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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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이성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10시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존경하는 이성우위원장님!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대봉, 재산관리담당 심충환, 징수담당 이동학, 경리담당 남용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지방세 징수실적하고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방세 부과를 할 때 징수 목표금액과 실제 징수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징수전망에서도 목표액을 약간 상회하는 세수전망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징수금액이 더 많고 목표금액이 작은 이유가 뭡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여기에는 징수목표라 그러는 거는 용어 해설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부과계에서는 징수목표라 그러는 거는 부과했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징수목표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세금이 1년간 얼마를 부과했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상에는 징수목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과할 목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55.1% 그러는 거는 아직 부과시점이 도래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되었다고 이래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는 55.1% 상반기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부과가 덜 되고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목표대비 실적을 항상 100%달성을 염두에 두고 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축소해서 목표금액을 잡아놓고 실제 100%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그런 거네요.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아! 목표 너무...

태경

조태경위원

징수할 금액이 많다는 거는 징수대상이 그 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 실제적으로 목표금액을 정해서 잡을 때 약간 적게 잡아놓고 110%, 120% 달성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지금 자료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실제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런데 매년 세수증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우리 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체납세 중에...지금 5쪽에도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자동차세가 체납이 가장 많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고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지금 200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자동차세 미수금액이 1억 4,050여 만원 쯤 되는데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이거 2005년도 그러면 미납분은 2006년도에 징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대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4,500만원

태경

조태경위원

4,500만원요. 제가 이거를 사유별로 한번 보니까 1억 4,000여 만원 중에 고질체납이 9,800여 만원으로 가장 많은데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사실 액수도 가장 많고 고약 체납자 행정조치사항이 있던데 해마다 이거 체납되는 사람이 올라 오는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거의 중복적으로 매년하는 사람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렇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래서 저들이 하여튼 법적인거는 최선을 다 합니다만 채권압류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 재산압류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동장까지 있길래 동장월급까지 차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안 내고 있는 거네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최소한 우리가 나가 가지고 독려도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사고에 문제있는 분들은 아예 습관적으로 그런 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이게 시효소멸 기간이 몇 년인데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5년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럼 5년 뒤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는 계속 우리가 추적하기 때문에 그 5년 시효기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독촉을 하면 도 시효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결손처분은 가끔은 합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무재산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고 그 외에는 특이한 경우 외에는 결손 처분하는 거는 안 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안 한다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결손 처분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작년에 했는게 100만원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작년 2006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액을 제가 보니까 9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반올림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끝이 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동안 계속 관리해가 그 동안에도 재산이 있거나 하면 징수를 또 하던데요. 우리 군은 그렇게 안 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큰거 같으면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역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적은 금액이라도100만원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징수 포상금액이라고 500만원 올해도 세워져 있거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 2006년도에도 징수포상금액이 세워져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징수포상금액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금액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징수포상금액이 지금 보니까 1%를 담당 공무원들한테 주고 있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서 보면 세무직 공무원들은 세무에 대한 100%...일반 공무원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또 10만원씩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1%를 또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게 징수본연의 의무를 100% 다 하라고 지금 1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달사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의 1%를 또 공무원들이 그거를 지급받고 있다는 게 사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아마 세무공무원들이 세수발굴이라든가 안 그러면 징수에 따른 어떤 포상차원에 주는 것 같은... 또 사기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전혀 없는 것 보다는 그래도 있는게...물론 세무공무원의 본연의 의무입니다만 세수 증대를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라든가 약간의 보상 정도는 하는게 안 맞나 그런 생각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해...

이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 중에 최고액 체납자가 얼마 쯤 됩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십시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1,00만원 이상이 지금 현재 우리 파악해 놓았는 게 다섯 사람입니다. 최고 많은게 3,100만원 옛날에 꿈의 궁전 하는 ...지금 현재는 부도났습니다만...

이광호위원

꿈의 궁전...아! 예, 주왕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말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김이현이라는 분입니다.

이광호위원

김이현씨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부도나 버렸는데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은 아직 우리가 재산을 추적하는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1,000만원 이상이 5건 하셨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거를 특별기동반을 편성하던지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지 이거 계속 이래 놔 놓으면 나중에 되면 계속...매년 이거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지 실적은 늘 저조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빨리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할 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지 그래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 징수포상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액체납자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될 때 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시고 소액을 해가지고 징수포상금 준다하는 그거는 제가 봤을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잠깐만...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습적으로 고액체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실태 조사 해 가지고 도에 다가 보고를 하고요. 신상공개도 하고 명단에는 다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런 조치를 안 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체납자 내역을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 다섯분 중에 김이현하는 이 사람은 부도 후에 꿈의 궁전이 경매가 들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신흥개발은 부도났는데 이거는 경매중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장여관하는 이거는 진보에 이거도 여관을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진우주택건설 군부대 앞에 있는 이거도 경매중이고 그 다음에 영농법인 산해종합 이거는 완전히 부도났기 때문에 폐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개는 좀 곤란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추진 중이면 과장님 책임지시고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명단공개까지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내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 4건은 공매가 진행...경매가 진행 중이면 우리가 4건은 거의100%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

이광호위원

우리가 왜 1순위인데도 거의...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거의 다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1순위로 일단 접수를 합니다. 부도가 나면...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의 해결된다고 봐도 가능하겠네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100%라고는...

이광호위원

100%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일부분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리지에 군청사내 소나무 식재현관에 대해서 군 청사 부지 내에 2007년 4원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소나무 이식 90주하고 수달래 이식 400주 등 이거는 공사 마친 거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마쳤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지금현재 문제점에 보니까 이식 공간...지금 현재 군청사내에 잔여공간에 대한 거를 지금 다시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심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안에 군청만이 아니고 구 청사까지 포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를 더 계획을 하고계십니까? 지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짜봤습니다만 어린이집하고 ... 어린이집은 뜯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안에 구청사에 옛날 산업과 부분 거기에 뜯어 놓은 공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 할려 그러면 아마 거기에는 그 부분은 거리의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려 그러면 1억 5,000정도 들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직 상세한거는 빼 봐야 되겠는데...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구 청사에도 심을 계획이고 지금 신청사 주변에도 더 이식할 계획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신청사 주변에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하는 거는 하지만...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안 그래도 주변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송에 돌아보면 소나무인데 굳이 그런데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간에 의해서 다른 시설물 같으면 몰라도 청송에 80%가 지금 산림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군청사내에만 해도 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청송군 땅은 밟으면서부터 시작해가 소나무는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고 한데 군 청사에도 더 이상 소나무를 안 심어도 지금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굳이 예산을 자꾸 없는 돈을 자꾸 그런데 소비할려고 하는거는 이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비를...예산을 확보하시던가 하시고 지금 본의원은 그런게 별 필요 없는 사항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쪽으로 잘 생각해보시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까 조태경위원이 질의부분에 리장...체납하고 있는 동장까지 임금압류조치 할 계획이라는데 임금압류조치를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몇건....1건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1건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앞으로 동장이 아니고 리장으로 바뀐지가 1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같으면 리장으로 존칭을 바꿔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 언제부터 압류할 계획입니까? 통장...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통장에 들어가는 걸 해 놓았는데 6월부터 해 놓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리장은 지금 얼마정도 압류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셨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자동차세입니다. 세인데 지금 고질체납입니다. 금액은 제가...금액이 자동차세 130만원 이게 한번, 두 번 같으면 괜찮은데4~5회를 누적시켜 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

사실 군 기준에 리장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면 리장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리장 자격이 군 조례나 이런데는 리장 자격이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런 거는 언급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없어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관계에 고생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 가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그 만한 능력이 있다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13쪽에 마지막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결과 20억이상 설계용역비가 나갔는데 용역 품의 시 협조시 용역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거 보다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는 거는 분명합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읍면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군 본청에 실과에 설계용역 자치개발과가 아니고 재난관리과 올라왔는데 보니까 1,000만원짜리 공사들 거의 설계용역 다 줬습니다. 이상호씨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한테 많이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 자체에 설계 용역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방송을 한번 내던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년 초에 읍면하고 합동으로

명섭

김명섭위원

합동으로...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하반기..상반기 발주할거를 동시에 모여가지고 신규직원들 교육도 하면서 설계팀을 작성해가지고 ...운영해가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청에도 이런 작은 사업들의 설계를 될 수 있는 대로 규제해 주셔가지고 설계용 역팀이 할 때 그때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많이 해 줘도 이거는 군이 덕보는 것이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하여튼 예산절감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경탁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저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잠깐 못했는데 실지로 우리 용역하는게 사실 군에서 700만원짜리도 600만원짜리도 이 용역을 줘가지고 설RP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잔잔한것도 1,000만원이하 수의계약건 같으면 그냥 설께없이 기존 자체설계로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꼭 설계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설계비를 줘야 되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설계내역서만 만들어 가지고 산출해가지고 발주하면 안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경탁

