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여론을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2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로 인식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구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성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촌·비래·중리동 출신 윤성환의원입니다. 먼저 대덕구의 어려운 경제·교육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22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어느덧 제5대 대덕구 의회가 개원하고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구민이 살고 싶은 대덕, 행복한 대덕 , 부자 대덕을 만들기 위해 22만 구민, 집행부, 구의회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였고, 의원들은 참된 주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리하여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에 법동지역이 선정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도시에 선정되는 등 대덕의 미래 초석을 확실히 다지는 알찬 1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1989년 충청남도 대덕군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20여년간 지속된 대덕구 소외론을 구민여러분의 힘을 모아 줄기차게 시에 제기하면서 대덕구 중장기발전계획 마련과 시의 개선 방향을 이끌어 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가 더욱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풍사업 전개 등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금강변 로하스 밸리 조성 등으로 쾌적하면서도 편리한 정주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떠났던 주민들이 되돌아오고 대전시민이 한번 쯤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구민 모두가 하나되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덕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혼신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저 또한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대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조그만 힘이라도 같이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곁에서 함께하며 아쉽게 느꼈던 것,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생활여건이 다소 개선되어야 할 것 등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희망찬 미래대덕의 청사진을 그려 보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비젼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을미기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 후 관리방안과 기타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방식 도입 및 공원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문화체험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등 구민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자치구별로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집중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분담금 증가, 지방세 감소, 체납세금의 증가 등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빗고 있는 자치구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체육시설 확충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을미기운동장 1개소에 축구를 비롯한 게이트볼, 풋살, 족구,핸드볼 등 시간대별, 요일별, 종목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개념 도입과 민자유치방식 도입을 통한 시설이 우선 되어야 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정화 추진, 일거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때, 민자유치방식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구에서 을미기 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완료후 관리방안과 공원의 활성화 계획을 위해 민자유치 방식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리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의 퇴폐 변태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리동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유흥접객부를 고용, 퇴폐·변태 영업을 하는 업소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분명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업소에서 문을 열어 놓고, 좋지 않은 풍경이 내비치는 것을 학생들의 하교길에 어린 청소년들이 볼 때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퇴폐 변태 업소를 건전영업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본 의원이 위생업소 단속에 대하여 알아본 바, 단속인력 4명이 대덕구지역의 전 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야간의 지도단속 업무병행으로 중리동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리동 지역에 대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리동 지역에 야간 9시 이후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중리동에서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리동 특별지도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중리동 경로당 시설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노인인구도 2003년 7,313명, 2004년도 7,956명, 2005년도 8,639명, 2006년도 9,16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증가와 함께 우리구가 슬기롭게 풀어가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에서는 증가하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어 다행스러운 면도 있지만,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며 사랑방과 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 분포도 및 활용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우리구의 중심에 위치한 중리동은 구 전체인구의 11.5%인 2만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65세 노인인구는 1,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덕구 노인회의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회원수는 5,085명으로 이중 중리동에 거주하는 노인은 불과 191명으로 전체회원수의 3.7%밖에 되지 않으며, 대덕구의 경로당 현황 역시 회덕동 17개소, 신탄진동 15개소, 덕암동 12개소, 비래동 10개소, 12개동에 총 110개소가 있으나 중리동은 불과 4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덕구 전체 노인인구의 10%가 중리동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4개의 경로당중 1개소는 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하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들은 이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은 많은데 쉴 곳이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리동의 현실을 감안해도 최소한 3개소 정도의 경로당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토지매입을 통한 신축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리지역의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주노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렴한 