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오섭
권오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평소 의정활동이나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기회를 활용하여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감사법무업무 추진에 소송업무수행 법적 계류가 5건이라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약정금 청구소송 1건, 건설과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1건, 건설과 민원서류 반려 처분취소 청구건 1건, 지역경제과에 손해보상, 농공단지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주문화회관 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건이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문화관광과 예주문화예술회관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항고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완섭 의원,
완섭
이완섭의원
제가 목소리가 좋은데 목이 좀 잠겨서..., 2쪽에 영덕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랑해요라는 아주 듣기도 좋고 어감도 좋은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도 사랑해요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가 미리 표장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7월중으로 표장등록할 예정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표절시비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브랜드 공모하는 과정에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 공모안이 중복이 되는지 조회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영덕의 사계 사진 촬영 계획이 지난번 추경에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작품 사진으로 찍을 겁니까? 자료사진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자료사진입니다. 제대로 된 사진, 이때가지 각종 사진이 많이 있지만 쓸 만한 사진이 없어서, 항공에서, 수중에서 특수촬영도 하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항공사진 촬영하려면 고래불항공이 있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지상촬영, 수중촬영, 특수촬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외부에 맡겨서 전문적인 사진 같으면 모르지만 자료로 작품사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업소가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그 다음 군정홍보 강화 부문인데 9쪽에 물론 우리지역의 군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 주로 신문이 나온 이래, 우리 영덕군 군정홍보자료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과거 자료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집약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의견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풍력발전소에 항공기 설치장소가 지금 확정졌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현재 내부적으로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일괄적인 계획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계획을 추진해서, 산림과 같은 경우, 판매장, 전망대, 비행기전시실, 이런 부분들이 엮어져서 계획이 되어야 만이 나중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장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에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고 중앙단위에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3사에 공문도 냈고, 방문도 했습니다만, 워낙 손실이 많고 수지가 안맞아서 그렇다는데, 현재 6개마을 25개 자연부락 정도는 해소하는 계획도 있고, 조금 더 국가에서 지원하면 해소가 원활하게 되리라 봅니다.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제가 볼 때는 진척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KTF통화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들어 다른 회사의 통신망이 설치되었을 때, 주민들이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덕군의 공무원중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한 80여 명 쯤 됩니다. 포항이 제일 많고 나머지 울진도 있고,
기조
박기조의원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주소지는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못 옮겼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는 다 영덕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두 분은 왜 못 옮겼습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소송이 진행중이라서, 전세권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리로 옮겼을 때, 돈을 돌려 받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재산권의 문제여서 양해를 해줬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그러면 주소는 영덕에 두고, 거주는 포항에 하고, 승진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똑같은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교육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올해 3,100만원 정도는 교육발전기금 이자 중에서 지급됐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교육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을 준다 해서 우수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큰 도움은 안되지만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의욕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장학금을 지급하자고 의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장학금 보다 시설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학교별로 일정 금액을 우수 학교에 지원해서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선생님 사기도 앙양해 주고, 그런 것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의원?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자매도시 인적자원 교류활성화 방안에 이게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해외경비, 그것은 총괄로 묶여져 있고,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내빈 초청 여비하고, 숙박비 정도, 해외가는 것은 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병강
