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승인안 그리고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주선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한국인 2세인 하인즈워드의 방문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보되었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을 따르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준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자문위원회, 제3장 외국인 지원의 활성화, 부칙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장의 총칙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거주외국인의 지위 대상에 관해 규정하여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담양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2장의 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제3장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서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매년 5월 20일을 국가에서 지정한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주간으로 운영토록 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문화 습득 기회와 지역사회 조기 적응 분위기 조성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전라남도 다른 시군의 본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22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 안에 의하여 전국 자치단체별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군정 목표로 지향하며 21세기 담양포럼을 중심으로 주민의식 개혁을 구현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을 돕고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인 자원봉사 등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북보건지소에 이전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북보건지소는 1984년 약 23년 전에 건축되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 확대된 건강생활실천이라든가 각종 방문보건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따라서 각종 보건업무를 하는데 물리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짓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대지의 크기가 중요한데 현 수북보건지소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가 협소해서 바로 신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수북면사무소 부지 경계 뒤편입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농촌사람들이 면내에 나와서 면사무소라든가 우체국, 농협, 약국에서 일을 보고 보건지소를 들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나와서 진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마는 장래를 내다보고 우선 대지가 커서 부지비용이 다소 과다하더라도 장기 발전 도모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부지를 확보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수북면사무소 부지 경계 뒤편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총 5개 보건지소 신축을 완료했거나 신축 중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건상 말씀 올린대로 대지가 협소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전신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저희 실 2006회계년도 예산ㆍ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 법무감사담당 이병로는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군수님의 하명사항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김남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급여와 일용인부임 등 기관 공통운영 예산과 각 담당별 업무와 관련된 예산 등 모두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 공통예산은 총 272억3,826천원을 편성하여 257억5,081만8,460원을 집행하고 14억5,300만7,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페이지, 기관 공통예산 중 인건비 집행 잔액은 기본급에서 5,853만9,040원, 수당 4억5,355만380원, 정액급식비 1,994만5,700원, 교통보조비 1,986만8,500원, 명절휴가비 1억2,675만9,320원, 가계지원비 2억3,362만940원, 연가보상비 1억5,525만5,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집행은 현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차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정원은 572명입니다마는 현원은 567명으로 5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가 1억6,442만5,660원, 일용인부임이 1억6,216만7,270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1만2,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직 보수는 행정 수습원과 청경, 공중보건의 등의 인건비 잔액이며, 일용인부임은 연금부담금과 각종 재해지출금의 집행 잔액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94만원과 직적급 업무추진비 841만2,680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3,577만8,96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3만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편성의 인원과 적용의 지출의 차이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통계조사와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은 840만원 중 470만2,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882만원은 관서운영비, 각종 보고서 제작과 수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174만920원을 집행하고 707만9,08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정책자문단과 군정기획단의 운영과 관련된 집행 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17,968천원 중 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4만3,5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참석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과 민간인 포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06년도 군정보고서 등 각종 유인물과 영상물 제작비 등으로 5,745만원을 편성하여 867만7,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GRDP 추계 용역에 따른 297만원과 행정자료실 서가 및 도서구입비 36만3,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는 공무원의 교육여비 및 해외여비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등 공통 관리예산과 예산담당 소관 예산 등 총 8억5,557만원을 편성하여 5억5,498만9,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예산담당 소관 운영비로써 5,007만원 중 2,101만7,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위탁교육비의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억5,372만원 중 2,544만4,200원이, 국외여비는 2억3천만원 중 7,785만7,720원이, 내빈초청 여비는 3천만원 중 1,582만7,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과 일반보상금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40만원 중 4,548만4,200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57백만원 중 2,436만2,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4천만원 중 3,97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 6백만원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용 42백만원 중 1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7,638만원을 편성하여 4,475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군 공통예산의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법무감사 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수당 및 법무감사 운영비로 2,480만원 중 143만3,8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백만원 중 2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소송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법령집, 추록 등 예산으로 3,490만원 중 153만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배상금 등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31백만원 중 2,788만9,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홍보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각종 신문 구독료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그리고 각종 교양지 구독료 등 홍보담당 운영 예산으로 1억20,275천원 중 1억509만910원을 집행하고 1,018만4,0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난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1,464만원 중 5백만원을 시책사업단으로 이체 하고 잔액 964만원 중 2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4백만원 중 69만8,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대나무골 소식지 발간 및 군정시책 및 특산물 홍보 예산으로 3억24백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3억1,886만2,040원을 집행하고 513만7,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가마골 역사조명 TV다큐멘터리 제작료 25백만원을, 대덕 산간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해 1천만원 등 68백만원 중 3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승기 박사 다큐멘터리는 북한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3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터넷 방송장비 구입비 2,140만원 중 84,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164페이지는 반환금과 예비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15,501천원을 편성하여 1억4,241만7,170원을 집행하고 7,308만3,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나 미고지 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미고지는 국도비를 반환하라고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야 하는데 발부를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9,542천원을 편성하여 8,071만2,690원을 집행하고 2,882만9,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반환금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나 미고지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13억73,331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8억6,058만원을 집행하고 10억12,75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억6,058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내역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페이지부터 379페이지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은 결산서 뒤에 보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 기획실 2006년도 예산ㆍ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국내외여비 불용액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국내외여비가 과다합니다. 왜냐하면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도 바뀌는 과정에서 집행을 전혀 안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사절단으로 대나무관련 방문을 중국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행 실적이라면 실적이고 집행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제가 봤더니 시책업무추진비도 64%의 잔액이 남고 여비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세워졌을 까요, 아니면...