주택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부족한 경로당 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대화동 지역과 비래·송촌·중리동 지역에 보건지소 추가 설치나 법동지소의 장소이전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은 삶의 근원적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소망한 대로 되었을 지라도 건강을 잃게 되면 성취된 결과는 쓸모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항상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까운 병·의원에 진료나 치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현실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진료나 치료시 무료이거나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하지만 가까운 곳에 보건소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이 비싼 병원을 찾거나 병을 방치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건소는 가격이 저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우수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보건소는 신탄진 지역에 있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법동지역과 장동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오정·대화동지역에는 노인(65세이상) 2,769명, 기초생활수급자 1,147명, 비래·송촌·중리동지역은 노인 4,878명, 기초생활수급자 9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7,297명의 28%, 노인인구16,455명의 46%가 위 5개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어 보건소의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 지역의 주민들 대다수가 보건소 이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정·대화·비래·송촌·중리동 지역의 11만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 5개동 주민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는 원거리 주민을 위하여 주차시설이 완비된 장소로 법동지소를 이전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들도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받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보건지소 추가설치 및 장소이전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담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성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의원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산호빛 도시 대덕 부자 대덕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덕 가선거구 임대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잠시 되돌아보면 선거 때 내 걸었던 공약이 기초자치 단체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행법상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서울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얼굴만 쳐다보고 예산 타령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의정활동보다 더욱더 제도개선 등 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시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장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남자 551명, 여자 341명 총 892명이며 대전광역시 전체로는 3월30일 현재 5,940명 전국적으로 20만 9,000여명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에 차량진입 방지석 즉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들은 볼라드를 불나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그 설치현황을 보면 교차로에 843개 접속도로에 1,378개 진출입로에 563개로 총 2,78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보면 2004년 12월 이전에는 별도 규정없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동차 손수레 등 진입 우려 장소에 직경 25에서 3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간격 120에서 150센티미터의 화강석 재질로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4년 12월 이후에는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높이 80에서 100센티미터 직경10에서 20센티미터 간격 150센티미터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볼라드이지만 이로 인하여 휠체어, 자전거 및 특히 시각장애인의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볼라드를 철거했을 경우 시민의식 결여로 보도에 차량주차 등으로 인한 또다른 보행장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본의원은 보행권도 보장하고 차량진입도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충격 흡수재질을 이용하는 등의 새로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6년 1월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7년 2월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3월과 4월에는 교육청 및 지역언론사와의 협약식을 체결하고 5월에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속에 드디어 지난 9일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2억원씩 총 6억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에 소임을 다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지금 이제부터가 우리구의 진정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평생학습이라 할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던 교육 도서관에서 실시하던 주민교육등 평생학습에 포함되는 교육을 산발적으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올해 우리 구에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풍 켐페인과 무지개 프로젝트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식투자 우선지역 선정등 어느때보다도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은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견인역할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라고 판단되며 평생학습도시조성 추진에 있어 본의원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정규교육기관인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도 교육청과의 협약식를 통해 업무적인 교감은 이루고 있는 듯 하나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있어 학교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물의 이용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집중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교와의 연계를 구성해 가지고 가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학습가능시설에 대한 권역별 연계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교육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대상자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목표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도시조성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특성 있는 우리구의 발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수준별 계층별 분야별 등 주어진 특성을 어떻게 통합할 수 것인지 등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분야이며 연차별로 시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예산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완성은 