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수남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균간사로부터 본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균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균위원입니다.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위 구성안이 채택되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특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봉산면 노곡리, 고삼리, 압곡리, 송림리 양수장 관리운영실태현황,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중에서 호연정길 도로개설사업현장, 영전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현장, 딸기공원조성사업현장을 오늘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본 회의실에서 자체 협의시간을 가진 후 7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봉산면 양수장 관리·운영 실태 : 노곡리, 고삼리, 압곡리, 송림리 - 율곡면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 호연정 길 도로 개설사업 현장 · 영전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현장 · 딸기공원 조성사업 현장

이창균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산면 양수장 관리운영실태와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봉산면 양수장관리현황과 율곡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면 양수장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노곡리에는 노곡2 양수장과 노곡3 양수장이 있습니다. 노곡2 양수장은 수혜면적이 5.4㏊고 양수기 규격이 20마력입니다. 여기에는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는 설치된 지가 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곡3 양수장은 수혜면적이 3㏊이며 양수기는 20마력으로 1999년도에 설치가 된 양수장입니다. 이 지구는 금년도 6월 28일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삼에는 아랫들1, 아랫들2, 들목 3개의 양수장 있습니다. 먼저 아랫들1 양수장은 30마력이 한 대, 25마력이 한 대, 설치는 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양수장도 2007년도 7월 1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중모터가 현재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랫들2 양수장은 몽리면적이 5㏊이고 양수기는 30마력입니다. 19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본 양수장은 아랫들1 양수장에서 양수하는 물을 2단으로 가동하는 양수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계는 정상입니다. 단지 아랫들1 양수장에서 수중모터가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을 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들목양수장은 3.5㏊ 수혜면적으로 양수기는 20마력입니다. 199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역시 이 양수장도 아랫들1 양수장에서 양수를 해야 만이 2단으로 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가동은, 기계는 정상입니다만 현재는 아랫들1 양수장이 수중모터가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곡1구 양수장은 몽리면적이 2.3㏊이고 양수기 규격은 25마력입니다. 1988년도에 설치되었고 가동현황은, 아, 이 양수장도 금년도 7월 8일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송림에는 송림1, 2, 3 양수장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송림1 양수장은 6.8㏊의 수혜면적을 가지고 있고 양수기는 30마력설치년도는 1994년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림2 양수장은 몽리면적이 7.1㏊이고 양수기 규격은 40마력입니다. 비교적 큽니다. 1995년도에 가설되었고 2007년도 5월 20일에 1차 고장이 나서 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만 6월 4일에 1,200만원을 봉산면에 지원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림3 양수장은 4.7㏊의 몽리면적을 가지고 있고 양수기는 30마력입니다. 97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6월 4일에 송림3 양수장도 고장이 나서 1,000만원을 긴급 지원을 해서 지금 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노곡, 고삼, 압곡, 송림양수장은 합천댐에서 물을 취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위 변동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다음에 합천댐 및 노곡소류지에서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취수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 문제점은 합천댐 및 소류지의 수위 변동이 너무 심해서 흡입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흡입구를 좀 올리면 밑에 갈수기때는 취수가 됩니다. 또 너무 내리면 밑의 뻘층에 부딪쳐서 수중모터의 고장 발생이 엄청 심합니다. 그 다음에 탁수 유입으로, 수중모터가 평균 6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만 3년 정도 밖에 이 지구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구입니다. 다음 수위변동으로 수중모터관리에 막대한 애로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노곡3구 고삼1, 압곡1구에 소요되는 3,600만원은 개별 예산으로는 지금 책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관리책임자 즉 수리계장을 지정을 해서 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면 기계가 물이 안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모터가 돌아서 이 모터가 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 해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양수장에 대해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이번에 전원 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맨 우측에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고 위치는 합천군 영전리, 문림리, 본천리, 임북리, 제내리가 됩니다. 시행면적은 23.9㎢이고 사업목적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6,600만원이고 최대한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맥시멈 금액이 70억입니다. 저희들 합천 영전권역 계획은 계획자체가 알차다 이래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67억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이 46억6,500만원, 2단계가 21억100만원입니다. 전체 기간은 5년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이중에서 자부담이 4억3,200만원이 있습니다. 딸기전처리시설에 3억8,500만원의 자부담이 있고청정미나리에 4,700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단계 1차 사업은 2006년도에 시행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만 생태주차장 조성 555㎡을 2006년도에 기 완료를 했습니다. 농로 정비가 1.7㎞의 물량입니다만 9개소에 대해서 2006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단계 2차 사업으로는 호연정길 도로 개설에 674m에 지금 현재 진도는 30% 정돕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은 135.36㎡인데 97%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이 1동인데 115.68㎡, 진도는 58% 정도가 되겠습니다. 딸기 종합전처리시설은 한 동인데 1,259㎡ 66%, 딸기공원 조성이 5,484㎡인데 92%, 영전수변공원 정비가 46,745㎡인데 93%, 지역역량강화 이건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력리더양성교육 및 10개 분야가 지금 진도는 55%, 전체는 68% 정도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검사기관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는 2006년도에 완료를 하고 2단계 2차는 2006년 10월 27일부터 2007년도 12월 27일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1단계 1차 회사는 주식회사 동부건설 손창호, 1단계 2차 사업은 주식회사 광성토건 홍순철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호연정길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본 공사는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문림리 225번지 이길문씨이고 지번은 문리리 246-8번지, 246-9번지 면적은 1,173㎡ 보상금은 1억2,400만원,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2억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결과는 1억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입니다. 국도 24호선을 횡단해서 이용을 해 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호연정길 도로 개설은 기관장 및 영전권역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은 지금 현재 밑의 하천 고수부지에 기존 화장실은 2개가 있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동을 다 하고 나면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는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해서 사고를예방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제2 남정교를 새로 가설하는 공사를 포함해서 율곡면 낙민리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4호선 용량보강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설계에 밑으로 통행할 수 있는 박스라든지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본 설계에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고수부지에는 설계 당시에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홍수위이하는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건축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최후 마지막 주민들과 결정된 위치가 지금 현재 가설하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측의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농로정비생태주차장 주로 임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영전쪽의 농로정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완료를 한 지구이고 좀 붉게 되어 있는 부분은 딸기공원 조성, 딸기전처리시설, 호연정길 정비, 영전수변공원 정비,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농기계보관창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검은 부분은 2008년도부터 시행할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물론 다 들었습니다만 현장에 가지 않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조호연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질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