김병강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국내 자매결연은 의례적인 행사 정도이고, 송파같으면 송파에 구민의 날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우리군에서 특산물코너를 제공해서 판매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일본 에치젠하고 했을 때 수선화 기증받아서 해맞이공원에 식재했고, 싸이판에는 의례적인 방문 정도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크게 바랄 게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찾아 보는게 낫지, 할려면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해남군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하고 우리 영덕의 의용소방대하고 교류하다 보니 700만원 정도 드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는 힘이 드는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하지 마라 했는데 이때까지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매도시 이걸 한번 쯤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방자치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이걸 이유 없이 하지 말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계약체결을 할 때에 기한을 명시하라고요. 5년이나 10년을 명시해서 해보고 효과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일 할 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무원들한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일반 주민들은 영유아 보육료는 없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월달에 사업 평가를 자체 우리 의원간담회에 보고하겠다니까 자세히 듣겠지만, 지금까지 농어촌 방과후 수업이 과장님 보시는 견해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효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효율성 면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시간이 있어도 강사가 없어서 못 배우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단체생활을 해서 가리키니까 경쟁이나 효율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거기에 어떤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면 도매금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교육청이 경상북도 시범 방과후 학교 지정을 받아서 영덕에 견학도 오고 많이 배우러 옵니다. 일단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저는 영해중학교, 영덕중학교 농어촌 방과후 교육에 다 다녀보고 학교장도 만나 봤습니다. 과장님하고 저의 견해가 틀리는게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이 됐으니까 하는게 아니냐 하는데 행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중에 북부지역 학교통합 21학급으로 결정이 났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건 영덕 교육청 자료입니까? 교육청에서는 21학급으로 했으면 하고 공동추진위원들은 24학급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에 접수처리 127건이 추진실적인데 찾아가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확대 실시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이전조치법에 대해 아직까지 군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반회보부터 주간지 신문에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동네마다 현수막을 눈에 띄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간지하고 주간지 신문은 안 보는 분은 모르고, 매월 초에 이장협의회 할 때 가서 이장님들에게 홍보자료도 드리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지금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에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14쪽에 추진실적에 5,355필이 신청접수 됐는데 전부 다 일반 주민들이 신청한 겁니까?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건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재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 실재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분쟁이 많은데 이번에 포함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사유지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작년 11월달에 국토지리원으로부터 항공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도면하고 대조를 하니까 다 드러나는데 여러차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그러니까 실재적으로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재 등기부 상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특별조치법의 취지일 수 있는데 추진실적이 특별히 나와 있는지,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특별조치법은 올 연말까지 등기촉탁은 내년 6월말까지이고, 방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한이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일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
영식
최영식의원
전산상에 확인해서 이 부분은 조치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이 나옵니까?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국공유지는 나오는데 사유지 가지고 다툼은 저희가 못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며칠전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 아직까지 해당되는데도 안하고 있는 것을 두 건이나 봤는데 자기 토지지만 모르고 있는 땅도 있고, 문중에 연결되다 보면 서로 밀고 하다 보면 넘어가는 것이 있고, 10년후에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전산을 통해서 연도별로 보면 대충 알 거 아닙니까? 해당되면 마을별로 출력을 해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찾아내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지금 안하면 10년뒤에 할 수도 있거든요.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조치법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3개월 기간을?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심사기간이 2개월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민원업무를 보면 그 전보다 신속하게 잘 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데 아직까지 민원실의 친절성이 약하다, 일반 공무원들이 개인업무 전화를 계속 받고 있더라, 앞으로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5쪽에 민원처리 단축 포인트제 운영하는데 만약에 민원서를 접수했을 때, 이 민원은 얼마 동안 처리하겠다는 접수증을 발행합니까?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각 법률이나 명령 시행령 규칙에 보면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 사업은 형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서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 심사청구제라고 해서 심사를 해보고 된다 하면 접수해서 하루만에 처리합니다. 그러면 15일만에 할 것을 하루만에 처리하니까 가점을 13점을 줍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고 아무런 접수증이 없어서 그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었고, 차일피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접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황승일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시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접수하면 그 처리기간이 5일 같으면 5일 동안 가지고 있거든요. 민원인은 기다리고 있고,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민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사정이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부동산 압류가 898건이고, 차량 압류가 2,429건, 채권압류가 688건인데 이게 차량 같으면 체납이 40-50만원 되면 차 팔아도 1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압류를 합니까?
상운
이상운재무과장
차량압류는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되면 압류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압류할 때는 비용이 안듭니까?
상운
이상운재무과장
압류는 비용은 안듭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압류를 합니까?