우리 22만 대덕구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야 할 사회적 과제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다 선거구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의정활동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담아 내어 미약하나마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부자 대덕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정용기 대덕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기까지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2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얻어내어 구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구 자체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대청댐 잔디광장내 주차료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10일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07년도 세외수입 발굴보고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 보고대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알찬 결실을 맺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청댐 잔디광장은 각종 동호회의 친목행사, 유치원 및 학교의 체력단련, 가족단위 나들이 공간으로 연 20만명 이상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써 운동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을 고루 갖추고 주변의 아름다움까지 더해져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완성된 대청댐 잔디광장은 우리구에서 2003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호동 57번지 일원 13만 8,586제곱미터에 67억 600만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지금의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 대청댐 잔디광장을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억 8천만의 예산이 지출되는 등 매년 그 지출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는 공공부문 보유부동산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구 재정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긴축개정도 좋지만 더불어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 할 수 있도록 광장내 주차장 321면에 대하여 소액이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탄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해 설치한 신탄진시장 공영주차장은 2006년 6월에 준공하여 10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신탄진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평일에는 편리한 주차시설로 인해 인근재래시장 상가의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5일장이 설 때마다 주차장 입구를 노점상들이 점유하여 차량출입이 전면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탄진시장 상인회에서도 운영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올 연말에는 관리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여기계신 존경하는 이세형의원님과 본의원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및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신탄진시장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더불어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각하시는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 만족 행정을 추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5대 의원으로서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민원해소 대책등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점차적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공공 행정서비스 만족체감도가 향상되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시설물 및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관리에 준용하는 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 법동 11번지 소류지 주변에는 2000년 12월 7일 부터 2001년 12월 17일까지 팔각정자, 관리동사, 목교, 생태원파크, 쉼터, 화장실 등 생태습지원 및 주민 편의 시설을 1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소류지내 정자 시설물은 조경시설로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하에 대덕구 전체 공원시설물이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덕구 각 공원내에도 예산을 지출하여 설치이용중인 체육시설물등도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의거 1건의 예외없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식부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살펴보면 현행 지방재정법 재산중 공유재산을 재고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은 1년이상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수목원 및 휴양림 공연 및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이 포함되어 주민편의시설의 자산의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공원시설물 및 체육시설은 주민편의시설 자산과목으로 분류되어 공유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모든 자산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연도말에 감가상각 처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여 구입시설 등으로 취득한 구유재산은 반드시 공유재산 또는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령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서는 이와 같이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못한 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공원시설물과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유권해석과 똑같이 현재와 같이 무책임하게 관리하여도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촌,중리,법동지역의 시설녹지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송촌동,중리동,법동지역의 계족로 송촌로 선비마을길 대로변 옆 경관완충을 위한 시설녹지는 높은 언덕위에 숲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어 상가를 접근하는데 용이치 않아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가건물들이 큰 나무숲으로 가려져서 상가홍보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음은 물론 시민휴식공원으로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타구에 비하여 대덕구는 상업지역 비율이 낮고 주민수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역경제가 조기에 호전될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대덕구의 가장 넓은 계족로 및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적합지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덕구에서 시행한 2006년도 고객만족도 용역조사결과에 보면 각 정책 및 사업 추진만족도 평가에서 기관담장없애기 사업 추진이 78점으로 가장 높은 민족수준을 보였고 그다음 만족도 높은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공원 운영이었습니다. 