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의회 위원장 박성복입니다. 2007년 7월 3일 박성희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1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일부 변경하고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 이내로 하면서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우리 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연간 총회 일수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및 회기를 일부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심사한 결과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총액 인건비제 시행과 전국적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움직임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행정변화에 따른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타개와 현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부서간 업무조정, 부서명칭 변경, 팀제 신설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위조례에 위배됨은 없으나 부칙사항 중 제3조제23항 규정은 조례안의 구성형식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타 조례의 본질적 내용을 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체계에서 도로명주소체계로의 국가적 전환에 발맞추어 조례상의 기존 지번주소체계 표기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별표상의 위치와 소재지 위치를 기존 지번주소체계에서 도로명주소체계로 개정하고 법정동 주소를 괄호 내에 병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구ㆍ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부산시의 행정구역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강의 유수변동으로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북구와 강서구간 낙동강 하천부지 일원을 경계조정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와 강서구간 경계를 낙동강 수계 중앙으로 확정하여 강서구 대저1동 128만 ㎡의 면적을 우리 구 덕천2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에 경계측량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이 확보되어 행정의 관리측면과 주민의 편의측면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공보의 기존 발행 및 배부방법을 전자적 형태로 전환 운영하여 한정된 부수의 발행과 배부로 인해 법령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존 구보의 발행형태와 배부방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보의 발행 방법을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자배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시간, 공간,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산적인 행정행위라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폭넓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명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화명도서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서관을 적기에 건설하고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 구 화명동에 도서관을 민간자본으로 건립하여 그 소유권을 우리 구에 이전하고 2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한 후 우리 구에 이관하는 것이며, 도서관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그 한도액을 56억으로 하여 건립한 후 2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를 매년 분할하여 시설 임대료로 지급하고 시설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여 20년 후 시설과 각종 관련자료 일체를 무상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도서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볼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40%나 되는 구비부담률과 앞으로 운영비의 부담예산이 우리 구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며, 향후 재원확보를 위해 집행부측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