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2007년도 상반 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석성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영선 농업지원과 장입니다. 주장 엽 농업정책담당입니다. 한석환 농촌관광개발담 당입니다. 유재욱 마케팅담당입니다. 양선규 산 채사업담당입니다. 최계자 농촌생활자원담당입니 다. 최학순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희찬 친환경 농업담당입니다. 이상국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 종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웅기 농업시험연구 담당입니다. 최예수 축 ․ 수산담당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 과 및 아쉬운점 한 ․ 미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 운 점,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 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인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한 능력향상으로서 첫 번째 신지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사업량은 5과정 2,040명으로 앞으로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교육 과 여성농업인 교육은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5 단체 902명으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는 금년 도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에 참여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7 월 20일 레포츠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목별 전문특기공동육성입니다. 농업 직, 지도직 28명을 대상으로 1인 2인 작목을 전 문특기 화하여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격지 않 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추진 으로서 새 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월명리, 가오작2리, 황강리, 약수마 을, 오미리, 오유1리로서 8월에 군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수마을 3개 지역을 선정 도에 추천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대상마을은 동면 숨골권역으로 후곡, 원 당, 팔랑1, 2리, 월운리로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자문회의 를 통하고 10월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업기 본계획을 확정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남면 국토정중앙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 민 유치 및 농사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첫 번째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추진은 대상은 양 구군 일원으로서 사업은 2007년부터 9년까지 3 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꼬마농부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동면 팔랑리로서 농사체험 꼬마농부학교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 니다. 농촌체험관광개발로서 첫 번째 농촌관광민 박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서 10월까 지 완공하여 민박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행사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방산면 오미리로서 8월초에 물놀이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 운영입니다. 대상마을은 방산면 오미리 로서 하반기에는 물놀이 이벤트체험행사 및 초 등학생여름캠프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환경개선으로서 첫 번째 농산물 유통환경개선사업지원입니다. 다 목적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로서 사업량은 다목 적 선별장 신축과 기계 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설치완료하고 시운전한 후에 8월 1일부터 선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면 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입니다. 장소는 구남면 농협창고로서 사업대 상지는 남면 소공원 설치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현재 장소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암 농 협으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8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저온저장시설 사 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양구파프리카작목반외 6개 단체로서 8월초까지 저온저장고를 완료토록하고 특히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은 에틸렌가스 제 거장치인데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변 간이판매장설치사업은 6개소인데 7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월말부터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여섯 번째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개소로서 지게차외 2종을 구입하는 것 으로 8월중에 구입토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 곱 번째 농 ․ 특산물 수출촉진 및 지원입니다. 수 출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수출대행업체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실적에 따라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 ․ 특산물 공 격적 마케팅추진으로서 첫 번째 자연중심 브랜 드지적재산확보 및 운영규정에 따라 마련하였습 니다. 향후 자연중심 상표사용에 대한 시행규칙 을 제정하여서 농업인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홍보마케팅입니다. 사업량은 6식 으로 앞으로 홈쇼핑활용을 통한 농산물홍보 등 지속적으로 양구군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차량구 입니다. 금주에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보용 소포장 쌀 ․ 제작 배부입니다. 사업량은 350g 짜리 25,000개로서 9월에 재작하여 도시민 이나 출향인사, 특히 백화점을 방문하여 홍보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통부분 농업협력사업입니다. 첫 번째 연합마케 팅사업비 지원으로서 포장재, 인건비, 수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판촉비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은품 제작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으로 향후 농축산물 판촉행사에 지원해 주고 각 종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판촉 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장재 제작 및 택배비 지원으로서 이달에 택배비 배송 박스 를 제작하고 8월 후반부터 쌀 택배 등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지난 6 월 농협중앙회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 ․ 특산물 홈쇼핑판매 지원입니다. 사업량 은 2회로서 10월과 11월에 홈쇼핑 홍보를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농특산물 안전유 통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산채기능성 식품개발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을 예 닮식품 입니다. 농산물가공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곰취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인지도 조사 및 신청서를 작성하였습 니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하고 등 록이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3페이지 살구비누제작입니다. 사업량 은 3만세트로서 저희들이 살구를 예비로 더 채 취해 놓았습니다. 이달에 포장재를 제작하고 8월 말까지 비누를 제작하여 판매도하고 선물용으로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0건으로 사업추진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추진으로서 사업 대상은 산호박 식품 영농조합외 3개소로서 용기 개발 및 포장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8월말 까지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은 양구전통한과와 해안 특용작물 영농조합법인 으로서 10월까지 가공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설치토록하여 10월 후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서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99명으로서 지금까지 275명을 선정하 여 1억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가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20 명으로서 지금까지 88명을 선정 지원하였고 세 번째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사업량은 100명인데 67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 음 1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사업량은 25명입니 다. 지금까지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4 번 사업은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유 아 보육 및 학습지도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농업인 영유아 보 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 및 도농교류도 추진하 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명으로서 지난 6 월 농작업 보조구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개 선에서 첫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대상마을은 4개 마을로서 농촌농인의 생산적 여 가 및 건강,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하반 기에도 계속해서 소득경제활동 지원과 노인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 환경 화장실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소로서 지난 6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건강교실운영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8개 마을로 서 건강교실운영실태와 운영비를 조사하여 12월 에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 지입니다. 농산물에 식품자원화 및 개발로서 식 용뽕잎상품화입니다. 상품화품목은 나물, 분말오 디로서 나물은 산채비빔밥재료로, 오디는 새로운 건강기능제품을 개발을 통하여 상품화할 수 있 도록 하고 분말은 막국수, 찐빵, 재료로 관내업 체에 계속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채 대표음식 개발 및 관광 상품화 입니다. 테마식품 으로는 산채 10개 품목과 산채가공품, 오대쌀, 전 통장, 두부로서 앞으로 산채음식 대표식단 및 가공품 전시 행사를 통해서 양구하면 떠오르는 산채음식을 개발하여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 국토정중앙 양구 ” 산채클 러스터 구축입 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 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양구군 이 2단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계 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곰취 조기출하 재배를 위하여 난방시설을 하여 내년 2월초부터 생산토록 하고 산채확대는 지속적으로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곰취 및 산채 인지도 조사를 통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곰취는 지리적 표시등록을 하겠습니다. 또한 8월부터 양 구산채대학을 운영하고 계속해서 산채홍보 및 유통,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유통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 무보고를 끝내고 다음 농업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및 효율적인 영농지원으로서 첫 번째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서 지난 컨 설팅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재 배기술, 유통 등 농업경영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 에 경영능력 향상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 컨설팅 진단조사입 니다. 사업량은 7분야 10품목, 89농가로서 앞으 로 목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표준 진단 조 사결과를 분석하여서 08년도에 영농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 령취약농가 중 질병, 사고, 등으로 영농이 어려 운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11농가 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적은 것은 내용을 완화시켜서 하반기부터는 76세이상 농가 는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안전교 육 및 수리입니다. 사업량은 140회로서 지금까지 70회 1,037대를 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하여 수리를 하고 특히 수확 철 농번기에는 특 별 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때는 21사 정비대의 협조를 받아서 수리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지역에 새로운 소득 작 목 발굴 등으로서 지금까지 21개 사업에 7억 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력제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으로서 첫 번째 펀치볼 광역친환경 농업지구조성입니다. 대상은 해안면 으로서 사업자는 대암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 간은 금년도부터 2008년도로 금년도에 사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유기질비료생산, 왕겨팽년화시설, 친환경축사, 벼 저온저장 시설로서 저희들이 25일까지 사업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친환경 농업 종합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위치 는 방산면 오미리로서, 사업량은 고품질 쌀 70ha 와 밭작물 30 ha 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포 장관리 및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를 제작지원해 주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서 위 치는 양구읍 학조리 입니다. 퇴비사 1동과 친환 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유통장비 11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입니다. 위치 는 동면 임당리로서 사업비는 3년차 사업비로서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 산물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계속해서 관리 지 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친환 경농산물 자재지원으로 사업량은 125 ha 에 친환 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지 난 공고완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 물 포장재지원입니다. 친환경작목반으로서 포장 재를 지원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계속해서 관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으로서 사업량은 3개 소로 토마토 친환경작목반외 2개소로 지난 6월 소형미생물 배양기와 액비제조기를 공급완료 하 였습니다.다음 27페이지 여덟 번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사업으로 난방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여름 딸기 작목반으로서 10월까 지 난방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수확기간을 12월 초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 품질인증농가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0건으로 친 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농가를 대상으로 검 사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수수료를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입니다. 사업량 은 10 ha 로 동면 후곡리 영농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 목도열병 방제를 통하고 9월에 종합 평가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석 해서 사업이 좋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홍보하 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토양 개량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서 첫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1,618톤으로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녹비, 호맥재배입 니다. 사업량은 200 ha, 30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서 10월중에 종자를 공급하고 파종하여 5월에 수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퇴비작업체계 구 축으로 사업대상은 양구아스파라거스 작목반으 로서 10월초까지 퇴비사를 설치하고 장비를 구 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 다. 팽연화황겨 생산시설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 개로 사업대상은 양구농협이 되겠습니다. 7월 25 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8월말까지 시설을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관리 실 운영입니다. 과거에 토양 검정실이 되겠습니 다. 