예.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006년도보다 훨씬 해외여행 여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참고로 금년도 국외여비는 민간인 여비가 선진지 해외시찰 농업경영인회 3천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이 12백만원 그래서 42백만원 밖에 안 세워져있고요. 공무원 국외여비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2천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그것이 반영하도록 합시다.

예. 그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인건비 잔액이 14억5천만원이 전체적으로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하고 집행예산 정원하고 차이에서 오는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있고요.

너무 많이 차이 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급은 4.2%밖에 차이 안 나는데 수당이 13.7%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가계지원비 잔액이 9.8%, 연가보상비가 9% 정도 남았는데,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비는 9.8%이니까 거의 맞는데 수당이 14%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령, 기본급이 4.2%이니까 5%가 남아야지 제대로 짜진 것인데, 이것이 수당 목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것도 선거하고 맞물려서 초과근무가 작년에는 금년처럼 많이 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서 그냥 해당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희정 풀로 해서 세워버립니다. 현원, 정원 맞춰서...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인건비, 지금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이희정 수기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는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각종 수당부터 해서 우리나라 인건비 구성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프로그램에다가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희정 그런데 어차피 기준점을 각각 사람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570명에 대해서 각각 따로 뺍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한번만 해놓으면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인건비가 기본급 몇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면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도 편성작업이 쉽잖아요. 그런데 수기 작업으로 하다보면 매년 이러한 결과가,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편차가 적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런 노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급이 4.2% 자연히 발생했으면 당연히 따라서 수반되는 수당이랄지 보조금이랄지 여비, 이런 것도 그 범위 내에서 5%에서 6% 정도 남아야 하는데, 수당이 14% 남았다는 것은 수당을 조금 우리가 더 많이 세웠지 않느냐, 하여튼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오해는 마시고, 앞서가는 예산편성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아마 금년에 할 것입니다.

너무 편차가 심하면 그렇고, 예비비비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사용처가 있어야 쓰는 것이니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해로부터 우리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예비비를 바꿔서 추경때 돌려서 사용할 것입니다.

예. 물론, 결산검토를 결산위원장님이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만, 큰 것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만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안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 해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화 작업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주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퇴직자와 신규 직원들만 조정해주면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처음으로 상임위도 구성되어 제안설명을 각 실과별로 드리는데, 이것을 보니까 실과별로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총괄해서 거의 질의사항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의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우리가 추후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술적인 부분들이라 예산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산서를 예산서와 같이 봐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만, 매년 반복되는 부분만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지과장 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과 소관 2006회계년도 예산ㆍ결산 승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광석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담당 곽병연입니다. 다음은 방문요양담당 조휴종 계장인데, 오늘 연가를 내서 차석인 김선조씨가 참석했습니다. 장수복지담당 한상규입니다. 보고는 예산ㆍ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생활지원과와 분리가 되면서 당초에 복지과에 편성됐던 여성담당 예산 일부가 생활지원과로 정리가 되면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270억을 편성을 해서 그중에 총 집행이 213억55백만원이 지출됐고, 집행 잔액으로는 10억94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분야, 쉽게 말해서 저희 계로 따지면 복지기획과 사회보장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32억88백만원 중에 127억92백만원을 집행해서 2억86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5,32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로 일반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현충일 등 복지과에 보훈과 관련된 행사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 4백만원은 편성되어서 375만원 집행하고 25만원 남아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위문금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1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감소가 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3,97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36,743천원을 집행했는데 집행 잔액은 2,597천원입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장제비나 저소득 응급구호비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려사망자나 이런 사유 발생이 적게 되어서 2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은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는 남아 있는 것은 모범 보훈대상자 시상금이 30만원 편성했다가 집행 잔액 40,000원 남은 것이고, 포상금은 각종 표창 그런데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12억29백만원은 전체 120억29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출은 115억44백만원 집행하고 2억75백만원이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중에 일반보상금 1억56,587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적자금 그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상황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15억2,570만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중에 8,87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원받았는데, 이것은7,63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2005년도에 저희 군에 폭설피해 구호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1,242천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자활센터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거기에 대한 위탁금으로 4억3천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4억24백만원 집행되고 56,048천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용역비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3천만원 예산이 수립되어서 2,580만원 집행하고 20만원 남아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자체사업 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와 고광순 기념관 대체 산림조성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억 예산에 현재 1,59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에 여성가족관리에 34억43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 모부자가정 생일, 위문 등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교육비 등이 전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33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여성 쪽과 같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 소관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관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 복지과 소관은 총 5억37,536천원이 편성되어서 5억12백만원이 집행되고 2,55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와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 4억1,686천원 중 3억76만원이 집행됐고 2,491만원이 사업예산에서 남아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방학 중에 아동급식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장수복지 부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복지 관련 예산은 100억449만원 중에 57억34백만원을 집행 하고 44억5천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노인복합단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을 시키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산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잔액은 갑향, 오룡 공원 또는 노인 의 날 또는 어버이 날 행사 집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억99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31억16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83백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경로연금 또는 급식지원이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중에서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은 화장 장려금이 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72백만원은 면단위 목욕장 지원 운영비를, 목욕장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천만원은 도시락 구입비, 급식소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내용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의 9천만원 중에 6,932천원이 남아있는 것은 무료급식 지원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1억을 확보해서 92백만원 지출하고 740만원 남아있는 것은 갑향공원 공사비와 봉산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2억35백만원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수립되어서 집행하고 49,000원이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의료급여에서 세입 총 결산액은 5억43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억28,71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쪽에서 징수 결정액은 5억75백만원 결정해서 실제 수납은 5억43백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납은 31백만원이고, 이중에 25백만원이 결손 처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7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져 있습니다. 다음은 에 의료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억14백만원 중에 5억13백만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1,559천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기금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해년도 연말정산 잔액으로 해서 20억82백만원을 현재 2006년도 잔액으로 해서2007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치금에 20억82,985천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 것입니까?

