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양영수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경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본 조례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간사의 책임을 다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middot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middot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middot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입니다. 순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middot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미 지정자, 성인인증장치 미착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을 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진강 군민체육공원과 공공테니스장 이용자에 대해 그동안 이 조례에 의거 시설사용자에게 시설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해 왔으나 군민의 체육진흥 향상을 위해 군민이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 군민에게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앉아서 방청했으면 합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수료 감면 또는 징수방법에 있어서 30세대 이하의 마을의 경우 구심체 결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거를 하지 않고 가구당 1,140원의 수수료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가 거의 없는 청정마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시행하는데 앞으로 운영이 잘못될 경우 수거하지 않는 마을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습니까?

무단투기가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인들께서 무단투기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통 시기마을 구림제과소와 아폴로 제과소 중간에 쓰레기를 매일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모 직원은 순창 시장 전날부터 이틀까지 주야 밤낮을 근무합니다. 부인이 도시락을 싸와서까지 열과 성을 보이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봤습니다. 근처에 있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쓰레기를 많이 가져옵니다. 예컨대 30세대 미만 마을을 1,140원의 수수료만 부과한다고 했는데 청정 마을이라고 했을 때 그 쓰레기를 그 마을에 갖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은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정마을에 앞으로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례에 올라왔으니까 원만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지에 확인도 해보고 주민여론도 들어 봐 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청정마을에 쓰레기가 남발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이전에 하나 더 올라온 것이 있었죠?

예.

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선정에 대하여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정지역이 순창군 관내에 몇 개 마을 이었습니까?

125개 마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당부 드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는 25개 마을 선정을 무조건 35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하지 말고 주민여론이나 현지여건을 봐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인증장치를 미 착용하면 과태료는 누가 냅니까?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담배 자판기가 만약 있다면 보건의료원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사람이 과태료는 내죠? 그러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냅니까?

그것도 시설책임자가 냅니다.

만약 군청 같은 경우는 누가 냅니까?

군수님이 내십니다.

흡연구역시설을 준수하지 아니한자도 군수가 내야합니까?

예, 시설장입니다.

면사무소는요?

읍면사무소나 정부종합청사는 전체가 해당되는데, 시설장이 냅니다.

시설장이면 군수가 모든 것을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시설 전체 금연구역이 본청만 해당됩니까? 순창군 각 기관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 금연구역은 공중기관을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청소년, 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입니다. 그다음 환자가 이용하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또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순창군 본청에서 직원이 3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7월중에 조사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남자 흡연율이 47%, 우리군이 47%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만 말입니다.

남자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7월중에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위주로 흡연율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그 정도는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군내에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각 시설 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10월 1일부터 경과조치를 해서하는 것으로 기한을 두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법제처 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는 과태료를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서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 이런 부과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건강을 누구나가 챙기고 있습니다. 시설에 금연구역이나 표지판 부착 등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연구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 47%의 흡연자가 있다고 했는데 흡연자에게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흡연을 하기 때문에 흡연자 측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금단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을 조금의 공간을 활용해서 해줬으면 하는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지정에 보면 흡연구역은 환풍 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관내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둔 곳이 있습니까?

순창에는 없습니다.

의원사무실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의원님들이 사무실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될 경우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건강증진법 과태료에는 시설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고 경범법 제54항에 흡연을 하는자로 해서 경찰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담배를 흡연하실 경우는 제가 연락해서 경찰을 출두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후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벌금부과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 경범법 처벌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개정안 일반 기준에 보면 위반한 행위가 2이상이 될 경우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제1항에 관련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회&’라고 &‘회&’자를 넣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둘 이상일 때입니다.

위반행위가 말입니까?

예, 위반행위에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둘 이상일 때요?

예.

다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1항에서 모항이 있습니다. 각각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위반행위가 각각 이상일 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앞부분 각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반행위가 ...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1차 위반이나 2차 위반, 한 번이나 두 번 위반할 때 각각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위반하거나 두번 위반 할 때 말입니까?

예. 각각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위반하면 1차위반이니까 30만원 부과해야 되고 2차 위반은 50만원 부과 아닙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의석소란)

둘이상일 때라고 하니까 항목에, 예를 들어서 2항을 위반했을 때, 5항을 위반했을 때 각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아니한자나 담배판매한 자가 두 가지를 위반했을 때 각각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둘 이상이요.

제가 알기로는 담배판매설치기하고 공공시설흡연장소지정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두 가지죠? 현재 올라온 것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집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둘 이상일 때는 각각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개제된 내용입니다. 일반 기준도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방금 양승종 위원님과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내용입니다. 군청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어있죠?

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죠?

이번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양승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설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흡연을 한 당사자는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흡연을 하는 사람은 누가 신고합니까? 동료 의원들이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시설장인 군수입장에서는 계속 과태료만 내야합니까?

아닙니다. 시설장은 그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흡연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설장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으려면 시설을 갖추어 주면 됩니다.

흡연실을요?

예.

흡연실을 갖춰주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아!

담배를 피우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이 2만원씩 부과됩니다.

그것은 경범죄로 경찰에서 하고 흡연실을 시설장이 따로 설치를 해주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합니다. 시설장이 흡연구역으로 해서 별도로 만듭니다.

저희가 지정하기보다 군청의 자치행정과나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을 앉아계시라고 했습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middot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담당실과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확실히 보고를 받은 뒤에 조례안을 통과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안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바쁘실텐데 일상 업무에 임하시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오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님은 민원인과 접견중입니다.

다급한 민원인이 오셔서 이번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섬진강 체육공원을 이용했던 군민들 실적이 나온 것 있습니까? 2006년도 이용 인원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6회에 4,5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435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관내 군민이 79회에 3,257명으로 약 280만원정도입니다.

수입이 280만원입니까?

예, 관내 주민의 수입입니다.

공공테니스장 입장료가 현재 있죠?

공공테니스장 개설 당시 임대자를 공모했는데 없었습니다. 최근 2년 전에도 임대 공고를 했는데 임대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코치한테 일임을 해서 무료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혀 수입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