강경탁위원

군에서 수의계약 1,000만원건 같으면 이게 설계용역비 없이도 자체설계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예 가지고 700만원짜리도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비가...그러면 700만원에 10%세금 떼버리면 630만원입니다. 또 용역비 줘버립니다. 700만원 올려가지고 700만원 짜 맞춰가지고 공사내려 주는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자라느냐 700만원인데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니깐 설계비에서 이렇게 떼어 버리고 세금 Ep어버리고 남는 거는 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가 700만원 같은 것도 군은 자체에서도 이거 못하느냐 그거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말씀드릴까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는 설계용역을 안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벌써부터...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청송군에 보면 설계비가 어디 청송군비가 남아돌아갑니까? 그런 거는 일찍 일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게 말이 안 돼요. 읍사무소 같은데도 말이지요. 이게 나온걸 보면 차떼고 포떼고 다 떼어 버리니까 없어요. 군에 나오는 것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 군 자체에서 진작에라도 용역비를 줄여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예 그런 돈까지 다 소비하도록 만드는지 행정이 내가 많이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거는 읍면에다 분명히 통보하시고 군에도 통보하시고 해가지고 그냥 자체에서 감사만 받으면 되잖아요. 꼭 굳이 어디 중앙감사에서 그것까지 확인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자체 감사인데 무얼 그렇게 돈 줘가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강경탁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씹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이거는...저가 물론 청사조경이나 소나무는 아주 잘 심었습니다. 잘 심었는데 청사조경도 했는거 좋지만도 사실 우리 군청사가 요새 국지성 폭우가 오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하면 뒤에 절개지가 사실 그때 조경할 때 저가 도비를 7,00만원을 얻어와 했는데 그 당시에 저가 교육을 2달인가 갔다오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주장했는게 사실 토사를 안 흘러 내려오기 위해서 그 사방사업으로 돈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 위에 어른 분들이 보기 싫다 이래가 지금 전나무 심고 밑에 돌을 놓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돌 놓은 자리가보면 그게 아마 우리 석축이 갈라졌을 겁니다. 그 무게를 못 이겨 가지고 그게 돌이 상당히 무거운 거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석축이 무너지면 자연적 이게 슬라이딩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그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저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사실 그 뒤에 개나리나 안 그러면 자귀나무 족제비싸리 식물성 식물로 심어가지고 뿌리가 깊게 들어가도록 이래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그냥 잔디로 피복되어 잡초가 피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나무는 저게 식물성 아닙니다. 그냥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방사업으로 봐서는 효과가 없는 지역이고 지금 근간에 자꾸 날씨가 변동이 생겨서 폭우가 쏟아지면 위에 방광산 흙이 밑에는 썩바위이고 위에는 전부 마사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큰돈이 안 들어 갈 겁니다. 다음에 조경하실 때 개나리도 좋습니다. 개나리도 식물성이기 때문에 그 부리가 엉키고 토사를 안 흘려내리기 때문에 그런게 좋고 보기 좋게 할려하면 자귀나무나 안 그러면 족제비싸리 이거 아주 헐습니다. 이런 거도 한번 보완해가지고 해 주시고 나중에 돈이 된다하면 사실 뒤에 돌을 드러내야 됩니다. 돌 때문에 옹벽이 눌려가지고 다 갈라집니다.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도 한번 고려해 달라하는 그거고... 그 다음 우리 유통센터가면 우리 군에서 사들인 전에 과수원이랬습니다만 부지가 1,000평이상 그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보기는 싫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지금은 저가 이래 보니까 임자없이 전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같은데 사과 묘포장이 없어가지고 교도소안에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거기 할라하면 배수구가 설치되어야 될 겁니다. 이거도 예산이 허용하면 그래가 우리 군에서 사용하도록 그 당시에 지금가면 풀밭이 되어 있는데 보기 싫다 그래요. 사실... 지금 그게 유통센터에서 설치할라 해도 지금 농지전용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그걸 농지전용이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경작하는 수 뿐 이래요. 그런 거도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고려해 달라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탁위원 2007년도 공사발주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사실 자료를 요구한거는 전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또 아침에 경리담당을 만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받았습니다만 살펴볼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현황을 사실 내가 자료를 부탁하면 비록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한게 의원이 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 못 했다하더라도 전체적인 거를 올려 주셔야 되는데...그래 이거 보십시오. 이거이래 뚝 던져줘 가지고 이거보고 알겠습니까? 저가 했는 부분은 수의계약...그리고 또 사실여기 목록에 2007년 공사 발주현황 그 뒷장에는 수의가 몇 건 이고 공사완공이 몇 건이고 또 입찰이 몇 건이고 이런 기본 세부적인 거는 올라와 줘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밋밋하게 이걸 뭔 자료라고 이걸 던져주십니까? 내가 재무과장하고 재무과장이 여기 앉아 계시면 내가 그래 던져주면 보고 그냥 어떻게...사실 건설업체도 하나도 없고 또 업자 이름도 하나도 없어 이래 가지고 뭘 보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걸 이래 던져 주십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던져준 거는 아니고요. 의회사무과에서 자료가 물론 왔습니다만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는 상세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던져준다 하니 내가 던져준다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말대답을 꼭 던져 준다고 꼭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 이거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올라 올적에 과장님이 검토를 다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오타 난 부분도 검토했어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앞으로 오타난거고 이런 거도 잘 살펴보시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오늘 감사할게 없어요. 이래 줘가 무슨 감사합니까? 이거... 이런 내용 이거 보면 싹다 아는 거 있습니까? 다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본위원이 통신시설공사관련 수의계약 내역 및 통신장비 구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경리담당이나 해당이 안 됩니다만 청내에 하고 읍면에 통괄하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보다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장님과 그 다음에 경리담당님께 한번 부탁을 하고 또 시정을 하도록 관계부서에 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통신 관계설치 부품구입은 사실 밖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저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 뿐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통신관계 설비하고 부품구입은 본청에서 전문직 통신공무원이 있습니다. 통신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대충 실과에서 음향시설이나 통신장비구입 할 때는 재무과 통신직있는데 조언을 받고 또 추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조금 우리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거 통신관계는 사릴 애매하고 또 용어조차 모르고 부품조차 모르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으로봐서 아주 취약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고 사실 금년도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예산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통신담당은 불러가 사실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몇 천만원 삭감했는 예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 저거 합니다. 지금 밖에서 얘기는 특정업체로 통신시설로 계속 준다 이런건데 과장님 우리 관내 통신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네 분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네 분 있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우리 관내도 있는데 저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네 분이 한 분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만한 기술이 없어가 못 줬다하는 그거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 그거는 그래 짚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정업체를 시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외산을 외국제품을 자꾸 품의가 되는 모양인데 외국제품이 관리하는 데는... 판매하고 시설하는 데는 경상북도에 딱 1개 업체 뿐이랍니다,. 1개 업체뿐이기에 우리군 같으면 그 업체에 부품이나 시설 같은 거 음향이나 품의가 된다는데 이거도 과장님이 한번 더 살펴주이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살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 몇 년 전에 믹스 장비하는게 있었습니다. 믹스장비가 그 통신시설에 교환기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게 8개 읍하고 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보건의료원에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대당 3,00만원 가까이 간 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삼성전자나 이런데서 할 때는 이게 한물 넘어가고 그 보다 좋은 장비... 그거 보다 가격이 아주 월등하게 싼 장비가 시군에 설치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이거 우리 군에 넣을 때는 이게 어저께 이루어 진게 아니고 2,3년 되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다른 시군에는 그 장비를 전체 떼내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형편인데 우리 군은 막대한 돈을 주고 비싼 장비로 넣고 또 구형이고 또 성능도 나쁜게 그 당시에 달았답니다. 달았는데 이거도 사실 어예 생각하면 우리 군이 폐품처리해준 그런 격이 되어 버렸고 이거도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경리담당은 과거에도 우리 재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경리담당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도 한번 짚어...저도 상세한 그거를 기술적인 그거를 몰래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고 그 다음은 장비구입 할 때는 내가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통신장비나 음향장비 같은 거 구입할 때 보면 예산서에 없이 구입했는게 있어요. 제가 예산서...가능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부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가지 생각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따기 위해서 기계나 설비같은 거 올려놓고 쓸 때는 적의하게 맞춰가 쓴다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서 부기에 맞춰가지고 그래 해 주는게 맞지 싶은데 지금은 앙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가능하면 예산서 부기 맞춘다고 저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잡음이 밖에서 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사실 음향장비 같은 거는 일예로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군민회관 안 있습니까? 군민회관에 우리 국산 음향장비도 좋은게 많습니다. 인켈이나 이런게 아주... 뭐 그게 대단하다 해서 그게 외산장비를 갖다가 음향장비를 설치해 놓고 이거는 이래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근간에 1년 전에 이야기인데 우리도 여기 국산이 좋은게 있는데 한 사람 팔려주기 위해서 내용을 빼보면 알 겁니다.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장비나 시설이 되었다하는거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취약한게 있으면 우리 담당자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사실 이게 밖에서 잡음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밖에서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 있는데까지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 왔고 했기 때문에 저가 아가 이야기한 믹스하고 이런 거는 챙겨가지고 사실 나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믹스하는 장비구입했는 내역하고 그 다음 특정업체 외산 구입했는 거 내용 알아가지고 저 있는데 해주면 저도 거기에 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사실이게 지금 우리가 일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구리 관내에 업체를 주라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4개 업체있다 하면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선 깔고 이런 예도 있었답니다. 이거는 내가 100% 그 사람 말은 안 듣는데 천장 안에 선까는 거 이속에 여름에 선까는 거는 지방업체에 하라하고 밑에 전화기 달고 이런거 하는 거는 역시 그 업체가 와서 하라하고 이런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 전화기 달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같이 해 버리면 될 건데 분리 발주해 가지고 이런 예도 있었다하니까 그게 내 들은 그거는 정확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 이런 게 잡음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실 우리 계약부서나 관계부서에 의문이 많다 이런 소리가 듣기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참고하고 업무에 참고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가 이야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기타...추가적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장님이시니까 군 재정이 지출되는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금액들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마을마다 청송군에 실시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조례로 아예 인구 몇 명에는 몇 평이래 조례로 정해 놓았더라고 그러니 이설이 없고 그러던데 앞으로 청송군에도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재무과에서 다 재정은 관리하시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영천도수공사 38억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이자로 관리를 하고 또 원금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운용면에 오늘 업무에 보니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38억 받아가지고 매년 지출되는게 6억... 5억에서 6억 정도 매년 지출 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할 때에 얼마정도는 매년 지출된다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장기예탁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런데 그 자금운용을 정말 내돈 같이 관리 안 했는 것 같아요. 이자 총수입이 보면 이제까지 이자 총수입이 1억 8,000원인가 9,000인가 하여튼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이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이자에 이자를 2002년도 아니고 2003년도 받았는데 이자가 4% 1년 장기 넣으면 그 당시만 해도 3.7%, 4%받는데 소액 넣어도 그래 받는데 아마 20억이나 30억 이렇게 목돈 넣었을 때는 이자를 몇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금했는... 영천도수도 공사에 자금을 우리가 수령 받아서 이제까지 자금 운용했는 내역을 이자 수입관리했던 내역을 통장거래 조회를 첨부하셔서 이자부분에...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이자부분에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아뇨... 예, 이자부분만 하면 됩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이자분만...

명섭

김명섭위원

재무과에서 통장 자금관리 했을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했지...

