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2006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각 실과의 순수잉여금 내지 불용처리하지 않는 액수가 과연 얼마정도 잔재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이수 그런 예산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안군에서 안경 하나 만들려고 이 사업을 하는데 다음으로 이월시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잡아놓고 있을 그 예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 예산담당은 돈 없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네 못하네 하고 각 실과로 계상하지 말라고 부탁해야 되고 위원들에게도 꼭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에 하자고 사정하는 자리가 예산담당 자리가 아니고 사정담당 자리가 된단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안경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요. 그럼 안경은 2,500만원 가지고는 활용 가치도 없고 실제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끌고 갈 사항도 아니고 한꺼번에 끝내야 될 예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가지 예를 들어드릴께요. 첫째는 5,000만원만 필요한데 7,000만원 올려요. 왜 각 실과에서 7,000만원 올리느냐 하면 편성시에 잘릴 것 계산하고, 계수조정할 때 잘릴 것을 계산하고 그런데 예산계에서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계상해 주십시오. 하고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이것이 5,000만원이 필요할 것인지 3,000만원이 필요할 것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입찰 잔액이 보통 13%에서 20% 가까이 각 사업마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약 4,000만원선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입찰잔액에 대한 나머지 부분하고 과다 편성했던 2,0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가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빨리 오픈 시켜서 표면화 시켜줘야 다음 예산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하께서는 각 실과에서 그것을 파악할 의무가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죠. 아까 부의장이 말씀하신 과다예산으로 인한 부분 하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000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2,500만원만 편성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해주십시오. 하고 의회로 넘어왔는데 2,500만원짜리이다 보니까 이것 이대로 놔두면 다음 예산 확보할 때까지 돈을 묶어놔야 될 입장이니까 차라리 전액 삭감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할 때 다음 예산에 100% 편성해줄테니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하고 실과에다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시기를 늦추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왔어요. 2,500만원 가지고는 안경을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 자금 그대로 눌러 있어요. 이렇게 묶여있는 각 실과의 자금이 엄청납니다. 순수잉여금으로 표면화되어 있는 자금 외에도 이런 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임이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예전의 관례상 각 실과나 예산계의 애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 사항이냐 하면 예산은 반납을 한다든지 절반예산이든지 3분의 1 예산이 됐든지 전액이 됐든 반납하게 되면 관례상 실과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반납 한다 이것은 능력과도 같은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유야무야 묵혀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예산담당과 실과소장님들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클릭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꼭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애로 사항을 반영시켜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실과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물론 이자는 발생하겠죠. 그런데 즉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한다는 애로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도 바로 내놔야 맞고 다음 예산때 100%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이 상호간에 관습화 되어야 업무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머리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이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있고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타 등등 많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셨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ㆍ세출이라기보다도 업무에 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재산은 매도하는데 있어서 1,000㎡ 이하죠? 요즈음은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농토의 개념이라든지 활용가치를 보면 1,000㎡면 300평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매각하는 제도는 있으나 조각 땅을 사서 붙이는 경우 외에는 크게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수하는 자가.

군유지가 한꺼번에 있는 땅은 조각 땅이라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주위에 우리군 땅이 없이 개인 땅하고 임대하는 땅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편의를 도모해서 매각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매각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제도 자체가 흔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군민들이 어차피 매입하는 것인데 농토 300평 미만을 매입해 가지고는 농토로서 활용가치가 지지부진해서 하나마나예요.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농토에 대한 것은 대지에 대한 것은 잡종지에 대한 것은 각 용도별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법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쉬움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재정경제부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정을 상급기관에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농토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적당한 건의에 의해서 수순과 절차에 의해서 조금 더 넓은 평수도 매입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데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무안군에서 묶어 놓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답을 받 아 내고 해 가지고 농토의 개념이 300평은 농기계로 붙일 수 없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것 매각하면 뭐하겠습니까? 무안군이나 재정경제부 입장에서 그 땅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세나 받아 먹는 세로 인해서 시군이 돌아가는 개념을 떠나서 군민들의 생활이 원활해져서 그 생활에서 납입하는 세금에 의한 움직임이 훨씬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농민한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

우리 서라아파트 관사 매각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4동에서 7동만 매각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남아 있죠?