금년에 1,500점으로서 계획 점수외에 농가에 서 신청하는 토양검정은 계속해서 검정토록 하 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청정양구쌀 생산으로서 첫 번째 벼 육묘은행설치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양구읍 한전리 벼 육묘은행 단지로 서 지난 4월 25일 설치 완료하여 52 ha 분에 대하 여 육묘은행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달에 운영실태 를 분석하여 내년도에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양구햅쌀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100ha 460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특히 금년도 에는 햅쌀 농가에 미질향상을 저희들이 저질소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8월중에 햅쌀생산 업무 협의를 통한 수매단 가를 결정하고 9월초부터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사업량은 100 ha 로 쌀 전업농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저질소 비료는 공급하였고 앞으로 친 환경농자재인 액상 규산질외 1종을 이달 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테비아 이용 오래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00ha 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이 적 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은 44.2 ha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암농협에서 전량 수매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수 매당가를 결정하고 대암농협에서 전량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칼슘 오래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가나안 네추럴에서 칼슘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 사업을 해서 좋다면 내년도에는 칼 슘농법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 개소로 대월리는 흑미, 도촌리는 향미가 되겠습 니다. 향후 소포장기 설치와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농 가소득보존직불제입니다. 첫 번째 쌀 소득 등보 전직접지불제로서 사업량은 2,813 ha 로서 지난해 37ha 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정 직불 금 10월에, 변동 직불금 익년 3월에 지급토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 니다. 사업량은 764 ha 로 양구읍 수인리외 24개 리로서 8월말까지 대상 농가를 확정토록하고 12 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대상은 360.3 ha 로 사업대상은 388농가에 360.3 ha 를 선정하였습니 다. 향후 품질관리를 계속해서 이행사항을 점검 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 페이지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으로서 첫 번 째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ha 로 남면 송우리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이달 에 옥수수 포장지를 지정해서 공급하고 또한 판 매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용 감 자 계약재배입니다. 사업량은 90 ha 로서 162톤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10월에 가공용 감자는 신농 상사와 해태제과에 납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 페이지 농 작업 환경개선 장비보급으로서 첫 번 째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대로 관 리기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두렁 조성기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대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세번째 다 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대로 서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네 번째 다목적 벼 육묘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 50개로 지금까지 2개소에 20개 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못해 서 다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사 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약 안전 장비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10세트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공급으로 첫 번째 벼 우량품종 비교전 시입니다. 사업량은 2 ha 로 양구읍과 해안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포장을 수시로 관 찰해서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 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증 벼 종자 채종포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 ha 에 6톤을 생산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관내 오래벼 재배농가에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입니다. 사업량 은 76톤으로 보급종 생산원가와 농가공급가액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1월에 농협에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으로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지 원입니다. 사업량은 17 ha 로 지금까지 14.3 ha 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미완료된 잔여분 9.3ha 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 반기에는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만약에 사업량이 많다면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으로 사업량은 2.6ha 에 1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환기 시설 및 무인방제 4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벙커 C 유, 온 수난방시설을 해주는 것으로서 지난 5월 남면 창리 홍성동 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여 파프리카 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채소 연동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 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상반기 냉각기 제 습기를 설치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이중 닥트 및 벙커 C 유, 농업용 난방기를 10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입니 다. 사업량은 1동으로서 지금까지 4동을 완료하 였고, 8월 중순까지 12동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세농가 자 립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특 화작목 조성 및 효율적인 병해충방제로서 첫 번 째 여름딸기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ha, 6 농가로서 자동화하우스, 양액재배, 고설 벤치 시설을 하는 것으로 5월에 설치를 하였습 니다. 7월20일까지 여름딸기 공동선별장을 설치 하여서 7월 20일후부터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비 닐멀칭 환경개선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7월말까지 냉 ․ 난방기를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멜론생산 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양구읍 정림리 김승일 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석용은 6월에 정식을 하였고 일반봄에 시장출하용은 12월 20일경에 정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를 통해서 금년 도 사업이 좋다면 내년도에는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양방지 기자 재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1,200 ℓ, 30 개로 지난 6 월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5.5 ha 로 해안면에는 50ha 분을 공급하였고 남면은 8월초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은 가을 배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출단 지조성입니다. 수출배합종구를 생산으로 사업대 상은 파로호 화훼작목반외 4개소로서 72만구는 구입하여 정식하였고 앞으로 13만구에 대해서는 8~9 월에 정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으로서 사업량은 돌산령 화훼작목 반외 2개소로서 하반기에 관수, 관비시설, 온풍 기설치와 아이리스 종구를 구입하여 정식을 하 고 비 가림 하우스 관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장제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파로호 화훼작목반입니다. 8월 종구 를 구입하여 서 8월 ~9 월사이에 정식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합종구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은 해안면 변 명모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백합 조직배양구 양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 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조직배양 5만구를 인수받아 정식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44페이지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생산시 범입니다. 사업대상은 파로호 화훼작목반으로서 9월초까지 개별화훼선별장 6동과 10월중순까지 하우스 난방시설을 설치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하 겠습니다. 여섯 번째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 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남 면 창리 우동화외 3농가로서 하반기에 자동화 하우스 900평가 양액시설 0.3 ha 를 설치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과 수원 관리로 첫 번째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4.1 ha 로서 관비시설을 설치하 였고 서리피해방지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8 월까지 서리 방지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으로서 사업량 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안은 설치를 하였고 남면은 8월에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원폐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0.43 ha 로 6월에 폐업을 하 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FTA 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 다. 네 번째 과수원 정비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2ha 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 페이지입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입니 다. 위치는 해안면 후리 75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05년 ~07 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8월 25일까지 건물신축공사, 가공시설, 폐수처리 시설을 완공하고 생산, 연구시설을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농업연구소 산채시험장 과 연계해서 유망산채발굴 및 북강원지역 우량 품종 적응시험을 계속추진하고 또한 고랭지농업 연구소와 공동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시험장 건물 신축공사 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실 있게 추진 못됐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기간내에 끝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 지입니다. 한우사육 안정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한우사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50 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소를 설치하였 고 앞으로 11월까지 잔여 40개소를 설치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한우 하이록클러스 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종합컨설팅외 7종으로 참여농가는 133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브랜 드홍보와 유통망구축, 고품질을 위하여 지속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등록사 업입니다. 사업량은 3,600두로 지금까지 500두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등록토록 하겠 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으로 사업량은 663두입니다. 당초에는 안정 가격이 130만원인데, 15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 다. 다섯 번째 한우인공수정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50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86두를 인공 수정하였고 앞으로도 12월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및 고급육 생산으로 첫 번째 조사료 생산자재지원으로서 사업량은 60 ha 로 두메한우영농조합법인이 되겠 습니다. 지난 6월 랩사일리지 1,200톤을 제조하 였고 6월 20일 관내에서 저희들이 도 단위 시연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으로 지난 5월 대월한우작목반에 장비 를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순환농 업 기반조성으로 첫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지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동면 임당리 차진섭외 2농 가로서 스키드 로더를 구입하였고 퇴비사는 10 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 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 로 양구양돈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고 는 8월중순까지 사업을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축산분뇨 발효촉진제지원입니다. 지 금까지 2,000 kg 를 축산농가에 공급하였고 8월까 지 1,000 kg 를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으로서 사업대상 민원이 발생우려지역이 되 겠습니다. 지금까지 12농가에 300 kg 를 공급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또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저희 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 정목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입니다. 중소가축 육성기반 확충으로 첫 번째 이 유 자돈방 설치입니다. 남면 창리에 9월까지 설 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농가 시 설 현대화입니다. 양봉작목반에 2단계상을 지원 해 주는 것으로서 5월달에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6톤으로 양계영농조합법인으로 톱밥을 지원완 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백토이용 육계시범입니 다. 백토를 사료첨가제로 활용하여 기능성 육계 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이 달말 병아리를 입식 하여 10월말 출하할 계획입니다. 특히 10월중에 육질을 검사하여 효과가 있을지 6개 농가에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53페 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서 첫 번째 가 축전염병 예방접종실시입니다. 사업량은 39만두 로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가축방역을 실시하겠 습니다. 두 번째 악성가축전염병예방입니다. 구 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소득을 하는 것으로서 춘계 16회, 추계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수 공통전염병 채혈검사입니다. 브루셀라병에 대한 채혈검사를 함으로서 상반기에 505두를 실 시하였고 하반기에 잔여 두에 대해서 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 원조성과 생산기반 확충으로서 첫 번째 향토어 종 어린고기 방류입니다. 상반기에는 2회를 실시 하였고 하반기에 쏘가리, 동자개, 다슬기 등 108 만 8,000미를 하반기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입니다. 소양호와 파로호에 각1개소씩 지난 5월에 설치 완료하였 습니다. 세 번째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지원입 니다. 사업량은 42척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 째 어선 노후선외기 교체로서 사업 량은 300마력으로서 상반기에 270마력을 교체하 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망세척용 고압분사기 지 원입니다. 사업량은 20대로 공급완료 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 지난해 에도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해주시 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대과없이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적 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양구 농업인들이 전 국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는 국책사업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더 많은 국비 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꼬마농부학교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고 자 합니다. 군비 3,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석성근입니다. 김미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꼬마농부학교 지원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군으로 농업체험장을 운영함으로서 농업과 체험 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기초마련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체험관광 확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도 ․ 농 문화연구소 부설 철딱 서니학교와 연계해서 체험객 모집 및 사업홍보 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계속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3,500만 원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올 해 추진한 효과를 보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군비 3,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군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과를 잘 분석하셔서 판단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13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살구비누제작에 관하여 질의하고 합니다. 9,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살구비누를 제작할 계획이신데 제작한 비누의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년에는 5,000세트 제작하였습니다. 다 기념품 으로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좀더 제작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 기업에 가서 알아 봤는데 경쟁력이 대기업하고 는 경쟁력이 떨어 지는데, 일단 관내에서 판매 를 해보고 일부는 기념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 다. 아직 제작이 안됐기 때문에 제작이 되는대로 사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직까지 판매한 실적은 없으시죠?