상운
이상운재무과장
2회이상 체납될 때는 압류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정회
14시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강구리 산67번지 운동장 천연잔디구장, 풋살경기장, 체육시설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천연잔디구장은 1개 면이고, 풋살경기장은 2개면이고, 체육시설은 주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풋살경기장이 2개면이라 하는데 2개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계획입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입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당초 군의 계획이 천연잔디구장을 2면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덕신문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천연잔디구장이 1개, 풋살구장이 4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구장이 1개고, 풋살경기장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부의장
지난번에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그게 어떻게 된건지 개인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오섭
권오섭의장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과장님, 6쪽에 영덕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아까 오전에 총무과 업무보고 13쪽에도 영덕군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가 있어서 분리되는 것인지 해서?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만 하고 총무과에서는 새마을담당에서 하는 봉사업무인 것 같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예산도 분리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가 집행합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생색을 거기서 낼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장 건립사업에 영해면 대진1리에 412-22번지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 바로 앞에 물양장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개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배드민턴 연습을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애로가 많은데 전에는 영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폐쇄가 되고 이리 몰리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무과가 됐으니 영덕초등학교체육관도 베드민턴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하니까 좁더라고요.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윤유자 의원님,
유자
윤유자의원
3쪽에 보면 주민복지상담실 설치 10개소 있는데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무실 안에 따로 상담실을 만드시는 건지?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면사무소 안이라든지 우리과에는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마련했습니다. 개인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읍면에도 이렇게 합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의원?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6쪽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체험장이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삼척에 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는 준비 안됐는데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체험이라는 것이 현지 바다에 체험공간이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체험한다는 것이 안맞는 것 같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방안을 파악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건물내에 체험장 말고 다른 사업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잠수교육장 1층, 2층에 수심 6미터 정도되는데 초보자는 잠수훈련교육을 받도록 그런 시설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저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 또 앞으로 관리 부분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되어서 돈이 13억이 들면 앞으로 또 몇 억이 추가될지도 모르는데, 좀 심도있게 사전 계획, 계획 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과장님 군민운동장 밑에 밴치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영덕군의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주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호
곽성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공간은 밑에 있는데 활용방안을 한번...,
성호
김성호부의장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활용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영해가면 생활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라이트 시설이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이행이 안되니까 불만들이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총 19쪽이 되는 것 보니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9쪽에 영덕학사 반제금 지원이라 해서 1억1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됐잖아요? 아직 지급은 안했지요? 본의원이 이 관계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난해까지는 4억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1억1천만원 정도 지원되면 영덕군이 반이상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덕학사가 영덕군으로 기부채납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1억1천만원을 지급해 주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영덕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17쪽에 보시면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이라 해서 나오는데 이건 아까 총무과 보고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된 사항입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상북도지사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예산과 사업명으로 기획하였으며, 우리과 자체에서 곁들인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로 2,500만원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이주여성이라는 개념이 외국에서 온 여성을 말합니까? 아니면 청송군에서 우리군으로 시집온 여성을 말합니까? 국내여성인지? 외국인 여성인지?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외국인 여성을 말합니다. 우리군에 시집온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따로 지급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전부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던데?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올 연초에는 도에서 이 업무를 각 관계되는 부서로 나뉘어 졌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 출장갔더니 최종적으로 여성정책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구두로 들었고,
완섭
