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 권한대행인 부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도시계획도로 및 공용주차장을 조기 확충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연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연말에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더말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사회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을 연말에 가서 수립추진하기전에 당면사업으로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공용주차장의 입지를 현재 국유림 관리소 부지로 잠정선정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교환문제의 협상이 잘되지 않아 올해도 넘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 부지가 교환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교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서 적정한 위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곳에 공용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를 조기에 다른 곳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수도 있고 현재 우리 군청에 있는 간성시가지가 직면해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조기에 공사를 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서두에서도 밝혀주셨지만 우리 고성군민이 맞은 실망감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실망감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이 약 20억이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평가보고서에 우리 해양심층수 관련 타라소피아 사업이 산학협력단 경동대학교와의 맺은 연구결과가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한가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에 투자된 돈이 16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시면 학습아카데미 교육 6개 분야 120여명 이거 작년도 12월달에 교육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심층수 체험축제 작년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9개업체를 지원하기도 했고 개발중심지역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고성군에서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전국지와 지방지에 홍보된 사실이 약 100회가 넘습니다. 이 100회가 넘는 중에 이 홍보자체가 과연 어떤 효과를 얻어왔는지 이것 또한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가 과연 계획서부터 제대로 투자가 됐겠느냐라고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구요.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녹차 산업이 저희 지역에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환경자체가 열악하다라고하는 느낌은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신 근거는 충분히 알수 있겠는데 이 관리자체에서 우리 지역이 타 지역과 발전되어 있는 보성녹차라든가 이런 지역을 넘을려고하면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연구를 기초적으로 시작하셨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해양심층수 아니면 해양성 기후에 그 어떠한 차별화된 그런 브랜드 연구는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 신활력 사업의 녹차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2005년 9월 1일자 서울신문에 우리군에서 홍보한 내용을 하나 접해보면 2007년까지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10헥타의 녹차단지를 조성하는데 앞으로 10년간 100헥타의 대규모 녹차단지를 꾸며 관광자원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추진할수 있는건지 과연 10년이라고 하면 신활력사업을 1, 2, 3기를 다 지원받을 계획으로 생각하셨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면 지역혁신추진단이 신활력 사업을 맡으시면서 1, 2, 3차로 9년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부계획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역혁신추진단이 3년 한시적인 기구다 이렇게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3년 한시기구라고하면 3년후는 우리 신활력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혁신추진단을 폐쇄시켰고 여기에 가지고 있던 업무를 올 7월달에 농정산림과로 이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관을 했을 때에는 탈락을 알고 무성의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게 고성군민한테 엄청난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 총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녹차사업이 10년간 100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100헥타의 대규모 녹차재배단지를 꾸며 관광자원화 할 예정이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100헥타라는 이 규모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 발전해 나갈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보성녹차를 뛰어넘자는 것이 아니고 보성녹차와 관광단지와 특화하겠다고 했으니까 보성녹차와 차별화 할수 있는 최소한 우리의 기본홍보 연구는 돼 있느냐 준비하셨느냐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답변시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자체수립한 장기, 중기, 단기 계획들의 연관관계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 신청하는지와 대상사업 결정시 정책적 수요파악을 함에 있어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지를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2001년도부터 1천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늘어나면서 매년 평균 5.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연계한 우리군이 갖고 있는 개발계획으로는 고성군 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12개 분야계획이 있고 강원도의 종합계획등 4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성립 순기를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시군에서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해 보조사업 예산을 자체발굴 제반 개발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강원도에 신청하고 도는 소관실국과 예산부서간 협의 후 5월말까지 중앙 각 부처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후에 9월에 대통령에게 보고 및 국무회의의 의결 후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승인을 받아 12월 2일까지 새해 정부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자치단체는 예산과 관련 단위사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필하도록 규정되어 10억 이상에서 30억원 미만은 군 자체 심의, 30억원 이상에서 200억 미만은 도 심의, 200억원 이상은 행자부 심의를 사전에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신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방재정법제24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법적근거를 두고 수요기관의 신청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의 정부 시책사업과 신규 정책사업 중에서 우리군 지역여건을 고려 신청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예산확보는 자치단체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에 신청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확정되는 예산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우리군 발전에 득이 된다면 가급적 모든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군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고성군과 강원도의 고성군부분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제반 개발계획을 우선하여 연계 검토반영 하고 있으나 때로는 기존계획과 일치 안되는 