아직 살구만 따놨습니다. 500 kg 을 따 놓았는데 좀 더 여유 있게 900 kg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제작하는 사업인데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추 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8쪽에 농산물 공동선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억정도 들여 서 신축하는데 건축물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 니까?

감독은 건축직이 감독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 산관리부서 유시형씨가 감독업무를 보고 있습니 다.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현 장답사 다목적 선별장 신축공사장을 나갔는데, 시공사도 그렇고 정상적인 감리는 그 날씨에 콘 크리트 타설을 못합니다. 공기가 아무리 바쁜 상 황이라도 본 건물이 아니고 바닥 타설은 언제든 지 시간을 줄 수 있는데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 지 않고, 특히난 10억정도 되는 곳은 감독이 수 시로 나가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나와 있 지 않았습니다. 용접하는데 비가오고 습기가 있 으면 인사사고 우려도 많은데 그걸 제지하는 사 람도 없고 물론 빨리 만들어야하는 사정도 있겠 지만 안전사고나 시설물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토마토 출하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 에 무리하게 공사를 시켰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서 시기를 당겨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무리 하게 했는데 공사안전과 시설물이 튼튼하게 설 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하겠습니다.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 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구비누에 대해서 질의하 겠습니다. 기념품으로 주면 자금회수는 되지 않 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산할 때 판매하고 기념품은 어 떤 식으로 하시나요? 수치가 나옵니까? 사업계 획을 세웠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작계획은 세웠지만 아직 배부라든가 판매계획은....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가능하면 작년에 보니까 판매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관에도 문제가 있 고 많이 만들면 변질될 우려도 있고 해서 10,000개 만들고 또 10,00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 의원님께도 의견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비누 원료는 군에 산재되어 있는 열매를 따서 줍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그쪽 원료로 합니까?