나머지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특히 기업도시 중국기업에서 오게 되면 우선 기거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거기를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봤던 집이 공무원들이 계시는 집인데 비가 오니까 세숫대야 받쳐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잘 하네, 못 하네, 잘 사네, 못 사네 해도 의식주 걱정하면서 공무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물론 군민이 세를 들어 살아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군정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 고통스러움도 많을 것인데 집에 귀가했을 때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불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관리를 ...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낙찰차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실과가 대부분이예요. 재무과에서도 청사정비로 낙찰차액이 725만원 생겼는데 이것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업 목적을 바꾸는 경우라면 당연히 불용액 처리를 해야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

2006년도인데?

2006년도입니까?

청계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같은 것은 명시이월 됐는데 집행했습니까?

아직 땅을 매입 못 했습니다. 금년에 할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확보하고자 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분하고 접촉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땅 값 가지고 본인이 기피한다고 해서 절충하겠습니다.

재무과 뿐 아니라 많은 실과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더라고요. 예산담당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떼어보면 뒷장 넘기면 무슨 지역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이 나오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요?

예, 내가 이번에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아닌 실과소에서 거기가 건축물이 지어지는지 아니면 철도가 나는지 고속도로가 나가는지 그 지역의 용도 변경에 대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예산 확보만 했어요. 그래서 양 위원님이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서 보면 일반인이나 저나 문제가 없어요. 가령 수자원 보호지역에 대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은 안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다 기재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 기재하면 복잡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쾌하게 건물에 대한 것이나 어떤 용지에 대한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뭘 하나 매입하겠다고 2년째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월시킨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려고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잡아놓고 돈만 이월시켜 묶어놓고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한 필지 땅을 놓고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프랑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는 봐야 되니까 떼어봤을 것 아닙니까? 아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발급을 받아보니까 공부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되어서 처리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실수는 조금씩 다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발급서류에 명시를 명확히 한다면 그런 아픔은 없을 것이다. 특히 민원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서 보니까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샀단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군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보니까 별 문제없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책임회피를 해야 될 현상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컴퓨터 전산화 되어 있고 하니까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한 땅을 매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분화 정보를 민원실에서 다시 열람하고 가십시오. 하고 어떤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개발지원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 과 하고 연결해 가지고 꼭 실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님 2006년도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총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63쪽에 보면 우측에 문화예술관리 분야에서 명시이월 6억4,100만원, 사고이월 2억2,500만원 계속사업이 31억2,400만원 계 39억9,100만원 명시됐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월비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사업비 검토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위원들도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일부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영복 위원님이 적합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있어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낙찰차액은 집행하셨습니까?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얼마 발생했습니까?

4억2,9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2억1,7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억6,200만원 나머지 기타 4,9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공법 변경으로 보조금 반납분 3억6,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3억6,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잔액에 대해 전액 반납할 것입니다. 여기도 21여억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계속사업이라 17억5,400만원은 이월시키고 3억6,000만원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별도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설계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소각처리하자 해서 소각처리에 포함됐기 때문에 3억6,00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전액 국고 반납을 했습니다.

확인차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역이 기업도시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아직 ...

망운 유종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업도시 편입지역이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낙지모형으로 조형물 만들어서 팔각정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 근처에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장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업도시내에 포함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은 그대로 확보하고 있죠? 이월 시켰죠?

예, 이월시켰습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데 쓰실 수 있게 예산을 반납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에서 소공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업 추진 내용이 똑 같습니다.

김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이월된 것이 아니고 기업도시내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죠?

예.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월두소공원 조성, 본 위원이 입성하기 전에 추진된 사업이고 입성 이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2만원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입니까? 쓸데가 없어서 불용 처리했습니까?

예, 422만원이 어중간해서 그리고 낙찰차액은 불용처리해야 맞습니다. 이 금액이 쓸 적당한 금액같으면 설계를 승인받아서 별도 사용할텐데 그럴 금액이 못 될 것 같아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는 목을 이용할 수 없어도 예산서 부기대로 그 사업으로는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기를 다음 추경때 바꿔주어야 맞겠죠. 사용하려면 ...

정선오 담당이 실무 담당이었죠? 그때 자연환경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이것은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지 무슨 불용액 처리를 해요?

