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 오늘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각종 의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남해군의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몇몇 사항들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7월 5일 개의하여 간사로 이재열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 써 바람직한 군정이 전개되도록 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6월24일 제1차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였으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 의결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 동안 본청 5개과, 직속기관 3개과, 사업소, 5개 면을 포함한 14개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3일 제1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부서는 경제도시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해양수산과 농림과, 농촌진흥 과, 환경농업과, 체육시설사업소, 상주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창선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증언과 진술을 들었으며 제138회 임시회의시 3일간 주요현안사업 18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이번 감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는 각부서장 및 면장을 비롯한 담당주사가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각 부서, 면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6건, 개선 건의 47건, 총 53건의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요구는 잘못된 업무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이며, 개선 건의사항은 군민 복지향상, 민원해결 불편사항 해소 등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집행기관으로 이송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방면의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 연찬을 위해 모두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군민들을 대신해 주민들의 여론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올바른 군정의 미래를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4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대부분 집행기관 부서장들이 소관업무를 깊이파악 하고 있었으며, 전국 마늘주산단지로서 남해마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된 제3회 보물섬 마늘축제와 제1회 보물섬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사랑해요 보물섬”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 수상, 남해마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특산품 생산자 보호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여 지며, 지역특성을 잘 살린 시책추진으로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군정이 한층 성숙 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절차 미흡으로 일부 추진이 지연되는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 됩니다. 금번 지적내용 중 먼저 시정사항으로는 남해읍 재래시장물가가 인근 시군에 비해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으므로 인근 하동, 사천, 진주지역의 물가 실태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 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대형주차장 설치는 연말까지는 대상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마늘가공 산업육성을 위해 투자협정을 체결한 업체들이 당초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자 유치사업추진에 철저한 사전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남해마늘 구입사용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마늘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현안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은 기공식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수용협의지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강제수용절차와 병행하여 가능한 답주와 협의 절충안을 찾아 해결토록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승인 행정절차도 조속히 이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 됩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선감척 사업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하므로 행정지도 및 계도를 철저히 하고 개선 되어야할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등은 중복투자가 될 수 있지 않도록 하고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당초 건립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방안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하기 바라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선 건의사항 으로는 지난 1년간 정례회와 임시회시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결과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원이 지적한 시정개선사항 등은 군민들의 공통사항이거나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사항이므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고등학교 통학로 개설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군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립한 남해 스포츠파크호텔, 대한 스포츠캠프, 힐튼남해골프장 등의 업체에 대하여는 당초 협약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쌀, 채소류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촉구 독려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6월 15일자로 투자협정을 체결한바 있는 서면 조선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경남과 전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토의 난 개발과 무분별한 바다매립을 우려해 사업지구를 조정한다는 입장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지정되려면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정책결정과 공유수면매립, 농업진흥지역해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백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 성산 간사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투자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민자부분에서는 조기에 사업이 착공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공공시설 분야도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이동 무림 간사지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상수도 누수율이 현재 64.4%로서 많은 물이 손실되고 있어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후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하수관거 설치에 있어서 읍 일부지역과 마을하수도 독립세대의 누락된 구간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하여 가급적 추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비생태공원에 대하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타 지자체위탁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위탁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나비생태공원 주변에 가을철 단풍이 수려하므로 단풍과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개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 쓰레기수거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니 적자를 초래하고 있어 적정시간을 두고 민간위탁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경지내에 설치된 식수용 지하수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하여 수질검사와 아울러 오염유무를 확인하고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오염원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각종 도로신설, 확포장 등 사업을 시행할시에는 사전에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구조 등에 맞게 시공토록 하고 사업 시행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 시행 후에는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여 도로의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 소재지 간선도로는 휴일과 공휴일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취약지인 남면과 창선면의 간선도로는 장날 주차질서와 계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송~둔촌간 도로를 포함 5개노선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 양여금 폐지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극히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노선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각 노선별 시급성과 여건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각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경운기 추돌사고가 빈번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반사체를 제작 부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 빈집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에 대비한 안전실태 점검이 필요하며 풍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지역은 재난취약시찰강화, 침수지역 등 사전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각종 시설 공사시 가능한 설치공정을 사전에 편리하게 변경토록 하는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중 굴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레 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원 운영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전문 위탁자가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되겠으며, 군민회관은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하기 불편 하므로 남해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전문대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내 실내수영장에 대한 적자폭이 해마다 늘고 있어 인근 도내 시군의 실내수영장 운영수지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보물섬 마늘 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회 운영상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 개선되도록 하기바라며 창선~삼천포대교 준공기념 마라톤대회 구간이 우리 군쪽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통제로 불편 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므로 사천시와 협의하여 구간이 조정 되어야 되겠으며,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호황을 누리던 강진만의 패류양식이 90년대 중반부터 폐사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규명 되지 않아 양식에 따른 사전대책이나 대처를 하지 못해 양식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폐사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보물섬 마늘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관광객이 직접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내용을 한 단계 끌어 올림으로써 더욱 특색있는 축제가 되도록 힘 써 주시고 마늘축제 명칭에 맞게 마늘판매장 등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축제와 아울러 행사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장평소류지 사계절 꽃단지 조성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되겠으며 시설이 잘 갖추어져 견학이 가능한 원예시험연구소 남해출장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입구의 하단 설치로 인해 대형차량의 출입이 불편하게 시설되어 철거방안을 검토하고 특산물 판매장이 조속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야장애가 있는 구 광동제약 홍보관을 매입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신전권역에 시행되고 있고, 설천면 강진만 권역과 창선면 진동권역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현 사업시행부서에 기술직이 미 배치되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우려 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의 대부분이 기반시설에 따른 전문기술이 필요하며 현재 경남 13개 권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사업성격을 감안하면 전문기술부서에서 전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am로 면밀히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고 산업 진흥사업은 우리 군을 포함 모두 6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무런 실적이 없는 업체가 현금 및 현물을 지원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지역마늘 산업육성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남해에서 생산되는 마늘 구매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감독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장평 소류지주변 사계절 꽃단지조성에 따른 볼거리 제공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탐방하고 있으나 군민소득창울 효과가 있는 판매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미흡하므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꽃단지에 근접한 장소에 튤립과 같은 화훼류 및 지역 특산물 판매장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단지조성지의 임대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마늘축제, 마늘가공 공장유치, 마늘산업자원 연구소건립 등 적극적인 마늘산업 육성 노력으로 마늘 소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농촌인구 감소와 생산농가의 노령화로 노동력이 감소되어 마늘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어 남해마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유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늘재배농가 의 직불보상제를 도입하고 우리 지역토양에 맞는 파종기를 개발 하여 기계화율을 높이고 마늘 전업농도 육성시켜 나가야겠으며 남해마늘 우수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종구 보급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종구를 입하도록 하기바라며 행정과 지역농협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 하기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서 나타난 읍면의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비전과 장기개발계획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군정목표와 방침을 바탕으로 체계화 되고 실현 가능한 장기개발 계획수립 시행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인 인구증대방안과 서면 조선산업단지 조성은 대외 향우와 군민의뜻을 모은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요망된다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되기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감사기간 중에 우리 군민들이 진정 가슴에 품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리라 믿고 긍정적으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를 통해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 할 것이며 제대로 이행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장을 먼저 현지 확인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7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보물섬 남해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단소장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축제에 대한 각종 행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군정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행사까지 담당하고 계셔서 정말 업무가 벅찹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각 단체마다 자기네들 단체 특성을 살리려고 크고 작은 축제와 각종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 시행하는 축제 행사 연간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축제는 크게 나누어서 7개 축제가 있고, 단위적으로 본다면 1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고, 작년도 하반기에 크고 작은 행사가 30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행사를 했거나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빠진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50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행사비는 보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아주 소규모 행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축제들이 마늘 축제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이 행사는 잘한다 바람직하다 하는 행사도 있고 정말 소규모 행사로서 효과가 없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은 아무런 관계없이 동호인들끼리 자기네들 자체 행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소규모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그만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행사들을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자그마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것은 군에서 같이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산 보고서를 받을 때 정산 보고와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보고도 중요한데 이러한 행사들을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정이 어려운 사회단체들이 자기네들 단체를 내세우고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고 나서는 행사가 매끄럽지 못해서 찝찝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도 사실상 적고 내용도 단조로운 행사들은 합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그래도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합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축제의 성격이 관광 홍보적인 성격이라든가 특산물을 판매 하는 성격이라든가 세습 풍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통폐합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축제를 권유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체적으로 미조 해산물 축제, 창선 바지락축제 같은 경우에 지역민의 단합 또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 이런 목적으로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거의 군의 지원 보다도 많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조나 창선 바지락의 경우에 자부담의 방법이 지역민들에게 협찬을 받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육성할 것은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 단합대회와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하고 이런 정도는 같이 해도 서로 정도 나누고 화합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수산 계통에서 하고 있는 어업인들 한마음 축제하고, 수산업 경영인들 대회하고, 어촌계장 연합회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유대도 되고 정도 나누는 일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보니까 불교에서 하는 산사음악회가 있고, 기독교에서 하는 군민을 위한 음악회가 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랑음악회, 가을음악회 이런 각종 음악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서예전, 서예전시회, 사진전시회, 한시백일장 이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볼 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어린이 축제에서도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 하고 있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는 축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면 서로간의 유대도 가능할 것 같고 경비도 절감이 될 것 같고 군민들이 가서 구경도 하는데 볼거리도 마련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중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통폐합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절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도 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통폐합하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 조직에 당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서예전이나 서예전시회, 한시백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한시백일장, 서예전, 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문예단체에서 자기들이 1년동안 창작 발표회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하게 되면 자기들 단체 의미가 작다 해서 축제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검토를 하고 단위사업으로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은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를 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사진 전시회에 가서 사진도 보고, 서예전에 가서 서예도 보고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한 단체에서 해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큰 행사로서 미조 해산물 축제가 있는 데 미조 해산물 축제가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자부담 충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 효과는 투자한 것 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예, 일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조 해산물 축제의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을 2,700만원 정도 해서 상당히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자부담의 조달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횟집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지역유지로부터 십시일반 협찬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그 분들이 매년 행사할 때마다 협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축제가 실효성이 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조해산물 축제가 사실상 지역의 소득 실효성과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적이 미조의 해산물을 홍보를 하고, 직접적인 수입과는 연결이 안됩니다만 홍보하는 차원 그리고 미조민들의 화합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행사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또는 육성을 해야 된다 판단할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성숙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우리 군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고 그리고 마을단위 축제도 체험마을 축제 등 많이 하고 있는데 목적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주민들의 소득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도 각 마을마다 할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서 마을마다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한 단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 마을에 가서 구경하고 참여하고, 저 마을에 가서 구경하고 참여하고 늦으면 자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거리도 되고 군민들의 구경거리도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는 과장님 생각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광부에서 협력적 관광 개발사업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가천 같으면 가천 마을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가천 마을 하나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마을 관광 자원과 연계를 하는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 상에 올해 우리가 소규모 마을단위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만 가천 행사, 홍현에 숭어잡기 체험행사 여러 가지 다섯 개 마을 진행을 했는데 그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객이 한개만 보고 가면 너무 싱겁기 때문에 인근 마을하고 연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몰랐는데 용역까지해서 검토를 했다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관광객들이 와서 단조롭게 하나 보고 가버린다 하루정도 묵어야 만이 주민들에게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축제를 연계를 하게 되면 구경을 하려면 여기서 자고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지원을 많이 해줘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사 내용이 부족하답니다. 장소도 다시 한번 생각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행사는 군민의 날과 겸해서 연계하는 행사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가 사실상 추진 주최가 제전회가 있습니다. 제전회가 노량사람들로 대부분 있고 군내 전체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군단위 전체에 제전회라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전회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기존 조직을 재정비해서 범군민적으로 노량해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을 시켜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노량이 제전을 전체적으로 치러내는데 공간이 상단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락사에 이충무공 영상관을 만들고 하면 공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량에서 전체적으로 하되 일부 프로그램은 분산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과 연계하는 문제는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더라도 종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못보고 종사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량해전 승첩제를 군민의 날하고 병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량해전 승첩제에 예산을 들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민이나 관광객들이나 많은 참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분산이 되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가 작년도에 승첩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상당히 행사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검토가 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 정말 행사가 참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행사가 있고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과 부서장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정말 활력이 있는 행사, 하는가 안하는 가도 모르고 자기들 단체원끼리 가서 하는 행사 이런데도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로 연계를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단장님 보물섬 남해 발전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가 2002년도에 남면에서 2003년에 이동면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목적을 보니까 읍면을 축소하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면의 기능을 전환을 해서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한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내용을 듣기로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데 군부는 설치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동하고 남면 두개면만 설치를 하고 중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주민자치 센터가 전국이나 우리 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 읍면 기능 전환 사업과 연계해서 읍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 시키고, 주민공동체를 구성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당초 초기에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때에 몇 개 읍면에 설치하고 난 이후로 거의 주민자치센터는 새로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읍면에 설치 안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설치된 곳 보다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군 지역은 1～3개 정도 그 정도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안되고 정부에서 이 시책을 중단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읍면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업무의 폭이 넓은 광역적인 업무는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읍면에는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민원이나 복지, 정보화나 등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 적으로 해야 될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에 의존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감이 있고, 사실 농촌지역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도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유는 예산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제일 문제는 운영 관계가 시설과 프로그램은 군에서 갖추어 주고, 제반 운영 관계가 읍면장과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많이 없고 당초 초기에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되다 보니까 열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 제일 문제라 생각되고 예산 지원 관계는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해서 당초 2004년도에 1,900만원, 2005년도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2006년도는 많이 지원됐습니다. 이동면에 3,700만원, 남면에 1,700만원해서 5,400만원, 금년에는 2,000만원해서 1,000만원씩 2개소에 나누어서 배부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단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편인데 주민자치 위원도 사실상 자기네들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동이나 남면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이나 남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단장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