이완섭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6,400만원이고, 여기도 1,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400만원 안에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지?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500만원 별도의 예산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혜택받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지?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그러면 똑 같은 예산이 나뉘어서 지원되고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오늘 보고 이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연료비지원이 214개소가 있는데 이 214개소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합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평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군비는 몇 %입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70% 정도 될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큰 경로당 보면 연료비가 많이 모자란답니다.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제일 큰 평수가 35평 이상으로 해서 연 200만원 못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요사이는 기름값이 높아서 더 높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큰 곳은 모자라서 지원해 달라 하는데 실지로 큰 곳 하고 작은 곳하고 비교를 해서 작은 곳은 좀 돌아가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더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군비 확보를 많이 하면 지원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신경쓰면 우리 의원이야 통과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8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월 20만원이라는데 월 며칠 기준입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공무원 근무하다시피해서 어른들 보면 그대로 안하시고 특별한 일거리 있을 때 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월 20만원이면 월 만원이네요?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자율적으로 나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사실 노인분들이라지만 일당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군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 해도 참여 인원은 늘어도 인건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지금 담당부서가 사회복지하면 여성, 아동 이런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데 유아는 어디 있습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유아는 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유아관리는?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10쪽부터 11쪽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서부터 유아하고 보육하는 시설을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아동 양육시설이지 유아 양육시설은 없네요?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아동으로 해서 거기에 다 포함돼서
병강
김병강의원
유아도 아동에 포함해서 아동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유아도 같이 포함돼서?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유아도 보육을 희망할 시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공무원 같은 경우 유아보육지원비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게 없는 상황이고, 아동이라 표기해 놓으니까 유아는 없고 아동만 있는 것 같은데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다음 보고 드릴 때 연령별로 분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지금 현재 육아문제로 애 가진 부모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 주시고, 그리고 외국여성 국내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저번에 50명이라는데 이번에는 80명이나 되네요?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58명으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부의장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떠난 여성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80여명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민등록같은 경우 영덕에 뒀으되 다른 곳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여성 합창단 지원있던데 여성신년교례회 때 보니까 합창단이 합창안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던데?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사실 합창단을 운영해 보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시행합니다. 계절적인 것과 지도강사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합창단 곡을 아무 거나 부를 수 없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외부에서 합창단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굳이 외부에서 들여 올 것 없이 군내에서 해결될 것은 군내에서 하자는 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이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많은데 길에서 만나는 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돈에 상관없이 나와서 일한다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달라 합디다. 담배값 정도만 줘도 자기도 사회에 참여하고 소외감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윤유자 의원,
유자
윤유자의원
얼마전에 다른 타 시군에서 보육교사가 결핵보균자로 판정나서 유아들이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육교사들의 건강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우리군은 당초 채용할 때, 공무원 채용기준에 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 1회로 하여 보육 아동과 교사들 전체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요즘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영양결핍으로 오는 결핵이 많아서 그 부분은 강조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김성호부의장
과장님 장시간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많습니다. 3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과 장애인 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견해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여름의 은빛 모래, 푸른 청림에 장애인들이 바다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 하반기에 혹 예산이 확보되면 겨울바다도 좋고, 없으면 내년도에 꼭 이 사업을 실천해 보도록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하반기 계획에 교육내용중 전문자격 취득반, 한식조리반, 전문 간병인반은 좋은데 캐디반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얼마전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시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모임이죠. 우리군에도 여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굉장히 앞서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이 사업을 예천군과 안동시에서 시행했는데 40세 미만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최하 인건비가 20만원 정도되고 옛날 같으면 이 캐디가 불미스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게 없답니다. 1대1로 캐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별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런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에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아주 성과가 높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군에는 기 골프장이 있어서 본인만 잘하면 살아 남을 수 있는 사업이고, 물론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엄선하여 선정하도록 해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잘 파악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소년가장은 영덕군에 몇 가구 됩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소년가장은 한 가정입니다. 그 외 조모세대, 고모 밑에, 부모없이 가정위탁 아동 80세대 정도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월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소년가장을 월 10만원으로 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말순
