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07년 7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동사무소 청사부지 취득의 건은 1987년 신축하여 건물의 노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공간이 부족함은 물론 I·C 진입로 변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우려가 있어 청사신축으로 주민불만 해소 및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부지 취득의 건 등과 함께 지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팔봉동사무소 신축부지만 제외되고 수정의결 된 건입니다. 또한 황등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의 건은 익산북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시설부근의 주민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기초시설인 북부하수처리장 건설에 원활을 기하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우리시 생활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팔봉동사무소 청사 현 부지가 I·C 지방도 확장에 편입되는 면적이 있습니까?

한 일차선 정도가 편입됩니다.

편입되면 앞에 있던 도로변과 사이에 주차장이 없어지는구만요. 그래서 불가불 옮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등리 221의 7 번지가 도시계획지구 내죠?

예, 도시계획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이 설치 가능한 장소죠?

예, 가능합니다.

변경 안 해도?

예.

다음에 여기에 50,000분의 1 도면으로 표시가 돼서 그러는데 진입로가 인접해 있습니까? 221의 7 번지가 주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 내는 아니잖아요. 공원과 인접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도면을 우리에게 붙여주니까 도로가 접했는지, 과연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놓고 진입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것이 주거지역 내에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해 주어야 우리가 검토를 하잖아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진입로가 없어요. 공원이 조성되어야 공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원 내 방금 이야기한 진입로도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공원도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당장 관리계획 승인을 해도 예산을 세워서 도로에 진입로가 매입되기 전에는 밭 한가운데 만들어 놓아야 사용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진입로가 설치되고 다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현재 상태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동시에 낼 수 있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게이트볼장으로는 적합지는 못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잖아요. 접근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동시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돼서… 이 문제는 주거지역 내에서 체육시설설치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과 게이트볼장이 동시에 돼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공원지역은 아니고요, 여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소공원 형태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지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공원은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이다?

예.

하여튼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승인될 경우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전체주민숙원사업비로 35억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팔봉동사무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8억 5,846만 9,000원이고 건물이 4,385만원인데 실제 이것을 합치면 9억 정도 되고요,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잖습니까?

현재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알아본 결과 감정가와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해요?

사전에 알아봤더니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보통 우리가 감정을 하다보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플러스 30% 하던데요.

공시지가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공시지가가 좀 높이 책정된 곳도 있고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더 싼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두 채가 있잖아요. 여기가 주택이죠?

예.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 이야기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간대요?

동사무소에서 주민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동에서 선택해서 올라온 것이지만 우려는 많이 합니다. 전에도 산업도로 인접에서 빠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에 기안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팔봉초교 학생들이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고, 되도록이면 그 도로변에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이 그런 원칙이 없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팔봉이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그 지역이 각종 시의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부결된 이후에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장소 이전에 대한 노력, 새로운 부지에 대한 대체방안.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초에 후보지가 기안아파트 옆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통해서 현 위치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잖아요. 삭제된 것 아닙니까. 삭제됐을 때 삭제된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때 너무 산업도로에 인접해 있고 토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선택해 보도록 노력해 보자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그때 부결된 후로 저희 시에서 다시 여러 번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위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주민들이 어떤 의견 결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집행부가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그것은 삭제된 겁니다.안건이 하나였기 때문에 보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관리계획이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었고, 팔봉동은 여기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류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보류라고 하는 것은 안건이 여러 가지로 상정됐을 때 그 부분을 심사보류 시키는 것을 보류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팔봉 건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이 한 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때도 정부의 불승인이 났을 때는 그에 대한 변화를 모색한다거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안을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똑같은 안건을 부결되니까 똑같이 올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신다라면 도시계획으로 하세요.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이후로 업무를 보다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잡은 겁니까?

현재 팔봉동사무소 부지가 300여평 되거든요. 거기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도 확장해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적정한 면적을 1,000여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6필지인데 누가 6필지를 선택한 겁니까?

그 면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치하고 1,000여평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기준은 없죠?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몇 필지 몇 평을 사달라고 하면 시가 다 사 줘요?

어느 정도 면적을 제시했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부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는 수요를 예측하잖아요. 과연 인구가 몇 명이고 팔봉 인구가 도시계획상 어느 정도 늘어날 계획이고 동사무소 이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에 과연 건축물은 몇 평을 지어야 할 것 같고 관련된 주차대수는 몇 대를 해야겠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땅을 선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런 적 없죠?

전문 청사담당이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때는 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대략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켜지지는 않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지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니까 어디를 해 달라고 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는 이해당사자들이 선택한 곳에 동사무소를 짓겠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여기 결정된 부분이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다 담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주민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반대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약 6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라, 그리고 팔봉동 주민들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정이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주차장을 60면을 놓을 때 몇 면을 놓을지는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 거기가 산업도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동양농기계 관사가 거기로 들어온다고 해요, 기안아파트 옆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팔봉초등학교를 가야 합니다. 걸어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주차장 60면 이상의 청사를 지었을 때 그게 산업도로와의 연계성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위험요소가 없는 것인지… 수시로 주차장으로 들락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커지면. 그런 것을 제반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봐요. 익산시의 굉장히 주요 동맥도로인데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놓으면 학교, 동사무소, 산업도로 각자의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차량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정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든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주차장 크게 만들면 지금 갖고 있는 위험요소보다 몇 수십배의 위험을 내포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주차장 면수가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