따라서 송촌동,중리동,법동지역의 시설녹지는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높은 언덕을 도로면과 같이 낮추고 큰 수목들은 적고 미관이 좋은 조경수 및 꽃길 등을 조성하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주시고 장거리에 긴 시설녹지는 상가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조치하여 점차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대덕구에서 추진한다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시 주차장 확보 절대부족에 따른 민원해소 강구방안입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의 보존유성과 문화재 전승 기반을 구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대덕구 송촌동 463번지 동춘당 근린공원내에 연면적 1620평방미터 건축면적 1315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1층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겁립하고자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7년 5월 31일 동춘당공원 6월 7일 동사무소에서 송촌동 선비마을 3단지및 4단지 아파트주민들과 대전광역시 및 구 관계자들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듯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건립되면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주민들에겐 소음피해, 조망권피해, 고사목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주차창 절대부족에 따른 불편 및 피해 때문에 선비마을3단지 및 4단지 아파트의 대다수 주민들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겁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동춘당 공원으로서 주민들의 휴식처이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비마을 3단지와 4단지 아파트사이의 도로는 현재에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불법주차되고 있어 시내버스운행에 애로가 있을 때도 있고 접촉사고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주차장 확보 없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준공하여 이용된다면 선비마을3단지 및 4단지 아파트내 주차장과 도로는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덕구의 사업이 아니라고 이에 대한 민원을 방관하지 마시고 구청장께서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마는 부득이 동회관이 건립될 수밖에 없다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시비 및 숙원사업비 등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대덕구의 재정연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로 부동산거래세감소 및 국가복지정책 확대로 인하여 복지예산의 증가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세수증가에 대한 예측도 불확실하고 추가 세입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부족재원마련을 위해 긴축재정운영계획에 의거 편성예산의 자체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기금 차입 및 예비비사용을 검토하는 등 대덕구는 매우 절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급공직자들이 대전광역시와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 시비 및 숙원사업비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각종 회의시 인사말과 축사 등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자체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대덕구의 소외론도 주장하여 오신바 있습니다. 국 시비와 숙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중앙정부를 구청장께서 직접 설득하여 지금까지 재원 확보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진행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덕구내에 국시비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반 조직을 신설하여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대전광역시, 중앙정부, 국회 등 재정계 인사들과의 유대강화가 국시비 확보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적인 인맥을 형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적으로 상시 운영하면 효율적인 재원확보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친애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푸른대덕 글로벌 대덕의 구호아래 잘사는 부자대덕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정용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지현의원입니다.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때로는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주민의 친구로 보낸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설렘과 걱정이 무수히 교차하던 취임초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초심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구민 앞에서 말씀드리며 준비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덕구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시세 일부를 구 도시환경 개선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 1,2,3,4산업단지는 조립금속 및 석유화학 섬유 등 굴뚝산업이 각광을 받던 지난 1973년을 시작으로 그동안 20여 년간 대전경제를 이끌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대덕구 관내 2,477개의 기업체에서 한해 걷히는 세금은 375억 4,7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60억 4,6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세수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대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정작 공단이 위치한 우리 대덕구에는 도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지역의 슬럼화를 유발시키는 등 개발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 그칠 줄 모르는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한평생 혹은 조상대대로 살아 왔을 우리의 보금자리를 하나 둘 떠나고 있는 구민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한 자치단체에 정부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비롯하여 수조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등 유해한 시설을 유치할 때는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산업단지를 떠안고 있는 대덕구는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도시환경이나 도시기반시설 만큼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반대급부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관내 기업체가 납부하고 있는 시세 중 적어도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합계 32억 8,400만원은 그시설이 있는 대덕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세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단지에서 한해 걷히는 세금 중 과연 대덕구를 위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덕구는 산업단지의 세수 중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우리 지역의 기반사업과 개발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지원 등 재정지원을 시에 요구하고 얻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비래동 TG 앞 구 태평양화학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교통문화는 인도 없는 차도를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으로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증가하는 차량과 통행량으로 차량위주의 교통인프라나 통행시스템 구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이런 비인간적인 도시체계 및 교통시스템에 대한 회의와 반성으로 걷고 싶은 도시와 같은 보행자 위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래동 TG앞 구 태평양화학 사거리를 보면 누구나 의아해 할 정도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교통의 흐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사거리 중 3면에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주 도로한곳에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기위해서 나머지 건널목 3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50내지 60미터를 더 걸어야만 합니다. 