이동은 노래교실, 요가, 꽃꽂이, 스포츠댄스, 모던댄스, 농악교실,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남면은 꽃꽂이 그다음에 각종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지원 등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관계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고 수시로 운영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남면과 이동이 동일합니다. 지금 아예 운영을 못하고 중단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중단 되었느냐 4월말까지 하고 5월부터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전에 단장님 답변 내용에서 잘 하셨는데 노래 연습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물리치료하고 그것만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면 개발자문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동면과 남면도 면개발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면은 주민개발자문위원회를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읍면은 면개발자문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그래서 면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도 할 수 있다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동과 남면은 면개발자문위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상 보면 향토개발에 참여하는 일, 지역문제를 토론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못 미친다 그냥 프로그램만 얽매여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내용이지 사실상 면개발자문위원회 몫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행히 이동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장소가 정말 그것은 안된다 하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내가 면개발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알아야 위원장 정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면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병행해서 한다면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류를 하려면 면개발자문위원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 역할까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이 포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읍면에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켜나가야 될 책무가 위원회에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 하는 부분은 위원회 정비가 급선무 되어야 되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반 소소한 지역의 지역문제 토론회부터 마을앞 청소까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 역할을 활성화를 통해서 해야지 다시 주민발전위원회를 다시 설립하고 하면 기능의 중복 때문에 더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얘깁니다. 면장님 소관인데 우리 실과에서 면장들한테 다시 지시를 하든지 안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혼자서 해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 구성원이나 면개발자문위원회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006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여수의 광림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광림동에 동을 가운데를 질러서 내려오는 영등천이라는 천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했는데 도시화 되면서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파리, 모기 서식처가 되고 냄새도 나고, 하천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편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하천 살리기 운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처음에는 주민들을 동원을 시키니까 전혀 호응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나서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취로사업도 하고, 노인들 일거리 마련사업도 하고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니까 조금 깨끗해지니까 전 주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참게도 방류를 하고 잉어도 방류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빨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계기를 해서 영등천 살리기 작은 음악회해가지고 예산을 250만원을 지원받아서 처음에는 사람들도 얼마 안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0여명 모여서 아주 대규모 화합 잔치를 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기적인 주민들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단합되고 단결되고 해서 광림동이 참 잘되어간다 옛날에는 시청에서 평가해서 상받는 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안했답니다. 2006년도에 여수시에서 동행정 평가를 해서 5개 분야에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군내 물론 2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발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만 거의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돈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그것이 안되는 부분이 문제점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읍면에서 이런 사안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권장하는 것으로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의 기능을 전환한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잘 안되어 집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왕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나이 70～80대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가난 속에서 어렵고 전쟁도 치룬 사람들이고 어려운 시대에 사시던 분들이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분들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해서 주민자치센터 의료기구 가서 뜸질도 하고 하면 좋다 특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요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요가를 굉장히 좋아 한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중단을 했는데 5월부터는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월 6월은 농번기가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변명이라도 하지만 지금 변명할 것이 없다 왜 못하고 있느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지금 단장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지난 2월달에 인계를 받아서 했는데 직접적으로 모아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이라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거기서 확고한 것이 나와집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면장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종합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이동면에는 교부를 4,300만원 해가지고 3,800만원 쓰고 남면에는 1,500만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철 의원님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한 600만원해서 2,10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씩 2,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때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중단된 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관심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못 다한 질문은 차기 회의때 충분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고 어떻겠느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준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도개발 침체에 따른 민원해소 관련 예산확보 방안과 민자유치사업의 지원기준 마련으로 군비를 절약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군도개발 침체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위하여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총연장 길이가 129㎞ 입니다. 그중 88㎞가 포장된 도로로서 포장율은 68%이고 비 포장율이 32%나 남아 있습니다. 금송~둔촌간의 군도가 2003년도 착공되어 45%의 공정에서 중단 된 상태입니다. 상가~연죽간 도로는 2004년도에 착공하여 68%의 공정상태에서 그나마 공사가 연명 형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설리~사항간 도로 역시 35% 공정에서 민원 잠재우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서대~동대간 도로는 2005년부터 계획된 것이 아직까지 삽자루도 뜨지 못하고 지역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체 그대로 이고 왕지~동흥간 농어촌도로는 지난해 착공하여 한창 공사 중 금년도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는 중단된 채 공사주는 사업장까지 비워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위민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불편한 사항은 계속 되어 지는데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 대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군도개선 사업비로 지원해 주던 양여금사업이 2004년 1월 29일부로 폐지되고 2005년 1월1일부로 시행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도로정비 보조금이 중단 된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한군데 두 군데도 아닌 다섯 군데나 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군비가 무엇입니까? 군민들이 직접 낸 세금이 아닙니까? 많던 적던 군민들이 불편함에 처해 있다면 이러한 곳부터 먼저 자금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되어지는 모습의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급한 것이 아닌 이상 후순위로 잠시 미루고 착수한 것부터 마무리를 지우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해소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제도 변경 된 것만 탓을 하고 대책 없이 미루고만 있는 이러한 것은 답답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중앙의 재원 조달 제도가 중단된 것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잘 압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도로정비 사업 보조금 제도가 없어졌다 하여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군비라도 확보하여 사업을 하게 할 것인지 재원 확보방안을 먼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 도로공사가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중에서 도로분 교부세가 보전되었습니다. 우리군에 2005년 6억1,800만원, 2006년 7억2,100만원, 금년도는 6억1,800만원이 보통교부세 도로착공 분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보전이 되어 내려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여섯군데 도로를 착공해 놓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군도는 설리~사항간, 서대~동대간, 금송~둔촌간, 상가~연죽간 4개소가 있고 농어촌도로는 왕지~동흥간 금산 진입로가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사업비가 151억정도 소요 됩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2억5,6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사업을 마무리 짓고 해마다 20억 내지 30억 사이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도 마무리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네 개소 동시에는 15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 하고 연차적으로 한곳씩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리~사항간은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우고 금송~둔촌 상가~연죽, 서대~동대간 도로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군비재원이 상당히 없습니다. 의원님들 아셔야 될 부분은 지방세가 2005년도 결산한 것이 81억, 2006년도 84억, 올해 당초예산에 76억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5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은 굉장히 적습니다. 비나 국비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세외수입까지 보태봐야 지방세수입은 1년에 300억정도 됩니다. 네곳을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마무리 짓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겠습니다.