집행 잔액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 10%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결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급식사업비 상반기 집행을 지난번 보고할 때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저조하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적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이월시킬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의 복안이 계십니까?

급식사업이 마을경로당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형성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경로식당 운영을 강화해가는 쪽으로 아이템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면 별도로 전위원님께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인원에서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급식 질을 향상해가는 방안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쓰시려고 하지마시고, 남으면 남은 대로 정산하셔서 다른 곳에 전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월을 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마는 도시락에 있어서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라고 했죠? 도시락 구입비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거기 예산액은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구입비 예산이 3천만원인가.

제가 잠깐 지나쳤습니다마는.

280만원이요.

작년에, 이게 질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도시락 구입할 때 규정상 입찰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죠? 작년에 도시락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물품구입비 관계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있죠?

예.

재무규정에 5백만원 이상이라든가.

물품구입비는 부과세 합쳐서 550만원 미만을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550만원 이하.

예.

이상은 입찰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나간 것인데 이런 것들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물품이죠? 물품을 봐야겠죠. 도시락이...

그렇겠죠. 물품구입비로. 자산은 아니지...

소모성이라고 해도 그 규정은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제가 넘어갔는데, 그중요한 부분들이 신세계에서 현금으로 구입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과는 별개의 것인데 장수복지 아까 45억 입니까. 그 금액이?

노인복합단지.

지금 주택 부분에 민간투자자나 장소문제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죠.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향교리 남도대학 뒤편 그쪽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래서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민간투자를 하실 분들이 늘 장소 변경을 요구해요. 물론, 주거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쾌적성이라든가 경관성, 그래서 토목공사에 대한 문제, 장소 변경을 했는데, 그 부근에서 몇 군데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길 앞에 선정해보고 운교리 옆에 산으로 했는데, 그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멕시코 한인회장이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해왔는데, 그분이 최근에 투자 의사를 철회했어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장소를 못잡고 그것만 확보만 되면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마 민간투자자들이 주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투자가 이뤄질 것인지. 만약의 경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계획의 변경 수립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의 사업의 지침은 민간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민간투자가 안 되면 복합단지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그 사업이 안 됩니다. 같이 그 사업을 형성해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살펴봤는데, 민간투자가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향후에 운영비에 있어서 적지 않은 군비 예산이 투여가 될 부분인데.

그런데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투자는 없습니다. 운영부분도 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위치만 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토지매입도 해야 하고 건축도 자기가 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자기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지시설 분야, 그것만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별 급식요양이나 거점급식소 같은 곳, 식기소독기 부분이 예산에 있었죠? 혹시, 식기소독기 본 예산때 계상 됐었습니까?

식기소독기가 별도로 예산에 확보 안 됐어요.

그때 예산 계상이 안 됐죠?

예.

예산이 계상됐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식기소독기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을 안 뽑아 봤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테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되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결산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민간투자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익을 줘야 그분들은 오는데 과연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는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원가 이하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양 과정에서 노인들만 분양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분양을 하는 조건들을 아마 분명히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절대 수익성 사업이 이 사업은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분양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아마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만, 아파트 원가도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문턱도 없어야 하고 휠체어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시공사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원가 이하로 땅을 매입을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계산해서 오겠죠. 그런 후에라도 일반 분양이 가능한 쪽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노인복지타운으로써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맞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반 아파트로 변질된다면 노인복지타운 기능이 그 순간부터 상실됩니다.

예.

노인복지타운 시설을 일반인이 운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자기 시설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막대한 기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체육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저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가운데 우선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만 앞세우면 큰 차질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것은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거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후관리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정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다른 지역에 저희들도 가본 바에 의하면 강당 안에서 간단한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 조그만 목욕탕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이런 것은 실비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설들을 지금 군수님과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위탁부분도 검토도 해보거든요. 그것이 과연 그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도, 그런 사후 운영 부분은 확실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전문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하고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국비지원이라든가 유지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의 요양시설 비슷하게 운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신 노인 분들의 여가시설로 활용하실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와서 여가활동도 하고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치료도 받고.

그런 복합기능인데, 아까 이야기 하는 민간투자가 안 되면 그 시설자체, 투자자체, 계획자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욕심만 내세우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담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에 안부살피기라든가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활센터는 바로 나가면 길벗슈퍼 옆에 복지센터인가 사무실이 있데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거기는 군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군 하고는 관련 없고 그런 시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군에 신고만 한 것입니다.

개인입니까?

자체적으로 노인관리도 하고 그것이 가정파견봉사센터라고 당초에 줄여서 ‘가파’, ‘가파’ 라고 했는데, 최근에 명칭이 바뀌어서 노인복지센터로 정부에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노인들에 대한 안부살피기라든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하시는데 읍사무소에서 하는 주관이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분야인줄 혼동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 현재 어느 쪽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 이야기는 36,000원 주면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청소도 하고 안부살피기도 해주면서 거기에 4,000원을 추가하면 일주일에 한번 음식을 배달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본 것인데, 그것은 군에서 한 것인가.

