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초음파 검사기가 당초에 4,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시켜서 치과용 컴프레셔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각종 시설 장비들은 아주 우수한 장비가 되어야 되겠죠. 당초에 4,400만원 올리고 할 때 그냥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했지 싶은데 굳이 보건소 치과용 컴프레셔를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추가로 새로 증액을 시켜도 가능한 사항인데 왜 4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말 아닙니까?

초음파 같은 시설 장비는 정말로 아주 정밀하고 우수한 기능을 가져야 되는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잘못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7월 1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본의 아니게 문예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서인교 과장님께 폐를 끼쳤는데 그 부분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서인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동별 안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자료를 저도 뺐습니다. 대저1동에 추경 본예산을 가지고 보면 2억 4,000만원, 대저2동 2억 7천, 강동 2억 3천, 명지동 1억 4천, 가락동 2억 3천 5백, 녹산동 2억 3천입니다. 천가가 아주 작죠, 1억 3천.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짚을 생각은 없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형평성이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월 12일입니까? 건설과 담당계장에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7개동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물론 똑같은 금액을 맞추기는 사업이란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러면 5,000만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똑같이 해주든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어느 동에는 8,000만원 예산 올리고, 어느 동은 5,000만원 예산을 올리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계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녹산동에 쓰레기매립장 유치구지원사업비 그것은 당연히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시면 안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녹산에서 2억 5천 50%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명시 사항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저는 알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거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정예산까지도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녹산동에서도 지역주민 대표자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성에서는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장님 봐 주십시오. 19쪽을 보겠습니다. 녹산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미음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미음마을이 아니고 마음마을로 고쳐 주시고 구청장 구정설명회때 건의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주차장 건설, 배수로 신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등으로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8차선의 도로가 생기다보니까 차량 왕래가 심하고, 소음이 많아 가지고 차폐식수를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차폐식수를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혹시 강계장님 저와 틀린 견해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주차장 건설, 배수로 신설 등 이렇게 했는데요?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소음을 좀 차단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녹산에서도 각 동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정예산을 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받았습니까? 기획실에서 받았습니까? 수정예산 자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 범위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5억 7,000만원 그중에서 될 것이라고 감을 잡았기 때문에 5,000만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냈습니다. 산양마을에 하수구 배수관과 생활 하수가 바로 마을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로 악취도 나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천가 부분 보겠습니다. 천가에 물론 저나 세분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천가를 챙기려고 합니다만 조금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이 1억 3천 플러스 1억 8천이네요. 물론 천가에 제가 아침에 동사무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동장님 마침 안 계셔 가지고 사무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천가 외눌, 내눌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경승용차가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천가에 구의원이 한명도 없다 보니까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건설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천가동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9일부터 8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058억 9,6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 3,000만원을 합한 총 1,078억 2,600만원 규모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2007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상향조정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 편성 내용중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구민공청회 예산 8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용역비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은 강서의 미래를 구민에게 희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의 책임만큼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보기에 의회와도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기 바라면서 예산 4,40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보조사업, 시설비 여성회관 건립 비용 8억중 3억원을 삭감하고,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여성복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2,420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명지동 진목마을-평강천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 1억 2,000만원중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니, 주민지원사업추진 지침 및 기준에 의거 사업명을 변경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의회와도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포괄사업비) 5억원 중 2억원도 삭감하여 6건 삭감 전액 6억 1,2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32억 5,449만 5,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녹산동 관내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8,000만원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가락동 시만-김해간 도로정비공사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12건에 11억 2,421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예측 가능한 예산이 지출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재해로 발생되는 피해의 경우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세입목표액의 산정 부적정, 세입 미수납액의 계속 증가 문제와 세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한 과목의 발생 문제, 예산의 사고이월 문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문제, 여유자금이 낮은 이자율의 공공예금 예치문제, 기금운용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시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와 예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 증가와 관련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모범음식점 집중 육성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나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손쉬운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목적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 복지요구 해소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위해 강서구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과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이용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강서구 여성회관 건립 건은 이용 주체인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여성회관 건립 청사진이 제시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1차 보류한 바 있으나, 또 다시 보류하게 됨은 우리구의 형편상 여성회관이 연차적인 건립계획에 의거 건립되더라도 정말 활용도도 높고 사용 면에서도 충분한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미 추호도 사심이 없음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밝혀두며, 집행부도 책임공방에서 벗어나 의회와 사심 없는 의견 정돈으로 여성회관을 멋지게 건립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건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은 점차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됨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