5개 사업장을 1년에 1개소씩 마무리 지우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사를 시작해 놓고 장기간 하면 주민불편도 있고 포장을 마무리 못하고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설리~사항간 도로는 주 민원대상이었던 설리에서 사항고개까지는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미조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금송~둔촌간 도로는 가는골 부락을 올 봄에 제가 갔을 때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많아서 주먹 같은 돌멩이를 깔아서 심술부린 것 같이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차가 지나가면 워낙 먼지가 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차 천천히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가 보니까 세석을 깔아서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서대~동대간 도로는 2005년도에 도로기점 측량할 때 깃발을 꽂고 해 놓으니까 순진한 주민들은 도로 공사를 할 것인가 보다 해서 그해 겨울작목을 심지도 않았고 금년 봄에 보상 산정을 위해서 깃발을 다 꼽아서 지금 되는가 보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에 나갔을 때 부락민들하는 이야기가 진짜 군에 돈이 없는가 2년, 3년전부터 한다는 것이 왜 이렇느냐 물론 그 관계가 예산이 조달이 안되서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끊겼는가 그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던 빨리 되는 것이 바람인데 군을 믿지 못하는 것이 누적이 되면 10가지 잘 해도 잘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왕지~동흥간 농어촌도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바다 물막이식으로 제당을 쌓아서 해 놓았는데 안쪽으로는 성토를 해 가면서 도로를 만들어야될 판입니다. 만약 금년 여름에 태풍이 왔을때 유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금년 여름에 태풍이 와서 유실이 되고 이미 한 공사가 피해가 있었을 때 이것을 재해피해로 조사가 되어서 재해복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발주관서인 군에서 공사비를 증액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업자가 부담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재해로 보는 것이 공사중에 재난이 와서 파손이 되면 재난으로 처리하는 것이 복구를 빨리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양여금이 도로분이 내려올 때는 2004년도에 44억8,9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도로 부분에 투자 한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25억6,000만원 정도 군비를 투자합니다. 서대선은 보상도 안하고 착공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동흥도로는 국립공원지역내로서 공원과의 협의가 내년도말 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됩니다.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종결하는 방법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태풍에 피해가 있으면 재해복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32조를 보십시오. 발주관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유실되고 파괴됨으로써 얼마만큼 복구비가 산정되어서 나올지 모르지만 발주관서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증액 시켜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주 세원 재원이었던 주세가 균특회계로 들어가면서 법정교부세 비율을 15%에서 18.3%로 보조율을 인상시켰습니다. 3.3%가 인상 되었습니다. 금년도 남해군 지방교부세가 921억입니다. 이것을 15%해 줄때와 18.3%로 인상해줄 때와 비교를 하면 160억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교부세가 더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미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중앙에서 조치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재원이 왔으면 군비에서 응당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당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산분배차원에서 전에 양여금이 올 때는 도로분이 지정되어서 타 용도로 사용 못하게끔 규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도로분을 일부 포함해서 보통교부세가 오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너무나 많이 불어났습니다. 우리 군도 25% 정도 복지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없습니다. 복지예산은 비투자성이라서 지급하고 나면 아무런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증가율이 높아서 조금은 늘어났다고 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비 단가가 인상 되었고 소요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100% 투입할 능력은 안되고 특히 자체 세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비 부담분이 늘어나서 부담을 못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걸려서 투입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한군데씩 완결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데 방금 이야기한 왕지~동흥간 농어촌도로와 그 다음 금송~둔촌간 도로 내년도에는 꼭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민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심해질 것입니다. 한해 한군데씩 한다고 했는데 중단 상태에 있는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두군데는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되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왕지~동흥간은 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제일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해결해주는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도는 우리 군을 가꾸어 가는 군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접하면서 조상 대대로 애환을 같이 해온 도로이기도 합니다. 산넘어 마을과 마을의 끈끈한 정을 이어 오게 하며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오고 있는 도로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로를 2년이고 3년이고 파헤쳐 진채 주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며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크게 뜨고 군민의 소리 현장을 똑바로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는 군민들의 진정한 삶의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이 도로가 바로 우리 군민 모두가 오가야할 도로이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둘의 생명의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꼭 내년도에는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기준마련과 군비절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경제활성화로 고용증대 및 소득창출과 인구유입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협정서 체결시 우리 군이 부담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예산을 아끼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자와의 협약체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이 수반 되는 지원사업을 결정 하는지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 투자자와 협상의 결론을 내린다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유치한 민자유치사업의 건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협약 체결시 우리 군이 부담하는 예산수반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여 협약체결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의 종류라든지 또는 지리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자와 협약을 맺을 시에 요구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남해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을 해왔습니까?