그게 최근에 복지제도가 굉장히 양산되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당 본인 부담이 한달에 36,000원 부담해서 20만원 서비스 받는 것, 그래서 시간당 7,000원인가 될 것입니다. 카드기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다가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방금 말씀한 군청 입구에 있는 가정파견봉사센터 거기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자기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당 7,000원씩 한 것을 카드로 결제를 받아가거든요. 그게 방금 말씀한 노인 돌보미 센터이고 거기와 자활후견기관 두 군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덕산과 새마을지회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 하는 노인생활지도사 제도는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각 읍면에 두 명씩 배치해줬어요. 그분들이 우리 군의 2,576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카드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직접 관리를 해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군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일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많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읍에다 신고를 해서 읍사무소에서 온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오니까 어느 쪽인 줄 몰라서 헷갈려서 이쪽에서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어느 쪽인 줄 몰라서 헤매는 일도 있고, 저도 그 상황을 몰라서 여쭤 보고 싶은 이야기는 마을에서 하다보면 마을에서 안부살피기 해서 그 분야는 읍사무소에서 관할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얼마씩은 도우미이니까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오셔서 당연히 안부를 살피면 문 앞에 사람이 안보이면 방 문 앞에까지 와서 안부를 살피고 가야하는데 안방하고 대문이 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이 와서 쳐다본 것 같이 쳐다만 보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냥 들여다보며 다닌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 자활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하신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두 번을 시켰거든요. 주민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도록 했는데 그런 문제를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방금 말씀한대로 직접 가서 살펴보고 말벗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밖에서만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만 해서 와버리고 그런 불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고, 읍면의 직원들도 시켰는데 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개 제도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일주일간 합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지정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그 요건에 맞으면 신고 수리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돌보미나 이런 사람들 파견하는 용역회사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청 입구는 보니까 후원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준 것이 없거든요. 그 후원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시설장과 복지사들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원한 것은 돌보미들, 서비스 제공해주고 시간당 7,000원씩 받아가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에서 지원한줄 압니다.

그게 바람직한 사업이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면에 2명씩 있는 사람들, 정식 명칭이 뭡니까?

독거노인생활지도사라고... 그것도 당초에는 노인돌보미라고 했다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노인 분들이 외우기가 어렵겠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용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노인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장님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저희들도 잘 모르는 것인데.

용어가 최근에 나온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월 60만원 정도 나가죠?

4대 보험료 넣어주고 6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60만원이 지급되면 교통비, 예를 들어서 중식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써야 해요.

과연 6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모르겠고, 현재 조사하고 있죠?

실태조사.

실태조사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항목별로 노인들이 과연 제대로 답변을 할까도 그렇고, 설문조사 비슷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노인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과연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계속 할 것입니다.

아니, 2천 몇 명이면. 노인들 조사대상 인원이...

조사를 해놓고, 가서 관리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의회에 간담회 때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이것은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가지고도 마을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거의 안부살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이것저것 되다보니까, 하여튼 다음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생활지원과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ㆍ결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섭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선기 여성가족담당입니다. 한향숙 위생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회 과 예산관련 현황은 작년 10월 9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직개편 당시, 부서 신설로 인하여 기존 경제과, 복지과, 문화관광과, 행정과 등에서 보고 있던 업무를 인수하여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자치지원 관리, 문화레저관광 관리, 여성가족 관리, 식품위생 관리, 실업대책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자치지원 관리입니다. 자치지원 관리 총 예산은 15억15,694천원 중 13억8,364만80원을 집행하였고 1억3,205만3,9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레저관광 행정 분야입니다. 문화레저관광 분야 집행 잔액 중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보상금 740만원은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관련 지도위원 참석수당 및 위반사례보상금 미집행분입니다. 62페이지, 집행 잔액 중 민간자본보조 55백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설치 할 수 없다고 해서 신규 설치장소를 선정, 지원토록 추진했으나 장소 등을 선정하지 못하여 지원사업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여성가족 관리입니다. 여성가족 관리 총 예산은 29억65,436천원으로 그중 28억621만580원을 집행하였고, 9,919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5억3,853만5,4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생식품 관리 분야입니다. 위생식품 관리 총 예산은 17,366천원으로 2,259만8,420원을 집행하고 476만7,5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실업대책 운영입니다. 실업대책 운영 예산은 3억2,184천원으로 3억489만5,160원을 집행하고 1,618만8,8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10억6,747만1,140원이고, 금년도에는 5,175만5,050원이 작년도 이자 발생 분으로 전액 11억1,922만6,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까지 1,686만9,290원이 조성되었고, 당해년도에 1,242만5,290원을 받아 95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에 1,979만4,58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조성만 되지, 사용은 않고 있죠?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성하는데 위주로 해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목표액을 어느 정도가, 당초에는 10억 정도...

5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10억 가지고는 이율이 20억 정도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어떤 엘리트체육 쪽에는 기금에서 일부 지출될 수 있는 조례가...

그것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예.

아무쪼록 이 기금이 조성만 될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ㆍ결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이종표. 관광진흥담당 고병석. 관광개발담당 양기성. 문화재담당 오순남. 가사문학관장 이성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주호.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장 최기수입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비...

이번에 지적받은...

