 해 가지고 꼭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순섭
이순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 다른 부서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예,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세무과에?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조종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매번 예산안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 징수 목표액 3억’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산출근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내가 예산 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전년 대비했을 때 뭐가 좀 더 증액사항이 있고 감액사항이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주면 우리가, 본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산출부분이 어떠니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갖다가 꼭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12억 중 3억’이래 갖고 이거 교부세법에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데도 아무 산출근거가 없고 첫 번째 내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시에서 내려줄 때 산출근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산출근거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각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정해 주는 산출근거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시에서! 각 세목별로 시에서 각 구로 배정을 할 때 그 산출하는 산출기초가 되는 근거를 알고 계시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주로 산출근거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입 어떤 정도라든지 개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산출을...
순섭
이순섭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수영구가 시에서 받는 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재정자립도 같으면 같은 재정자립도고, 또 세수면 세수 차이가 있고 거기서 어떤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산출근거를 각 예산이 배정될 때마다 정확하게 공시를 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확인을 하는 것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16개 구․군 아닙니까,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죠.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구․군별로 다 한 번 배정되는 기준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대로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그런 기준은 거진...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게 세수목표치에서 이래 차이가 나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조정교부금해 가지고 재정조정교부금해 가지고 기정예산액 244억 대비 24억 차이, 10% 정도 차이났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다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보니 이 배당 산출하는 근거를 한 번 매년도보다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든지 배당하는 기준에 딱 정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에서 배정하는 것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추가편성하는 자체가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딱 나오는 게 징수목표액 3억, 이 3억이란 건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세무과장 머리에서 혼자밖에 나온 숫자밖에 더 됩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 3억이란 숫자는 작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추계치를 뽑아 가지고 거기서 한 3억 정도 더 징수가 되겠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 그걸 3억을 잡은 겁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무과장님 혼자 머리에서 나온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어떤 추계를 통하여 목표치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앞으로 최소한도로 구의회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산출근거라든지 시에서 배분기준이라든지 다 받아보면은, 항상 안해도 될 그런, 한편으로 보면 제가 하는 말씀이 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안들어도 될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재정조정특별교부금, 수영구 받은 게 7억이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타 시․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은 금액이 대표적으로 많이 받은 데하고 적게 받은 데, 한 상위하고 하위 한 세 군데씩 말씀해 보십시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구별로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은 데는 60억, 70억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7억을 받았고, 또 연제구청은 더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산출근거가 공부가 됐다고 하면은 결국은 구청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최소한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우리 수영구 사정에서 좀더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보좌해 줌으로써 구청장이 시에서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걸 못받아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씀 이해 되십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말이죠,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면 철저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또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구청장들이 가 가지고 “무조건 우리구는 적고 저는 왜 많이 줬느냐”그런 말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란 게 안 그렇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우리가 재정자립가 어떻고, 타구 시․군과 비교를, 항목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청장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청장님이 가서 산출근거를 내놓고 시장님하고 답변해 가지고 우린 이런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더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도로 공간사용료가 944만 2,000원 감소가 됐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또 징수교부금도 감소가 됐죠,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변상금도 감소가 됐습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은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해 가지고 공간점용료를 받고 있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 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이것은 간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5만 8,95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2만원이 다운됐습니다. 됨으로 해서 공간점용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들므로 해서 징수교부금도 줄어들고 변상금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점용료도 줄어듭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 납부 수수료 면제를 해 주고 있죠? 지금!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 수수료 면제 기준들이 언제입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2005년도부터.