레포츠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살구, 해안에 있는 살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5,000세트를 제작할 때 양구군 것으로 했습니까?

네. 작년에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해안 것을 이 용했는데 올해는 많아 양구것까지 했습니다.

이것까지 타지역 살구가 살구비누 재료로 들어 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꼬마농부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옥 의 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과 동떨어 진 답변을 해 주셨어요. 사업비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물었는데 운영방법에 관해서 답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쭙겠 습니다. 올해 6월까지 농사체험희망자 신청접수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희망자 신청 및 접수현 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직접 꼬마농부학교에서 받 는데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체험, 교 육 등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 사용하 면 보조금을 주는 것 보다는 정산하는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내려줬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직 안 내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신청접수현황하고 보조되면 보조사용 정산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김철 의원님께서 살구비누 제작과 관 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살구비누를 제작하는 계획이 나올 때는 이미 사용계획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 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것은 살 구비누를 제작해 놓고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 인가를 지금 생각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 분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 용할 것인지 필요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제작계 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다고 한 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 게끔 제작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기념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 량이 많다보니까 판매하려는 것은 저희 자체부 서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련해서 양구관내 민 들레 작목반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농가소득 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작을 영동기능식품에서 하고 있 는 것 같은데 민들레 작목반과 영동기능식품 그 리고 우리 관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 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 는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목적이 여성농 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 ․ 유아보육 등을 담당해서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 면 영 ․ 유아보육이 14명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인 원이 이렇습니까?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영 ․ 유아들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업 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영 ․ 유아보육이 주 활동이고 방과후 학생을 지도하는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 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희망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센터와 협약해서 공부방을 지원할 계 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방과후 활동 교육과 공부방 관계의 중복성을 검토해봐 주시 고, 그런 부분들이 남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보 면 타면이라든가 양구읍 같은 경우 실질적인 도 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 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조정 을 해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1억 900만원이라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조 내시 하기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년초에 의회 주요 업무 보고시에는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던 도 시민유치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나왔고 의원님들 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민유 치 프로그램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 ~2009 년도 3 년차에 걸쳐서 10억을 국도비를 합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는 2007년 4월 30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시범사업을 확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울러 제가 질의를 다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은 농림부 공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10개단체를 선정했는데 양구군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 다.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든가 전원마을을 유치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 을 확정했는지?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사 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 탁을 줘서 시행하는지? 이런 취지의 질문이 되 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군에서 직 접시행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단체나 여행사, 법인등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부분별로는 일반 법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우리의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 ․ 미 FTA 타결등 우리의 농업조건이 점점 어 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지난번 현 지답사에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기술보급을 해서 일부 품목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려운 현실타결을 위해서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입교체) 우리군 농업관련사업중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 원지침이 있는지 있으면 그에 따른 지원지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비닐하우스 설 치 사업시 하우스설치는 업체에 의한 위탁사업 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업체에 의한 시설물설치를 함 으로서 농민들에게 추가적 인 부담비용이 발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비닐하 우스 설치사업은 수년전부터 시행해서 자체적으 로 농민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시공능력도 있 고 일부 특별한 기능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줘 서 했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업체한테 위탁 을 시키게 함으로서 인력이라든지 부분적인 것 을 하고 일부재료비에서만 지출을 해서 농민들 이 자부담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 또한 전 체사업비적으로 위탁을 하게되면 전체사업분에 대한 부과세라든지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돼 서 농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 기위해서 농민들한테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이익 을 주지 않고 있나 하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 여 주시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테 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 서도 고집스럽 게 중소 기타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 다. 예를 들면 흑염소, 토끼, 사슴을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이런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 ~2 년이 아니고 수년 동안 지탱하는 것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모델로서 발 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타가축이나 중소가축 부분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대가축에 비해서 지원 배분율이 낮지 않나 이것에 대한 보완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보완이 없다면 우리 군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의 일부를 그쪽에 지원 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성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 데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지침이 있는지? 또 하 우스 업체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는 데 먼저 지원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별도의 군 지침이 없었는데 올 6월달에 별도의 지침을 세웠습니다. 양구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 나 보조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농가, 이런 농가 들이 가끔 발생해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 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고 또 보조사업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서 보조사업 심 의위원회를 구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조지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비닐하우스 사업 을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지 물의셨는데 농가에 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농림부에서 기준규격이 지정한 것이 있는데 기준규격에 위 배되는 것은 재해발생시 보상금지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기준을 맞추도 록.... 그런데 농가 설치할 경우는 맞추기가 어렵 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준에 맞춘다면 농가 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 치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설계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다물어야 됩니다. 사 실상 저희 시설을 설치하는 공무원들이 부가가 치세에 대해서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 진하는 공무원들 이 세무사나 적합하게 직원들 이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러한 부분은 교 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이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공무 원뿐만이 아니라 농민 작목반 대표 분들을 기회 있을 때 초청 해주셔서 세무사나 전문기관에 계 시는 분들을 초빙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알고 있기에도 농업관련시설이나 자재부분에 대 해서 면세품목이 상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법을 모르고 전례나 우리 군이나 도에 서 요구하는 감사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작 성 하다보니까 각종 농업관련 사업을 보조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혼란과 시간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면 오해도 없고 공무원들도 일도 쉬워지고 또 감사나 이런 데 당당하게 대응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 사만 너무 의 식하지 말고 이중삼중의 어떤 자 료요구를 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 시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추리하신 중소가축 농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농림부에서 5월 중순 경에 FTA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가 별도로 군에서 FTA... 군수님도 대책을 마련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농림부의 대책이 없이 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순 경 한 ․ 미 FTA 관련한 대책이 발표되면 저희가 대책 마련시에 중소가축 농가도 소홀하지 않도 록 관심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벙커 C 유 온수 남방이 되어있는데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목욕탕 찜질방, 이런 곳에 벙커 C 유를 때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 니다. 제 생각으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아마 농 업용에도 벙커 C 유를 못 때게 할 것 같은데 지금 한 5,000만원 들여서 벙커 C 유를 사용하는 보일 러를 설치해 놨다가 1년 내에 규제하게 되면, 중 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디까지 벙커 C 유를 사용가능한 것은 어디까지 조사를 해본 사항입니까?

농업지원과장 방영선입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벙커 C 유사용 규제 에 대한 저희들이 내역은 아직 통보를 받질 못 했습니다.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벙커 C 유 규제에 대한 정 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벙커 C 유에 대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날것입니다. 벙커 C 유 규제가 환경 법이 여러 가지로 유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 제로 인하여 사업이 중복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7쪽 한우사육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 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록 이라고 하 는데가 강원도에 몇 개 시 ․ 군에서... 농협이 주 관하고 있는거죠? 하이록 사업자가...