예산신청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한 기존의 개발계획과 부합이 되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신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대상사업 결정시 객관적으로 정책적 수요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군 지역실정에 가장 우선해야 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앞서가는 관광문화 창조, 선진복지 환경개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오랜 행정경험과 우리군의 각종 지표와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군비부담률 및 수혜의 범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예산 편성제도가 바뀜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신청에 따른 수요파악 방법도 개선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08년도 일반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그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해서 668만 2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에 있어서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어려운 우리의 실정을 말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고용촉진의 일환으로서 직업실업자 훈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실업자 훈련을 신청할때 우리 지역의 실업자를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실지적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자체수립되어 있어야 할뿐만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이런 지역실업에 관련돼 있는 기타 다른 고용촉진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 사전계획에 있어서 우리 현실의 실태를 다 파악하고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저희지역에 고용촉진에 관련된 예산분야를 신청할적에 그러한 고용수요 조사가 충분히 돼 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고용촉진분야는 우선 사회경제과 부분도 있겠고 농정산림과 부분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것이 그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3개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도 생겼기 때문에 달라지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개념상으로는 고용촉진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게 조사는 못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가 연례반복적으로 그런 고용촉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아도 수요는 어느정도 저희가 자료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해서 매년 신장되는 범위를 넣어서 예산을 신청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뜻은 꼭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지역실업자 훈련을 꼭 찝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국도비를 신청함에 있어서 많은 상당부분은 위임된 업무일수도 있고 우리 자체로는 어떠한 할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외에 것에 대한 사전 준비, 계획, 우리 실정을 제대로 파악감안한 그러한 계획들에 의해서 국도비가 신청이 돼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 과장님이 발령을 받으시고 한 1개월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은 그 사업에 연속성이 단절돼 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잘 계획되어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것에 의해서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서 제대로 추진되어진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신청 할 때는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함 의원님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사후관리를 대처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 예산 심의할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김순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집중화에 따른 이농과 어획고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경기 침체의 가속화, 일자리 부족과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과 존립을 좌우하는 우리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고성군 인구 증감 내역은 총 517명이 감소하였으며 월별 감소 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1월달에 169명이 감소했고 2월달에 122명이 감소돼서 총 517명이 감소함으로서 월평균 8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 들어 관외 거주공무원 관내이전 및 관내거주 공무원 관외 이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과 주민이 처한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무원의 관외이주가 6명이 있었습니다. 또 3명은 관내로 이주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관외거주 공무원의 관내이주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유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1단계로 금년도 6월 말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만개인별 관내이주계획에 이어 2단계 계획으로 공무원 전보발령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여라든가 관외 거주자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부서 성과상여금 1단계 하향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전입기념품과 출산양육지원금 향후 지급여부와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인 저출산 현상과 IMF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역경기침체, 1차 산업의 쇠퇴로 인한 도시집중화, 농촌의 고령화,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 인프라 미흡 등의 원인으로 우리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군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전입기념품 지급액 증액과 기존의 10만원 상당 육아용품을 지급 하던 것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입기념품지급과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통해 일시의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만 본 제도 시행 이후 그래도 다소나마 인구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군민이 다함께 인식하고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범 군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인구증가 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에 있는 기관, 기업체, 학교 및 군부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주민등록 이전을 위해 "고성사랑! 