5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우리 군이 재단법인 국제청소년교육재단에 위탁한 우리 군 청소년수련관의 부대시설로 천문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설치사업자라 할 수 있는 재단법인 국제청소년교육재단 교육부장 박종철씨가 천문대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동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불용처리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천문대 설치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설치부지로 죽녹원, 비호재 통나무팬션단지, 도림리 터널 주변 산과 추월산 관광단지, 송학 민속박물관 등을 추천을 해주고 현장에 동행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자가 설치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루다보니까 선정을 못했고 또한, 동 업무가 2006년 10월 1일자로 생활지원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예산이 생활지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 달력을 2006년도일반운영비 문화관광 기념품 제작비 집행 잔액으로 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군이 2004년도부터 매년 저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관광 달력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였고, 2006년도 달력까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문화관광 달력 제작에 관련된 예산을 2006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연말이 되고 보니까 출향인들이나 주요시설에 그동안 달력을 배포를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왜 달력을 제작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예산을 도저히 반영할 수 없고 같은 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동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향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레저관광 행정 분야입니다.

예. 2006년도 문화레저관광 분야 예산 현액은 350억88,104천원이고 집행액은 189억50,224천원으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액은 121억29,15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0억68,456천원으로 순수 집행 잔액은 9억40,27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 시책업무추진비 3,152천원은 과거 관행적으로 집행한바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선거법 등의 저촉을 받아서 집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보상금 740만원은 행사실비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관련 지도위원 참석수당 및 청소년 위반사례 보상금 미집행으로 일반보상금 집행 관련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등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집행 잔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집행 잔액은 88만9,090원으로 인건비5,350만원을 일반운영비 1,460만원, 민간경상보조 32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562천원, 집행 잔액은 2005년도에 이월된 생활체육공원 사업비 집행 잔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자체사업비 1억1,392만9,720원은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560만원 중 12,764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2,836천원은 담양향교, 죽녹원 임차료 12백만원을 향교에 지급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담양향교에서 임차료가 너무나 저렴하다고 상향 조정을 요구하면서 거부를 해서 미집행한 12백만원과 재료비 5,000원, 일반보상금 1,000원, 민간이전 563천원 사업비는 예산 절감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시설비 사업 1,575만원 중 3억70,226천원을 집행하였고, 40,523천원은 명시이월사업비인 조형물 설치사업비 4,365만원과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집행 잔액 1,87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조형물 설치사업비는 조형물 설치장소로 담양공고에서 터미널 이르는 도로 분리대에 과거 죽물시장 가는데 조형물 설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향후 좀 더 큰 계획 하에 추진하기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55백만원 중 3억을 집행하였고 불용처리한 55백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과 담양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비인데, 담양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비는 당초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 시에 도비 지원사업비 2천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5백만원을 삭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일반 사업비 불용액 979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설비 3,540만원 중 31,856천원을 집행하였고 22,644천원은 공사 낙찰 차액 및 예산 절감액입니다. 자산취득비 4,035천원 잔액은 문화회관 소공연장 프로젝트, 공연장 유선마이크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 현액 13억6,197만원 중 11억66,777천원을 집행하였고, 4천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55,19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041만원, 보조사업비가 1억3,545만원이고 자체사업비가 9,33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주로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타보상금 4,138천원은 대나무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써 하반기 죽녹원 근무를 미실시 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으로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불용액은 1억3,545만원의 세목별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집행 잔액이 1백만원, 죽녹원 상설공연 프로그램 보조금이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집행 잔액은 1억8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대나무축제 지원사업비입니다. 대나무축제가 완료된 이후에 신활력사업비를 우리 군 대나무축제 예산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군 재정으로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2,645만원을 전남 경제살리기 상사업비로 관광안내판을 제작코자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2006년 12월 22일, 계약부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참가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분 하게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7년도 군 예산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 다음 자체사업 9,333천원은 세목별 집행 잔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6,325천원과 재료비 701천원은 죽녹원 비료 관리인 모기 퇴치용 톱밥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황토로 복토를 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 레저관광시설 235억30,068천원 중 102억1,556만원을 집행하였고, 126억82,943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31,565천원으로 보조사업비가 78,548천원과 자체사업비 5억53,017천원 보조사업은 가칭 시가문화촌 공사 낙찰 차액 78,004천원과 죽녹원 사업비 집행 잔액 513천원입니다. 다음은 , 자체사업 시설비 5억48,596천원의 집행 잔액 중에 3억58,596천원은 생태공원 명시사고 이월된 예산입니다. 가칭 시가문화촌 1억9천만원은 토지매입 관련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대상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16,975천원 중 일반운영비 533천원은 예산 절감한 집행 잔액이고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역시 예산 절감한 집행 잔액입니다. 입니다.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13,509천원은 용역비 3억818만원 중 2억2천만원은 금성산성 발굴 용역비 2억원과 소쇄원 기본계획 2천만원은 명시이월하고, 8,348천원은 황금리 금구동 고분발굴 조사, 영산강 시원 기본계획, 형상변경 허가기준 처리기준안 작성용역, 관방제림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시설비 29억83,691천원 중 이월액 9억78,284천원은 명시이월한 8억58,571천원은 금성산성 보수, 관방제림 토지매입, 병해충 방제 등 소쇄원, 담양향교, 후산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비로 명시이월한 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 1억19,713천원은 담양 5층석탑, 명옥헌 원림 토지매입비로 활용코자 사고이월 하였으며, 2,369천원은 문화재 보수사업 낙찰금액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비로 8,655만원 중 84,029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낙찰 차액으로 2,52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입니다. 가사문학관 4억75,492천원 중 집행 4억51,198천원, 사고이월액 1,420만원과 불용액 11,093천원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 내역은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667천원은 국내여비 2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보상금 1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25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사고이월에 1,420만원은 가사자료 윤문번역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8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3,048천원 중 1,23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78천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 역시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가마골관리 1억31,793천원 중 1억27,527천원을 집행하였고 4,26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운영비 19,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모두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자체사업 4,760만원 중 43,877천원은 집행 않고, 3,723천원은 낙찰 차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재료비 975천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3,550만원 중 32,773천원은 2,726천원 역시 시설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산취득비 22,00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4,831만710원이고, 당해년도 예산 증감액은 2억2,786만3,520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7,617만4,230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적립금 운영 명세입니다. 전년도까지 적립기금은 8억4,831만710원이고 당해년도 적립액은 2억7,086만3,520원으로 2006년도 말 총 적립액은 10억7,617만4,230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적립금 운영 명세입니다. 전년도까지 적립기금은 8억4,831만710원이고 자치단체 출현금 2억원과 당해년도 통장 이자수입액 2,786만3,520원으로 2006년도 말 총 적립액은 10억7,617만4,230원입니다. 당해년도 지출액은 없고, 수입된 금액을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우리 군 문화관광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 잔액 불용처리 된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얼마죠?