조말순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혜택은 모두 받고 단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이라는 하에 10만원 지급됩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수당을 받듯이 그런 것입니다. 잘 살지는 못해도 영덕에서 중간 정도로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곳엔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제일 앞장에 보면 피서객 100만, 관광수입 300억원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매월 지금 같으면 유원지, 해수욕장, 영덕군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추상적인,
병강
김병강의원
관광수입 300억원은요?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금융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계하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자꾸 100만이니 70만이니 80만이니, 저번에 자료를 보니 올 목표 80만이라더니 100만이네요?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이건 피서객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이완섭 의원도 하는 얘기가 이때까지 행사하면서 지역에 행사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 한 적이 있는지요?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자료가 있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도 있고,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그러니까 우리 축제행사가 10여개 정도 있는데 설문조사라도 한 번 정도 하면서 그것도 홍보차원인데 그 자료를 활용하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확보도 되는데 예산이 덜더라도 제대로 설문조사를 1년동안 꾸준히 해보십시오. 자료도 없이 무턱대고 100만왔다 80만 왔다 이건 아니잖아요? 대진에 해변축제 지정해수욕장입니까? 6천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공연이벤트라든지
병강
김병강의원
이벤트에 얼마입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부문별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올해는 바다 어린 물고기 방류체험행사, 복숭아 이벤트 행사, 바다 조개 백합 이벤트 행사, 그물 끌기 이런 등등
병강
김병강의원
작년에 행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행사비는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작년에도 6천만원, 올해도 6천만원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이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올해 행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던데 증액된 만큼 행사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검토는 나중에..., 그리고 해맞이 축제에 8천만원 있는데, 4천만원, 군비 부담, 4천만원 도비 부담이죠? 올해 8천만원 들여서 1월 1일날 했는데 이게 도의 행사입니까? 군의 행사입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우리군 행사입니다. 도비 지원만 받고 있고,
병강
김병강의원
도의 지원을 받은 군의 행사죠? 그러면 제야의 종치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누가 참여합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군수님 하고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 계속 참석해서 하죠.
병강
김병강의원
우리 군의원들이 제야의 종치는데 누가 참석했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의장님이 참석 안했습니까?
병강
김병강의원
우리 군비가 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가보면 도행사 위주로 하는 것 같애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한다면 우리 승인 안 할 겁니다.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의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계 휴양소 총 금액이 12억인가? 아까 사회과 나오던데? 이런 것 지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건물을 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우리 관내에 시설 해놓고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사후관리비가 구석구석에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후관리도 해야지만, 효율적인 관리 문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애요. 지어놓고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밖에 안돼요. 나중에 사후관리할 적에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군 자체에서 계속 조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야영장 보고하는데 수익에 100만원?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야영장 올해 수익이 천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여름철 지금부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병강
김병강의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후 관리문제까지도 내달라고요.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후닥닥거리고 만드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 빠졌는데 작년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창포 풍력발전 조명시설해서 하던데 현장조사에서 빠져서 난리가 났는데, 올해도 이거 사업 있죠?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전기공사는 했죠? 그런데 왜 보고에 빠졌습니까? 상반기에 자료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실적보고 한다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현장점검 때도 빠졌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빠져서 이건 고의적이다 싶은게 여기에 흑막이 있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고의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이게 공사비 얼마입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전체 6억인가 그렇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8억 아닙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아, 4억입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이런 시설을 할 적에도 해 놓을 때는 애를 먹고 하면서 보고에 빠지면 아쉽잖아요?
오섭
권오섭의장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은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5억3천만원 들어가죠?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예.