순섭
이순섭위원
2005년도요?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2005년도부터 됐는데 자동차 압류해제 수수료 이번에...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 금년도 7월 1일부터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올해 7월 1일부터입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한 공문이 온 것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전국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정책적으로?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산출근거를, 시에서 배당하는 산출근거라든가 조금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다음이라도 교부금을 받을 때도 충분히 우리 수영구의 사정을 좀더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총무국에 일괄 더 질의하실 겁니까? 시간이 좀 너무 지연됐는데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총괄질의가... 세무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총괄질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원활한 회의와 당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과별로 묻는 것보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국비와 시비로써 시행이 되고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국․시비에 포함해 가지고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자체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금출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들이나 가정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개발사업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방학기간 중 영어캠프지원사업과 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 두 가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방학기간 중 영어, 우리 주변에 있는 부경대학이나 경성대학 이런 곳에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 학습프로그램 역시 방과 후에 저희들 아주 어려운 가정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저희들 할 그런 계획이고 먼저 말씀드린 방학기간 중 이것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4주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국․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총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7,300이란 돈이,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서비스과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축, 그걸 포기하게 됐는데 그래 가지고 국․시비가 1억 5,200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포기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어서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들 사업비 1억 5,000을 반납하게 된 사업은 망미1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로사봉사회에서 작년에 노인실비요양시설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금년 초에 복지법인 이사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이 오셔 가지고 사업계획 전부를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로사봉사회에서는 이 실비요양시설 하나 짓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흰돌실버타운을 더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팀에서 많은 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돼서 반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어렵게 참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20% 부담하는 자체가 대책이 없이 처음에 시행이 됐던 겁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무튼 영리성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과 다소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경영진들이, 이사진들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복지법인 로사봉사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누구든지 사회복지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비영리법인이 우리구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비영리법인이 있어도 그만한 규모의 법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로사봉사회가 제일 큰 법인이고 다른 여타 법인은 소규모 아주 작은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법인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아무리 권장해도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경영을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쉽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게 국․시비를 받아왔는데 이걸 다시 반납해야 된다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 해 가지고 시비가 1,220만원이 내려온 게 있죠?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우리 수영구가 출산정책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조례안이라든가 해놓은 게 있습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참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고민거리 중에서 제일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와 같은 관심을 가져주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구에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한 조그마한 일이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큰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외국의 사례라든지 타 시․도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벤치마킹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출산정책이 우리 수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에서 시행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하는 일과 우리 수영구에서 할 일은 또 따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거창군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5년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는 보면은 셋째 자녀 이후 문제가 아니고 출산장려금조차도 지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래구라든가 동래구에도 첫째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도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도 생기고 둘째도 생기고, 많이 생기다 보면 셋째도 생길 건데 동래구만 하더라도 지금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혼인을 서두르는 것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다 아닙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좀 따라 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고 타 시․군이 시행 않더라도 우리 재정도를 봐 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적이지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안되면 조례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영구도 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좀 부언입니다마는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저 생각건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육비와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교육비 문제는 결국 재원과 관련돼서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거창군과 같이 2,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감히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구에서 교육 하나만은 우리 수영구의 교육환경이 타 구보다 좋게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도서관도 만들고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하고 광안4동 같은 국․공유지 빈터를 시에 건의해서 여러 가지 보육정보시스템화 한다든지 공익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할 걸로 생각되고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동에 보면은 남천어촌계 있는 데 보면은 쌈지공원 있죠?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쌈지공원에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소주도 먹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깨끗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는 안버립니다. 실지 버리지도 않고 있고 또 버려서도 안되고 또 거기다가 분리수거대 설치하는 것 자체도 미관상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고, 거기 보면은 거기서 다 먹고 난 쓰레기를 갖다가 전부다 어촌계 밑에 창고 옆에 거기다 전부 무단투기를 다 하고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 부탁드리는 건데 남천어촌계의 밑에 쪽에다가 쓰레기분리수거대라도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그 위에 먹고 난 사람들이 최소한도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는 좀 해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하지만 이거 하나만 설치해 주면 안됩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할...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국장님께 답변을, 제가 질의를 좀 드렸으면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솔껍질깍지벌레 구제사업비로 기정 1,530만원, 추경 200만원, 예산 1,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솔껍질깍지벌레가 최초 발생시기는 2004년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맞으신지요?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2004년 6월에 최초 발생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004년 6월에 발생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별도 예산이 편성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깍지벌레가 2004년 6월에 최초 발생하였고 2005년, 2006년에 금련산 지역에 발생해서 2007년도에 중기에 지금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5, 2006년에는 솔껍질깍지벌레 예산은 별도로 없었고, 깍지벌레가 확산됨으로 해서 숲가꾸기 예산과 재선충 예산으로 솔껍질깍지벌레를 구제한 적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솔껍질깍지벌레라는 것은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벌레입니다. 여기에 2005년, 2006년 예산편성이 되질 않아서 지금 그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소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솔껍질깍지벌레에 인한 확산은 현재 2007년도까지 파악된 부분은 104㏊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는 저희들이 집중 방제를 해서 회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금련산 일원 94㏊가 피해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확인은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 수준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상태가 심각합니다. 산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금련산을 바라볼 때 빨갛게 죽어가는 소나무를 볼 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70% 이상 피해목은 사실 회생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중적으로 벌목을 해서 피복조치를 하고, 70% 이하 감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치기라든지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회생토록 노력하고 금년 11월, 12월 수간주사 적기 기간에 주사를 실시하는 등 나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부산시나 국가기관에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수습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깍지벌레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가 심각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 깍지벌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시에 하반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베낼 것은 베내고 또 주변환경 개선, 나무주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베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있는 소나무를 살려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은 지금 재선충이나 숲가꾸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감염된 소나무 재생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 이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나무 재선충 예산은 금년에 약 1억 3,8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예산은 1,7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영구에는 작년하고 올해는 재선충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선충 예산하고 그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예산과 또 하반기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재선충 예산을 솔껍질깍지벌레 여기에 변경해서 투입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금년에는 지금 현재 재선충에 대해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다. 지금 거의 100% 가깝게 재선충은 지금 구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비용을, 그 예산을 솔껍질깍지벌레,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이미 상반기에서 재선충 예산 일부를 솔껍질깍지벌레 구제하는데 투입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재 재선충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재선충 예산을 솔껍질깍지벌레 구제하는데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녹화사업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님!