순수 집행 잔액은 9억40,2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은 121억29,151천원이고...

합해서 150억 되죠.

예. 사고이월이 30억68,456천원입니다.

총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명시이월이나 집행 잔액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업무특성상 문화재 특히, 문화재 관리에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완공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당해년도에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대부분이 이월시켜서 다음 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0억 이상 기금 조성이 됐는데 예치금은 어디에다가 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에 2억 있고, 농협에 8억이 있습니다.

금리는 광주은행이 얼마죠?

농협하고 광주은행과 똑같이 5%로.〇전정철 위원 지금 장기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번씩 바꿔서 재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요.

예.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시고, 광주은행과 농협하고 똑같이 5%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처음에 광주은행에서 먼저 이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은행에서 5% 준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따라서 5%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 아주 잘하셨고, 앞으로도 금리를 더 주는 곳으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나눠서 꼭 줘야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오라고 해서 몇 %씩 줄 것을 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치를 할 때 경쟁을 해서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금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도 원래 취지대로 쓸 때가 있으면 쓰이도록 계획도 잡아보십시오.

금년에 학술제를 하면서 쓰려고 관장님께서 노력을 하다가 학회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선 행정담당. 허준철 혁신평가담당. 박진관 정보기획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총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77억28,039천원에 집행액은 71억15,331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6억12,708천원입니다. 먼저 34페이지, 혁신평가관리 예산입니다. 혁신평가관리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에 47백만원과 2005년에 이월한 1억22,889천원을 합쳐서 총 1억69,889천원을 편성해서 1억4,3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6,368천원입니다. 목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혁신 기본계획 책자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로 8,581천원,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행사 및 군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2,52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49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혁신선도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우수사례 매뉴얼을 제작코자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회의 불참에 따른 참석수당 1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35페이지, 국내여비로 5백만원을 편성해서 4,842천원을 집행하고 158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앙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워크숍 등 참석보상금으로 2,21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78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040만원을 편성해서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집행하고 72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혁신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평가지침이 익년도 초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익년도 예산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액 1억2,889천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과 혁신선도자치단체 지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담양군 행정혁신 컨설팅 용역에 7,491만원, 직무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에 1,252만원, 신활력사업 자문단 운영비 등으로 24,733천원을 집행하고 10,726천원은 낙찰 차액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평가관리 예산ㆍ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행정관리 예산은 2006년도당초예산에 56억33,224천원과 2005년도이월액 1억3,433만원을 합쳐서 총 57억67,554천원을 편성해서 52억97,707천원을 집행하고, 주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비 51,506천원은 자료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도입 업체의 이미지 보정작업 지연으로 2007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1,834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사유로는 공무원 국고대외장학금 등 출현금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억9천만원을 편성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54백만원, 기관 공통운영비 등으로 1억34,773천원, 총 1억88,77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27천원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2,908만원을 편성하여 공직자한마당 행사 16백만원을, 민선 4대 취임 행사 등 각종 행사비로 13,054천원을 집행해서 총 29,05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2,024천원을 편성하여 71,16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억4,672만원을 편성하여 군수 업무추진비로 1억32,50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2만원 등 총 1억37,12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598천원이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42,137천원을 편성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931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664만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임원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2,087천원, 혁신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금으로 534만원, 총 27,45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4,679천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군민의 상 수상자를 5개 부문별로 선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1차 심사과정에서 특별상 1명만 선정이 되었고 이장자녀 장학금이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지원을 기 받고 있어서 중복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9억10,616천원을 편성하여 성과상여금으로 6억29,816천원,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및 후생복지비 등으로 1억93,863천원 등 총 8억23,67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6,937천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35억1,919천원을 편성하여 연금부담금 29억8,793천원, 국민건강보험료 5억71,343천원 총 34억80,13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782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사망 조의금 및 공무상 요양비, 유족 보상금 등으로 47,104천원을 집행하고 52,895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조사 인건비로 9,637천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해서 9,63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000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진상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8,499천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6만원을 편성하여 5.18 민주유공자 중 1명에게 48만원을 집행하고, 1명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9백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34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여 대나무골 반상회보 제작비로 21,24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153천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1억9,433만원을 편성하여 주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비로 1억3,43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49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51,506천원은 자료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도입 업체의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보정작업 지연으로 2007년도로 사고이월 하여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현금으로 4억43,932천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국고대자금 2억14,908천원,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 출현금으로 3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억99,024천원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36백만원을 편성하여 방범용 CCTV 4개소를 설치하고 4개소 설치비 35,48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로 46,03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666천원이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기획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보기획관리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6억99,747천원과 2005년도 이월액 1억7천만원을 합쳐서 총 8억69,747천원을 편성하여 8억1,965만원을 집행 하고 집행 잔액은 50,097천원입니다. 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97,457천원을 편성하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2억69,91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7,542천원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낙찰차액이 12,673천원과 예산 절감액 1,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여 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1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성적 우수자 시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4억28만원과 2005년도 이월액 1억7천만원을 포함 총 5억7,028만원을 편성하여 5억4,77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2,495천원입니다. 이월액은 혁신선도자치단체 특별교부세가 재원이고 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8,521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자치부 전국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료 77,058천원을 집행하고 8,152천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여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존 시스템 통합운영 환경구축비로 77,492천원을 집행하고 2,508천원이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1억75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식관리 행정업무 포탈시스템 개발과 컴퓨터와 백본 시스템 연계모듈 개발 구축비로 1억66,186천원을 집행하고 8,814천원은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980만원을 편성하여 자치정보화를 위해서 개발, 보급한 지방세정 통합정보 및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2,027만원을 편성하여 군 보유 컴퓨터 793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120대, 감사 지원용 노트북 11대, 프린터 26대 구매와 전산장애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억17,248천원을 집행하고 3,021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관리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통신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3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예산은 9억20,849천원을 편성하여 8억54,45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6,39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4억97,347천원을 편성하여 정보통신장비 유지 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4억16,863천원을 집행하고 10,484천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65만원을 편성하여 3,53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먼저, 보조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5,522천원을 편성하여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 보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2,950만원을 편성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네트워크 설치공사, 통신실 종합감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으로 2,663만원을 집행하고 287만원은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2,483만원을 편성하여 네트워크 백본 시스템 이중화 구축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기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3억71,902천원을 집행하고 52,928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중 34,474천원은 낙찰 차액이며, 18,454천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사무실 집기 비용으로 460 얼마 들어가 있죠?