명섭

김명섭위원

매년 6억씩 5억씩 나갔는거는 상관없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예금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래서 이자가 또 이자 늘어난다 말입니다. 관리를 옳게 했다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이자가 상당한데 이거는 상식이하의 이자수입을 현재 나타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다음은 박광엽위원 재무과소관 미집행사업현황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에는 보니까 미집행사업현황이 약 7건 정도가 되는데 미착수된 현장이 ... 공사가 4개입니다. 미착수된 집행사유가 그냥 미착수인데 왜 미착수가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우리가 미집행전체가 7건입니다. 7건인데 그 중에서 공사 중 인게 2건이고 설계 중 인게 1건이고 미착수가 3건 3건은 군청증축공사 끝나야 만이 따라 갈 수 있는 내부공사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증축이 지하실 식당정비공사도 증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관계없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거기에는...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군청사 증축완료와 동시에 시행하는데 동시에 시행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 밑에 지금 각종 전산작업 인부를 사가지고 합동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 내용자체가 여기 서면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본거고 왜 이게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었냐하면 외부에 밖에 나가보면 사업은 예산서에 뭐한다 뭐한다 이래 놓고 빨리 집행이 안 되고 사실 우리 군에 자산이 사업비가 은행에 묶여 있는 그런 경우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집행현황을 제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보면 사업이 장기간 년 도말이라든가 이래 급하게 발주를 해가지고 한편 또 공사업체는 공사완료 기간까지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발리 사업을 조기에... 물론 사업부에서 사업요구가 있어야 재무과에서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발주요구가 있으면 빠르게 입찰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각 사업이 하루 발리 년 도말이나 이렇게 되지 않고 같은 돈 쓰는데 도로하나 내도 빨리 내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빨리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한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기집행...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 감사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이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하셨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광호위원

하는 중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사유지는 했고 국유지...

이광호위원

사유지는 다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사유지 지금 놀고 있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아까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12쪽에 군 청사 소나무문제가 나오는데 그 소나무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옹점신기간 옹점에서 목계 구리곡재 까지 도로 공사를 지금 곧 시작할 겁니다. 하고 있지요.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곧 시작할 겁니다.

이광호위원

곧 시작하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에.

이광호위원

거기 저가 한바퀴를 돌아보니까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도 이 소나무를 지금 공터에 놀리지 말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발주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보니까 각종현장 사무실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주지 말고 그 자리에 소나무라도 이식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경영수익사업으로 안 그러면 군에서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냥 놀리면 아깝고 하니까 산림과하고 ...어차피 우리가 도로는 자주개설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까운 벌채된 나무를 이식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서 이런 도로를 개설할 일리 근간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신흥서 금곡까지도 하고 하는데 이 기회에 좋은 나무는 전부 딴데로 반출이 안 되도록 하고 우리 전부 모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판매사업을 해도 수익사업이 됩니다. 하니까 그런거를 산림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 감사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외에도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재무과에는 이런저런 할 일이 많다보니까 질의를 몇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작년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 보면 경리부서에 작년에 우리 의원들은 담당과장님이나 실과장이 들어가셔도 그렇지만 거기가 중요한 부서가 뭐냐하면 입찰시에 외부의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계약을 위해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면 얼굴 한번 맞대고 인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고쳐지기는 고쳐졌습니다만 특히 계약부서인 만큼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일이 밀리고 힘들더라도 인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 청송에 계씨는 어른 분들도 혹시 실과에 다 들립니다. 들리면 청송에서 제일.. 공무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 갔다할까요. 어떻게 보면... 친절도면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혹시 과를 잘못 찾아오셨더라도 한번 일어서 가지고 그 과까지 다른 데는 안내를 해 주신다 하는데 청송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또 이과에서 저과로 과장이 옮겨가더라도 너뻔히 내뻔히 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만 특히 경리부서에서 철저히 외부사람들 한테는 이미지가 좋도록 이렇게 남겨주시고 사실 입찰이 관내 입찰이 얼마까지 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000만원 그 외에는 지금 안 됩니까? 그러면 청송에 업체에서 그러니까 외부업체를 안 들이고 청송에 사업을 청송에... 그러니까 종합... 종합을 가지고 청송사람들만 볼 수는 없는지 제한하면 안 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은 1억까지 그 다음은 우리 전문 단종은 7,000만원 우리 청송사람끼리 그거는 뭐냐하면 원래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우리가 장나라에 보내 가지고 입찰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 사실 청송업자들은 다른데 가서는 입찰을 다른 시 군에 입찰이 하나 되면 과장이나 시장군수까지 나온다 그러면 거짓말 같지만 실지로 군수가 직접 이거 우리 업체에 ... 우리 지역에 주고 가십시오 대놓고 이야기 한답니다. 청송은 사실 여기 지금 하수관 공사 하는 것도 청송에 내가 거주하다 보니까 하마 몇 번 나갔는지 모릅니다. 끝내는 내가 신경질 나서 성질 한번 내고 왔습니다만 담당직원 불러가지고... 2달이 넘도록 3건이나 그래 되어 있는데도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갔을 때는...내일 모레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다 뜯어 가지고 다시 하라고 담당계장이 해 가지고 다시 다 뜯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청송에 와서도 공사가 하기 힘든다는 인식을 바꿔줘야 청송업자들이 살지 업자들은 많지요 공사는 없지요. 그거 나마 외부인들이 와서 입찰된 걸 다 하고 가니까 청송에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뭔가를 앞장서서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2007년도 사업을 이미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정되었으면 바로 시행을 농사짓기 전에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돈이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왜 안 주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왜 안 합니까? 이게...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못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재무과장이 챙겨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에,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전혀 안 챙겨 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우리 수시로 점검합니다만 원래 조기발주하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는데… 상반기 하는 게 동시 발주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설계하는데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이미 2006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결정난 사항 같으면 설계를 2006년도 하던가, 일찍 바로 해가지고 농로포장이나 농민들이 일단 농사짓는데 길에 질척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6월 이전에, 5월 이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그걸 설계를 늦게 하고 설계 받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농사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없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군 청사 고효율 전등 교체가 있습니다. 1억 4,892만원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교체할 건지 이거는 한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가 형광등이 군청에 보기보다는 많습니다. 700개 정도 되고요. 백열등이 120개이고 샹들리에가 중앙센터에 1개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노후 그래가지고 전기를 많이...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에도 전부 다 이등인데 환한 걸로 3선으로 된 걸로 교체를 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교체하자는 거는 3파장....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3파장...

경탁

강경탁위원

3파장 그걸로 한다 말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이거는 전체 다 없애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교환하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교환할려면 3파장 할려면 위에 시설까지 다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다 바꾸어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게 전기세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바꾸어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경남

김경남재부과장

20%는 절감된다고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지하실 식당 정비가 7,928만원인데 이거 식당을 앞으로 식당은 안 할 계획인지 식당으로 개조할 것인지 식당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아직 계획입니다만 식당은 그만두고 직원들 휴게소라든가 체력 단련실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돈이 8,00여만원이기 때문에 소요액이 부족해 가지고 돈대로 하는 거도 안 맞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돈대로 하는 거도 좋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나 이왕할려면 해 놓고 직원들의 휴게실로 쓰는 거 같으면 직원들이 해 놓고 뒤에서 욕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청송 군청 내에 차량 구입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매일 보면 꼭 차한대 구형 이제 단종되어 들어갈 찰나에 그 차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 지나버리면 구형이고 부속도 잘 안 나오고 관리도 힘들고 또 장거리 어디 가는데도 굉장히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왕이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지하식당에 정말로 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한다면 돈을 더 세워서라도 옳게 정비하십시오. 괜히 모자라는 부분 억지로 할라 하시지 마시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휴게실로 옳은 휴게실로 복지쪽으로 확실히 신경 써 주시고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숙박거점 휴양단지 내에 입찰이 2건 되었습니다. 알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것도 이미 저가 알기로는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걸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선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원래 모든 발주는 사전 법률검토가 다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아마 자금 반납문제에서 그걸 발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공부에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하는 법도 다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이 절차가 안 거쳤는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입찰 2건은 서울 한분과 어디 한분되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서울한분하고 포항인가...구미입니다. 서울 한분하고 구미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도급을 지금 현재 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안 준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안 준 상태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발주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30억 조금 넘고 2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누구를 주라 이야기는 못합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업자들이 왔을 적에 청송에 주고 가시면 안 되겠나 하는 거는 법에 안 걸릴 겁니다. 의회에서 그래 요구를 했다 하십시오. 이 지역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니까 그래 해가지고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내 혼자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래 해 주시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보에 문화체육공원입까... 체육센터 거기에 처음에 기존에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결정할 적에... 30억인가 예산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맞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얼마에 지금 완공 되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총사업비가 제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8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이런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게... 저번 의회에서도 사실....저번 의회의원님들 안 계십니다만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진보에8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진작에 할라 했으면 더 좋게 더 멋지게 면민이 읍면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2번해가지고 30억이 80억으로 50억이 더 넘는 돈이 추가되면서도 80억 공사가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저거는요 60억짜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 업자가 30억에 입찰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설계변경하면서는 그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는 전혀 안 되고 그 업자있는 데만 다 밀어 준 겁니다. 어예 이런 걸 갖다가 의회에서도 내 저번 의원... 박광엽의원이나 정우기 의장님 계시면 내가 진짜 의원 있는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왜 다 이래 해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또 올리는 자체도 문제이고 앞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도 상세한 내용을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가 의회에서...3,000만원 이상 만 되어도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서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군청 직협에 보니까 자판기가 올라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자판기가 게시판에 댓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주민 한 부분이 아마 주민이지 싶어요. 그거를 자판기 가격이 비사다 커피하고 음료수가 300원 400원 커피가 300원 400원이고 음료수가 800원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사다 이래 가지고 게시판에 떳는데 그 길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복리에 안 맞는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이래 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철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사후처리를 철거로...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는 그거를 갖다가...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하여튼 지금하고 잇는 분이 못 하도록...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지금하는 분이 못 하면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 자판기를 안 놓을 계획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자판기 놓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지요. 너 내되어 보라고 과장님이 거기 자판기하고 있는데 이제 꺼 해 오다가 군에서 그런 식으로 내쫓는다하면 쫓겨나가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아무리해도 그런 식으로 처신할라 하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아니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식당이 완료되면서 자동으로 자판기 나가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자동 자판기가 나가는 것 같으면 그때 바로 정지를 시키든지... 그때 그러면 식당 끝나는 시점에 담당자가 누구 랬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때 이 공무원들이 이거랍니다. 내가 사실 솔직하게 청송군청내 공무원들이 일을 옳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이 때문에 전체욕을 다 먹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때 딱 식당 그만둠으로써 이것도 정지됩니다하고 끝내 머렸으면 이런 사후까지 안 왔는걸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안 맞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지금 와가지고 버젓이 본인은 하는 걸로 버젓이 하고 있다가 지금 당장 나가라 한다면 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추진을 식당나갈 때 철거하는 걸로 추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면이 있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커피하고 음료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한거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도 댓글이다 보니까 개인의 아픈 사유까지 그렇다 했는거는 민간인이지만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아무리 댓글을 달더라도 남을 인신모방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군 청내에서 바로 찾아가지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남을 인신공격하는거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연예인들도 죽는데 배로 인신공격아닙니까? 지금... 그런거는 너무 칼로 무우짜르듯이 짜르지 말고 조금 잘 생각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각 실과에 컴퓨터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대씩 구입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면...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20여대 구입...