저희들은 목적달성을 했다고 간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투리 금액이라고 해서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 하려고 했던 몽탄 구산리도 소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중입니까?

이 관계도 당초에는 몽탄 구산리로 화단 조성하려고 했는데 몽탄면에서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쓰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월시켜가지고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에만 매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해 놓고 보면 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때 잡은 예산은 아니죠? 하시는 단계인데 마무리라도 명쾌하게 하루빨리 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예산 집행관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실 계획입니까? 땅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구만요.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땅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가장 적절한 공유지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양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목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 변경에 따라서는 타 읍면으로 바꾸어도 별 문제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데서 찾아보시지 그 동네에서만 계속 찾고 있습니까?

몽탄에다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장소에다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월두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0억원 정도 이월되어서 5월까지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했습니까?

이것은 해제 송계마을 것인데 공사 진행중이고 당초 5월까지 준공하려고 했는데 일부 설계 내용을 바꿀 것이 있어서 7월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월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총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4억1,276만원이네요.

여기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월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입성해서 홀통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로 남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됐고 그런데 홀통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추진됐고 물량장까지 시설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찾겠다 해 가지고 월두종합개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에 군정 질문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해양수산부에 사업 계획을 올리고 제 임기 안에 예산이 확보될 줄을 알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만 두게 됐는데 그 이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고요. 약 35억원이라는 돈이 월두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해제 현경쪽으로 어촌계별로 나누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월두에 해당되는 것은 7억원 정도 됐죠?

월두가 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입찰 차액까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약 8억원 정도 되는데 월두쪽으로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나눈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으로 와 가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듣기는 월두라는 것은 권역 이름을 붙인것이지 월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홀통권 할 때도 인근 망운 포함해서 나누어서 했고 남촌권 할 때도 하나의 권역을 부르기 위한 것이지 월두나 홀통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도리포는 지방어항으로 승격됐죠? 무안군에 지방어항이 몇 개있습니까?

도리포하고 지난 해 톱머리가 되어서 2개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은 도 관리죠? 국ㆍ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월두를 제외한 나머지 해제 만풍이나 송석이나 그쪽에는 지방어항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두권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는 현경 출신이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거론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월두쪽으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월두권이라고 하면 해제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전부 쪼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월두쪽으로 많은 개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그 이후로 명시이월이 10억원 정도 발생되어서 금년 5월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쪽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월두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홀통권도 지방 어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도리포 어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단 2종어항은 사업비가 국비 80% 도비 20%거든요. 다른 항은 하지 않고 단지 도리포 어항에 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인근 만풍이나 송계마을은 2종어항 사업으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도리포 어항만 2종 어항이었는데 지난 해 톱머리 항 같은 경우 2종어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군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근거 자료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톱머리가 2종어항이 됐는데 앞으로 홀통권도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선 수나 여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해안선 길이는 많아도 국가항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국가항까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도 어선세가 적어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월두권은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하고 홀통은 연안침식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해안침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연안관리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월두권 어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는 송석이나 만풍같은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도 도리포 지방어항 건설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두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리포 어항에 투입한 사실은 없습니까?

예, 투입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감태 세척공장 있죠. 이것이 9,0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감태 가공공장 시설이 1억5,000만원 사고이월됐는데 이것 아직 추진 안 됐습니까?

감태 세척공장은 100% 다 준공했습니다.

언제 준공됐어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난 달에 했습니다. 운남입니다.

감태 가공공장은?

감태 가공공장은 현경면 가입리에 있는데 이것도 90% 공정이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감태 가공공장, 감태 세척공장 두 개 다 허동식 씨가 담당입니다.

감태 가공공장 시설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어민들이 원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부지 선정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문제가 있었고 부지 선정이 된 다음에도 농지전용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감태 가공공장이요? 어촌계가 대표입니다

국비가 얼마 지원된 것입니까?

두 군데 다 자체사업입니다.

전액 군비입니까? 군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촌계에 투입시킬 수 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정산 잘 하십시오.

정산 잘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회사 계약해 가지고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식 씨계 계장은 누구요?