예.

현재 공무원 휴게실이 있죠?

예.

사용 않고 있죠?

별관 2층 옥상에다가 건립을 해놓고 장비도 구축을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큰...

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휴게실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집기에 먼지가 끼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다음에 그 집기랑, 실질적으로 휴게실로써 기능을 상실했으면 그렇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는 회계년도 결산서 입니다. 민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5억32,824천원을 계상하여 3억71,68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8,450만원, 사고이월 18,478천원 합계 1억2,978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58,162천원입니다. 결산서 자료에 의거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과 사무실 유지 운영, 민원발급 통합기 운영, 사무용품 구입, 주민등록 업무 추진 그리고 직원 특근급식비 등으로 51,674천원을 계상하여 49,04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으로 집행 잔액은 2,628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워크숍, 교육 및 민원업무 행정 수행 및 처리를 위해 20,704천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 직원 사기진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다과 및 중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중 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외국인 국적취득 업무, 민원모니터요원 표창 등 기타보상금 415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인 표창시 부상은 선거법에 위배 및 토지거래허가 목적 위반자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업무 관련 유공 공무원 표창을 위하여 20만원을 계상, 1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으로 잔액은 50,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 통합발급기 2대, 민원용 양면모니터 등의 구입비로 2,27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으로 집행 잔액은 7,239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사유는 혁신선도자치단체 지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중에서 3천만원을 행정과 혁신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 통합발급기 2대와 양면모니터 1대를 구입하고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7,239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부임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관련 업무 각종 관련 소모품 구입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료 등으로 48,899천원을 계상하여 46,48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1만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경상예산 중 국내여비입니다. 총 130만원을 계상하여 1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가 현황도면 보정제작비로 19,278천원을 계상하여 18,478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14,215천원을 계상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지적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2,87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은 1,3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여 12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00원입니다. 다음은 ,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집행 내역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389천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일반운영비1,58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도로구간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전산시스템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5,486만원을 계상하여 1억2,0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47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488만원을 계상하여 11,63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41천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해서 22,375천원을 우편요금 서식 유인 등으로 계상해서 21,25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 건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분야 사무기기 유지 운영, 건축물 대장발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087만원을 계상하여 10,24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6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91만원을 계상하여 2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0,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패션화 사업 및 불법행위 고발자 기타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위법ㆍ불법행위 고발자가 없어 전액 21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입니다. 2005년 재해주택 복구로 사전 집행 된 540만원을 예비비 지출로 주택 전파 1동 270만원, 반파 2동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62백만원인데, 도시과 추진 상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건축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 전산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조달청과의 계약이 늦어져 5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72백만원을 계상하여 빈집 정비, 빈집 재활용과 입주자 지원 및 담장허물기사업, 폐기물처리 및 생울타리 조성비로 66,33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66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여 66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주택사업입니다. 입니다. 세출예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주택사업을 위한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홍보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등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여 2,35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교육, 주택융자금 회수업무 추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여 집행 잔액은 1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예비비 1억22,128천원을 계상하여 집행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은 없고요.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정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박창환.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정연선.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저희 과는 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될 것입니다. 부과관리 예산은 2억94,361천원을 편성해서 2억3,91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0,446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운영비는 62,059천원을 편성해서 58,956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03천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 수치를 부를 때 천단위로만 부르고 있는데 집행액은 천단위를 절삭하고, 잔액은 절삭하고 그런 내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40,392천원을 편성해서 39,175천원을 지출하고 1,216천원을 잔액으로 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438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66만원을 편성해서 내 고장 차적 옮기기 보상금 등으로 4,60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058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은 모범납세자 지역개발 현장탐방 급량비인데, 선거법 저촉으로 작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전액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주택가격 소요예산 1억3,702만원을 편성해서 93,91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3,107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 및 일반건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섰습니다마는 일반 건물조사는 보류한다는 건교부 계획변경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2,772만원을 편성해서 13,54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175천원입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비로 5,780만원을 편성해서 28,868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8,932천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5,150만원을 편성하여 표준지방세시스템 확산사업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4,385만원을 편성해서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비용 187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40,906천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유로는 지방세 관련 전산개발비 3,94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자부에서 앞에 말씀드린 표준지방세시스템을 보급하면서 저희들이 도입하려든 전산프로그램을 일괄 거기에다가 넣어서 보급했기 때문에 전액 한 푼도 안 쓰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편성해서 도서구입비로 1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예산은 70,273천원을 편성해서 62,449천원을 지출하고 7,824천원이 잔액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5,573천원을 편성해서 체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으로 2,33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363천원입니다. 