완섭
이완섭의원
이렇게 들어가서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 부분은 관계를 안 하십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원래는 개인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특정 건물이든, 고건물이든 문화재라 하면 담장부터 마당 부엌도 포함해서 문화재로 보는데 저번에 괴시리에 가보니까 천전댁같은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을 갈아 엎어서 고구마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 놨던데 그것도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심는 것입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천전댁은 저희들이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 문화재인데, 전에부터 잘못돼서 이분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우리군이라든지 읍면에서 모두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수님 지시사항이 대상지에 대해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책임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후손들의 인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패널티를 주든지 지정을 안하든지 해야지, 관광객들을 모시고 가보는데 대문 입구부터 갈아 엎어서 그런 것을 심으니까 볼썽 사납스럽습니다. 그 다음 장육사 정비 문제인데 14쪽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반송정 문제가 지역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반송정 유적지 주체는 나옹선사인데 반송유적지 자체가 주인 비슷하게 팻말이 붙었더라고요. 반송유적지 자체가 나옹선사 유적지에 포함된 것입니다. 같은 표시라도 나옹선사 관련 유적 반송정이라는 것을 붙여줘야 이해하는데 훨씬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신돌석장군 순국관련 축제 준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에서 죽는 사람은 사람취급을 안하고 해외에서 죽으면 온 나라 전체가 떠받들고 있거든요. 실례로 헤이그특사 100주년 사업 아시죠? 그 분들은 온 전국단위, 매스컴을 타는데 실지 그런 분들도 큰 일을 했습니다만, 신돌석 장군같은 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 항일 의병활동하시다 순국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헤이그특사 100주년 기념 이런 사업자체도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적인 기념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
영식
최영식의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16쪽에 봉수대 학술조사 있지요? 학술조사 범위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학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봉수대도 학술조사를 10월 28까지 마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후년부터 계속해서 필요한 조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봉수대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봉수대는 완벽하게 복원이 다 됐잖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한 부분입니다. 총 5개중에서
영식
최영식의원
대소산 봉수대는 다 복원 됐잖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예. 복원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대소산 봉수대 올라가 봤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복원 전에 원래 있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된대로 하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의원
지금 복원해 놓은 것은 이건 군에서 가 본 사람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동네 돌담도 아니고, 원래 봉수대는 제가 어릴 때 거기서 많이 놀았는데 전체 밑에 층에 돌아가면서 초소식으로 되어 있었고 맨위에는 넓게 해서 어릴 때 봐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돌무더기 무덤도 아니고 꼴사납고, 서울의 남산 봉수대도 원래 우리 봉수대와 비슷한 유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학술조사 할 때 재검토를 해서 원상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머지 세 군데도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복원 했을 때 오히려 흉물화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동료 의원인 이완섭 의원님도 그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계셨지만 지금도 후회스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곁들여서 하계휴양소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분분한데 당초에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전체 건물은 2층부분은 교육장으로 쓰는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늦게 추가로 증되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당초에 2층으로 설계 됐잖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2층으로 설계되었는데 규모가 늘어난거죠.
영식
최영식의원
담당자 뒤에 없습니까? 당초에 몇 평이고 알아 봐주세요. 당초 계획보다 12평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현재 1억8천인가? 2억인가가 증되었는데 12평 늘어나는데 2억이 증됐습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교육장 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도도 됐고 우리 의회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없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당초 계획을 해서 건물을 설계했는데 2억이라는 돈이 2층에 투자가 되니까 지역에 여론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도 설명할 일 있으면 설명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성장
임성장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발주를 했다가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정회
15시50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의원님
병강
김병강의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 폐수배출을 야간이나 비오기 전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덕 은어 없다는 얘기가 은어가 없어진 원인이 폐수방류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감시단 마냥으로 그런 감시단을 만들어서 주야로 단속하든가, 폐수 배수가 많이 되는 곳이 낚시터에 은어동상 만들어 놓은데 거기 제일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건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일반 낚시군들은 잘 보이거든요.
천식
구천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안되는 지역이 유일하게 분뇨처리장 일대입니다. 나머지 배출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 유입이 됩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개선명령 3개소도 이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의적으로 야간이나 우수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업소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기도 그렇고 각 업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법을 눈감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나가든지 우생지역은 계속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의원
폐석산 비산먼지 처리 다 됐습니까?
천식
구천식환경보호과장
도로 윗부분에 옹벽을 별도로 설치해서 산에서 흘러내린 우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자체에서 살수차를 구매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늦어도 8월 중순되면 자체 지적한 사항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물을 살포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7분
농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농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박피해 농가에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우박피해 농가는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상계획을 도에 보고해 놓고 국도비 지원계획이 곧 시달될 것입니다.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도록 총 지원해 줄 금액은 6,250만원 정도로 피해농가 전량을 보고했고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계획대로 지원이 되겠네요?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예.