동주
김동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 179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최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애완동물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담당부서가 유기동물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에 유기애완동물이 2003년도에 908마리, 2004 년도에 2,261마리, 그리고 2005년도에 3,785마리였고 그리고 2006년 10월 말에 3,742마리였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유기된 애완동물의 법정 최고 보호기간은 30일이죠?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보호기간 중에 주인이 되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는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안락사 당하거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이 되고 있다는데 유기동물 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유기동물 발생신고가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면은 우리 수영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한국야생동물구조협회 경남지부에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와서 일단 유기동물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30일 동안 보관을 하는데 만약에 보관기간 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 유기동물을 그간 보관했던 수수료를 본인이 지불하고 가져가고 만약에 30일간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동물애호가한테 기증을 하거나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지난해에 우리구에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2,200만원,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시비 200만원을 보조받고 구비는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6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는데 2007년도 지금 현재까지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상반기에 약 개 114두하고 고양이 23두 해서 137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877만 7,000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앞으로 우리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예산절감을 위한 우리 담당부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일단 개를 사육하는 가정에 개를 유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만약에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는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수영구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두희
예두희위원
위원장님! 민원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민원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2007년도에 본예산 1,400만원 편성과 이번 추경시 700만원 증액으로 총 PC 대수가 16대 구입에 불과한데 2005년과 2006년도에 구입수량이 각각 몇 대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이 구입한 PC는 152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현재 구입한 게 11대, 이번 추경에 5대를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5년도에는 몇 대입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2005년도에는 21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업무용 PC 중 교체해야 될 대수가 올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PC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현재 내구연수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물자사랑운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간 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보다 현재 4년 정도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2007년도에도 교체대수가 180...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년이 넘은 것이 183대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그 교체대상 PC가 183대가 모두 4년이 넘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5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은 재정여건상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크겠으나 직원들이 빠른 행정효율과 근무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라도 PC 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는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용보다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PC는 매년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수가 오래된 것은 PC보완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될 시에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업무처리하는데도 빨리 작동이 느려지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업무능률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매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적체되다 보면 갈수록 이게 연수가 오래된 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한 4년 넘으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올해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2007년도에는 너무나 많이 열악합니다. 16대가 사실 뭡니까? 특히 기기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은 수명 자체가 아무래도 짧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컴퓨터가 한 4년 정도 쓰고 나면은 자꾸만 다운되고 작동이 무척 느려서 짜증이 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고 하는데 특히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직원들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불가하다면 5년 이상이라든지 작동이 느리고 오래된 PC를 파악하여 최소한의 수량만이라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이 PC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가까이 있어야 할 필수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맞죠?
병래
이병래민원회계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다른 부서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옥위원님!
「......」
수옥
김수옥위원
건설과장님!