우리 군민 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84개 기관, 기업체 및 군부대에 근무하는 4,602명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협조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사실조사결과 군부대 관외거주 간부가 전체 관외거주자 2,493명의 49%에 해당하는 1,233명인 것으로 나타나 군 간부의 주민등록 이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22사단 및 예하 연대급 부대 인사부서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관내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병 제2의 고향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모범 부사관 초청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우리 군민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기관, 군부대 및 기업체는 지역과 함께 공생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김순매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시 4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하여 주신 인구증가 방안중 둘째 자녀 보육료 50% 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영·유아 보육시설의 대대적인 확충 및 0세에서 2세의 영아들을 위한 영아반 개설 운영,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시술비 전액지원 사업과 산모 및 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병·의원 방문 차량 무료지원, 초·중·고 사교육비 일부 지원 사업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 및 조례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법이 국회 통과됐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서 인구증대를 도모 하겠으며, 개발촉진지구 사업 및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고 고성향토장학금 확대지급,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고성평생학습관 운영, 농산어촌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업무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및 인사관리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귀한 의견을 주시어 앞으로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한층더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이 어렵다는 말로 인식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과 내부조직의 활력화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조직이 정체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진보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군정추진과 대민행정에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시 복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사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인사시기는 년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매년 1월, 7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임용이라든가 퇴직등 요인발생시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시에는 소속 부서장이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보에 따른 부서장의 의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본청과 읍면간 순환근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 근무자의 승진임용시 읍면에 해당직렬이 없거나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직운영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읍면 전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사 및 고충상담처리를 년중 실시하여 인사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접수·처리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상·하반기 2회 평가하며, 5급은 최근 3년간, 6·7급은 최근 2년간, 8급이하는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반영하게 됩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성적 20점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50점에 대한 평가는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10%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급이하 근무성적평가는 부서장이 1차 평가하며, 2차 평가는 부군수가 하게됩니다만 부서장이 1차 평가한 부서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상급 확인자가 수정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성적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고, 승진요인에 의한 배수내에 포함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급별 다면평가 위원 상위자 5명, 동료 5명, 하위자 5명을 구성해 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고성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 담당의 승진인사 승진과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의결과 6급이하 사전승진심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대상자중 고성군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기간 동안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개인의 근무 결과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 근무부서 또는 한순간의 평가에 의해서 승진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근 5년간 5급 승진인원은 총 14명으로 2002년도 1명, 2003년도 1명, 2004년도 3명, 2005년도 5명, 2006년도 3명, 2007년도 1명입니다. 자료는 참고로 첨부해드렸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4명, 자치행정과 4명, 재무과 1명, 사회경제과 1명, 건설도시과 2명, 강원도 전입 2명으로 대상자 명단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결정되며 개인별로는 경력과 자질, 능력을 지니고 조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직 순환배치 및 격무부서 인사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보기준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2~3년을 주기로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승진자는 본청·읍면간, 지원·사업부서간, 격무·선호부서간 순환전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및 소수직렬은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지만 직렬통합과 조정으로 다방면의 행정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조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모든 면을 고려 심사숙고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 부서에 관계없이 능력있고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아직 검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일방적인 퇴출제 시행시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퇴출제를 지양하고 공무원 내부 인사 쇄신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 제도상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발탁되고 우대받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매 의원님과 김일천 부의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도 믿고 있지만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한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청내에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관내로 이주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사무관급 공무원이라면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왜 관내로 이전이 안되는지 궁금하구요. 고성군이 생활하기가 힘든 군으로 인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속초시와 고성군이 통합하기를 원해서 보이지 않는 시위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내이주가 힘들다면 고성군 공무원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 사무관급 직위를 갖고 일을 하면서 군이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도 나와 무관한 것처럼 부하직원도 관외 이주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사무관급 공무원이 반 이상이 속초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보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구요. 