남해군 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생기면서 9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 간접자본시설에 대해 민자투자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거가대교 가설 사업이라든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있고 저희들은 이부분에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현재 민자 유치하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 조례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내용을 담고 있고 덧붙여서 농공단지라든지 공업개발을 촉진하는 지구에 한해서 입지보조금, 교육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인원의 범위 예를 들어서 20인이상 지역민을 고용한다든지 15억이상 자본을 투자 한다든지 이럴때는 2억원 이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자가 협약하여 투자사업의 수반되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8조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용수, 기반시설 이것은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원의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으면 해줄 수 있고 재원이 어려우면 투자자와 협의해서 못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협약서 체결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마늘을 주재료로 하는 부분 이라든지 골프장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MOU를 체결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투자자가 요구하는 부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상호 조율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예산관계 재난관계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하고 있는 데 이런 투자 의향서가 접수 되었을 때 위원회라든지 행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항이 최소한 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의회라도 넘겨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든지 얼마든지 심층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 넘겨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타당 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투자 희망자가 있을 때 계획서를 정식으로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일부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있습니다.

응당 받아야 됩니다. 투자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항상 받아아죠.

협약이 되면 다 받습니다.

행정조정위원회에 넘기던지 의회에 넘기던지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해 봐야됩니다.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특산물을 소비 지켜주고 고응증대를 할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사회단체가 많이 여러 가지의견을 내놓습니다. 환경관련 관계도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것인지 민원발생 여부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 했을 때 투자자와 협상에 들어가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 자기네 들이 요청하는 것을 종합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 안이 되면 의회로 넘기십시오 의회가 주민대표 기관 아닙니까? 정식 의안으로 상정해서 전 의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그래서 결정되는 안과 집행부안과 믹서 시켜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완결 지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종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고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부담할 것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항 남해 농산물을 소비시켜주라 고용증대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문제없게끔 잘해주라 이런 것을 요구해서 같이 최종안을 만들어서 하면 어느 군민도 이의를 못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서 결정된 사항은 다른 군민들이 이의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실천하지 않는 다면 집행부 고생하시는 분들의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됩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한번 더 검토해 보는 직무 자세야 말로 바른 행정으로 가는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귀중한 예산을 아끼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행정이 바르게 집행될 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사항은 세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어떤 전문적인 규정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정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의원님이 질문을 안 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오.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열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마늘재배 면적 감소 대책과 당면한 마늘 농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건립, 마늘축제 개최, 지리적 표시제 등록, 가공업체 유치, 마늘산업자원 연구소 건립 계획등 남해군의 적극적인 마늘 산업화 추진 노력으로 남해 마늘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미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와 마늘 생산 농가의 노령화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기계화율이 낮아 마늘농사 포기 농가가 늘어남으로써 마늘 재배 면적이 최근 4년동안 30%나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환경농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이 마늘 주산단지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늘재배 면적 증대 종합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했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재배 면적 증대 대책은 전국 마늘재배 면적의 10%를 2013년까지 2,860㏊로 늘리는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는 1,500㏊ 기준을 두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두었고, 증대 방향으로는 제일 먼저 농기계 보급, 두 번째 전업농 육성, 세 번째 우량종구 보급, 네 번째 개량곳간 증대 그 외에 한 10가지 정도 사업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2013년까지 2,860㏊ 면적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방금 전업농 육성하고 기계화율을 향상 시키면 가능합니까? 전업농은 몇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까?