재목
최재목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수옥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보니까 국․공유지 경계 및 분할 측량수수료, 이게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측량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공유지 경계 및 분할 측량수수료는 매년 경비를 한 5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량수수료 등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기정에는 400만원밖에 예산을 안잡으시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하셨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약 한 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대로 국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존계획 및 공유재산실태 조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능이 상실된 재산의 용도폐지,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국․공유지 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로 한 500만원이 확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중에 노폭이 한 20m 이상 되는 도로하고 이하 되는 도로하고의 한 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 소유로,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구 소유로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한 4필지 돼 가지고 한 321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본경비하고 혼합형 도로, 아까 말씀드린 20m 이상과 20m 미만이 혼합된 그런 도로에 대한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추가예산으로 약 한 500만원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만 특수한 사정입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나 국유지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 소유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측량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래 이런 측량을 새로운 구 소유가 안생겨도 매년 했던 측량을 또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전에는 이런 혼합형 도로,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측량을 안했고 국․공유지,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이나 경계측량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약 한 500만원씩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작년 이후에 구에 대한 소유권을 지자체 이후의 88년부터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에 시유행정재산조정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노폭이 20m 미만인 도로는 구에 승계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 안된,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더 예산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이 부분이 구 소유로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196페이지 망미고가교밑 도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9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죠?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맞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환경정비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망미고가도로는 원래 정식 명칭은 수영고가교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미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망미교가교밑 도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약 소요사업비가 25억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일단 2003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인데 주요시설물이 휴게공간시설, 그리고 또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시설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 체육시설이 3년 전에 검토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또 많이,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 9억 예산으로는 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사업을 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은데 차후 예산확보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위치부터 해야 할 것인지를 방침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매년 시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서 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사업은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지금 세부적인 시설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할 건지, 다시 시설계획만 변경을 할 건지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아마 용역을 한다면 3, 4개월 후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지역은 망미1․2동, 그리고 광안3동, 수영동 4개동에 근접한 지역이므로 사업 실행시 4개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더 질의할 위원 없는 것으로,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른 부서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두희
예두희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물량장 주변 불법주차와 노점상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 용어가 맞습니까? 순수한 한글로 쓰자면 쉽게 말해서 돌기둥이나 다름없죠? 돌기둥!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통상 기준으로 볼라드로 사용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일대에 8개소에 3개씩 총 24개의 돌기둥을 개당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인데예,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불법주차와 노점상 접근을 막기 위하여 그 돌기둥 설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락매립지 소위 말하면 옛날에 배를 대는 물량장이란 곳입니다. 그 곳을 한 3, 4년 전에 매립을 해서 지금 그 곳에 민락활어민들을 위한 직판장을 일부 짓고, 그 다음 일부는 주차를 갖다가 하게 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앞쪽, 남쪽 도로가 저희 남천동에서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드림로드, 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남천뉴비치부터 시작해서 광안리 테마거리, 물량장 앞 이 거리를 통해서 수변공원, 그 다음에 망미2동에 이편한세상아파트까지 가는 주민들을 위한 드림로드 도로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앞쪽에 이 건물을 이번에 짓고 매립하면서 도로를 내게 됐습니다. 내 가지고 그 주변에 시민들이 드림로드를 조깅코스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하면서 다른 일반 차들이나 그 주변에 물론 물차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영업용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들이 이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입을 사전에 막고 하는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한 볼라드 설치를 말 하는 것입니다. 여기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사각형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네 곳입니다. 한 도로에 양쪽에 인도를 세우다 보면은 4개 도로를, 직사각형에 4개 도로를 각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가 못 올라오게끔 그렇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성과에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 넓은 지역에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개의 돌기둥으로 진입을 막겠다는 막연한 발상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아직 제가 가 보니까 정비단계의 차원이고 또 도시미관상 하고도 조금 동떨어진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과장님도 당장 급한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도로에 점용 관련사항들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초장에, 처음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면 한 번 물차라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차량들이 점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 남천비치아파트 앞쪽에 드림로드라든지 또 광안리 테마거리의 드림로드 같은 경우에도 다 차들이 진입을 좀 억제하는 그런 볼라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고 하면은 남천비치아파트 앞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거기에 차량을 진입을 방지하는 볼라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한 5, 6년 정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은 물론 차량을 완전히 진입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서 주민들께서 거기에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이 건물과 매립 자체를 올 상반기에 끝나므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우기가 끝나고 나면 한 9월정도 10월에 들어가서 바로 다른 사업과 같이 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파트에서 해당된 이 볼라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사실 볼라드, 돌기둥이 생각보다 어쩜 그렇게 비싼지 개당 50만원이 뭡니까? 