우선 우리 고성군 인사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는 두고 한다는 것은 깊이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 근거에 의해서 요약된 그런 인사에 대한다면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도 읍면장을 행정직과 토목직등 기술직이 임명될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유독 읍면장이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배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복수직으로 했는데도 왜 유독 행정직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또 모든 것이 읍면장이 행정직으로 임명하다보니까 인사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토목직이나 기술직 내지는 특수직을 가진 사무관급이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김순매 의원님과 김일천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김순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사무관급 공무원의 관외거주가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파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고성군 지역경기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기여하는 문제와 관련해봤을 때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패널티는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은 해봅니다. 이 분들이 우리관내에 거주안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을 할수 없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지속적으로 김순매 의원님이 생각하신 여러 가지 사유에 부합될수 있도록 이것을 처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읍면장의 복수직 문제 물론 이 복수직 문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놓고 기술직들이 특별히 배치안하는 것은 아니고 승진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군정에 기여했다든가 또는 능력이 있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승진대상에 포함돼서 된다면 검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술직 정원 범위라든가 또는 승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안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시군처럼 필요할 경우에는 순환 보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승진대상 그러니까 승진대상에 올려 있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대체를 못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승진대열에 이 기술직을 승진시키면 읍면장내지 어느 배치도가 낮기 때문에 기술직이 승진대열에 올라서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거에 제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진대열에는 있는데 이 사람을 승진대열에 올렸을 때 읍면장이나 내지는 어떠한 부서의 배치도가 낮기 때문에 기술직이나 특수직들이 승진대열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을 첫 번에 답변드릴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직이라고 해서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인사운영상 기술직들이 대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정원상의 문제도 있는거고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평가 하는데 있어서 아직 승진대상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시키는데 가령 승진대상에 들어와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얼마든지 임용이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시점에서 복수직으로 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고 안내고 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경력평정, 근무평정, 훈련성적 여러 가지 따지고 올라와서 승진대상자 명부에 올라가게되면 거기에 다면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 서열로 4배수면 4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시면 다른 예가 있다면 제가 구체화 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서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에 517명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달마다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성군이 정말 위험수위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강요보다도 간부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인 분들이 반이상이 나가계시는데 나름대로 고성군을 생각한다면 관내로 이주를 빠른시일에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구 문제가 지역경제하고도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책임져야 할 간부공무원들이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할때는 회기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빠른시일에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건강상 몸이 안좋으시니까 양해하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최종석입니다. 질문주신 황상연 의원님, 김순매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 어시장 및 상가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진어시장을 5월경에 완공했는데 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또 입주공고는 했으며 신청자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진 어시장은 총사업비 13억 8,08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물로 2007년 5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거진어시장이 준공된지 2개월여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어시장 운영을 위해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구 어시장 운영상인에게는 어시장 운영권을 우선 배정하고, 관리실은 어시장 운영 관리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공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진시장 상인회에 무상임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가 7개소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의거 거진읍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임대예정인 상가의 임대료를 산출한 결과 신축건물인 관계로 주변 상가에 비해 임대료가 조금 높다는 지역 주변 상인들의 여론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금년 7월중 모집공고를 하고 입주자를 선정하여 8월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거진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진재래시장은 건물이 노후되어 화재 위험과 이용객 감소로 인해 시장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재개발하려는 사업으로써 재래시장내의 재개발 대상자는 총 43명에 52동이며 당초에 재개발을 희망하는 상인은 31명에 40동이었으나 대다수 상인이 노령이고, 영세하며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철거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이 어려워 포기자가 증가하여 금년 6월말 현재 19명에 19동만이 신축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진 재래시장내의 상권유지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31동 이상은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9명만이 신축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의 희망자만으로는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내 상인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으나, 접수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추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성어린이집은 시설의 노후로 누수가 심각하여 아동의 안전확보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성어린이집 신축부지의 선정은 아동의 활용 공간임을 감안하여 교통위험이 없고 주택가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적격지를 확보하고자 그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제1후보지로 간성읍 신안리 구 군인관사 부지를 협의 추진하였으나 부지 협소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2후보지로 조사된 간성읍 신안리 간성초교 부근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인임대 임시건물과 주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공사기간 