건너가야 하는 사람이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등 노약층이라면 길 건너는 일이 참으로 수고로운 일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들에게는 가까운 길이 넘기 힘든 엄청난 장벽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조성 하고 자칫 끔찍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시킨다면 차량소통을 위해 결국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소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지하차도를 만들어 교통의 흐름도 원활히 하고 보행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겠지만 재정상 어렵다면 우선은 교통량이 많은 시간때에는 인터버를 달리하는 횡단보도라도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횡단보도등의 설치에 관한 업무는 지방경찰청의 소관이기는 하나 대덕구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가양근린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시 공원명칭 변경위원회에서는 대덕구와 동구 사이에 걸쳐있는 두공원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정회의가 벌써 수차례 개최되었습니다. 1965년 공원결정 이후 40년 가까이 가양근린공원, 용전근린공원으로 불리고 있는 두 근린공원은 실제로 각각 68%, 84%가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비래동 주민을 중심으로 가양근린공원의 명칭변경 요구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불합리하게도 현재의 명칭이 존속되어져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대덕구내 두 공원의 명칭변경을 위한 설문조사와 몇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대덕구에는 흡족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지역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할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중 가양공원은 전체 명칭을 가양비래공원으로 하되 가양동쪽에 우암사적공원이라는 소공원의 명칭이 있듯 비래동쪽에도 그 지역의 역사나 유래에 맞는 소공원의 명칭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정회의가 지난후 한달이 지나도록 구의 가시적인 어떠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명은 지역고유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갖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근린공원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명칭을 선정하여 조속히 시에 요구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넷째 계족산 산림욕장내 숙박시설 입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대전의 진산 계족산은 수려한 산세는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여 매년 수많은 인파가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계족산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쉼터는 대청호가 시원하게 보이는 임도의 울창한 산림과 어우러져 천혜의 산악 마라톤 코스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맨발 마라톤 대회의 개최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 이면에 다시한번 서글픈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야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숙식은 유성구에서 이루어져 재주는 대덕이 부리고 돈은 유성이 챙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수많은 마라톤 매니아들이 찾아와 천혜의 환경을 만끽했지만 정작 우리 구에 남은 것은 한낮의 뽀얀 흙먼지와 함께 맨발로 찧은 발자국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이런 사례는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니라 계족산에서 대청호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연례행사라는 것을 잘 알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물론 우리 구에 변변한 호텔하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대전시가 계족산 개발 계획을 세우며 숙박시설의 입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사업 추진시 숲속의 펜션,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건립되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관련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떠한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지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먼저 대덕구의 어려운 정치, 경제, 교육, 지리적 여건속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21만 5,000 대덕구 구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모두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부자 대덕 건설에 애쓰겠다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보아도 후회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시간의 흐름인가 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한해가 지났고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이라는 구정목표가 대덕구의 미래상이 별반 나아진 것도 없고 나아질리도 없을 것이라는 허탈감과 당혹감에 고개를 숙입니다. 대덕구청장이 행정집행에 따른 제반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곳에 사용했다거나 사용토록 방조했다거나 협조한 구성원들도 또한 공동의 책임을 면치 못하기에 본의원 또한 구민에게 죄스런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법1동 자주식 주차장 설립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에 따른 답변 또한 형식에 그치는 ‘질문은 질문이고 답변은 답변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 하는 구정질문 또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금년 2차 정례회 때에도 앵무새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노파심까지 듭니다. 내년도 이 자리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이름으로 수고했다는 말이 나왔으면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인건비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우선은 의식주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급여를 안줄 만큼 더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의 현안사업, 숙원사업, 애로사항, 공공성에 관련된 일을 해결하라고 주민이 고용한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주민은 인건비를 삭감을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안주고 일을 시킬 만큼 더욱 절실한 사업이 있습니까? 2년간 삭감하는 불명예를 안겼는데 최소한 2008년 만큼은 인건비를 확보하고 회관을 짓던지 복지관을 짓던지 사업계획에 입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이 즉 무형의 자산가치인 만큼 구정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행정도 경영이라 하셨는데 이 원동력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줄 것이고 이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경쟁력 있는 대덕구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치로 세계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글로벌 대덕이 될 것입니다. 