축협과 농협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 지역인 데요, 지휘부를 비롯해서 인제, 화천, 철원, 춘천. 이렇게 5개 지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년인가 올해 초인가 과장님께서 같이 서울에 가서 우리양구사람들이 자구에 노력으로 두메 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실이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강원 한우 하이 록 클러스터 사업에만 추진이 돼있고 두메 한우 브랜드에 대한 어떤 보조나 지원 같은 것이 전 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저희가 하이록 한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도비 보 조가 붙은 사업이 많이 배정이 되 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메 한우는 장목반 자체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하이록 한 우 사업비에 치중되다 보니까 두메 한우는 소외 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가 두메 한우 영농조합법인에는 일부지원을 계 획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이란든가 조 사료를 생산해서 수확 할 수 있는 모든 각종 장비들을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축산인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런 브랜 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도 정부 지원금이 하이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 리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그분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 으로 다른 쪽에서도 만들 수 있는 다른 작목도 만들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 줘야지 않나 본 의 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 니까?

예, 저희들이 하이록 한우는 하이록 한우 사업에 대로계속 추진을 하고, 다음에 일반 대 가축 사 업은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때 저희 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다음에 아울러서 일반 농가들이 경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해서 농가들이 불편 함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 다면 그쪽 사업으로도 저희 경쟁력 사업비를 지 원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장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 문제가 있을 때 본 의원이 얘 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설치를 어 떻게 하는지? 물위에 띄우는 설치죠? 산란장 이...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양강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고조차이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찾다 빠졌다하는 고조차 이 밖에 없는데, 특히 화천댐 같은 경우는 위치 이동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어느 위치에도 놓았 다가 물이 빠져버리면 맨 땅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란장은 화천댐에 설치가 불가능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화천댐에다 설치를 하 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인공 산란장은 저희들이 내수면계가 두개 가 있습니다. 파로호 권역에 하나가 있고, 소양 호 권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지금 내수면계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소양호 같은 데 설치해 놓으면, 치어 알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부착해서 부화만 시키고 이런 것만 관리만 한다고 하는데 화천댐에 있는 내수면 관리 하는 어촌계 사람들은 그걸 끌 고 물을 따라 다녀야 하는 입장이냐, 지금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화 천댐에 수위가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걸 어디에 다 설치해놓고 맨 땅에다 덜렁 물 빠 지면 올려놓을 것 이냐, 아니면 많이 빠졌을 때 에는 양구지역하고 화천지역하고 경계까지 가는 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설치해 놓을 것이냐, 이 것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파로호 지역에는 지금 인공 산란장을 월 명리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월명리 에 설치를 해서 수위를 감안을 해서 부선식이 니까 아래위를 상하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월명리 지역에 서 물이 더 이상 빠진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산란장 설치 지역을 선정 할 때도 내수면계 계원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했 고, 그래서 별 지장이 없다 라고해서 저희가 지 금 월명리 지역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물 빠짐이 없는 최 하류에다 놓겠다 이거죠? 그러다보면 화천하고 경계지역에 우리가 좀 손 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화 될 수 있는 어종이 어느 정도의 어종이 있습니까? 지금 동자개나, 쏘가리,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 까? 어종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종 품종 답변 좀 고려해 보고요. 지금 피라미 라고 그래서 피라미, 붕어, 잉어, 이 종류는 장마 가 지면 상류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동자개나, 쏘 가리, 이런 것은 정착 어류거든요, 될 수 있으 면, 우리 소양강 같은 경우는 정착 어종이 될 수 있는 어종을 많이 부화를 해서 붕어나, 잉어 같 은 것들은 배재하시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 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 업 직불제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 하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에 번지 없 는 곳 등에 지불이 되어서 약 5,000억 정도가 낭 비가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것과 관련해서 양구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 농업 직불제가 아니고 혹시 조건 분리 직불제가 아닌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조건 불리 직불제가 저희 군에도 대상자가 아닌 사례농가들에게 직불제 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 총 20농가에 대해서 환불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주 와 경작자가 같이 신청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들 이 있었는데 과거에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지불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 급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 가들에게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고 그분들도...그 래서 저희가 부적격 대상자 20명에 대해서 총 부당지급액이 약 320만원정도 됩니다. 농가들에 게 환수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받아서 국고로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 로 사례됩니다. 페이지 27페이지인데 볍씨 소독약 관련해서 질 의 하겠습니다. 볍씨 소독약이 새로운 신종 상품 이 나와서 그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농가에 품 을 많이 덜어 준다고 하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 는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름은 밝히진 않 겠지만, 이러한 제품이 전년도에는 지원이 되었 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 도움 이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볍씨 종합 소독 약 같은 경우 지원할 용 이는 없는 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벼농사가 사 실 어렵긴 합니다만, 벼농사 과거부터 농약지원 이 상당히 많은 양이 지원이 됐고, 몇십 년 동 안 지원이 됐습니다. 이제 벼농사 부분에는 조금 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벼농사 종자 처리제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 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 소득 작 목 분야에다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쪽에는 별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 년도에는 새로운 병해충 방지 모형이라고 해서 일년에 농약을 두 번만 뿌리면 되는 그런 방법 으로 농가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농약 까지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줄 그럴 계 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페이지 40페이지에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관련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 면 10억원이 사업비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제 가 질의하는 것은 여름 딸기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 쭙는 것입니다. 예로 지금 여름 딸기를 예를 들 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이 지원이 되는데, 10억이 지원이 되면 그에 따른 경제 효 과는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10억이 지원되는지?

우선10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 도 농가 소득에 득이 되느냐? 우선은 가장 큰 효과는 저희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만, 저희 가 작목은 수출 작목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 는 작목들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수출 작목들이 대부분 양액재배시설을 선호하지 포경재배 작물 들은 수출에 상당히 제안을 받습니다. 우선 가장 큰 효과는 대회 수출을 위해서 거기 수에 맞는 품목을 생산해 낸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러다보면 대회 수출가가 농가 우리 매수 시장 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형성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소득 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몇 년에 얼마를 번다 라고는 지금 숫자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 드 리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저희들 이 가장 큰 기대효과는 대회수출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농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고, 우선 가 장 큰 기대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왜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수출이라든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맞 습니다. 그런데 경제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지 원 하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 름 딸기 부분만이 아니다, 라고 제가 국한한 것 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10억 투자했는 데 경제효과가 1억밖에 않나왔다, 그러면 10억이 라고 하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그것이 경쟁력이 있 어서 그 농가가 10억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을 때에 지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원해줬는데 농 가에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은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은 이런 사업도 경제성을 보고 선정을 해서 예 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제가 질 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수치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 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자료는 지금 수출했을 때와 내수를 했을 때 그런 각종 소득 분석 자료를 저희가 일단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 게 기역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농업도 경제원리에 따 라서 소득이 없는데 굳이 지원 할 필요는 없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소득 분석 그다음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작목을 선택하느 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자료 들을 인용을 해서... 예, 조금 전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소득액 보다는 평당,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단가라고 하죠, 그것을 일반 초경 재배했을 때 보다 양액 재배를 했을 때 상당히 수량이 많이 나서 평 6 만원에서 8만원정도 소득이 더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량은 이것에 비례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예, 저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사실 요구하는 것 은 아니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정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이전에 경제성 같은 것을 잘 검토해서 정말 여기에 요만큼만 지원해주면 진짜 경제성이 이만큼 생기겠다, 이런 곳은 과감 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지원해줘도 경제성 이 없다,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 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서 배스를 수매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 어종 보호를 위해서 배 스를 수매하고 있는데, 지금 배스를 수매한 재고 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재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우선 금년도 배스 수매량이 5,900 kg 정도 저희가 수매를 해서 지금 사용은 식용, 일부 엑 기스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엑기스로 나가 고 있고요,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 습니다. 한1,000 kg 나가있고, 현재 4,600 kg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개, 고기 사료로 활용 할 계 획입니다.