천정진 계장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복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 빠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뱀장어 판매시설이 직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있는데 그러면 불용처리하든지 해야지 국비가 있어서 아까워서 찾아보고 할 사람있으면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이 사업 취지가 시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근교에서 할 수 있는 판매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원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일로 회산백련지 인근에 판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의치 못해서 포기하게 되니까 목포나 광주, 서울에 했을 경우에는 돈 1억2,500만원이 너무 적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렵게 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자를 찾아서 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것이지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를 찾아보려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조건이 도시에 사업을 해서 이 예산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예산을 잡았어요?

당초에는 백련지 인근에 했을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도 가능했습니다. 백련지가 사계절 사람들이 찾아오면 모르지만 여름 한철밖에 안 오니까 하려는 사람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한 것은 불용처리하겠네요?

올해까지 사업자를 못 찾으면 당연히 불용처리해야죠.

이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미 도래, 사업추진 중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선승무원 대기실은 왜 명시이월 됐어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바로 그 다음 1월달에 추진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 자료에 명시이월로 나와요?

우리가 정리추경에 세워서 시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 해 2월에 추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업장이 바뀌어지니까 예산이 더 들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 검토를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사업장을 바꾸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초 일로읍에 1억2,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지침도 도시 인근에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 마무리하고 갑시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수익성에 대해서 먼저 타당성 조사가 됐으면 그런 결과가 없었겠죠. 항으로 승격되면서 도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면서 그 한 지역의 유원지하고 같이 겸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에서 사업비만 주고 도에서도 너무 지방어항이 많다보니까 관리를 못하고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국가 항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을 하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마량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167억원이 현재까지 투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광시설로 데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지방어항까지는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관광기반시설 하는데 까지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으로 지정되면서 행정상 양분화 되는 문제 때문에 등한시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톱머리가 항으로 지정되면서 무안군에서는 톱머리 유원지 관리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자면 항 지정된 장소에 있어서 지역 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겸해서 발전 승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정이 되면 항으로써만 활용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되면 항은 물론 유원지까지 하면 금상첨화인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유원지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항 건설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톱머리 항도 기본설계가 끝나고 도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실무자 얘기를 들으면 소송에서 전남개발에 이겨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톱머리 같은 경우 항도 건설하고 있는 잉여지에 공원이라도 조성하려고 사업계획을 그것까지 넣어서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결국은 톱머리항도 도리포항처럼 기본 항만 시설하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도리포 예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도리포도 무안군에 유일하게 사람을 불러드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고 보는데 톱머리도 결과적으로 도리포가 해 내는 역할처럼 항에 급급한 그런 유원지성을 탈피해 나가는 장소가 되지 않느냐 걱정스러움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묻고 싶은 얘기가 조금나루 얘기할 때는 괴로운데 위원으로서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천혜의 좋은 장소를 놔두고 올 여름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나가서 풀이나 뜯었는지 할 정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장소 망쳐가는 지름길입니다. 지역에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춘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포함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거기는 4면 전체가 바다기 때문에 바다를 잘 활용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그럴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가니까 망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되더라도 매립해서 다른 것 할 것은 아니고 바다를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해 나가는 뭔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망운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 실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그 쪽을 개발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기업도시가 마무리 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풀밭이 되든 뱀이 나오든...

이번에도 망운면에 1,2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마무리 청소 하고 화장실도 정비하고 도색도 하고 요즈음 지하수가 고장이 나서 고치도록 때때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떤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포락지 문제가 그 동안에는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봉오제 들어가는 입구쪽에 많거든요. 그쪽 부분을 민원인 한 분이 전남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포락지증명을 받아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양수산부 협의가 끝나면 본인이 정식으로 매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포락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나라 말 표현이 잘못 됐어요. 잊어버린 내 땅 내가 찾는다는데 불법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포락지 관계 이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주권 정비사업 총 예산이 24억1,9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약 3억원 정도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추진 안 했죠? 3억원 불용액 처리한 것 없고 전액 다 집행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억원으로 안 되어 있는데...

차액은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온 것입니다.