성우

이성우위원장

1년에 매년...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이거 구입할 때는 어디 총무과에서 구입합니까? 재무과에서 구입 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각 실과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각 실과별로...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전에 하고 많이 틀려져 버렸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 하 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태경

조태경위원

위원장님!

성우

이성우위원장

있습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재무과소관 우리 군에 전반적인 예산하고 모든 공사라든지 돈에 관계되어서 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또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담당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군금고관리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경쟁으로 할 것인지 수의 계약으로 할 것인지 정식으로 정해서 금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 생활편의 종합검토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안이 없으면 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1년간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2년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년... 매년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2년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금융권이 제1금융권이 없어서 또 그렇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다른 군이나 보니까 제가 특별회계 중에는... 특별회계도 분간해서 나눠서 예치하고 예금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한번도 그렇게 한 사례가 없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태경

조태경위원

우체국에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딱 한번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또 이자가 그렇게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방법을 달리 또 검토해 볼 것도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일단은 제1금융권이 원칙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농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해왔고 또 농협은 어차피 청송군민들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쯤 검토는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공사조기발주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저번 작년 감사때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전부다 염려하시는게 항상 12월말에 공사를 발주해가 설계를 그렇게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설계를 8,9월에 끝내고 10월이나 11월말 추수시작 할 때는 공사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12월에 시작하는 공사가 없도록 그런 면에서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하여튼 추경에 관련되기 때문에 12월에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 할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보충감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통신시설 수의계약 현황관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수의 계약하는 겁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

경탁

강경탁위원

통신시설공사 수의계 약관계때문에 이거를 지금 통신계에서 하니까? 아니면 재무과...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재무과에서 해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업체는 기술적인 면은 어차피 자문은 통신계 뿐 아니고 모든 시설분야나 기술적인 면은 사업부서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남경통신은 어디 청송업체입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잠깐만요.

성우

이성우위원장

저가 파악해보니 청송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없지요.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저가 알기로는 청송업체는 대명텔레콤은 내가 알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대명 텔레콤은 내가 알겠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지로 정말로 어려운 군에...사실 청송서 손 못 댈 부분 같으면 사실 이게 외부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거 이거 청송에서 손 못 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외부에서 나온거는 엄청스럽게 2건, 3건씩 4건, 5건씩 6건씩 이렇게 되는데도 되고 청송업체는 달랑 하나입니다. 1건입니다. 그것도 320만원 짜리..370만원 짜리... 그러니 저가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이 지역 경기도 없는데 왜 외부로 다 빼냐 이겁니다. 이거 청송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그런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여기에는 남경은 뭐냐하면 전산유지관리, 보수, 그런 쪽 입니다. 이게 공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경탁

강경탁위원

글쎄 남경은 그렇다하더라도 남경밖에 없습니까? 여기가... 업체가 이게 몇 개 업체인데 남경만 한게 아니잖아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남경 빼놓은 다른 데는 그러면 거기도 유지관리입니까? 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대원도 청송업체인데요.

경탁

강경탁위원

자! 대원도 청송업자라 하면 그러면 어예 가지고 한 사람 밀어 주기 식 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이게 인가 날짜를 봐야 됩니다. 나머지 분은 전에 해 왔고 쭉...대명 텔레콤은 올해 2월 25일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청송에 다른 업자 4군데 라면서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하는 분야가 약간 틀립니다. 김기석이 같은 분은 컴퓨터 쪽이고 컴퓨터 연결하고 랜망하는거 그 다음에 대원 정보통신은 통신쪽으로 분야가 약간 틀립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대원통신이 지금 원기술자가 청송있습니까? 내가 아는 거로 청송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대원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있습니다. 우신전기 하는 그 분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김수흥씨가 여기 정보통신관계에 대해서 자격증이 다 있다 말이지요.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어차피 회사를 법인을 차려 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 이것도...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뒤에 보면 네트워크 작업 같은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데 내도되지만 나머지 이거는 지방업체를 선호해 주십시오. 어느 한쪽만 자꾸 밀지 말고...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한쪽은 미는게 내가 사실 왜 한쪽만 밀어주나 그거예요. 다른 업체 4군데 있으면 그 사람들도 아무리 컴퓨터지만 이거 못해서 안 합니까? 안 줘서 못하는 거지... 계약부서에서 신경 써 가지고요. 한 사람만 자꾸 밀지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해도 김수흥씨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 ... 돈 있는 사람은 영세업체는 허가 하나 내놓고 먹고 살라 해도 일은 안 주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곳에는 1건 덜 줘도 됩니다. 어예 반대로 그렇게 있는데는 어예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있는 사람한테 계속 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간사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이성우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담당은 오늘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해서 박종락 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강병극 문화재 담당입니다. 신재준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관광발전 담당을 지금 도에 김남일국장이 오셔 가지고 김주영문학테마 타운조성사업관계로 해서 잠시 출장 나갔습니다. 들어오면 다시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김왕일 담당주사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이번에 문화관광과가 담당계장님들도 성의있게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이래 볼 때는 이번에 올라온 자료중에서는 문화관광과가 그래도 성의껏 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수달래 축제도 아마 적은 예산으로 큰 고생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그리고 진보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그때 담당과장님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재무과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돈이 30억으로 출발했는 돈이 80억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80억이면 80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바로 했으면 보다 좀 더 질이 낫고 읍면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좋은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을 들여 가지고 50억 넘게 추가로 하면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사실은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돈을 추가로 했는데 50억 들여도 지을 수 있는 거를 올리고 올리고 누구 밀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결정한거는 나도 사실 4기 의원님들 조금 못 마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못 박고 싶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송문화예술회관 추진관계에 있어도 이게 언제 준비된 건데 우리 5기 의원들이 들어서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의원님 이거 올해 안 하면 돈 올려 보내야 됩니다. 부랴부랴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가 이번에 질타를 많이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공무원들 정말 뭔가를 불이익을 주던가 인사에 불이익을 주던 가 뭔 조치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서도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용역을 했는지 정말 공청회를 사실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데 어떤 유형의 설계를 원한다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 접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덜컥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일단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보문화체육센터가 35억에서 출발해서 80억으로...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거는 아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센터...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 청송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설계를 다 했는게 아니고 지금 설계용역을 주기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법률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을 저희들이 건교부관리기술법에 의해서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사실 그걸 또 안 거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상 위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교부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가 된게 아니고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사실 이런 큰 공사를 앞으로는 할 때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실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처음와서 보고만 한번하고는 끝나는 시점은 완공단계에 가야 의원들이 아는데 앞으로는 중간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조금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현재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수영장이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사실 지금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고 보면 전국시군에 보면 국비를 혁신쪽에 모든 걸 혁신담당이 모든 걸 맡아가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그 부서에 담당계장이 사실 일을 안 했어요. 첫날 기획실에 사무감사 할 적에 내가 불러 올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불러 올려 가지고 원래는 계장님한테는 담당한테는 우리발언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 앞에 여기서는 사실 질타를 하고 내가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일을 너무 안 했습니다. 그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번 노무현정부 같은 경우에는 혁신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집니다. 일을 안 하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이 3년 주기로 해가지고 30억씩 균형발전해가 90억이 내려오게 되는게 이게 돈이 다 깎여 내려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거는 사실 징계조치하고요. 멀리 내 쫓아버려야 됩니다. 솔직하게요. 공무원들요. 왜 일 안 하고 말이야 노는 시간에 와서 말이야 헛장난이나 하고 있는거 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없어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항일의병 성역화사업도 이것도 문제가 원래는 그 쪽 지역에 가서서는 안 될지 자리인 걸로 알고 잇는데 추진하는데 애를 잡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쪽에 보면 청송불로주 간판은 교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아직 청송불로주가 이제는 사라졌으니까 빨리 다른 청송에 무슨... 알 릴 수 있는 광고로 교체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송사과 축제입니다. 이 상시축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저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달...축제 1달이 되도록 이게 안 올라와서 아마 군에서 징계조치까지 하겠다고 해 가지고 부랴부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마침 문화관광과에서 또 안 그래도 일도 많은 문화관광과에 이게 또 떠 맡겨졌다니까 조금 걱정입니다만 아무쪼록 저가 상시... 다른 군에는 보니까 상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가 청송에 이루어 지면 상시 위원회가 없으니까 그저 이런데 그냥 눈이 먼 사람들이 그저 이거는 내달라 이래 가지고 하는게 사실 보면 뭐합니까? 다 이윤남기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힘들더라도...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 같은거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진보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완 예산이 제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시설 사업소가 생긴다고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전사 보광전 사업에 우리 군비가 1억 9,250만원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교문화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부 없어지고...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우리 대전사 주왕산에는 대전사 관람료 그것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우리 청송 주왕산을 국립공원 주왕산을 왔다가는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인터넷에도 계속 기재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 1억 9,000만원 2억이라하는 돈을 군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대처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문화체육센터 보수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진보공공도서관 거기에 포장이라든가 그 부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은 곧 설계가 완료되면 집행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 대전사 입장료관계는 사실 이게 문화재청이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람료관계 때문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전국 14개 자치단체 문화관광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뾰족한 묘안이 안 나오고 그래 사실 대전사 보광전 사찰 문화 체험관 건립은 지금 저희들이 유교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이다보니 저희들이 군비가 의무부담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대전사 입장료... 문화재 관광료 그러니 사찰문화재 관람료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광호위원

예, 그 사람들이 보면 대전사측에서 사찰측에서는 이야기하는게 자기네들 문화재 보수하는데 쓰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실지로 문화재 보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입장료도 받고 우리가 또 군비를 여기에 지원 해 준다하는 거는 제가 조금 아이니컬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 재래시장... 진보재래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가 저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 대해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진보재래시장은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진보 주민뿐만아니고 청송, 영양, 영덕 일부 안동시 일부 이렇게 여러곳에서 와 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고 북부지방에서 단일 재래시장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크고 또 매일 상시적으로 시장을 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재래시장의 주 고객인 농촌 주민들의 노령화로 재래시장 방문객 수가 감소한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상인회 조직과 단결력이 부족하여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 이거 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게 행정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서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안 해주면 아무도 여기 와 가지고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꼭 해야된다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저는 최종 마지막에 한번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잠시 질의... 지금 과장님 양궁장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양궁장...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궁도장..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궁도장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지금 양수발전소 상부댐 바로 밑에 경관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처음에는 주왕산관광지 쪽에다가 부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제한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표기를 하고 지금 현재 양수발전소 상부댐 바로 밑에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러면 부지 예산은 우리가 안 써도 되겠네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무료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숙박거점단지로 거기 법률상 검토가 안 되었는게 많더라고요. 지금현재 ...안 되어 가지고 민예촌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 도예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주왕산관광 승인이라든가 또 사실 보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너무 급하게 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입찰이 2건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숙박거점 휴양 단지에 급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선 급한 사업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전기시설... 이게 먼저 돼야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양궁장도 사실 사전 검토가 안 되고 장소가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숙박거점휴양단지도 우리가 언제 완공이 될지 아직 미지수이거든요. 사실 예산으로 봐서는... 있는 돈이라도 우선 급한거 순위데 따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발생유원지는 어디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합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성우