전업농은 지금 현재 남해군에 3,000평 이상 농가가 10농가 내외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농가를 3% 전체 면적 재배 하는 농가로 기준을 했고, 2010년에 350농가 정도로 올려서 20% 정도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전업농에서 재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전업농 육성은 사업별로 지원을 담은 30% 20% 정도로 하고 자부담을 붙인다고 해도 사업별로 지원을 해서 전업농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까지 기계화율을몇% 올려야 2,860㏊가 가능합니까?

기계화율은 지금 파종기가 138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1대가 1,500평을 파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38대가 한 계절에 10일 씩 하니까 현재 48% 정도 파종기 기계화율이 나오는데 파종기를 138대를 2010년에 480대를 올리는 것으로 그러면 파종기만 기계화율이 96% 나오는데 사실은 가동기가 있어도 100%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10년에 반만 하더라도 96%의 반은 48% 이 정도는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발된 파종기는 점질토가 많은 남해 토양에 실용적이지 못해서 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성기계에서 나온 14조식 파종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80%의 완벽성과 20%의 손으로 보조만 해준다면 농민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파종기나 수확기나 파종철에 비가 와서 흙이 떡 덩어리가 지면 파종기 효율이 떨어지는데 남해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가에 있는 사영토는 몰라도 진흙인 토양은 지금 현재 기계 파종기의 효율이 8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농민이 의욕만 있다면 기계화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계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파종기 제작 전문업체에 계발비용을 지원해서 파종기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남해군이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마늘 군인데 농기계도 용역을 주어서 전국에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완벽한 농기계를 용역을 주어서 계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농기계 전문 업체에 남해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질찰흙에 효율이 떨어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우선 농기계 업체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십사하고 먼저 건의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꼭 그렇게 남해군에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농기계 공업연구소나 농기계 전문업체에 한번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발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계발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요? 계발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량 종구는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우량 종구는 주화 1년째 재배하고 개량 단지산 2～3년차 재배, 대주아 올해는 쫑 절단 마늘 우량 종구도 보급할 계획인데 올해 현재 159t를 확보해서 60㏊를 보급할 물량을 확보 해놓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우량 종구를 생산해서 그 농가에 보급을 하면 처음에 받은 농가가 이것을 자기가 생산해서 남해군에 종자수를 내줘야 됩니다. 남해군에서 종자로 4년 정도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남이나 고흥에서 남해 주아 종구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한해 심어서 자기 생산되는 것이 1차적으로 마늘은 제도만 잘한다면 3년 이상은 남해군에 종구 보급은 거의 완벽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도 의식을 바꾸어서 쉽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집에 20～30평 정토의 종구 못자리를 자율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량 종구 관계는 주아 종구 개량단지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주아 재배는 수익이 적고 지원도 적어서 기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주아 재배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아 재배는 300평에 1년차 주아는 80만원 지원되고, 2～3년차 주아 개량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당 5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은 농민들에게 얼마를 주어도 만족해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일이 너무 까다로운 일입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현재 싫증을 내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의식도 바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가 종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밀고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농사도 벼농사와 같이 직불금 제도 도입을 농민들이 다소 원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직불금 제도는 UR 협상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직불금은 현재 공익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벼 직불은 나락에서 물을 가둔다든지 공기정화라든지 환경보존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직불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박삼준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농업농촌기금법도 찾아봤는데 마늘을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토양 이런 정도는 몰라도 법적으로 정확성 면에서는 안 맞다고 봐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직불금 때문에 7～8농가에 전화를 해서 타진을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마늘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돈을 차라리 농기계나 전업농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관계는 계속 검토를 하고 질의도 하고 해서 이 관계는 다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보면 종합대책에 전업농 육성, 농기계 보급 확대, 우량종구 확대 보급, 개량곳간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종합 대책을 추진하면 소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 관계는 지금 마늘 예산이 연간 올해 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14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3년까지면 6년동안 144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야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끝이 없이 노력한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마늘보완 작목기금이 한 50억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마늘 산업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늘보완작목 기금 용도를 바꾸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마늘보완기금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70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정할 당시 조례가 마늘 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값을 보전한다든지 안 그러면 마늘재배 농가가 다른 보완 작목으로 전환할 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사정이 그동안 많이 바뀌고 있고, 저희 군수님도 지난번에 기금 관계를 수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하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 생각 같아서는 담은 얼마라도 마늘 확대에 지원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합니다.

예.

다음은 남해마늘이 전국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국대비 5.7%를 점하고 있고, 난지형 대비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전국 난지형 마늘이기 때문에 몇%를 점유해야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학계 전문가나 유통업자들은 전국적인 마늘을 주도하려고 하면 전국 재배 면적 10% 그래서 13년도에 2,680㏊ 기준 그 수준이면 전국을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마늘 자원연구소라든지 기능성 식품 계발이래서 수요가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를 잡으면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년산 남해 마늘 가격의 전국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평균적으로 10% 정도 값이 올랐는데 한지형은 평균이 키로당 4,100원정도, 난지형은 키로당 2,100원~2,200원 정도 그 정도인데 난지형의 값이 다른 주산지 시군하고의 차이를 분석 해가지고 몇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난지형 주산지 시군이 6개 시군인데 6개 시군에서 가격 차이는 직거래냐, 표준거래냐, 중간상인이 얼마나 개입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평균 가격은 현재 동일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동일했다는 말이지요?

예.

최상품은 남해가 최고고? 비슷합니까?

최상품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파종기나 수확기, 마늘을 가는 농기계 보급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농기계는 679대가 보급이 되어져 있는 데 그 중에 파종기가 138대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제일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파종기하고 줄기 절단기입니다. 그래서 파종기는 현재 138대인데 2010년까지 480대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파종기가 가장 많이 보급된 마을이 어디 마을입니까? 남해군에서 기계화율이 높은 마을?

사실 그 관계는 조사를 못해봤는데 마늘 작목반 회원들 얘기를 보면 남해읍 동산하고 이동면 초양, 초음, 다천 지구가 많이 보급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남해읍 동산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원예지대입니다. 대파나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지금은 마늘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지식수준이 원예나 마늘에 관심이 높았고, 또 김승순 마늘작목회 회장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많이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마늘에서 스펀지 마늘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군내 총 발생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들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 답변을 바랍니다.