7월에 의회 입성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정주권으로 해서 그 전에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나중에 업자 결정이 되고 그러던데 설계 변경을 과다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3개 읍면에 정주권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0% 이상은 설계변경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용역업체가 어디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2007년도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용역업체가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다행히 그 용역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곧 마무리해서 업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시기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개발사업은 본예산, 1회 추경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정주권 사업은 봄부터 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과다하게 설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다 설계변경이 농촌개발사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시공하다가도 주민들이 변경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토지를 외지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뜻은 배수로를 이렇게 냈으면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무안지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들은 거절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가는 도로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미비한 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시기도 너무 늦지 않습니까?

사업시기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농지개발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도에서 인가가 떨어져야만 발주가 됩니다. 예산은 가내시 성격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정확히 안 됩니다. 중간에 변경이 많이 됩니다. 확정내시가 되어야 그때 설계가 들어 가는데 농림부에서부터 그렇게 떨어지고 우리 농림사업은 가을착수 형태를 많이 띱니다. 이것하면서도 도의 인가를 맡아서 시행해야 되거든요. 시기가 늦어지게 시행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사업 시기도 앞당길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006년도 결산검사하고 남은 돈 예비비 쓰기 위해서 승인 기간이죠?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비단 그 과에만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 부의장님이나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표현을 안 해 주셔서 그 부분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입찰차액금을 항목 변경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으로 하면 입찰차액금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

그렇게 해야만 투명성도 있고 입찰차액금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원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낙찰차액금은 지역개발사업이면 그 목으로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쓰더라도 차액금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간에 그런 얘기를 많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치개발지원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셨는데 입찰차액금은 그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입찰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입찰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관례에 없는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 실과에서 쓰는 것이 맞죠. 왜냐 하면 입찰차액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사업을 편성할 때부터 애매하게 편성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삭감조서를 내면 어떻게든지 해 주라고 해서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혀 사업에 관계없는 전, 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2006년도 임기 중에 처음입니다마는 그런 부서는 철두철미하게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맞겠죠? 이상입니다.

예.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회관 및 정자사업 변경 현황을 2006년도 것만 해 주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2007년도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해주네요. 2007년도 것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보니까 중복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있고 기업도시 예정지도 들어가 있고 사업 대상지 미 확보도 있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왜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죠?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을 얘기 들어보니까 포기도 많이 들어오고 중복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사업비가 중복된 것도 잘못 된 것이고 예산서 부기대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부기대로 집행이 안 되고 다르게 집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부기 외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경 외반1구로 회관신축이나 정자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사업을 안 하고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망운으로 갔다거나 가입리 회관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포기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선정합니다마는 그 면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회관 신축한다든지 하면 사용승락이 안 되거나 사정에 의해서 자체 기금이 없다든지 해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또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차순위로 그 면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부기대로 해야죠. 안 하면 다시 반납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편리할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 두건이라 묵인을 해 주죠. 그리고 하더라도 해당 위원하고 상의 정도는 해야죠.

앞으로 변경된 부분은 해당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본위원이 입성하기 전에 현경 초등학교 앞에 일부 확,포장됐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8,000만원～9,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억이죠? 건물 보상까지 몇 사람들을 다 해 주었는데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고 확ㆍ포장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그런 것은 안 건드린 것이 나아요. 단 1m도 확장이 안 됐어요. 돈만 순수한 군비로 투입시켰거든요. 동산리로 해서 신학리로 빠지는 것이 군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인도 1m 만들어놓고 확장은 단 1m도 안 해 놨어요. 건물 보상해 주느라고 그 사람들 특혜준 것하고 똑 같거든요.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과 몇 천만원짜리 같으면 이해를 해요. 내가 알기로는 7억원 정도될거예요. 그런 공사를 하면서 단 1m도 확장을 안 해놓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안 해야죠.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니까 나중에 송용일 담당하고 그쪽에 함께 나가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시설계 전에 검토가 되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할텐데 ...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때 당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월에 발령받으셨습니까?

작년 2006년도 10월에 ...

2006년도 사업 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버리지 뭣하러 당하고 앉아 있어요.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분위기가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을 10년만에 합니까? 5년만에 합니까?

5년만에 합니다.