처음에 저는 5만원인 줄 알고 䄘”이 어떻게 잘못된 줄 알고 계속 헤아려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50만원이더라고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그냥 큰 화분만 그 중심자리에 놓아도 충분히 주차는 불가능합디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간격이 조금 작은 데는 양 사이드 3개만 놓을 게 아니고 중간에 하나만 딱 볼라드 자체를 하나만 놓아도 차는 절대 진입이 안되게끔 되어 있더라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이 지역에 길이 아주 깁니다. 한 거의 1.5㎞ 정도, 우리가 수변공원까지 긴 거리인데 이것을 다 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볼라드가 1,200만원, 주․정차 금지선이 한 100만원 정도, 운모화분이 2,475만원, 또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4,000만원 해 가지고 모두 7,783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구 재정상 이것을 일시에 하기보다는 우선 오프닝하는데 당장 필요로 하는 볼라드를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차후에 부분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볼라드를 한 쪽에 3개를 하는 것보다 한쪽에 1개씩 해서 양쪽으로 막는 게 어떻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에 인도가 넓이가 대체적으로 한 4m 정도 이렇게 요즘은 넓습니다. 인도를 쓰기 위해서 2, 3m가 되는데, 그쪽에 가운데 1개나 2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소형차량이라든지 리어카들이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인도를 한쪽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3개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의 의지와 우리 구의 질서유지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뭐합니까? 그런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현장에 투입만 하여도 불법주차와 노점상 접근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최소한 적게 드는 비용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민락매립지는 저희구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쪽에 물차 같은 이런 게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제 거의 점유하고 있는 판인데 그것도 초기에 그것을 대처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은 그 주변에 도로가 상당히 파지고 주변에 아주 불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또 포장차량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번에 이 드림로드 조성과 더불어서 저희가 하려는 볼라드 설치라든지 그 주변에 환경미화작업에 예두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민락매립지역의 환경개선,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사실 더 급선무는 사실 도로에요. 도로가 진짜 보니까 너무나 아직 부산에서 이런 도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험악하더라고요.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좀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마는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시급히 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민락매립지역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조금 미안한데 그 돌을 사각짜리도 있고 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 우리 예두희위원이 1개에 50만원 하는 것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느낌인데 그것을 조금 매끄럽게 다듬는 것도 아니고 안다듬고도 차만 안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각 같으면, 사각 같으면 값이 쌀 수 안 있느냐? 하는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예두희위원의 말씀의 취지 같은데 좀 고려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도시관리과장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수영구에 계시는 주민들의 그런 문화적인 시야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래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예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좀더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또 예술적인 감각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곽영식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도시국장님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영식
곽영식도시국장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식
곽영식도시국장
예, 당초 2007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3개, 민안, 수영, 수미 3개 초등학교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억 3,200만원이 편성됐으나 실제로 지원은 1개 학교 보조사업비만 최종 확정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부산시 국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1개 초등학교 예산만 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것도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메가마트 앞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작년에 한 번 교통사고 많이 났습니까, 몇 건이나 났습니까?
영식
곽영식도시국장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사업은 사고 잦은 곳의 선정은 지방경찰청하고 또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가가 현장 실사를, 조사를 해서 매년 지역별로 1개소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 시비가 각 50%로 해서 자치구로 가설계까지 해서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본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산출근거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4억 2,000이죠? 예산이 5억 3,500, 해 가지고 약 1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년대비해 가지고 특수한 사정이 이번에 어느 정도 더 늘어나고 그런 것 정도는 간단하게 산출근거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에 얼마 정도가 소요됐습니까?
영식
곽영식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이 소요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5억 정도요? 그러면 전년대비해 가지고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영식
곽영식도시국장
해마다 보면은 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올해 본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적게 배정을 했고 실지로 해마다 5억 정도의 어떤 사업규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또 1억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책정할 때 아무래도 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곽영식도시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된 건데 임산부 산전관리비 삭감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이순섭위원님! 보건소장을,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이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내가 질의를 같이 한 장에 적어놓다 보니까, 보건소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 때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서에는 국․시비하고 구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시에, 시에서 이제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따라서...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사업이 취소되든 사유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처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냥 취소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임산부 산전관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대상에 좀 적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방적 취소라고 말씀하시니까...