오섭
권오섭의장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11쪽 12쪽에 친환경무농약 쌀재배단지하고 고품질 쌀생산 단지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친환경 무농약은 농약을 전혀 사용치 않고 친환경액비로 시범운영한답니다. 울진에도 친환경 엑스포를 하고 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병곡 영리 들에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사업이고, 고품질 사업은 풍미단지를 집단으로 재배해서 전량 농협이 수매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단지는 일부는 농약을 치는 것으로 압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그러면 친환경같은 경우는 일반 매입가에서 8천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아는데 고품질 쌀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현재 친환경쌀 재배단지는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처음부터 쌀생산이 줄어듭니다. 손실분에 대해서 농협이 조금 부담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똑같은 종자인데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최영식 의원
영식
최영식의원
9쪽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추진실적이 완료됐는데 국비 8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완료하면 후반기에는 사업이 없잖습니까?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농업분야에 하는 것은 전년도 영농하고 올 농사를 짓기위해서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국비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영농에 소요되는 비닐양을 환산해서 이걸 수거하는데 kg당 30원 주는 것이고 환경보호과라든지 하는 것은 이 금액보다 더 추가로 지원됩니다. kg당 300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이건 수거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금년도 농사가 거의 11월되면 끝나는데 그 비닐을 수거해서 그 때 쯤 수거가 빨리되면 겨울내내 문제가 안생기는데 겨울내내 마을어귀에 뒀다가 봄쯤돼서 수거해 가더라고요. 미관상, 환경상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현재 환경보호과 수거지도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와 같이 정산합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김성호 부의장님
성호
김성호부의장
29쪽에 보면 올해 양봉경쟁력 강화에서 지원을 다 하셨습니다. 3단 양봉을 지원 받았는데 고령자 분들이 양봉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단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유의해 주십시오.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예. 윤유자 의원님
유자
윤유자의원
7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해서 IPM 사과작목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작목반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선정이 됐습니까?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선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축산 고곡지구를 선정했다가 잘 안돼서 영덕 화수지구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어서 담당부서의 계장하고 마을에 설명도 드리는데 오폐수라든지 하나도 안나옵니다. 농작물 피해되는 것은 없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죠?
영철
배영철농정과장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아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오섭
권오섭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해양수산과입니다만, 사정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섭
권오섭의장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우곡택지개발사업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편입사유토지 매입에 3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다시 재검토한다 해놨는데 예상 문제점이 평당 단가가 70만원이고 그럼 30만원 이상됐을 때 시행을 안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안하는게 아니고, 방식이 한지개발방식이 있고, 공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그 구역안에 있는 것이 30만원 이상이 되면 개발비와 함께 분양을 할 적에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을 맞추어 줄 수 없습니다. 30만원 미만일 때는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같이 추진하고 30만원 이상되면 한지방식으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70평은 본인이 가져가고 30평은 공동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업자와 회의를 거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23쪽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보면 그 대상이 강구, 영해, 축산 아닙니까? 영해하고 강구는 시작했는데 축산은 왜 늦습니가?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축산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어차피 늦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내년도에 계획이 없던데요. 당초에 박의원 말씀대로 올해에 축산에 하는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개인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업무보고와 무관한데 영덕군에 사업을 할 때, 입찰보면 천만원 이상 입찰이죠? 지방 장비업체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지방 장비를 안 쓰거든요. 외지 장비를 다 가져와서 이용하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지방업체 장비를 쓰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낙찰이 확정돼서 착공계를 제출하면 외지에서 업체들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자재,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지 장비가 들어온 것은 우리 지역에 장비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제가 현장 여러 곳에 가봤지만 영해, 영덕군에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외지에 장비를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왜 우리 지역에 장비를 안 써주느냐 하면 단가 몇 만원 차이난다 하는데 단가는 맞추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하나의 핑계인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써 주시면 지역경기도 살고 지역 장비업체도 사는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건설과장
지역장비를 안 쓰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7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