예, 지금 식용 엑기스 사료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료로 사용을 할 때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공급을 합니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펠렛기 같은 경우를 구 입하게 되면 그것이 아마 다 다져져서 동글동글 하게 분리가 돼 말려서 완전 사료용으로 만들어 지는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구는 아마 그런 것이 없어서 정말로 손으로 다 하다 시피 하니까, 여려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어촌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펠렛 기 등을 이용해서 정말 사료로 대량생산이 가능 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제품화해서 개사육장 이라던가, 물고기 사료로 판매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겠는지, 그래서 조금 소득으로 우리가 지금 배스를 돈 주고 사서 무상으로 주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제품화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 다. 펠렛 사료기를 먼저 도 축산과장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런 사업을 건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펠렛사료기, 앞으로는 잡아만 먹지 말고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스를 이용한 사료를 만드는 걸로 도에다 건의를 했 습니다. 도비를 받아오고자, 도에서 긍정적인 답 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좀 제안이 있습니다. 배 스란 것이 육식고기이기 때문에 각종 다른 고기 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정이 되어있습니다. 메기라든가, 육식어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촌계 차원에서 기르고자 한다면, 도차 원에서도 펠렛기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 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만약에 저희들도 사 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촌계를 통해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검토는 저희들이 하 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창수 의 원님 질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 희가 현지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올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 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 사업을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건물을 짓고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저는 완공 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시 다시피 다른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전문연구시설 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만 완공을 해놓고 그 안에 어떤 실험기자재라든지 일력 이 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용지물 로 되고 설사 또 확보를 한다고 그래도 연구 성과를 내려면 천문학 적인 돈이 계속적으로 투 입이 되어야만 원래 목적대로 달성을 할 수 있 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구시설이고 연구 물 이라는 게 어떤 투자에 비해서 효과나 결과 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나 전문연구시 설에서도 이런 것은 대부분 대학이나 이런데 부 분별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종합적 인, 더군다나 단일 품목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 리 군에서 과연 적절하게 운영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근의 예로 홍천에서 옥수수 시험장을 운영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도 상당한 예산 투 자에 비해서 실적도 미미하고, 일부 품종 같은 것은 국내에서 순환이 적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용역을 줘서 해오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가지고 언론에 회자 된 것도 기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완공이 목적이 아니라 시설물 활용 방안 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거나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 니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던가 이러한 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예,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펀치볼 통일 농업시험장이 2005년도부터 제가 본 사업을 맡아서 부지확보서부터 각종 예 산이라든가 각종 집행을 제가 해오면서, 우선은 금년도에 모든 시설이 완공이 되고, 기반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내년도부터 저희 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연구실을 어떻 게 활용 할 것인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연구 인력 확보 를 위해서 일단 금년도 하반기에 종합적인 계획 을 세워서 집행부에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릴 겁 니다. 운영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보 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희가 하반기 부터 연구 보조 인력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일단 연구보조 인력 2명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연구 인력을 상당히 저희가 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연구 인력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니냐? 그래서 연구 인력확보 하는 것에 집중 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저희가2007 년까지 통일농업 시험장 운영비가 없습니다. 사 업비가 2007년도까지만 사업비 지원이 되고 이 젠 앞으로는 군비로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지능 청에다 떼를 쓰더라고 저희가 내년 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여러 채널을 통 해서 지금 접촉을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정창수 의원님께 서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 데, 사실 통일농업시험장 얘기만 나오면 전 진짜 좀 안 좋습니다. 항상 마음이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만큼 저희들도 더 신 경을 쓰고 그다음에 그곳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들은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 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의 답변에 대신 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연구 인력만 확보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하면 그에 따른 더 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보조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고 연구 기자재가 확보 되어야지만 이것이 좋은 데이터 가 분석이 되고 자료로 수집이 되고 가공이 되 서 연구로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저는 부 지를 만들어서 식물로 채우고 여기까지는 가능 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천문학적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다 무용 지물이 되고 사장화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다가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고민 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대학이나 이런 곳에다 MOU 를 맺는다거나, 또 MOU 를 맺어서 국가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 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대학이름이 든 MOU 를 맺는 어떤 시스템에 의한 단체로 이 런 것을 연계를 해 같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 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실 것 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떤 국내의 연구 시설 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학교수 들, 인재 풀 이런 곳을 알아보셔서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 님 이하 직원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민을 다 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학교라든가 각 종 연구소와의 MOU 체결 문제는 일부 저희들 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학교들과 상지대학 교,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적 극 사업을 검토를 해서 시험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 맙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3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수 련관은 생활관 및 수영장등 청소년을 위한 시 설 및 숙박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저 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주민으로부터 황당스럽고 참 창피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 박의 예약 관계를 물어봤더니 너무나 불친절하 고 귀찮은 말투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불과 청소 때문에 숙 박을 못 받는 다고 사정 얘기를 하더랍니다. 숙 박 이불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말리는지, 하 루만 자고나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 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의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직원은 군수를 대신 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는 못 할망정, 주 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로부터 불 친절하다는, 우리 근무자들에 대해서 원성이 있 었다고 하는 점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숙박예약 에 따른 이불이라던가, 각종 시설이용에 대해서 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저희가 인원이 정규직 한사람하고 기능직입니다 만은, 청소년 지도사 한사람하고 일용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들은 각각 맡은 업무 이외에 사실상 숙박이 주 로 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일보다도 부가 적 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 에 있고, 이 불관계, 침구관계는 지난해 도민체전 때 사용하 고 반납 받은 그런 침구를 지금 활용 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규모를 보면 어른으로 기 준을 하면은 100명 정도 일시에 투숙 할 수 가 있고, 아동으로 기준을 하면 120 ~130 명 정도 수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일단 한번정도 는 전체입소를 해서 침구를 사용 할 수 있는 물 량 확보는 돼있고, 다만 한번에 들어 왔다 나갔 을 때 침구 세탁 하는 문제가 시간이 걸리고 어 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 산이 확보 되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사 람들이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를 이용해서 세 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 고 드립니다.