혹시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한 계획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에 관심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상가지역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혀 상가 활성화가 안돼요. 어느 시,군청을 가도 인근에 시와 군 같은 느낌을 주곤 하는데 무안군은 유일하게 군청앞쪽으로만 가게가 비어있다든지 허름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무안군 도시계획을 보면 초당대 앞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공항, 기업도시, 기타 등등해서 무안군청 주위 환경 조성도 필요하고 미적인 감각도 중요하고 그러기 이전에 경제적인 활성화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 보면 성내리 성남리 풀어야 될 부분을 풀어서 그쪽을 보니까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가로서 활용가치를 만들어서 보기 좋은 도시도 보기 좋은 도시지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도움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용도 구역은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인구에 따라서 ...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하나를 유치한다든지 이러므로써 오는 도시계획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군에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해 주겠다 어떻겠다 용도지구를 변경해 주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의혹이라는 것은 의혹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공직자가 잘못된다든지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안군 미래의 발전을 생각하는 견해라면 순간의 오해가 불러일으켜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난무하고 이쪽에 지구를 원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남악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인근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존 도시계획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가 생기므로 인해서 무안군 더구나 읍에 미쳐지는 주거 환경에 관한 시너지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나 실질적인 환경과 주거 생활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당분간 오기는 힘들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무안군은 자체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종의 도시 만들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특별한 소신이 있어야만 과감성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변화속에서 공생공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없으면 만들어서 낙후된 곳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형식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행정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죠.

남악신도시나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청 소재지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런 일환입니다. 목포시도 원도심을 활성화 시킨다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비할 때 그런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고민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경거리를 만들어주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경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회피성이 되거든요. 우물을 파놔야 개구리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안군에서의 자세가 투자 내지는 무안에 뭘 해 보겠다고 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주변 발전을 더불어 시키는 이런 방법의 행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인허가 내지 구역정리 용도변경에 따른 후문이 있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는 것이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현실에서 탈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해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망운 원송현에 회관신축 교부세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100% 교부세죠?

3,000만원 불용 처리됐습니다.

교부세는 목 변경이 안 됩니까?

원송현 회관 신축은 기업도시 지역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좋은 돈 갖다가 원송현에 쉼터조성 1억원은 군비죠?

특별교부세인데 당시에 김관형 위원님께서 중앙에다 말씀하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억원을 세워놓고 사업장 위치 변경...

3,000만원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쉼터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장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망원 목내에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것을 망운 목내에 부지 선정을 해서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3,000만원은 어디서 누가 해 준 것입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죠?

특별교부세는 1억원이고 별도로 3,000만원은 군비입니다. 따로 서 있습니다.

1억원은 한 화갑 대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기계 부착 비닐피복기 사업포기로 해 가지고 6,869만8,500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마늘 생산기계화 사업 같은 경우 2007년도에도 사업포기로 해서 똑같은 예산이 잡혔어요. 그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을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비닐피복기는 다른 기계에 비해서 상당히 선호하시던데 자료에 보면 사업 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빨리 받아서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사업포기자들 때문에 ...

마늘 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사업추진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작년에 사업을 이월하면서 금년에도 계속 예산을 반영하냐 그 얘기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일괄해서 배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사업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유념하겠습니다.

쪽 분리기, 쪽 선별기 그런 것인데 다른 것으로는 대체 안 됩니까?

본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지침에 선정할 수 있는 기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기계가 많이 들어 있다. 다른 기계로 보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됩니다. 농림부 지침이 바꾸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계로 못쓰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비닐피복기 관계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자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농민들이 바로 결정해서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해 주면 괜찮은 데 그것을 할 듯 할 듯 하면서 계속 갖고 있다가 빨리 하십시오. 하고 촉구를 하면 한다 한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후 순위자한테 사업을 못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포기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후 순위자가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면 산업계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사업포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역할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에 끝나고 공로연수 들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직접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에 명시이월을 계산해 보니까 약 38억원 정도, 사고이월이 11억원 정도해서 약 50억원 가까이 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다 있죠. 이유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 변경, 도 순위 신청, 설계용역 중 중단, 부지 재 선정 추진 중, 대상자 선정 사업진행 중, 부지매입 추진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지 2006년도에 예산 확보 중 명시이월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이중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회 추경에 예산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많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이 이월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사업계획을 세운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국비보조 내지 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중간에 되어 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이 세워질 때 예산이 성립되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이월된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유야 다 있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