인건비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직이나 옷도 그 사람의 몸에 체형에 맞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선진화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덕구의 실정과 형평에 맞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반 개편조직에 대해 어느 특정 지자체 단체에서 또는 중앙에서 한다고 따라한다면 우리에게 그 옷이 맞는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년 묵은 안압지도 돌 던지면 퐁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대덕구 상황이 어수선한 지금에 와서 이 파장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겠고 천명의 설문조사가 아닌 모든 대덕구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동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사제 실시 이행 건입니다. 행정의 주요 요지는 예산편성입니다. 또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10명 의원 모두 주민참여감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7월 15일부터 단행한다 하니 왜 무리수를 두는지 불안합니다. 묻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폐지하고 시나 중앙으로부터 감사를 안받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의 권한을 갖는 것이 주민의 대의성을 갖는 구의원인데 대의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 의회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구청장님 인사권 또한 주민참여 인사제 도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실행에 옮길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55개의 각종 위원회가 관에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청장 발빼기 위원회가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쓸 돈이 없지 않냐 이해해 달라 주민의 요구에도 없는 가운데 분산해서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이고 공정성이고 투명행정이고 쪼개서 해 나가는데 이해해 달라, 이것이 구청장님이 1년 동안 보여 온 창구역할을 담당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참여감사제로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체는 주민이 없고 행정편의만 남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전을 세계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과학, 행정, 교통, 국방, 교육, 문화, 관광도시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세계성장 잠재가능성 1위라는데 지역별 생활경제고통지수 전국 최악이 또한 대전이랍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덕구, 2007년도에는 지역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경영홍보마인드 정착 등 구정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겠다 라고 했는데 잘사는 대덕, 해피투게더 대덕실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글로벌을 이야기하는지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쟁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내용도 없으면서 말과 허울뿐인 현실성이 결여된 구호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또한 의원으로써 우울해지게 만들게 됩니다. 정치적 논리와 표를 의식한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대덕구 공무원을 고립시켰고 대덕구 소외론을 부추겼고 시의 관주도의 일방에 가까운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문제로 대덕구 소외론은 대두가 되었고 대덕구 폄하는 지속되고 있는데 시의 균형발전 대안이 가시화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신빙성이 결여된 대안으로 소외론은 잠재워졌고 지역에 나가면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 데 또한 대덕구 주민 절반 이상이 대덕구가 아닌 타구로 이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의식의 수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현장행정으로 주민고충 건의사항 받아 처리하는 모습에 지지와 찬사를 보내지만 이제 시나 중앙에 맡기시고 대덕구 장기균형 발전차원에서 각 동별 단체장들과 구정토론의 장을 펼치고 의원 따로 구청장 따로가 아닌 실과 담당자, 단체장, 구청장, 지역의원 모두가 큰 틀에서 전체적인 총괄 토의를 통해 구정의 방향을 새로이 잡아 봄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부분에서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오정동 뉴타운 계획을 시에 다시 한번 선정될 수 있게 제고시키겠다고 하시고 다녔는데 우리 오정동이 노후 기간 시설 및 노후건물이 20년 이상도 안되었으면서 선정기준자체에 부적합 되었으면서 선정될 수도 없었고 탈락은 자명한 귀결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치성을 발휘하여 설령 시에서는 선정되었다손 치더라도 건교부에 상정되어 결정시 탈락될 것은 자명함에도 우리 오정동 주민을 두 번이나 울리시려 하는 모습에 청장님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박탁감에 놓였던 오정동 주민 민심수습대안을 가질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 또한 끊임없이 일하는 구청장의 위상부각으로 보여지게 하려는 정치적인 행보에 가식을 느낍니다. 선정이 안됐을 때 제도적 여건에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우리 오정동은 안되었다고, 시에 책임이 전가될 것이고 청장님은 추진 이행에 따른 적극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으려하는 모습에 진정한 용기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정동 주민에게 뉴타운 프로젝트에 따른 일말의 기대치를 갖게 하는 잔인한 구청장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안되는 것은 안 되고 아니, 안 된 것은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능이 아닌 주민을 위한 용기이지, 안됐고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기가 아닌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한번 죽이는 것이 살상이라고 한다면 두 번 죽이는 것이 살사일 것입니다. 우리 울고 싶은 오정동 주민들에게 젖을 못줄지언정 지역을 통합하기 보다는 실망과 갈등을 조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심히 우려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제 기준과 여건하에서 오정동 지역이 선정될 수 없는 이유와 향후에 어떤 조건과 상황이 성숙된다면 오정동 지역도 뉴타운 계획에 포함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예측가능한 시기를 바탕으로 제시해 줘야 주민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또한 때를 기다릴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정동 분뇨처리장의 문제, 농수산물시장의 수준에 맞게 해줘야 되는 문제, 현실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거래장터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수산물시설로 옮겨주던지 현실화를 시켜 달라 세수 또한 확보가 아닌 누출현상 아니냐 기타 제반문제 이런 문제들은 현재 현장행정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안고 있으리라고 사료되기에 말없음으로 말 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차기 내다보지 않고 대덕구민의 삶의 질만을 위해 헌신 하겠다라고 하는 구청장님, 구청에 들어 왔을 때 빈손이었듯이 임기 마쳤을 때 또한 빈손일 것이라고 하는 구청장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빈손에는 21만 대덕구민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는 강한 별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7월 19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