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조례안 및 심의 의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심의 의결안은 부결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논현동 소재 희락가교회를 방문하여 민원 발생 사항을 점검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7월 9일 도림길 황구농장 주변과 남촌동 172-5번지 일원의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해소 공사의 진행 사항 및 침수 해소 전망에 대하여 청취하였고, 만수1동 사무소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사항을 둘러보고 만수복개천 노외주차장에 화물차 상습주차문제점 등을 확인하였으며, 11일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둘러보며 현 시설 운영사항 및 문제점, 증축 보완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06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사업 효과 달성 및 행정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 사항으로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2,318억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2억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27억2,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0억4,4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014억9,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7억5,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95억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3억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4억5,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시정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 편성시 관행에 의거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상향 계상함으로써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고 그럼에도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적극적인 기초조사와 과세 자료의 충분한 검토 부족 등 세수발굴의 노력 미흡으로 판단되며 이에 더욱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기초조사의 세심한 검토를 통한 세수 확보의 노력 정확한 세입추계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많은 사업에서의 불용액 과다 발생은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계획성 부족과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의 결과라 생각되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결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산정과 업무에 있어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 시기를 놓치거나 기타 단순한 미집행 사유 등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75억8,373만3천원중 7,483만원을 삭감한 2,275만893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 조정 내역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증액요구분 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하였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남동구 리틀야구단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강사수당 선수상해보험, 훈련지원비 등 일반보상금 1,0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교육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중 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여성복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주민복지담당워크숍 위탁교육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한 예산중 사업비 조정과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 그 외 주민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남동구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에 단원이 남동구에 지역 거주시 재해발생시 초기 대응 및 주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제4조의 조직구성 및 제6조에 해임과 관련한 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 능력, 주민이용 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의 행정자치부 허가 결정 통보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구 재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수혜자인 노인가구가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지원 대상, 지원 시기, 필요에 따른 조사권, 지원예산이 확보 등으로 총 일곱 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조례안 제2조 1항 지원대상 내용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미만이고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천원 미만이고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로 부과금액을 조정하여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구월동 179번지 일원 노후불량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005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134호로 대우재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당초 판상형 위주의 건축단지 배치로 계획되어 인접지역과의 스카이라인, 조망권 및 일조권, 건물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아 향후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및 도시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단지배치인 탑상형으로 변경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안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구월동 179번지 일원은 불량노후주택 및 저소득주민의 밀집 주거지역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본 지역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체계와 단지 배치 조망권 및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생계형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조합원과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문화공간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선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