그럼 예산이 없으시면 어떻게 더 만들어서 세탁 할 동안에 다른 이불을... 이불이 비싸지 않고, 1 만원, 2만원 정도면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대 처를 해서 세탁을 할 동안에는 이불을 바꾸는 방안도 있고, 급 할 때는 여성 단체에 부탁을 해 서라도 봉사하는 사람에게 자원봉사 좀 해 달라 하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여성 수 련원에 지하식당에서 여성단체가 많이 밥을 하 는 고통을 겪을 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과 부 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차원에 서 참 많은 애를 썼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참 아주 황당하고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지역의 모 든 시설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모두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서 우리 군 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업무라 생각하시고, 책임 감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 지 말씀 들이는 건데요, 노인 복지에서 제가 그날 강의를 못 갔습니다. 교회에서 특강을 군수님이 하셨는 데,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만들기를 해주 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몇 분이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쯤 어떻게 여행을 가고 어 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불친절하다든가? 직원들로 하여금 잡음이 나질 않도록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침구 등에 대한 문제는 좀더 관 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 니다. 그리고 침구 부족은 정상 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사실 부족 된 것은 없는데, 금년 들어서 대단위로 한번에 백 몇십 명씩 오다보니까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 난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으며, 친구 만들기 사업은 군수 님께서 착안 하신 사업인데, 추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별적으로 질책을 여러 번 지적받은 적이 있어서 대상자를 일단 노인 소망 대학에서 제출 받아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 와 같이 홀로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한 1/3정도가 두 분이 양친이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취 지를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파악 중에 있고, 아울러서 다시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 할 수 있는 여가 능력이 없어서 이벤트 회사에 지금 의뢰를 해서 프로그 램을 짜고 있는 중인데, 아마 1차적으로 이달 말 쯤 마지막 주에는 첫 번째 모임을 갖는 목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 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노력과 지역을 위해서 고생 하시는 실과 과장님들 참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 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 히 보육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복도 가 비좁고 해서 혹시 화재라든가 재난에 갑작스 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피하는데 상당히 문 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 에 행여나 혹시 사고로 인해서 미처 대피를 못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봐, 주무 부서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 피라든가 어떤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 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 집 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앞에서도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 리관내 보육시설이 13곳이 있습니다. 보육 관련 지침상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보육 안전교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소방교육 같은 경우 월1회 이상 의무적 으로 받아야 되고, 재난 예방 훈련 교육도 분기 에 1회 이상 하게 돼있고, 기타 약물 오염 방지 라든가 교통안전교육 등 기본질서, 기초질서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게 지침상 돼 있어서, 과연 지침상 데로 제대로 교 육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스스로 부 정 기적으로 시설별로 방문할 때 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당부를 드리고 정점도 해 나아가고 있 습니다. 특히 우리 직영 시설인 곳은 제가 금년 도에 두 번 양구 소방 안전 119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설 뿐만이 아니고 타 민간 개인 법인에게 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지금 지역상경기에 도움을 주고자 청 소년 수련관에 대도록 이면 숙박 또는 식당 운 영을 자제하고 있지요?

예.

지역상경기에 도움을 주고자 수련관 운영에 있 어서 자제를 함 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표에도 있듯이 숙박 관련해서는 수입예산이 조금 줄어든 걸로 표에 나와 있는 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식당 문제 때문에 건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수련관을 청소 년 수련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식당은 운영을 안 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묵 고, 또 먹는 것은 시내까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그동안 청소년 수련관 식당운영을 여성단체 협회나 일반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 다 보니까, 지역에 업소에서 민원이 발생되다 보 니까 그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좋은 데, 대신 또 숙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으로 양구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 주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 일단 세금을 내는 업자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이 되질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항시 들어와 있진 못하지만,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 될 때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인당 얼마씩이든지, 그런 세금을 양구군에 납 부를 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면, 청소년 수련관도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을 것이고, 식당운영도 민원 없이 이렇게 해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청소년 수련관이 원활하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좋은 의견 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간 의 원님께서도 아신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도 식당운영을 할 때 제가 듣고 최근에 군 단위 행사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식업 단체나, 위생협회 쪽에서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저도 직접 들어 봤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문 제를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 상시에 생각을 해왔고, 또 이 사업이 자신의 이 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정의 양면 과도 같은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 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양구군청 지하 식당 같은 경우도 관내 입찰 을 통해서 들어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신다면 민원은 없을 거라 생각 됩니다. 과 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는 아주 긴밀한 협 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줘야 되는데, 본 의원 나름대로는 업무 분장이 조금 재조정 돼야 될 필요성이 있 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평소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면 서 혹시 그런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 게 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필요하겠다, 필요 없겠 다, 이렇게...

업무를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부 분이 타과에 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과에 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업무도 약간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점들은 몇 몇 우리 직원과 의견을 나눌 때 도 공감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인사 부서인 자체행정과에 의견을 제 출한 바가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으로, 개인 적인 생 각입니다만, 보훈업무나 사회단체 관련한 그런 업무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새롭게 주 민생활 지원과가 신설된 그 목적, 그 업무에 일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 지원과로 넘어 가야 할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업무가 좀더 정상적으로 확대 되고,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입교체)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렇게 업무가 서로 애 메모한 부분 이 있다보면, 꼭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서로 미 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저 쪽에서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이런 업무분장이라든가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건의하기 전 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 해서 함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단체, 법인, 노인 복지시 설 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 는데, 그런 단체와 시설에 지금 정규적으로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보조금은 근본적으로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 와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보조금을 교부한 후 에는 보조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는지 여부를 지 도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는 반듯이 꼭 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1/4분기 2/4분기를 지나면서, 지도 점검을 저희가 나가서 해본 적은 없고, 간혹 적으로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유선 상으로 확인을 몇 차례 해 본적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본적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명을 받 아서, 아니면 제가 나가겠다고 사전에 어떤 단체 나 통지를 하고 간적은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내지는 업무협의차 나갔을 때 관련 계에 서류를 제가 점검해 본 적도 있고, 확인해본적도 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지도한 사례는 있습니 다.

예,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 이 내려오고 있고 그 부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 리 주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바쁘시다면, 담당계장님이라던가 아님 직원 들, 사회 복지 사들을 통해서 반듯이 이것은 수 시로 점검 되고 지도 되어서, 사회복지 사 업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주 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바르게 사회복지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느끼는바가 바로 그런 점인데, 좋은 말 씀해주셔서 앞으로 명심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 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염두에 둬서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주문한다면, 한달에 한번에서 최소 두 번까지는 꼭 해당부서에서 꼭 한번씩 지도 점검을 부탁드 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박승용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식당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요식업 사업자 들한테 경제 입찰을 붙여서 선정이 되면, 바로 식단의 문제가 발생될 것 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 셔야 될 것 같으면, 이동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부식 식단에 따른 문제나 같다, 라는 인식을 같 이 하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 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래식자 건립에 대해서 여 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임대 계약자와의 잘 못 된 계약 관계로 과장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 계약자와 협 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존장래식장 사업자하고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무상 양여를 받아가지고 무상임대 계약 을 해서 오다가 어느 때 유상 계약으로 넘어가 서 또 권리가 승계가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 온 것으로 서류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너 무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 권을 준 것이 화근이 되었고, 이 사람들하고 문제 해결방법은, 영업에 관한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만큼 포기 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나간 우리 관련법에 의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영업 손실 보상을 해주는 방법뿐이 없다. 제가 1차적 으로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기에 영 업 손실 보상에 관한 것을 근거를 제시하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일전에 열흘 전에 만나 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큼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없고, 무조건 자신이 당초에 계약한 기간을 보장해 달라 이러한 얘기 입니다. 약 한달 반, 두 달 정도 전에 군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와 같은 이야기였고, 군 수님께서 제시한 안이 당사자들이 직접 영업을 못 할 정도이고 하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도 관련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고용 승계를 해 주시겠다,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은 아직 없습니다.