동안 유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집기이전 등의 이주대책이 어려워 현재까지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업비 추가확보 계획과 사업의 조기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성어린이집 신축사업비 3억 6,100만원으로는 기존규모의 건축도 어렵고 신시대에 부합하는 최고의 시설을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확보된 사업비로 우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향후 내부시설과 놀이시설, 주변조경 등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부지확보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진척이 없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선정하여 간성어린이집 신축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조의교입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조망 철거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철조망 철거사업은 현재 거진11리 해수욕장 등 전체 12개 해수욕장의 철조망 5,550m가 철거된 상태로 전체가 금년도 계획대로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우리 고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보다 안락한 해수욕장 분위기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 해수욕장에 대해서 주차비, 야영장 이용료를 폐지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미 동해안 6개 시군중 강릉시는 주문진해수욕장을 비롯한 21개 해수욕장의 주차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해 망상해수욕장도 파라솔을 무료로 대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해수욕장 운영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보다 많은 여름해수욕장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차비, 야영장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현재까지는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료, 야영장 사용료 등의 징수가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의 주차비, 야영장 사용료 징수가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수욕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시설 개보수 비용 이라든지 지출 전요인를 면밀히 따져서 주차비와 야영장 사용료를 징수치 않는 것이 우리군과 군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장래에 징수 폐지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비와 야영장 사용료 징수를 폐지하는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또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지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관리 휴양지 적정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마을관리휴양지는 총 4개소로 마을관리 3개소, 업체 위탁관리 1개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마을관리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관리·운영하는 마을관리휴양지는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지내 청소비징수등의 시설물관리전반 운영은 매년 여름 피서철기간 7월에서 8월동안 읍면장이 마을관리휴양지 관리협약서를 해당 마을운영위원회와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 비용으로 청소비 징수금액의 6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마을 여건속에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운영의 내실화와 마을기금 조성 차원에서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교부가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마을에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군에서 마을관리 휴양지의 편의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을에서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휴양지 관리 및 시설개보수 등에 투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을 전개하면서 앞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읍면장과 마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의 편의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아직 구체적 시설확충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해당 읍면과 마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님 답변과정에서 문명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보고서 누락부분하고 평가보고서에 타라소피아 추진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됐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막대한 16억의 예산이 보조로 투자가 됐는데 계획에 사업의 실효성은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 이 두가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현재 관련소관 과장입니다만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평가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제2차 신활력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통감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획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라소피아 사업이 크게 두 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하고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두가지인데 내용은 의원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타라소피아 자문위원회 운영 전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샵이라든지 선진사례 답사 이런 부분이 됐고 타라소피아 아카데미운영은 이것은 작년부터 운영해서 전체 90명이 수료가 됐고 이걸 90명이 받았습니다. 벤처기업 창업 및 연계지원 사업은 4개 업체가 심층수 관련사업으로 창업이 경동대학에 들어와 있고 체험형 축제는 작년에 1억 5천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1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관광통합 정보시스템 컨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당장 2005년, 2006년, 2007년 금년도에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실효성은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튼 해양심층수 사업이 고성군 핵심산업이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동대에 투자된 부분이 해양심층수 산업발전에 기본적으로 동력이 되도록 제가 점검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들었는데요. 모든 과정은 잘못된게 확인하고 인정하니까 좋은데 문제는 16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2억 5천만원은 올해까지 축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약 14억이라는 돈이 지금 90명 학습아카데미 교육시켰다고 했고 자문위원 8명 워크셥 가진다고 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4개업체라고 했고 그 나머지 기반시설사업이 어느정도나 더 추가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16억도 올 4월 30일까지 지출된 돈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심층수 체험축제도 1억이 아직 안들어간걸로 해서도 16억 6천만원인데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경동대학교에 자료를 요청해 받아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낭비로 보여질수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실 경동대학교에서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점검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21억 정도 되는데 그게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하는데 4억정도가 앞으로 지출이 될 것 같고 축제가 1억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5억정도가 더 지출될 예정입니까? 현재 16억 6천만원 빼놓고, 지금 20억이 넘는 예산이니까.

