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하절기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아니라 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찰해 주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을 드렸다가 감사실 심사평가계에서 한다는 답변을 하셔서 감사과에는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사업인가 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묶여있는 예산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예산과 김종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투융자심사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 심사평가계에서 두어 건 정도 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일상감사를 해야 하는 조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감사실로 넘어가거든요. 일상감사를 받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겠지만 그 부분도 이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어느 누군가는 걸러주어야 하는데 걸러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감사실에서도 일상감사를 할 때에 비로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계별적인 사업예산으로 농공로 확포장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농공로 확포장사업을 하다보면 4월 20일날 정도에는 모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물을 내립니다. 본예산이 12월말에 통과가 되어서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어야지만 그때 사업들을 설계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4월 20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군산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2월달이 되면 담당자들이 인사발령되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2월달 내에는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단기별이든 챙겨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시내권의 어떤 공사비 같은 경우 일찍 서둘러서 입찰이 끝났으면 그 나머지 입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정산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수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단기별이든 해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모이기가 엄청 힘들다는 고충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라 생각하시고 기간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면 분기별로 하든지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총괄적으로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에도 제안을 했고 회계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건의 안건심의를 끝으로 11개월여 만의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작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예결위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자료 수집과 함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이 남아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예결위에서의 활동은 끝마치지만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 활동에 격려와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이규호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