이성우위원장

아! 새마을과...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새마을과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환경정화담당에서

성우

이성우위원장

환경보호과 그거는 환경보호과... 저가 아까 잠시 얘기 했습니다만 문화재라고 전부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재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 피해는 막대합니다. 막대한 그게 있고 500미터 이내는 농촌에 아무시설도 못합니다. 사실 촌으로 봐서는 자기 우사도 짓고 싶고 축사도 크게 짓고 싶고 또 집도 개축하고 싶고 집도 또 새로 짓고 싶은데 이게 딱 걸려버리니까 일예로 저희 신성1동 같으면 금대정사인가 동네 복판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500미터 같으면 사실 저도 집터를 마련할라 하니까 마음에 드는데 하니까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걸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화재도 가치 있는거 봐가며 어느 문중치고 제사없는데 없잖습니까? 문화제를 가치를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을 법적으로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도 가능하면 풀어주고 그래야 농촌사람들이 객지에서 집을 짓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실 신성같은데는 그거 들어오고 싶어도 신성일대가 전체 묶여 버리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재도 경중을 봐가며 조금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할 수는 없는지...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은 영향검토지역으로서 저희들이 거의 주민들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마련을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걸 해 주시고 금대정사같은데 사실 화장실은 안 급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년 가야 사람 한 사람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건물만 이래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수천원까지 들고 지금 당장 급한거는 진입로입니다. 거기 차가 올라가면 그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그 옆에 건물도 많이 다치고 하기 때문에 시비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거는 진입로라든가 이런게 먼저 우선이 되고 화장실은 늦게 돼도 되는데 사실 사람은 살지도 안 하고 1년에 이용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하면 문화재위원들 저희들이 문화재 지침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설계도 해서 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전사 보광전 사찰문화체험관은 체험관은 어디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러니까 전번에 자연현장비 있는데 안 있습니까?

이광호위원

예.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이전 했지요. 그 지역에 설치할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지역 땅이 보니까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혹시 주민들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괜히 우리 군비주고 욕먹고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그거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호위원 문화관광과소관 사업예산 중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31쪽에 주왕암 나한전 보수가 시공자가 당초하고 변경하고 시공자가 서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범인이 바뀐겁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회사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

이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따른 변경계약 전체를 일괄해가 저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변경계약을 하는거는 우리 공사감독관이 변경을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잔여예산 쉽게 말하면 입찰 잔액을 다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저가 판단하기로는 저도 타과에 있을 때도 경험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실경비가 예를 들어 10억이든다하면 10억을 해 줍니다. 10억을 해 주는데 낙찰률 포함해서 그래 해 주는데 그러면 실지로는 설계를 하면 13억 이래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3억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또 경리계에서 또 그대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10억에 맞추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맞추어 설계해 가지고 낙찰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3억 부분은 어차피 또 추가로 설계해야...설계를 하도록 제도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하는데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 15억이 든다 그러면 15억을 확보해 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거의 발생될 수 없는데 10억이라는 실경비를 해주다 보니까 그게 설계 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이게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고의로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어떤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 많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저가 충분히 저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시공업자가 하다보면 실지로 어떤 부분에는 부족하니까 또 요구하는 거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단지 입찰 잔액을 다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설계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 설계할 때 문화재 사업같으면 특히 더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누가 설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설계를 잘못합니다. 그럼 전부 용역을 줘야 되는데 당초 설계할 때 용역 줘야 되고 또 변경하면 또 변경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배로 나가니까 이런 모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공무원들 나무라는게 아닙니다. 이게 제도적인 모순입니다. 저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게 빨리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입찰 잔액을 따 먹기 위한 그런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광엽위원 문화관광과소관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는 잘 받습니다. 받았는데 2005년도 사업 사과공원에 대해서는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41쪽에 보면 2006년도 미발주사업현황과 2007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촌 5층 석탑 이전의 건에 대해가지고 이전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2006년도에 정리추경예산으로 예산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정리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전...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비부터 먼저 요구를 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문화재 보수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하면 그 예산자체가 보조내시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보조내시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집해서 즉시 시행할 수 가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리 추경때 떨어져서 사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건 장소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요구를 보조요구를 먼저 하는 거지요. 해서 보조내시가 되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에, 이건에서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모든 사업을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계획부터 모든 계획부터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던간에 사업예산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위치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다 낱낱이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사업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이 산악자전거, 마라톤코스 개설에 대해 가지고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실시설계서 수정보완 후에 사업 추진한다 그러고 미집행 사유가 실시설계 용역 결과 시설기준 부적합하다 하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이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3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납품이 되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오니까 제가 산림파트에 있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게 사실 산림파트에서 그때 또 사업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저도 선진지 견학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뭔가 미비점이 있다 그래 판단을 해서 사실 여기에 전문가를 MTB연맹에 전무이사라든가 이런 분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릴 포장도로가 너무 많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북 미원면 거기에 수목원내에 1급 공인된 그런 산악자전거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용역업체에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미비하고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4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때 매니아들이 찾아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신중을 기해서 하기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용역 받는 업체에서 이번에 현지를 다녀보고 충분히 MTB코스 그러니까 코스가 어떻다 하는걸 자기들도 느꼈기 때문에 올바른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해서 이 산악자전거나 마라톤코스가 잘 개발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 설계가 시설기준이 부적합하다 하는게 실시설계가 잘못 되었네 그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거기 보면 예를 들어 도로 포장률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권과장님께서는 이 설계용역을 주기 이전에 하셨는... 이후에 설계용역을 준 이후에 가셔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주는데 산악자전거 경기장으로서 부족한 ... 부적합한 설계를 했다 하면 자격이... 설계한 자격조차 없는 그런 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는 예산이 산악마라톤에 4억이고 또 산악자전거 4억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모든 사업을 또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청송자체가 산촌지역이고 앞으로 산악스포츠를 산악 스포 츠 메카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부터 출발부터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시설이나 용역을 주더라도 다시 차후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또 아니면 알고... 조건이 100% 만족하지 못 할 경우가 이런 재설계라든가 또 시공을 해 놓고 난 다음 완공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부족한 점들이 조금씩 조금씩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용역과 설계부터 정확하게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체를 찾아가지고 용역을 줌으로 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또 불편함이 없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용역줄때 잘 찾아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나 더 이 자전거 공인 경기장이 아까 1급 공인경기장이라고 이래 충북....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미원면

광엽

박광엽위원

미원면에 이래 있다 했는데 우리군에는 그러면...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청원군 미원면

광엽

박광엽위원

예, 청원군 미원면.. 그러면 우리 군에는 이거도 경기장도 1급, 2급 급수가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규정이 ...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에는 몇급으로 ...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은 아직 그 부분에서는 아직 판정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1급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판정하는거 1급하는거는 코스가 이제 난이도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게 1급. 2급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군도 특급이 있으면 특급으로 공인 받도록 공인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거기보다 좀 더 나은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얼마 에 TV를 잠깐 보다보니까 산악 레져용 져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산악 자전거 그 코스를 개발했는데 스키장에다 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자전거하고 사람과 같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힘보다는 내려올 때 쾌감이라든가 즐거움을 느끼고 사시사철 관광객이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도 거기를 찾아와서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타는 그 코스도 어려운 코스도 있고 일반인들이 그냥 내려오면서 힘 안 들이고 경관도 즐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 쪽으로 또 겸업해가지고... 겸용으로 경기장과 레져로 한 몫을 할 것 같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이런 코스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아직...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주에 보면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낙동 몇 십리 자전거길 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낙동정맥 자전거 투어라든지 이런거를 저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이 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산악스포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군의 예산자제가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우리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하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또 경험 즉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발령... 그러니까 경비를 덜 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안 그래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물론 예산이라 하는거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면 또 적절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고 하는건데 기히 설계를 맡기실려면 또 어떤거는 집을 짓는다보면 다른 용도로 또 쓸려하면 또 증축을 하고 이래 할려하면 집이 이상한 집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지요.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이걸 실시설계를 할 때 용역업체에다가 앞으로 레져코스도 할 계획이다 라든가 아니면 이거도 그런 자리가 있는지 위치,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자리가 있고 이런 쪽을 택하고 또 설계를 하다보면 그걸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전체 부지를 다 그냥 경기장으로만 설계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코스가 하는거는 바로 옆에 있어도 코스는 되는데 그런 나중에 레져용 코스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버리면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경기코스인지 레져코스인지도 모르고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이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리프트는 사실상 비용이 너무 비싸지만 차질로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자전거 밑에서 싣고 올라가고 또 타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람들은 승용차로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상당히...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로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자전거라도 한번 신명지게 힘 안들이고 내리막길을 막 달려오면 그것도 상당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아까 상주에 자전거 길 했는데 거기는 자기 힘을 들여가지고 밟으면서 노력을 해야 다니고 이거는 올라가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내려오니까 힘 안 들이고 스트레스 풀고 자연경관 보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관광홍보에 안내간판설치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보면 위치 및 안내 간판안을 작성중이라 했는데 이것도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홍보용 간판 어디 세워야 되겠다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상황인데 어떤 용도의 홍보용 간판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 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확정계획도 없이 계획 확립도 없이 예산만 그냥 덜렁 받아가지고 예산 줬으니까 어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과를 홍보를 해야 될지 뭘 홍보를 해야 될지도 모른 이런 상태이거든요. 이걸 봤을 적에 비단 지금 오늘 관광과 뿐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요구는 뭐한다고 그냥 말로만 아주 큰 타이틀만 정해놓고 세부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예산 승인이 되어 가지고 예산 받아놓고 나면 이게 도 고민거리이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거라 그러다보니까 미집행사업량도 자꾸 많아지고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 이런 과오가 범해지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던간에 확정을 세부 사항까지 다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조태경위원 체육시설물 관리 현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물 관리현황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진보문화체육센터 하고 군민운동장, 실내체육관, 게이트볼 장 이렇게 되네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맞습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리고 군민운동장에 테니스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다 같이 관리가 되는 거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관리 현황에 보면 상시 1명 일용직 2면 기타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시 1명은 지금 군민운동장에 사무실에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한분 계시는 그 분이신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진보문화체육센터에 우리 기능직 1명이 작년에 1명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일용직 2명하고 그 다음 청소하는 아줌마 그래 해서 4명이 거기에 작년에 근무를 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진보문화체육센터에 4명이 관리하는 겁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시설물 관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시로 사람 손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 손이 가야지만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수시지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사실 수시점검은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 한달에 4번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진보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주인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저가 와서 금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지금 현재 군민체육관...