그중에 추가로 된다는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체험축제 1억만 빼놓고,

그러니까 지출내역에 기초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약 20억이 넘는 예산아닙니까, 경동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우리 신활력사업 해양심층수 타라소피아 사업 자체가 그런데 총 17억이 지출됐어요. 이중에 16억 6천만원이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출될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고도 홈페이지 예산사업 4억하고 올해 축제 예산 1억하고 5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체험축제 1억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홈페이지는 지출이 된부분인지 2006년도 실적으로 사업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과장님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이 신활력사업이라는 자체가 이게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지역에 어려운 대한민국 전체 농산어촌지역에 뭔가 근대화 되지 못한 지역을 신활력이라고 하는 군민들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선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해양심층수 우리 고성군이 꼭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망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하신것도 있지만 이 희망 자체가 경동대학교 연구비로 20억씩 들어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가 없고 그런 것이 이 보고서 자체에 협조 하나 안되고 했다라고 본다면 우리 고성군민이 우리 고성군청 공직자 500명을 어떤 믿음으로 의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살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을 기회를 줬고 재발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근거자료가 너무도 미흡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 공직자들 정말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나중에 꼭 추가적으로 경동대학에 모든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명호 의원님께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아산 금강산호텔 지역농산물 공급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산육로관광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대진일원의 일부 수혜는 있겠으나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로 우리지역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보고드릴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 식자재 공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아산과의 식자재 납품 내용을 보면 현대아산에서 해금강호텔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설명회를 통하여 제안한 금년 5월 7일 오후 3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현대아산본사 차장 백천호, 고성소장 김진석이 제안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단위사업으로 개별적으로 2005년 10월 25일 고성오대미 100포 20kg짜리입니다. 이걸 납품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현내면 초도리와 현대아산간에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2005년 11월 9일 체결하여 거진농협에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9월 25일까지 11개월간 고성오대미를 100포씩 매월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대아산에서 북핵실험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식자재 납품라인을 외주발주 전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현대아산에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한 간담회 요청에 따라 2007년 5월 7일 전자에 말씀드린 군청 소회의실에서 현대아산 백천호 차장이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외 7개 기관과 고성군 실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호텔 식자재 304개 품목에 대해서 연간 약 3억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파트너를 하나로 일원화하여 매주 금요일 납품하여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7년 6월 7일 관련기관협의회에서 이제까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주관하던 것을 고성축협이 주관하도록 결정하고 아산과 협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된 추진내용으로는 우육공급의 경우 소고기 공급의 경우 고성축협의 견적내용을 토대로 한 소고기는 고성축협에서 수입육은 속초 신선나라에서 공급하도록 구두협의 하였으나, 쌀의 경우에는 거진농협에서는 20kg에 42,000원, 현대아산의 구입희망가격 20kg에 23,000원을 요구함에 따라 그 가격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식자재의 경우에도 쌀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트같은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실익이 없음으로 상당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군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확대 공급대책에 대하여는 금강산지구내 전체 식자재 소비 그러니까 금강산호텔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소비되는 식자재까지 포함해서 연간 약 80억으로 추정하고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대아산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아산에서 고성군 경제를 위하여 성의만 있다면 현대 금강산호텔 식자재 공급 제안뿐이 아니라 현대그룹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고성군 농산품이나 기타 공산품등 식자재를 구입한다는 제안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고맙습니다. 지금 일본에 정치망어구와 우리 정치망어구의 상이성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정치망어구가 일본과 다르게 된 이유가 불법 도용됐다는 판단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하고 사계절 관광지내에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조망 부지사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 주셨는 데 앞으로 지난 봄에 화진포에 거진지구 주차장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이 들어갈수 없는 지역인데도 차량을 무단으로 침범을 해서 정치그물을 건조하는 것을 확인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한 조치를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해안침식 방지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연장 940m중 지금 나머지 부분이 674m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해안침식이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책로개설을 위해서는 밑에 호안을 설치해서 같이 산책로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까지 천진리에서 천진해수욕장까지 240m, 200m로 잘못표기돼 있는데 240m입니다. 240m에 대해서 또 남쪽으로 봉포해수욕장까지 420m 660m의 산책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구체적인 답변에서 제가 답변을 보면 50% 군비, 50% 국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이 사업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예산이 확보 할수 있는 경로를 자세히 답변바라고 이 사업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것인지 시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일본의 정치망 어구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정치망어구의 도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도용된 부분 전에 일본에서 쓰고 있는 기계세척을 왜 쓰기 어렵냐면 일본 정치망 같은 경우는 외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은 수심쪽에 바깥쪽으로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망이 연안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조류가 묻는 그 자체가 틀립니다. 