스펀지 마늘이 올해 12.9㏊ 113농가가 새남해 농협하고 동남해 농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농협에서 문제의 종구를 보급한 실적은 없습니까?

농협에서 보급을 했는데 작목반 농협 조합원들이 원해서 보급을 했는데 일단 농협에서 좋은 마늘로 최선을 다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12.9면㏊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닌데 피해 보상을 제기한 농가는 없었습니까?

제기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농민들도 희망을 했고 농협에서도 본의 아니게 발생이 되어졌는데 제가 알기로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쫑 절단 시범 사업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쫑 절단 시범사업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쫑 절단 시범사업이 올해 2년째 했는데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올 7월달이나 8월달에 마늘농업인들 대표들과 모여서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만 지금 농민들은 남해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걱정을 안합니다. 개개의 소득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걱정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08년에 한번 더 쫑 절단 마늘을 시행을 해서 거의 정착 단계가 되면 그 다음해나 다음부터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단, 2008년도 올해 다시 쫑 절단 마늘을 한다면 두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업농 위주로 아니면 마늘 재배면적을 가장 늘린 면에 우선적으로 한 지역을 쫑 절단 마늘을 지원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7월말 정도 되어서 농업인들하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쫑 절단 시범 사업이 근본적인 목적은 마늘 품질 향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쫑을 뽑지 않기로 협약을 해놓고 금년에 쫑 값이 좋으니까 금년에 뽑은 농가가 자료에 보니까 13농가 0.9㏊로 파악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에 면별로 1개마을씩 나간 것은 이장하고 읍면직원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마늘팀에서 전수 조사에 적극 참여는 못하고 한번씩 가끔 출장을 했고 작목반에서 한 것은 센터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은 조사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계속 쫑 절단 사업을 이행한다고 했는데 보상금도 받고 쫑도 뽑아서 파는 그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에서는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쫑 안 뽑는 면적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뽑는 포장도 침을 찔러 뽑지 말 것을 지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역 농협에서는 쫑 뽑기를 권장하고 있어 당사자인 농민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하고 지역농협간 각각 다른 방침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지금 해남하고 고흥이 마늘쫑을 전체 면적의 한 60% 정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마늘쫑을 뽑아도 침을 찔러서 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10kg 포대에 넣어버리는데 유독 우리 남해군에서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쫑을 단으로 해서 길게 뽑는 상황인데 지난해 토론회때 김주태 조합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례적으로 내려온 봄철에 내려오는 농가 소득원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쫑을 찔러만 뽑지 말고 자연스럽게 뽑고 길게만 안 뽑는다면 이 관계도 좋게 푸는 방향으로 농협하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들도 침을 찔러서 뽑지 말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 싶은데 단 이렇습니다. 봄철에 비가 잦으면 쫑 찔러 뽑기를 하면 마늘이 부패가 심합니다. 그런데 봄철이 올해처럼 건조해져 가지고 아주 맑으면 쫑 찔러 뽑기를 해도 피해가 적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얘기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역 농협에 어떤 복안을 제시할 것입니까? 행정 방침을 관철 시킬 것입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한 지역에 도마지구라든지 쫑 절단 시범사업을 작년과 달리 1개면에 1개마을씩 보다는 한 지구로 해서 고현면 같으면 도마지구로 해가지고 큰 대단위 지역을 한다면 그 지역은 아예 뽑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외 것은 찔러 뽑지만 않는 다면은 농업인들이 보통 정도로 하면 허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같이 올 10월달 정도해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늘쫑 뽑기 농사는 남해에서 마늘을 심어온 이후로 계속 이어져오는 관행이고 농가 고소득 작목인데 앞으로 지역 농협과 농업인 대표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내년에 생산할 마늘을 2개월 정도 있으면 파종을 시작할 것인데 2008년 산 마늘 식부 예정 면적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농가에 출장도 3～4번 나가고 또 대표들하고 질문을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농가마다 씨마늘을 2～3망사씩 더 확보를 했답니다. 올해 마늘값이 좋고 그래도 마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줄어들지는 않고 약간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질문은 안 묻겠고, 최근에 마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마늘 농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설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못했는데 3차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설문 조사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최근 4년 동안 마늘 재배면적이 30% 정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를 왜 포기하는지? 농가에 설문조사 한 번 한적 없고, 지난 6월 13일 남해군이 주관한 마늘산업발전군민 대토론회에서도 마늘재배 면적 감소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해 마늘 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과제는 재배 면적을 늘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늘재배 증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늘 관계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늘산업 민자유치 실태를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서면중학교에 위치한 인조이사의 흑마늘사업 교류사업협약 조인식이 체결된지 1년이 경과 했는데 교류협약서 대로 사업이 시행 되고 있습니까?

인조이사와 작년 8월 16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다소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들에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제대로 확정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난 7월 6일날 바뀌었습니다.

교류협약서에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을 공동수행토록 되어 있는데 지역 연고산업진흥단에서 인조이사에 현금과 현물을 얼마나 지원 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RIS사업으로 인조이사에 모두 1억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 자기들 부담이 1,200만원입니다.

지원받은 예산을 주로 어느 용도에 사용합니까?

지역연고 특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인조이사는 마늘을 이용해서 기술개발, 제품생산 이런 부분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구서면 중학교 교사동 정비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존 건물 리모델링, 전기인입, 창고신축 등해서 1억9,7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6월달 사업장 확인을 해 보니까 교사동이 낡아서 보수공사를 안했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 했습니까?

당초 협약할 때는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실을 뜯고 보니까 철근이 보이고 마늘숙성기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단 1,700만원 들여서 하고 내부는 더 손을 댈 수 없다. 내부까지 다할 때는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로 그때 밀었습니다.

1억9,700만원 지원 되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디 사용했습니까?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인조이사에서 보관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공장은 자기들 돈으로 지었습니까?

창고겸해서 한동은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대부료는 받고 있습니다.

인조이사의 2007년산 남해마늘 구입 실적과 구입가격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91톤을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매가격은 ㎏당 2,000원에서 2,300원 해서 2억100만원 정도 됩니다.

중현지구 발전협의회에 의하면 중현지구 생산마늘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고 현지인 고용과 새남해농협 서면지점에서 2007년산 마늘 350톤을 구매하고 ㎏당 수수료 200원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약속 했는데 이동면 소재 미농농산에서 구입을 했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지역주민과의 협약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당초 중현발전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새남해 농협 서면지점에도 마늘이 많이 있는데 왜 미농농산에서 구입했는지 원인을 모릅니까?

작년도에 인조이사에서 새남해농협에 300톤정도 구매계약 협의를 하고 할 때 새남해농협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니까 보증금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조이사가 20억 정도 공장에 투자 했다고 합니다만 마늘을 사는 과정에서 자본 여력이 안되어서 보증금을 계속 못할 형편이 되어서 계약무산으로 구매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품별 생산실적과 유통현황을 답변바랍니다.