태경

조태경위원

군민운동장에...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체육관요. 체육관에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사무실을 군민운동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매일 점검할 수 없는 사항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사실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사실 우외일이기 때문에 불만도 많지요. 불만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헤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군민화합 증진을 위해서도 생활체육동호회 스스로가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리고 금곡동에 있는 실내 체육관 작년에 2억 3,6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지요. 이거 지금 당초에 이게 완공 ... 몇 년도에 완공되었습니까?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실내체육관에...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1989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1989년도...

태경

조태경위원

89년도...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시설이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제가 사업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갖고 있고....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보수가 몇 번했는지 또 보수 금액이 총 얼마인지 그 자료는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이거를 왜 이 자료를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몇 월달에 이거 보수 완공했지요. 실내체육관...

작년 12월경에...

태경

조태경위원

12월경에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6,7개월밖에 안 되는데 거기 지금 계속 비가 새고 있는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비가 출입문에 들어가면 좌측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일단 거기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사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정비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태경

조태경위원

예산 요구하는게 사실 거기 지금 작년에 하자보수 한 것도 몇 년을 기다렸잖아요. 제가 거기 운동을 다녀봐서 압니다만 게임하다가 천정에서 시멘트인가 그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쓸고... 석면이예요. 그게 떨어져서 다시 쓸고 또 한게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두 번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 배드민터 칠 장소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을 했던 것이고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서 2억이나 넘게 돈이 들어가 했는데 공사감독을 안 하십니까? 공사감독은 또 어느과입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공사감독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할 때 제대로 감독을 하셔야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태경

조태경위원

거기 지금 천정하고 조명도 같이 했지요. 이번에...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조명도 예...

태경

조태경위원

천정에 그거 무너지고 비새는 것 때문에 보수를 했는데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제가 6월달인가 갔는데 그때는 장마도 시작되기 전입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물이 새는데...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조위원님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체육시설물이 우리 지금 근래에 와서는 5일근무가 정착이 되고 또 생활체육활성화 등으로 군민들이 체육시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우리 군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수탕 걷기도 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부 다 우리 운동장 잘 지었다고 다 얘기들 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금곡동에 실내체육관은 거기 여자 화장실에는 안에서 문도 안 닫깁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자 보수할 때 그 천정하고만 이야기 해 놓으니까 거기는 손도 안 데었는지 모르지만 휴지는 아예 없는 날이 더 많고요. 밑에 물 빠지는데도 그거 막는 뚜껑 그거 몇 백원만 해 가지고 사서 막으면 될 텐데 거기도 뚜껑이 없으니까 그대로 뻥 뚫려 있으니까 거기서 벌레가 올라오고 여름되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요.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십시오. 손씻는 자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세면대에... 거기 조금만 그게 예산문제... 금액 얼마들이지 않고도 정말 수시로 과장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이 되었다면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위원님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검도 대회하기 전에 1차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화장실에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외부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 문, 에어로빅 문 그 다음에 세면장 그 다음에 환풍기 전부다 1차적으로 손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건물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보수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보수를 해도 거기에 올바른 효과도 보지를 못 하고 이러는데

태경

조태경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서 처음 지을 때 부터 정말 제대로 잘 지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당초 금액을 물어 본 것도 이대로 계속 나가면 저는 보수비가 당초보다 더 들지 몰라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또 년년이 공사해야 되고 작년에도 이거 하자 공사한다고 거의 몇 개월을 운동을 못 했잖아요. 거기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센터도 종전에 업무 보고때 공연장 2층 공연관람 불가하고 5,000만원... 과장님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웃을 일입니다. 좌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대가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공사했는 사람 시공업자가 책임져야 지요. 우리가 왜 5,000만원 들여가 또 그걸 합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저가 이런 공사 부분에서는 견해가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정말로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 간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강경탁위원님 숙박휴양거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이 사실 처음부터 이게 난관에 많이 부딪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까지도 추진 과정이 사업규모는 크고 모든 시설이 따라 주지 않는데 여기 또 문제점이 .... 그래 한마디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담당자가 열과 성의를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일을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진한거는 아니지만 이 일이 계속 몇 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일을 추진 안 하고 있다보니까 현재 이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나 할려면 체계적으로 정말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숙박휴양거점단지에 형질변경도 안 되고 모든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올라갈 정도에 기간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기반조성을 해놓고 난 이후에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재무과에도 물었습니다만 입찰을 보여 가지고 또한 입찰보신분이 하도급을 줬는가 거기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 하도급은 주지는 안 았습니다. 이 부분에 재무과장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여기 숙박거점휴양단지 담당과장님께서도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뭐 냐하면 지금 현재 청송에 공사... 타 시군에 입찰을 하나 된 우리 업체에서 보면 심지어는 과장과 군수까지 나서 가지고 이 지역 업체를 주고 가시오. 안 주고 갈 방법이 있습니까? 한다하면 어려움이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에 입찰되신 분들은 정말 자기 지역에 하기보다 더 쉽게 일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렁뚱땅해서 나가도 그냥 지나칠게 아니고 이제는 강력한 의지로 지역에 또 돈을 투자한 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청송에 와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청송지역 업체에 주고 있도록 또 청송에 와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청송지역 업체에 주고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이 같이 합심해 가지고 또 지역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미 재무과에서 저가 다 얘기를 했는 사항이래 가지고 물어봐도 그 답변이 답변인거 같아서 저가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 잘 하시고 또 성공리에 이 숙박거점 휴양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휴양거점사업은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 부분에 있어서 진도가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계획만 조성계획이 승인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 기반 시설하고 그 다음에 같이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데 하여튼 외자유치 부분에도 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 일이 빨리 추진 안 되면 국비에서 계속 돈이 삭감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국비에서 삭감되면 이 돈을 이 사업을 축소를 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하느냐 안 그러면 군비에... 안 그래도 청송군에 재정이 약합니다만 군비를 다시 또 여기에 보태야 되느냐 이거 군비를 보탠다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해가 지연 되어 가지고 지연된 삭감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삭감을 아니고 그게 국비를 제때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진도가 늦으면 국비를 그 만큼 감해가지고 지급 자체를 지연을 시키는 거지요.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지연을 시켜도 국가에서도 이걸 삭감부분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연되어도 공사가 늦어져 문제이고 삭감되면 더욱 더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다음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이광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용역사업 추진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용역사업하고 민간자본 경상보조 및 자금보조에 대해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2006년도 청송군축제혁신연구용역이 70% 밖에 안 되었다는데 이게 작년도 추경사업입니까? 작년도 추경사업입니까? 36족에...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 추경사업입니다.

이광호위원

빨리 해 가지고 올 사과축제하기 전에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8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용역사업이 3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 안 된게... 용역을 안 준게 2건이나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은 우리 아까 박광엽위원님께서 많이 물었기 때문에 그거로 끝을 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추진에 대해가 저가 이거는 우리 각실과 별로 공히 저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문화관광과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민간자본 이전이나 경상 이전 사업이 시행을 하면서 보면 사업비는 지출하고 보니까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성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나 경상이전사업을 ... 경상보조사업도 철두철미하게 사후 관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성과가 정말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외에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006년도 결산검사서 중에 시정 및 개선할 사항 받아 보셨습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담포정 보수공사비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담포정 보수공사요. 담포정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위원

어디입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신기

이광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작년에 과장님이 하신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직원들 다 오셨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의회 승인없기 4,584만 5,000원이라 하는 돈을 임의로 전용을 했어요. 그래 저가 지적을 해가 내려 보냈는데 앞으로는 의회올려 가지고 부당해 가지고 안 올렸는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실수로 해서 안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의회를 경시해가지고 안 올렸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혹시 의회를 경시했거나 의회를 속일려고 이랬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책임을 추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민간자부담입니다. 민간자부담분...

이광호위원

민간자부담 2,003만 5,000원 있어요. 아는데요. 총 공사업비가 8,588만원입니다. 거기에 민간자부담이 2003만 5,000원 있고 부당전용이 4,584만 5,000원 있어요. 이게 도에서 처음에 예산이 내려온 거도 문화재보수비로 내려온게 아니고 도시책사업비로 내려온게 아니고 도시책사업비로 2,00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도의원이 그때요. 전임도의원이 도시책사업비로 2,000만원 가지고 와서 사업을 했는건데 총사업비가 8,58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금도 저가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당 전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가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보체육공원하는데 저가 어제 아레 오후에 잠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굴파...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발파를 하고 있는데 돌이 상당히 좋아요. 깬돌 중에는 그냥 블록같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저가 불영사를 얼마 전에 가보니까 불영사에 전부 매울 그런 돌로 만들어 놓았는데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 아까 보니까 덕천 민속마을 정비하는데 보니까 배수로 자연석 수로하고 104미터하고 이래 해 놓았는데 거기도 그런 돌을 활용해 가지고 싹 해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저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 맞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가 무언지 답할 수 있습니까? 문화가 무언지 문화...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됐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오늘 제가 강위원님 있는데 전화해서 문화관광과 처음부터 한번 심하게 한다했더니 이제 업무 받은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럴 필요있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하고 또 고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의가 있다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때 언제든지 답해도 됩니다. 진보문화센터 2006년도까지 했는데 아까 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설계 잘못으로 아마 설계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2층 해야 된다는 거 건물은 보수기간이 10년인가 있는데 그게 건축이 잘못인지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건축업자에게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그것을 더 돋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수리비는 5,000만원은 진보쓰레기 매립장 그 자금으로 하던지 군비로 계속 지원하는 거는 당분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청송군이 지난 달 감사할 때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1,500억을 문화관광과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 넘어 이쪽에 3개면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진보공공도서관 신축사업에도 감사에 설계 변경했는데 거기보면 4억 2,40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도급액 5억 1,3000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나 이는 설계변경사항이 아닌 추가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으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기 공사대, 소파, 테이블, 의자를 시설비에 포함하여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도감사에 지적을 받았지요.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또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기에 설계...토목공사하고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설계변경은 누락이나 혹은 보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또 설계 계획에 했을때 보다가 문제다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송군에 설계변경이 너무 잦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보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계획에 빠뜨려 놓은게 ... 그런 미비점으로 해가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해서 사업하는걸 앞으로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점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 지금 현서, 청송 문화학교 가 보셨습니까? 수리한 후에...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냥 외부에서 구경도 못 하셨습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외부에 보면 페인트 칠해가지고 보기 좋게 잘 해놓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트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 특혜를 줬느니 교육청 재산에 왜 군비를 줬느냐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1차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달리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의근 지사가 있을 때도 이미 이 시대는 앞으로 시대는 문화의 시대다 또 문화경쟁시대 문화전쟁이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산업 문화와 전통문화는 과거에서 흘러내려오던 민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전통문화와 또 안동에 유교문화 정신문화입니다. 그것을 산업화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청송 문화관광과는 그게 안 된다고요. 보여주는 문화는 잘 합니다. 관광과 문화관광이 우리 산업과 연관시켜서 소득으로 연결시켜 줘서 청송이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청송 문화관광과에 앞으로 고칠 점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청송에 진보... 군립 뭐입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군립야송미술관...

