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으며,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이어서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상재 결산검사 대표위원외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상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881억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2,949억3,000만원, 지출액은 2,029억6,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19억6,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51억3,400만원,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6년도에 일반회계 중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이 내시는 되었지만, 자금이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이 66억5,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40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67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9억8,900만원, 지출액은 1,795억6,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34억2,4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6억7,400만원, 사고이월액이 56억9,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40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이 313억9,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9억4,100만원, 지출액은 234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5억3,8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4억6,000만원, 사고이월액이 9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6,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억8,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8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00만원. 지출액은 5,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200만원 지출액은 2억원, 차인잔액은 6,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6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400만원, 지출액은 6억4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00만원, 지출액은 1,000만원, 그 차인잔액은 9,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억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9,500만원, 지출액은 9억8,800만원, 그 차인잔액은 19억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8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0만원, 지출액은 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00만원, 그 차인잔액 5,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8억2,7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2억5,000만원, 세출결산액은 87억8,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6,8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3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3,6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억3,9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86억4,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7억5,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8억8,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5억8,400만원, 사고이월액 6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5년말 현재액 17억4,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81억1,4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3억1,900만원입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9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69폐이지까지 기금의 총괄, 적립금운영 명세서, 기금별 운용상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4억3,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2,500만원이 발생하고, 3억1,300만원이 소멸했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4폐이지까지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5년도말 현재 310억8,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6,400만원을 상환을 하고 2006년말 채무액 원금은 272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채무현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면적 885만7,000㎡로 가액은 769억7,600만원, 건물면적 4만9,831㎡ 가액은 147억7,900만원으로 총 917억5,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채무용도, 종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억3,200만원으로 2006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8억9,700만원이 증가했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006년말 현재 23종에 32억9,2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물품증감 현황, 증감사유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상재입니다. 이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파장류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의 의안심사를 비롯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2006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씨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2,949억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89억8,900만원 대비 98.6%로서 전년도 98.5%와 비슷하게 수납된 편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881억4,300만원 대비 지출액이 2,029억6,300만원으로서 70.4%에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2,629억8,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665억5,800만원 대비 98.6%이며, 지방세 19억2,000만원과 세외수입 16억4,800만원으로 총 35억6,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4.3%인 1억5,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33억6,900만원보다 4,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 2억2,200만원, 무재산 5억2,800만원, 고질적체납 9억6,100만원,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것이 11억9,300만원, 기타 5억1,100만원으로서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정리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567억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95억6,100만원으로서 집행실적이 69.9%로 전년도 72.2%보다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4억4,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253건에 406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141건 260억3,000만원보다 112건에 146억4,300만원으로 56%나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벽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7억4,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2,567억5,100만원 대비 6.5%나 되고, 또한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고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 예산운용 포상금 등 24건에 6,4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추경 시 정리하여 자금을 재활용토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19억4,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24억3,000만원 대비 98.4%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313억9,100만원 대비 101.7%나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채권관리를 함에 있어 채권관리부 정리가 안되고, 또한 채권보전과 환수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채권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자금전출 미이행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313억9,1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34억200만원으로 74.6%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1,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44억6,000만원, 사고이월 9억5,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5억6,800만원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19페이지 기타 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군수 보궐선거 업무추진 경비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을 위한 군비 부담분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사항에 지출임을 이해하시고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면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