국내여비 450만원을 편성해서 437만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13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편성된 20만원은 지방세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해서 34,66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331천원입니다. 국내여비 8백만원은 관외 체납액 징수 여비로 전액 지출하였고, 포상금 2백만원은 지방세 연말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아까는 개인을 포상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읍면으로 포상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천만원을 편성해서 체납차량감지시스템을 24,669천원에 구입하고 5,431천원은 잔액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체납차량을 캐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56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은 1억2,884만원을 편성해서 9,1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7,139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468만원을 편성해서 회계장부 구입, 계약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으로 28,64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035천원입니다. 국내여비 216만원은 준공검사 입회 등 출장으로 20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0,000원입니다.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백만원을 편성해서 32,98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16백만원을 편성해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43백만원을 편성해서 11,98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01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13백만원을 편성해서 결산서 유인비 등으로 11,984천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1,016천원입니다. 공사 물품구매 원가계산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으나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집행 잔액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잔액으로 원가계산 용역비를 지출해서 3천만원 전액 지출 안 하고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으로 이월액을 포함해서 13억34,915천원을 편성해서 12억94,702천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은 1천만원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은 40,213천원입니다. 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청사 뒤에 길을 내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억21,559천원을 편성해서 공공요금 등으로 4억19,757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402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3백만원을 편성 해서국공유재산 조사 여비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은 231천원입니다. 운전원가족체육행사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315만원을 편성했으나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왜냐하면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른 때는 선거와 관련이 안 된다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입니다. 7,282천원을 편성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582천원을 편성해서 국공유지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국내여비 270만원 또한 국유재산 관리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해서 청사내 꽃 식재 비용 등으로 95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50만원입니다. 공공청사 전기정비 회비 출현금으로 334만원을 편성했으나 2006년도부터는 규정이 개정되어서 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6억35,53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유난히도 팀제 운영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비로 6억8,76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1천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6,772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5,105만원을 편성해서 관용차량 5대의 교체비용과 실과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2억37,23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결산서류와 2006년도 예산서를 비교해가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류는 부터 시작되고요.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에 수당이 69백만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예산 책정할 때 시간외수당이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 실적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93백 중에서 69백이 발생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입니다. 예산서는 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시설비 잔액 84백만원은 대덕보건지소 신축비와 금성, 덕성보건지소 신축비 잔액분 그리고 고서, 원주보건진료소 신축비로 해서 잔액분 포함해서 잔액이 85백만원 발생을 했고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잔액 1억2백만원 이유는 중간에 시설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1억2백만원은 금성지소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8천만원 세워놨다가 이것을 집행 안 해서 불용 처리된 경우이고 다음은 보건진료소 개축비에서 보건소 냉방시설비를 제외하고 약 22백만원 잔액 발생한 것을 더해서 1억2백입니다. 같은 결산서 , 진료검진에서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입니다. 660만원은 진료증진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입니다. 예산서는 입니다. 일반운영비 6백만원은 방역소독 급식비 재배정 잔액분과 5% 절감액 해서 6백만원 불용됐고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에 일반보상금 4백만원이 남게 된 이유는 예산서 제일 상단에 보면 4백만원이 격리치료환자가 없어서 잔액으로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보상금에서 8백만원이 남은 것은 제일 하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 예산에는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청구가 많지 않아서 8백만원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같은 이고, 예산서는 입니다. 유류 등에 대한 5% 절감액으로 해서 6백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상금은 양육지원비, 도비와 군비입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했는데 양육비 지원액이 적어서 그 잔액을 계상을 했고, 같은 에 의료비 및 구료비 21백만원은 불임시술 지원비가 있습니다. 불임부부들한테 그 부분도 대상자가 적어서 나머지를 잔액 처리했습니다. 같은 에 의료비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진단비가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초음파 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적어서 34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 관리는 총 3,53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우측에 353만6,800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미미하게 50만원에서 60만원, 10만원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예. ,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95천원도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 잔액 불용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005년 결산과, 그것은 제가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하게 이월 금액도 많고 집행 잔액도 많고 그렇죠?

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는 보건기관, 보건소와 남면보건지소 명시이월분입니다.

금성면에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는 불용처리 하고 새로 금년도에 반영했습니까?

금성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적지를 찾고자 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고 다만, 내년 2008년도 예산으로 올리되, 현재 석현공원이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선 거기에다가 올리고 승인을 받으면 건물 신축부지를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장애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난 6월 26일, 제17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간 중 4일에 걸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지적 건수는 58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 의견으로 시정 8건, 개선 16건, 건의 34건입니다. 실과소별 구체적인 지적 내용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