흑마늘을 제조해서 한국야쿠르트에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판매대장을 보니까 한국야쿠르트 64.7톤으로 4억5,200만원 정도 됩니다.

야쿠르트에 마늘 엑기스를 판매합니까?

흑마늘 자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조이사가 언제부터 당초 협약대로 운영이 가능 하다고 합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사장님께서 미국에 들어가시고 동생 되는 분이 남해 총 책임자로 와 있고 마늘을 수매하려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남해농협에 마늘 물량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야쿠르트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한달에50톤 정도 나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물량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자가 자금만 댄다면 곧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현발전협의회 신갑철 회장에 의하면 한종옥 부사장과 중현8개마을 이장 등이 7월 14일 저녁에 협의회를 갖고 7월 25일까지 중현지역 복지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조인을 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을 챙겨서 인조이사의 지역환원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12월8일 구 대서초등학교에 설치키로하고 마늘나라에서 서면 단위 기관장 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정을 체결한 천호식품의 마늘 가공 공장이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회사가 남아있는 교사동을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두차례 걸쳐서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교사동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래서 새로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회사측에서는 기반시설비로 건물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협약대로 회사에서 짓도록 하십시오 하니까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회사 자체에서 현지를 와보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건물을 거기에 짓는 것 보다는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홍보효과가 있고 부지가 마을과 떨어진 곳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호식품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 구 대서초등학교를 현장답사도 안해 보고 MOU 체결을 했습니까?

답사를 했는데 건물 자체가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리모델링이 안되겠다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전문가를 데려다 보이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주민 신뢰에도 먹칠을 하고 남해군에서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빨리 착공하라는 공문을 2회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을 같이 둘러봤습니다. 여러 군데 둘러봐서 현재 위치는 교실만 리모델링 해 주면 하겠는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실 리모델링은 할 수 없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사장님이 돌아오시면 7월중에는 가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대서초등학교 학구내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년초에 가서 주민대표들과 이장님들,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참 잘되었다고 자랑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위치가 안되면 주민들이 허탈감을 가질 것이고 행정신뢰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길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달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대서초등학교 안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운동장에 집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으면 전체적인 활용도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7월말까지 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대서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안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식품이 공장설립도 안했는데 지역연고진흥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인건비와 직간접사업비 1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 지역에 공장이 안들어 왔는데 이런 사업비를 지원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혁신특성화 RIS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역연고진흥사업을 남해전문대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남해군도 참여자에 불과하죠.

주관기관이 있고 참여지자체가 있고 협력기관이 있고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 문의한 내용 1억5,600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분야는 예산의 편성 삼자간의 협약관계는 주관기관인 남해전문대에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13억6,2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자 되었는데 천호식품이 1억2,300만원이 되었고 자기들이 현물 투자를 3,300만원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장 설립이 안 되었는데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의문이 가는데 왜 지원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지역에 공장이 없더라도 남해마늘을 가지고 가서 월 12억정도의 엑기스를 짜서 전국에 유통을 하고 전국적으로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남해마늘을 홍보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해마늘을 원료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재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도 남해마늘을 가져가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목이 모두 홍보비 입니까?

제품개발비, 마케팅, 기술개발 다섯 개 항목입니다.

천호식품이 마늘가공 회사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회사이지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홍보비가 들 것 같으면 1억5,600만원으로 홍보를 했다면 적절한 것인데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항목으로 공장설립도 안 했는데 지원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평가를 받는 것은 남해전문대와 산자부에서 합니다. 그러나 남해군에서 이 분야는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울농산이 마늘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RIS사업에 참여 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산자부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와 전문대학에서 애를 써서 가져왔는데 1차년도는 지난해 12월 24일 확정 협약을 맺어서 1차년도 사업은 불과 6개월입니다. 2차년도 부터는 도울농산도 포함시켜서 말 그대로 지역연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천호식품 가공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부산 사하에 있습니다.

남해 마늘을 얼마나 가져 가고 있습니까?

월 12톤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울에서 하다가 도울이 가공업체쪽으로 나가다보니까 경쟁업체로 되어서 새남해농협하고 협약해서 깐마늘 내지 3등품 또는 원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금년 6월 28일자 국제신문 18면을 보면 천호식품 광고내용이 상품명이 천호통마늘진액 100 이것을 남해군과 마늘바이오산업 협정을 체결하고 원료를 전량 현지마늘 전용농장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광고를 해줌으로써 남해마늘 이미지 제고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바이오산업을 남해군과 체결했습니까?

바이오산업이라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체결한 것은 없고 MOU체결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체결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이오산업 협정입니까? 문서로 체결하지는 않았죠?

예, 신문상에 난 그대로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광고에 사진으로 소개된 천호식품에서 운영하는 천호마을 농장은 군내 어디에 있습니까?

군내 그런 농장은 없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버리들에 금년도 마늘축제 때 장학금을 33명에게 30만원씩 1,000만원을 주고 장학금을 받은 하정선씨 농장에 천호식품 표찰을 꽂아서 천호식품 광고포장으로 쓰겠다. 그 분야는 하정선 회장하고 저하고 양해하에 사진을 찍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 볼 것은 없어요. 마늘가공 회사로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회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남해마늘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광고 하는데 허위 광고는 하지 말도록... .

허위광고라는 것이 속기록에 남으면 문제가 되니까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산업 협정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체결했다고 해놓고 자기 전용마늘농장도 없는 데 간판을 걸어서 신문에 내고... .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바이오산업을 체결했다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천호식품이 관내에 공장이 들어 와 있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대한 들어와서 공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장입지가 부적합해서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설립 하더라도 빨리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 되도록 마늘관계 여러 가지 행정을 총괄을 하고 있는 소장님과 지역경제담당 과장님과 논의해서 공장이 빨리 유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준 도시과장께서 답변 내용중에 1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호식품 관계는 남해마늘을 전국에 광고를 한다든가 보물섬마라톤대회 참여해서 적극 후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향토장학금 1,000만원을 농가에 준다든가 남해마늘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서초등학교 공장 설립이 유보되고 있다든가 이런 면에는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호식품 쪽에서도 남해군민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 결과산물을 눈으로 보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인조이사 흑마늘 관계도 여러 가지 내부 경영자와 투자자와의 분쟁관계는 군이 관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남해마늘의 기능성을 국내외에 홍보 또는 인정을 받게 했고 20억원의 미국 돈이 유치되었고 적은 량이지만 미국시장에 남해마늘이 진출하게 되었고 흑마늘 대량 소비처가 한국야쿠르트에 개척되었고 남해마늘의 가격상승의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타마늘 사업체가 남해에 서로 들어오겠다고 경쟁적으로 남해를 찾고 있으니까 꼭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해 주시면 나머지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마늘 선전 많이 하고 위상을 올렸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공장이 빨리 설립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 미정비 구역하고 앞으로 정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지역의 하수관거 미정비 구역은 1단계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누락된 지역하고 소입현, 야촌, 양지, 평현, 외금, 내금, 대입현, 섬호, 봉성 마을등 총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남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정비사업은 2002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3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실시 설계와 하수도 관망도 작성 작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경상남도와 영산강 유입 환경청의 협의 및 경상남도의 설계 심사를 거쳐서 11월경 사업을 발주해서 2011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1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누락된 지역과 6개 마을 지역으로서 소입현, 야촌, 양지, 평현, 외금, 내음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법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단계별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추진 주요 사업 개요는 하수관거 신설이 24.32㎞, 하수관거 정비가 7.96㎞, 배수설비가 1,900여 가구로서 개략적인 사업비는 164억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 남해읍 하수 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입현, 섬호, 봉성마을은 현재 발주 준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반영을 검토해서 가능한 연차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관거 공사를 시작안 한 곳은 시작하면 될 것이고 제가 오늘 묻는 주요 내용은 소재지 9개 마을에 관거 공사가 끝났지요?