일본쪽은 부드러운거고 저희는 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폐광류가 붙는게 좀 덜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정치망 어구가 일본쪽은 분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3등분으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돼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실 도입해서 쓸려고 하니까 저희쪽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결론을 냈는 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쓰고 있는 정치망 세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만든게 없기 때문에 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그런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구요. 두 번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내에 사실은 쓰지 말아야 하는데 부지자체가 워낙 없다보니까 일부 어업인들이 사실 화진포쪽이라든가 심지어 차량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턱까지 절단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아무쪼록 근본적인 원칙은 이제 고성군내에 관광지내의 정치망 그물은 안되겠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행정이 토성면쪽으로 해서 저희가 속초시하고 고성군 경계쪽으로 그쪽으로는 두군데는 물색을 완료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내부의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지에 계속 말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수 는 없다는거죠. 악취라든가 먼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돼다보면 근본적으로 정치망 기계를 세척할수 있는 기계화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건 고성군 뿐만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이 검증된 기계를 제작고안해서 나름대로 시군별로 보급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될때 고성군이 가장 시범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설치될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진포 문제를 제가 아까 언급한 것을 과장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몇십년 내려온 관행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맨날 행정에서 그냥 묻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소하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조건들을 해소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지가 없다보니까 몇십년을 그냥왔다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화진포 문제도 더 이상 그물을 널지 못하게 하는 강압적인 조치도 행정에서 취하면서 얘기가 돼야 환경과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고발하는데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추진이 가능해진다라고 제3자들은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정치망 일본하고 정치망어구에 대해서 불법의 변질은 우리 나라 최초에도 정치망 그물 자체는 어차피 3중구도가 아니었습니까, 분리형이지 않았습니까,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그런데 지금 그물자체가 변질돼 왔잖아요. 변형됐잖아요. 그게 불법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양수산부에서도 불법을 방치 했거든요. 방관했단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업자들간에 고발건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저희가 쓰고 있는 용어자체가 개량식 대모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양성해준 것 아닙니까?

그 용어의 정의로봐서는 개량식 대모망을 인정한게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떤 수산업법의 총괄적인 문제가 대두될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근데 수산업법의 총괄적인 문제를 말씀잘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망 어업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의 작태가 있습니다. 이게 유자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눈감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폭발할지 모릅니다. 어촌계 제3종 정치망부터 시작해서 1종공동어장도 2틀 놓고 있는 사람이 3틀놓고 있는 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어촌계 임대계약건도 1틀짜리인데 2틀씩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망업자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거 빨리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효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요. 천진~봉포 미구간 680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 냐 결론은 그건데 근본적으로 기본은 그렇습니다. 천진~봉포의 해안침식방지사업은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비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효동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나름대로 그쪽 사업의 효과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산책로 개념쪽으로 저희가 갈려고 계획을 잡았던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680m에 대한 침식이 일어나야지 이 지역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성군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이 들어올것이 아니냐, 그랬을때를 대비해서 연안정비 계획에 집어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된다, 그렇게는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행을 예상하고 그사업의 효과를 겨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담부서에서는 해수부에 국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안침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267m를 침식방지 사업을 했고 그 나머지 사업도 실질적으로 해안산책로를 설치 할려고 하면 불가피 호안을 쌓아야지 산책로가 되지 호안을 쌓지 않으면 산책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호안을 쌓는 다고 하는 것은 양쪽 부분이 지금 현재 침식이 되고 있어요. 답변에는 침식이 안되는 사항으로 해수부에 그렇게 보고 돼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봉포리 해안침식 사업한 지역부터 봉포항까지는 막대한 침식이 되고 있어요. 현지 나가보면 봉포리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모래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안침식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나가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김순매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회전반경에 의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각부 부분에 반원형의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시계획시설 시설보수비 범위내에서 우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역의 반사경 확대 설치는 무분별한 설치로 도로 미관 및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후 위험 구간에 대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분기별 사업계획 신청에 의해 허가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신청 기관이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신청되는 사항으로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전기, 통신, 가스 등의 기반시설로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허가되어야 하나, 무분별한 굴착허가로 인한 부적절한 요인을 심의를 통하여 굴착기간 및 시기를 최대한 조정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의 일괄적인 추진을 위한 분기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및 주민 불편사항의 발생을 방지 하고자 동일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여부 심의를 철저히 하고 또한 부서 및 유관기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추후 시행하는 각종 도로사업 계획 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로 도로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별도의 도로굴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