명섭

김명섭위원

야송미술관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명섭

감명섭위원

과연 거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어떤 소득을 우리 주민들과 연관시키고 있느냐 군립이란 단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는 수없이 돈을 투자하고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땅을 매입해야 된다 땅 매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팔아주면 임대를 하면 4,50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해 안 있으면 또 교육예산이 지자제로 넘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사업등 문화관광산업들로 우리 경제에 연관시켜 접목할 수 있는 계획들로 나가는데 앞으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든 경상보조든 할 수 있는 기준은 비영리단체라든가 도 우리 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대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그냥 개인한테... 거기 같으면 사실 자기 개인 영리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비영리가 아닌 그런 부분에는 사실 저희들이 법상으로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거지 어떻게 군립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재산입니다. 군립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결국 우리 군에 문화관광과뿐 만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원하는게 타고 들어가면 개인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 명분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 안 되면 왜 내가 청송문화학교만 강조 하는게 아니라요. 거기는 앞으로 지원해 준다해도 제가 제동 겁니다. 그거는 기여도를 보고 정말 우리 군... 제가 처음에 지원했는 이유는 그때 작년에 할 때도 간판을 할 때 청송...한 쪽면은 청송농산물 홍보하도록 하고 한 쪽면은 문화학교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담당이... 이번에 집행할 때도 제가 담당한테 이야기 하니까 군에 들어가니까 그거 할 필요없다고 담당이 하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로 인해서 15,000명이 거기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숙박하면서 청송사과가 우수하다는 걸 머리에 심어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돈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왕 주는 3,000만원 속에서 간판할 때 그거 하라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장성군에 체험학교 폐교를 해 가지고 역시 저런 식으로 하고 잇는데 갔다왔어요. 일부러 차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는 100억을 지역 주민들과의 유기농과 연계해 가지고 100억을 소득올리고 있다고요. 최종 목적은 제가 그런 문화학교를 통해서 청송군민에게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하는 건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특혜를 줬니 오만 소리를 만들어 내고 말이야... 예, 그거는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진보문화체육센터하고 야송미술관이 현수막비, 팜플렛, 홍보책자, 포스터등을 제외한 순수 현수막 구입비만 1,412만 9,000원 지출 되었는거 맞습니까?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앞으로 이래 과다 전시시성예산...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문화관광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4시 20분부터 친환경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정과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16시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6월 8일 우 박피해시 여러 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담당 이상오, 다음은 친환경농산담당 장승량 다음 과수특작물 담당 김기호입니다. 그 다음 유통시설담당 송문식 먼저 보고 순서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먼저 6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소득원 개발해 가지고 과장님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도로변 위주로 해가지고 휴경지를 메밀 등 경관 웰빙 식품을 심는다 이랬는데 여기에 지원을 한다 했는데 도로변 위주의 휴경지가 있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도로변에 현재 유휴농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군 귀농정책과 병행활용 할 계획이며 또 현재 세부계획은 농정담당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만 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까지 신청된 지역은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게 메밀해고 곧 메밀을 파종할 시기가 되었는데 빨리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직권으로 빨리해서 금년 메밀은 꼭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친환경 폐화석 지원해 가지고 4,7000만원 이게 농민회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민회 회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떤 우리 관내에 과장님 비료 도매업이 몇 개쯤 됩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뭘요?

이광호위원

비료...남해화학이라든가 비료판매업소 있잖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거기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개인 있는데 자꾸 집중적으로 이게 판매가 된다 하는 걸 농민회세서 이야기 합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앉아가 들었는데 앞으로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게 있습니다.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집에만 자꾸 주면 불만을 토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묘미를 살려가지고 서로 갈라가면서 지역 업체가 내가 알기로는 네다섯 군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농, 남해화학 또 경남인가 있고 이런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갈라 가면서 그래 배분을 그래....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특정업체를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절대 관여하는 일이 없고요. 농가자율로 하는데 특정업체가 독점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간섭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게 저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쪽이 FTA기금 지방자율과 계획사업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업대상자 명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 있는데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금 홈쇼핑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홈쇼핑 홍보를 했습니까? 판매를 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아직 채널도 정해졌는 거는 없고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이런 거는 우리 군이 한다면 수출업체인 맥된장이나 이런 쪽이... 현재 만약에 대상이 없다면 이거 지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가 저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논밭갈이 사업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금 상당히 농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해놓고 전부... 물론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갈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트랙터를 이용해가 갈았는 사람이 많은데 갈았는 사람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나와 가지고 못 쓰고 갈렸는 사람은 또 정부에서 준다고 해가 가렸는데 돈을 안 주니까 갈았는 사람한테 졸리고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논갈이가 8,000 얼마입니까? 서 있는게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논갈이가 8,000 얼마 밭갈이가 3,000 얼마 그래서 있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논갈이라도 우선 내려가지고 빨리 지출이... 농가에서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돈에 새끼 치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아무리 늘어나 봤자 얼마 늘어나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추경이 확보되는데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청송사과 브랜드 참메이드를 상표등록 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광호위원

출원해 놓았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송사과가 청송솔사과 참메이드 또 옛날에 청송꿀사과는 등록 안 되었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꿀은 고유명사가지고 꿀 표현은 못 하고 그냥 청송...

이광호위원

그냥 청송사과 등록 되어 있고...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럼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혼돈스러워 어떻게 합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저가 알고 앞으로 그래 해야 될 내용은 참메이드는 우리가 청송 APC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현재 자꾸 늦는 감이 있습니다만 시행이 된다면 아주 최고의 품질을 선별해서 참메이드로 해서 차별화 해가 다른 청송사과 중에서도 최고의 브랜드화 해가 APC에서 최고의 선별을 한 사과에 대해서 참메이드란 상표를 부여해서 그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차별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 사과가 같은 청송에 있는 사과가 청송 솔사과, 청송사과, 참메이드 이래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놓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거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걸 어떤 단일화를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통합화 방안내지 또 그리고 구분해서 하는게 어느게 유익한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농정과장님!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호위원이 먼저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농특산물 홍보활동 추진 해 가지고 여기 1억 3,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홍보활동 추진 이후 청송에 농산물은 어느 정도 ...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저는 아직...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3년째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그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홍보활동 추진이후 청송농산물 이용이 어느 정도 인지 지금 파악 하고 계십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글쎄 우리 개량화 해서 숫자로는 아직 설명을 못 드릴 그런...

경탁

강경탁위원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홍보에 지나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래도 홍보를 하되... 우리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이 돈을 급히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다 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지 마시고...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 돈을 씀으로서 정말 청송농민들한테 판매가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행사에 그치지 사실 이 홍보를 가지를 청송에 사과를 더 사들인다든가 고추를 사가 간다든가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적잖은 예산이 과연 농가 이익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만 세워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동서울 같은데 한참 동안 서서 우리 청송홍보판을 그 전에 한번 봤습니다만 20초간 나오기는... 그 부분이 나올때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나타나는데 1일100회 과연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개량화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선정된 예산 가지고 정해진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 행사 몇 일간 합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어느 행사말입니까? LED 광고판은 ...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요. 지금 홍보활동 하는데...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판촉활동 말입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판촉활동하는데 몇 일간 합니까? 지금 군에서는 담당계에서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서울 직판행사... 하루에 사과위주 아파트에 다섯 개...

경탁

강경탁위원

하루에 하는 행사입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다섯 개 아파트입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자! 하루에 하는 행사를 1억 3,3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물 쓰듯이 써 버리고 내려오는데 하루에 홍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꾸준하게 다믄 일주일이라도 잡아 가지고 홍보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1억 3,300만원을 하루에 다 쓰고 내려 온다하면 이거 과장님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3,000만원입니다. 2개소...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태양초 고추장 세척... 건조장을 고추장 건조장을 공급을... 아! 세척기 공급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3페이지에 보니까 공급했는데 이게 공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요. 태양초 고추건조장 건조장 장판이내요. 그지요. 장판기 및 세척기 공급인데...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장판 및 세척기 8대가 되겠습니다. 8대...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급이 된 겁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 3대 부남 3대, 파천 1대, 진보 1대 인데...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신청을 전부 받아가 했습니다. 읍면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읍면에 신청받는데 그러면 네 군데 외에는 다른 데는 들어 온데가 없는 모양이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선정했는게 아니고 읍면에 공정하게 공문 다 보내 가지고 신청 받아 했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권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니까 우수단체 개인 물류 생산비 지원 해 놓았는데 6,000만원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선정은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마지막에는 모든 농민들이 이 3,000만원을 지원받기... 6,000만원이...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자부담 50%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자부담 50%까지 다 합쳐서 6,000만원입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1,500씩 돌아간다 그지요. 두 사람 같으면...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도 이 대상자 정하기가 쉽지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게 어느 한 사람 개인한테 정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냉정한 판단아래 실제로 여기 대상 농가로서 정말 적합한 사람을 골라 가지고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적정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안 그래도 논갈이 밭갈이 부분 지원 안 된 부분은 이광호위원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한 거를 논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논갈이 밭갈이 부분이 일찍 지원 못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선거관계로 인해서 사실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7월달이면 ... 6월말 7월이면 이게 집행된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결과적으로 이거 예산 당초 본 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 .... 지연된 부분입니다.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서 진박에 이 부분이...

경탁

강경탁위원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이거...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100% 확보 못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어쨌든 이거언제까지 지원계획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결재를 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중으로 지급...