예, 지금 민원이나 보상관계 협의 문제는, 상당 히 지역 공익에 중요한 사업이고 사안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당 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 다. 위축되지 마시고 이런 문제만큼은 다른 민원 같지 않고, 현저하게 공익의 사업에 추진되어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하시길...

예, 고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 업과 달리 군수님께서도 저에게 당부를 하시면 서 당당하게 우리가 처리해 되겠고, 그렇게 나아 가라, 저역시도 어떤 타협을 해서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강행하는 과 정에서 약간의 불상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견 하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 니한 말로 제가 극단적인 표현도 했습니다만, 거 기까지 저도 각오를 하고 할 생각이 있고, 그렇 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일부 분 하리면 하리,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 니고 지역 주민들 열둘, 열세 집 정도가 반대를 하는데,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이런 어려운 일 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하며, 대처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직 막 질문으로 미 신고 시설 노인 요양원 한울 원, 가칭 한울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 다. 사업자 송일녀씨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돼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업자를 선정중이라 면, 이것이 어떤 식의 내용입니까?

여기서 사업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고 시 설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등록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 까지 해서 지불 보증각서까지 써줘 가면서 내가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사업자 시공자를 데 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셔온 사람한테 계획 설명을 해주고 조건이 이렇고 이 사람이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보조금 집행할 때 당신이 떼이지 않고 일한 만큼의 돈 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일을 하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던 바가 있었는 데, 그 조건이 안 맞았는지 몰라도, 한사람은 포 기를 하고 가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데리고 와라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계획의 약간의 차질이 있고, 이 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으 로 명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넘어가면, 복권기금을 반납해야 될 그런 사업이 고, 그다음에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은 성심의료 원인데, 당초 이 사람들이 증 계축 사업으로 올 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송일녀 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업자 선정중이라면, 이것이 당초 원천무효가 되는 겁 니까? 위에 사람은?

그 사람은 포기 하고 나갔습니다.

송일녀씨가? 이사업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겁 니까?

아직은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전 중이면 아직도 선정의 가능성이 있 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 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을 말씀 드리는 겁 니다.

건축담당 할 사람, 건축 사업자요.

이 시설 주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확충에 관해 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계획으로 3개의 요양원 성격을 띠는 시설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기능 전환해서, 이것은 사업을 포기해서 내년도에 전문요양 개 ․ 보수를 추진하는 걸로 여기에 설명이 돼 있 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본의 원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소규모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원 시설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적 특성의 차이점 이라든지?

거의 성질은 같고, 소규모 글자그대로 15인 미만 인가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 규모 요양시설은 노인이 아니더라도 보호나 격 리가 필요로 하는, 병사들의 격리시설 같은 성격 을 띠는 것 같은데, 이것에 차별성은 없습니까?

차별성이 있는지 제가 솔직히 공부를 못했습니 다.

차별성이 없다 면은, 우리 관내에 이러한 소규모 요양시설 말고도 기존의 대형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이 차별성이 있고 목적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다 면, 이러한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고 사 업 계획이 되면 어떤 정당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차별성이 없다면 중복성과, 예산 효율성 이 런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까요?

동면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수용능력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 35명 이 입소를 해있고, 35명이 지난 연초 제가 가보 니까, 28명 정도 있었습니다. 점차 시설과 환경 이 좋고 봉사자들이 열심히 정성껏 모신다고 하 는 소문이 있어서 인근지역에서도 입소를 하겠 다고 몰려드는 그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제 생각 에는 점차 노인 요양시설은 수요가 점점 늘어나 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타 시군에 계 신 분들이 입소를 희망하는 이런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불필 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고, 또 지금 단 기 보호센터나 입소보호를 해야 될, 또 가정 파 견지도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을 입소를 해서 안정적으로 보호해 드 리고, 간호를 해주는 그런 시설이 절대 필요 하 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측 면으로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 은 안 하고,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한 요지는, 어떤 소 규모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원, 또 원당리에 기존에 있는 노인 요양원하고는 사업적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정당성이 있지 않 느냐? 일부의 오해를 불식 할 수 있지 않느냐라 는 문제를 저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일수 있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사업목적이 대동소이하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 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사회에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도 그런 쪽에서는 필 요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동소이 하다라는 말에... 그래서 그런 쪽에 질 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본 설명을 더 드린 다면은, 지금 세 가지 시설이 전부 노인요양원 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엔 2008년부터 노인 수발보험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럼으로서 성심병원에도 이런 시설을 갖춰야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분들이 입소 요양이 될 것이고, 또 나머지 시설에도 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하나의 대비라 고 할까요, 이런 제도로 흘러가는 방향이 그쪽으 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선진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과장님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을 밝히셨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기피시설들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 는 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인건만 같지 않 습니다. 이미 토지나, 어떤 거주권 이러한 문제 로다가 이미 도시지역에서는 우리보다도 앞서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됐었고, 이거에 관한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리의 일 부 지역이고 소 수민 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동 안 어떤 사회통념으로 볼 때 이들이 그것을 반 대하고 그로인한 피해에 대한 반대극복 어떤 사 회적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남면에 쓰레기 문제, 쓰레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일 부 요구를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당하고 좀 현실에 수용하기 위한 억지적인 요 구는 당연히 우리가 소신을 같고 법대로 추진해 야 되겠지만, 일부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입게 될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은 여러 가지 지역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서 슬기롭게 해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소신 을 같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 한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일부 주민들의 민 원이 수용 될 수 있 는 쪽에서 재검토 해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 의 사 업을 하는 과정의 통과 의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 황 당무계한 요구라든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요구 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겠지만, 그 지 역 주민의 어떤 생활이 발전 될 수 있는 요구라 고 한다면 적극 적으로 반영을 하고 수용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 도, 지역의 발전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요구가 있다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지역의 다른 과에서 시행 을 합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확 포장도 해주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 항들이 그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 나하나 지금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지만, 그쪽 의 지역개발도, 균형개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예, 박승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창수 의원 님께서 요양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아는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동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요양원 입니다. 전문적으로 요양을 하면서 거기에 무엇 이 들어가 있냐면, 단기 요양시설이 들어가 있습 니다. 단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어른들을 한 달 이든지, 두 달이든지, 잠시 가서 요양을 부탁하 고 어디를 다녀 올 수 있게끔 하는 단기 요양시 설이 포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요양시 설에는 입소는 한 10명 정도는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주간 보호 시스템이 들어 가 있습니다. 동면은 단기보호고, 여기는 주간 보호라고 그래서 아침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 런 경우에 누가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침에 모셔다 드리고, 낮 동안을 보호해 드리고, 저녁에 모시고 집에 가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가 정 봉사원 파견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에서 80명의 노인들을 가정에 다니면서 보호 할 수 있는 시설3개가 묶여져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심의료 재단에서 요청했던 것은 병원 수준의 전문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