재목
최재목위원장
계장님! 메모를 소장님께 드려 가지고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말을 잘못하면 착오가 생기니까 면밀하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서운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답변 준비를 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왜 내가 질의를 드리느냐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정책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은 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게 없는 것으로, 보건소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공보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
「......」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전에 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 처음에 3,500을 했다가 시에서 7,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1억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편성은 우리 광안리 바닷가에 바다미술관이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바다․빛미술관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바다․빛미술관을 시에서 건립하였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수영구청에서는 건립하는데 아무런 그것이 없었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건립을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신문이나 보도상에 건립한 물건이 가짜니, 잘못됐다 하니 우리 수영구민으로서 또 타지에서는 우리 수영구가 집행부 구청장 밑에 많은 욕을 얻어먹었다고, 아십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런데 그 물건을 우리 수영구에서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이번에 4월 5일날 바다․빛미술관이 준공을 하고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서 7월 1일부로 관리위임이 됐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것을 우리구에서 인수를 받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아! 우리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태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광안리해수욕장에 노천에 예술품이 있다 보니까 또 시민들 의식문제 등 여러 가지로 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수영구에서 인수받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 면밀하게 더 설치하고 확고하게 하자점이 없었을 적에 우리 수영구에서 받았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지금까지 미비점은 크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현재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은하수바다 같은 경우에 지금 작품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 작품이 시기성으로 작품이 항상 예를 들어서 영상 인터랙티브든지 그 다음에 섬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그 다음 디지털빛의메세지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보면 우리 항상 그 작품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싫증을 느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품이 수시로 새로운 걸로 개선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문제 중에서 가장 앞으로, 물론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업그레이드를 얼마나 잘 하느냐, 시민들이 활용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고 있는데 그 분들이 즐기고 와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저 본 위원이 아는 프로그램이 몇 작품이 안되거든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6개 작품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1년 12달 하루 프로그램은 안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다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받았으면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금년에 1억 500만원 예산인데 명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오늘 추경에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 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이래 하면 훨씬 우리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좋겠습니다마는 그 작품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상당히 품격있고 첨단적인 사항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3개월 아니면 그 정도로는 최소한 지금 현재 4월달부터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되면 업그레이드를 주민들도, 어제도 제가 섬으로 가는 길을 밤 11시반에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피서객들이 전부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한 3개월 정도만 업그레이드시키면 시민들이 만족을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6개월, 1년은 좀 무리가 따른다. 그런 생각이 들고예,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바라는 예산은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서 2억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요구할 때 한 2억원 정도로 잡아 가지고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과장님! 지금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가는 경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내년에 1년 한다고 하면은 그게 프로그램 바꾸고 해서 2억 갖고 됩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게 한 3,0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이번이 예산편성된 걸 갖고 각종 자산취득이라든지 일부 경비를 거기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2억 정도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과장님! 제 부탁은 이걸 우리가 맡아놓음으로써 다음에 우리 수영구가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 수영구가 다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에는 금년에 이 예산을 기술직도 250만원인데 250만원짜리 기술직이 저걸 잘 운영할 건가 아니면 더 나아가 300만원짜리가 되어야 될건가, 또 감시원이 2명이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감시원 2명 금액이 한 200만원 되는데 이 200만원 두 사람이 그걸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저 생각,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최초의 책정을 원만하게 잘해 놔놓으면 다음에 시에서 항상 예산을 받을 적에 수월치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좀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좀 잘 받아오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프로그램도 좀 많은 프로그램을 삽입하는데 주력을 해 가지고 광안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 뭐 몇 달만에 한 번씩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주 보고 나면은 싫증이 나니까 프로그램을 자주 시기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그러므로 찾아오는 손님이 싫증을 안내고 다시 찾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광안리 바닷가를 찾아오고 바다․빛미술관을 애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매우 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문제, 내내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아까 기술파트도 그렇고 일용직 파트도 그렇고 적정한 인력이 지원돼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문제도 시기를 잘 맞춰서 피서객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제때에 만날 해수욕장 오면 “오! 전에 그거 똑같은 거다”이런 소리를 안듣도록 수시로 제때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정말 바다․빛미술관이, 세계에서 최초의 바다․빛미술관이 광안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잘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돌아가 주시고, 혹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과장님 돌아가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정한호위원 외 참석위원 과반수 발의)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진지하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정한호 간사님의 발의와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정한호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간사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사 정한호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기하여 재정확충과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보다 더 완벽한 예산 편성을 지향하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없는 한도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또한 일부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974억 5,893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직원한마음다짐대회 300만원, 도시관리과 예산안 중 민락동매립지 주변도로 정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차액 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 후 발의케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
순섭
이순섭위원
조금전 제안설명에 있었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참석을 안했고 그런데 왜 전 위원이 참석했다고 제안설명에 나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하고 둘이 위원님 모시고 오라고, 방위원님하고 둘이 모시고 오라고 두 차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위원님 오셨고, 두 분! 안오신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한호 간사님 제안설명 내용 중 변경된 부분에 수정설명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간사
예, 정한호 간사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제안설명한 내용 중 “전 위원”이란 제안내용을 “과반수 위원 찬성”으로 정정하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 간사님 수정설명 감사합니다. 조금전 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 중 “정한호 간사의 발의와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하는 내용을 “정한호 간사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7월 23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재목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3 명) 총무국장 김종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금출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총무과장 백준현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 회계 과장 이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의회사무과장 김병후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진준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