예, 일부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끝났지 안 습니까?

예.

그런데 민원이 어떤 곳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9개 마을에 250여 세대가 관거 공사를 아직 미정비 상태입니다. 왜 남아 있느냐 하면 관로 매설 구간이 사유지인 경우 또 하나는 골목이 좁아서 장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경우 이런데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공사를 안해주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소재지 9개 마을에 하수도 정비 공사를 1단계로 사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 사업별로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수사업 특성상 기본적으로 자연 유화식으로 하수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관이 사유지로 매설이 될 경우에는 토지주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인근 주택은 하수도 설치가 사실상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변 마을 일부하고 해양초등학교 뒤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다 낮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되거나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하수관 개설이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북변동 시장 얼음집 아래편이나 천수탕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 가구로서 개인 맨홀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와 사업비 관로매설비가 너무 과다해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최근에 전원주택으로 설치한 그런 경우는 관로 매설이 현재까지 안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공가나 골목길이 개인 명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불가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봉전 마을 일부 서변 마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주 설득과 토지 매입이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가급적 모든 지역에 하수관거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특히 사유지 여기에 동의를 못 받아서 굴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나가서 토지 주인이 승낙이 안되는 과장님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주 나가서 설득을 받아서 불편이 빨리 해소되어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설계 용역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제가 솔선수범 적으로 나가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소 아시겠습니다만 남해 사거리에서 만우슈퍼까지 남해 목욕탕에서 군청입구까지의 거리는 주차단속 요원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에 도로 양방향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 소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단속은 차량 및 계도요원을 CCTV를 활용 운용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야간 단속은 비정기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단속 효과가 사실 미비한 실정입니다. 도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속 방법을 찾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앞전에는 저희들이 올 2월, 3월, 4월, 5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피해갔다가 돌아서서 저희들이 철수하고 나면 오고하는 중입니다. 또 주변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 상가에서 야간이라도 식당이나 주점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봐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항의도 있었고 해서 도로 기강 회복과 지역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도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꼭 과태료를 납부시킨다든지 벌금을 부과시킨다든지 그것은 안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너무 주정차 질서가 엉망이라서 과태료도 했습니다만 과태료를 끊으니까 어느 시점 지나면 납부를 안하고 차가 폐차될 그때 되어서는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차가 너무 노후 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범칙금 부과하는 것을 해봤더니만 단속 효과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경기도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단속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공무원이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지도 계몽 위주로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요지에 보니까 금년 7월부터 야간 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용직이 근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야간에 동원이 가능합니까?

주간에는 저희들이 CCTV라든지 공무원 1명 정도 단속을 하고 1명은 가두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또 공무원하고 일용직을 야간에 하는 대신에 뒷날 주간에 쉬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야간 단속 CCTV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읍사거리하고, 유림오거리, 효자문 삼거리, 군청 입구 네 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다.

효자문 삼거리는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을 건데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야간단속은 CCTV 작동이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장비고 한대 1,400여만원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야간까지 하려면 1대 1억여원이 소요됩니다.

1대 구입비가 1억이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까지 야간 단속을 어느 정도 실시를 해봤습니까? 해보니까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점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 계몽을 했을 때는 단속할 때만 있고 호루라기 불 때만 있고 지나가면 빼났다가 돌아서면 갔다 대고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한번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면 5~ 10건 사이에 부과를 하니까 벌금을 부과를 하면 우리 과태료 하고 차원이 틀려서 꼭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쌓이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벌금 전과라든지 그런 것이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가혹하게 단속은 못하고 몇 대만 시범적으로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 욕도 많이 먹고 주간만 하면 되지 저녁까지 한다고 심한 욕도 하고 욕을 한다고 안할 수는 없고 지금 앞으로 한다면 추가로 더 주간이라도 단속시스템이나 하겠지만 좀 복잡한 구간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더라도 야간까지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읍내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시간이 퇴근 시간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넘겨버리면 그 뒤부터는 소통이 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그 시간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 소재지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면소재지는 주차 공간이 한두 군데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없습니다. 가지고 오면 불법 주정차를 도로변에 하고 있고, 또 2006년 8월 2일자로 면단위 주차 금지 구역이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경찰로 해가지고 지정 구역은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남면, 서면, 고현면, 창선면, 남해읍하고 되어 있는데 미조면하고 설천면은 제외되어 있고, 지정 변경 내역이 된 것이 평면 주차가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평면 주차는 이동면, 삼동면, 남면, 창선면, 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 주차가 지정만 되어 있지 어느 지점인지는 경찰서 내역을 받아서 한쪽으로 주차를 하고 양면 주차가 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어렵고 한 면 주차 구역인 평면 주차구역은 지도 계몽을 하고 그 외 읍면은 주로 주간에는 장날, 야간에는 수시로 한번씩 그렇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지도 계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과태료는 끝까지 차 외는 압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파악 해보니까 김해시에서는 차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좀 도입을 해서 차량이 아닌 재산도 과태료를 압류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단속도 같이 하도록 그런 시책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면소재지는 어느 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종종 나가보면 남면 소재지, 창선면 소재지는 너무 주차 질서가 안 잡혀 있습니다. 옛말 속담에 쥐도 목구멍을 보고 으라고 주차장을 마련해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뭔가 안맞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도로변에 온통 보이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읍면 할 것 없이 특히 소재지에는 좀 요소요소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놓고 단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일부에 남면도 조그마한 논 한필지 사가지고 뒤에 해놓은 곳이 있고, 창선은 창선천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리를 본다면 100m～200m 사이인데 그 도로변에 대고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안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경우는 단속을 좀 하고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을때 그런 경우는 지도 계몽을 하고 그리고 방금 이재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사실상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주차장 공간을 먼저 확보 한 후 단속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은 그래도 평면 주차라도 일률적 주차를 해야 한쪽으로 차가 갈 수 있도록 그것부터 지도 계몽을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전면 지도 단속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재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분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각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 답변,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