경탁

강경탁위원

이달 중으로는 꼭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게 사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자꾸 늦추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사실 농정과장님 정도 되면 오신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참메이드가 우리 상표로 등록된 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 하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신경쓰이소. 약주 덜 하시고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가 기획실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던지 친환경농정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청송사과는 우리 군의 전략산업입니다. 산업이고 이제도 보고 하시는거 보니까 아주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되고 국비도 많이 투자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대충 과장님 전번에 설명은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상세히 모릅니다. 우리 영남일보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각 시군마다 농특산물로 1개 품목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그때 보니까 23개시군에서 청송만 빠지고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전번에 내가 부군님있는데 말씀드리니까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사실 부담금 150만원을 못 줘가 했다 사실 이거 IPM사과하면 청송하고 영주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했고 우리 경북대학교 우리 엄재일교수가 영주보다는 저희 청송군이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사실 기술로 봐서는 영주보다 훨씬 낫고 또 지원도 우리 IPM사과에 무진장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얼마쯤 드냐하니까 150만원 든다 해요. 150만원드는 것 같으면 IPM사과 사업단이 5억씩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5억보조금 나가는데 150만원 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안 내야 가지고 이거는 그거도 다른데 봉화에 IPM사과 농가가 선정 되었어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웃는 일이고 이게 늦게 보니 우리 군에는 자체 신청도 안 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 브랜드로 안동사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도 역시 알아보니까 신청이 안 되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신청이 안 되었는지 이거는 대구행우회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왔습니다. 그거도 간부급들이 우리 그 날에 부군수만 계셨으면 부군수가 혼 났습니다. 앉아가 일하라고 해놓았더니 군수도 이 지경되고 의원들이 이 지경되고 집행부 실과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사과하는거 여태 청송사과가 매일 선전만 해놓고 그래 지금 좋은거는 다 빼앗겨 버리고 과거에는 사실 최우수를 두 번 받았는데 그 명맥을 이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봉화에 IPM사과 빼앗긴다 하면 이거는 웃을 일이거든요. 그래 내가 기술원에도 항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돈 150만원보다 광고 나왔는게 사실 500만원 줘도 그래 광고 못 나옵니다. 광고... 그게 전면광고 50%... 2분의 1 광고가 나왔어요. 각 시군별로 그래 광고 낼라하면 우리 500만원 줘가 못 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거도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협의해 가지고 이런거는 발 빠르게 우리가 150만원 같으면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홍보비가 지출해도 충분히 안 합니까? 이런거도 해 주시고...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과장님 우박피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거 했는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가지고 우리 사실 이번에 지원 계획이 마련되었는데 우리 보조금을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거 사실 지금 지원금 나가는데 문제가 뒤따를 겁니다. 보험들었는 농가하고 안 들었는 농가하고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보험 들었는 농가도 일부에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70% 지급을 했거든요. 국도비로 지급을 했고 사실 안 들었는 농가는 아주 영세농가 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험들었는 농가는 대충 흡족하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에 안도감은 있고 보험 안 들었는 농가는 지금 사실 불안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보험들었는 농가하고 안 들었는 농가하고 차등지급이 되는지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홍보문제 저도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실무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장님 말씀 말대로 돈이 그 금액같으면 일반 광고료 같으면 그 이상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내용인 즉 슨 언론사하면 영남, 매일 정도는 그래 지방지로서는 그래도 꽤 부수도 많이 나가고 홍보효과도 있는데 미쳐 게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요. 단지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부담문제 이게 조금 감정적인 그런 표현인 것도 있고 해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생산자 단체도 부담하고 안 되면 저들도 일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절대 누락하는 일이 없고 또 우리 지역 특산물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충고를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피해에 따른 차등지원 문제는 굉장히 저들도 민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냉정한 제3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선별해서 차등지원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또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있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네도 같은 농사짓는 입장에서 경영비도 아주 부족하면서도 냈는데 혜택보는 걸 차등해 가지고 불이익이 돌아 간다하면 그 자체도 불공정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아무튼 당초 지역 21억 3,000만원 그거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해률에 따라 나간다고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거는 어예 보면 단순 논리 같지만 그게 또 후기관리라든가 앞으로 향후 관리비 차원에서 볼때 우선 피해보다는 내년 어떤 그런 면에서 헥타당 공정하게 지원해 주는게 맞다는 이런 주민이 있는데... 아무튼 도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 금액 지침내려 왔는 그 금액에 남는 금액은 저들 군대로 적은 돈이라도 차등 지원하도록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일장일단이 있어 가지고 딱 못을 박아 가지고 하기는 문제입니다. 얼마라도 남겨 가지고 피해율이 진짜 많은데는 다믄 얼마라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그래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사실 아까 IPM사과 같은데는 5억을 지원하는데 150만원 없어 가지고 물론 어떤 사유인지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그런데는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나가면 끊어야 됩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거 청송군 자존심 문제인데 그래 사과... 그리고 돈을 5억 타가며 150만원 누구 개인 주머니 내도 충분히 낼 형편인데 나도 그래 영남일보하고 기술원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니까 결국 신청을... 그 사람들 말은 신청이 안 들어 왔다하고 이런데 저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대구향우회에서 저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그거를 해 주시고...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에,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 다음 보면 또 26페이지 청송군 농산물 유통센터관련 당면 현안 사항 추진 및 잔여부지 활용 이 잔여부지는 이래 하면 되겠고 전에 우리 사용료를 못 받았는거 있는데 1억 3,000만원 되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1억 3,000만원에 대해가는 그 사람이 여기 소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현동의 어느 지역에 있다가 또 갔다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위원장

이거 과장님 판단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압박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이거 관리가... 사후관리가 아주 안 되었어요. 거기 보면 상자가 수천개 유출이 되어 다른데 가도 그거 상자 하나도 회수 못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과장님 최대한으로 이거 노력하셔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향후 이거 철저히 조치해서 가능하면 꼭 받아들이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호위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 3페이지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해 가지고 현동면에 3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2006년도 에요. 이게 감사 자료에 3페이지입니다. 3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거 선정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도에서 선정합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10헥타 이상 농업지구가 10헥타 이상 마을이고 원래 뭡니까? 작목반 구성된 우수 작목반의 신청도 받고 그래서 선정했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군에서 하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현동 어느 마을입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창양마을...

이광호위원

창양리요. 그 밑에 2007년도에 파천면에 공동퇴비장하고 축사 이래 나왔는데 2억 5,000만원 이거는 선정을 역시 군에서 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이거도 역시 신청이 있었고요. 군에서 선정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 곽동주씨 하는거 맞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 다음 6페이지 농가형 퇴비제조시설이 2006년도에는 안덕면... 안덕면 어디 입니까? 과장님! 저가 이거 왜 물었느냐 하면 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나 경상보조사업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자료를 주신거 보시면 아시지만 수 십 페이지가 됩니다. 그 만큼 많은데 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 보기 위해가 물었는 건데 계속 잘 모르시면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안덕은 어디인지 모릅니까? 그러면... 노래아닙니까? 또...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안덕은 노래입니다.

이광호위원

노래 맞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파천은 어디 입니까? 2,000만원인데...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이광호위원

6페이지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1개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2007년도 6월 이거는 송강... 파천 송강입니다.

이광호위원

송강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죽 넘어가가지고 17페이지 물어볼게 하도 많아가지고 다 물어 볼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 가지고 대충 묻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이거 생산비 절감형 중소농기계 구입 공급하고 이거 보니까 일률적으로 했는것도 있고 안 그러면 편차적으로 했는 것도 있는데 사업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이거도 일정 면적에 농가가 또 신청...

이광호위원

왜 저가 물어보느냐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송읍 5,940만원 부동면 5,940만원, 파천면 5,940만원, 진보면 5,940만원 일률적으로 이래 배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가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나누다 보니 이래 되었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면별 신청도 고려하고요. 또 면적도 고려하고 해서 배정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이광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파천 2006년도 파천 2007년도 파천 이게 토종곡물재배단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검은 콩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검은콩...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파천하고 진보하고 재배하는 겁니다. 계약 재배하는 검은 콩...

이광호위원

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 작목반 유기질 퇴비 지원이 보면 2007년도에 안덕면이 타읍면에 배가 되고 어떤 면보다는 3배가 넘는 경우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유기질 퇴비공장이 안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또 희망하는 농가에 배부성도 좋고 해서 딴데 보다 홍보가...일찍 알아가지고 먼저 공급했습니다.

이광호위원

홍보가 덜 되면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 골고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게 공장이 안덕에 있다 해 가지고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래 투자를 한다고 해 가지고는 군민들이 알면 인식을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고추 부직포 지원이 진보가 5,800... 진보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진보가 5,800만원인데 30페이지에 보면 고추 멀칭지원이 7,500만원입니다. 고추멀칭지원은 고추 재배면적이 많은 면은 멀칭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맞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30페이지에 진보면이 7,5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여기 5,800만원은 가장 많지는 안 하거든요. 부남이나 부동보다도 적고 한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이거도 신청 양에 따라가지고 근사치에 갔을 때는 그대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광호위원

아! 주민들의 신청이 안 되어가 그렇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차등해가 지급하는 거는 직권으로 배정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일단은 신청을 먼저 받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41페이지 2007년도 6월 사업에 제일 하단부입니다. 전통식품 박람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수단체 물류시설 지원까지 쭉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면 신선농작물 상품화 사업에 1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란이 빠졌어요, 고의로 누락시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행착오로 누락시켰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추경예산이 안서가 그랬습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과장님!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지금 신선 농산물상품화 사업 사업이...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이광호위원

사업을 하고 잇는데 돈도...예산도 확정 안 졌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요. 사업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이 시행 되어야 되지 예산도 확정 안 되었는데 사업이 시행된다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준비단계가 아니고 우리 여러 위원들이 갔다 오셨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 안덕 노래 사업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 사업 선정하는 과정부터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려 볼까요. 이게 2006년 6월 30일날 사업이 확정되... 선정을 했습니다. 도에 2006년 6월 30일이 과장님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선거...

이광호위원

전임 군수님이 마지막 근무하시는 날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하필 2006년도 6월 30일날 사업을 대상지를 확정지어 가지고 했는 사업을 ...그래 사업비가 확정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아무튼 추경이 되면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거 추경 올린다고 추경 해 주겠습니까? 그래....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아무튼 사업...

이광호위원

간담회 때는 저가 그날 없어 가지고 불찰인데요. 제가 바빠 그 날 간담회에 참석을 못 했는거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이게 간담회 떠나가지고 그러면 보조사업 명세서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명세서에 빠졌다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심스럽고요. 솔직한 얘기로요. 왜 여기서 빠졌는지 위원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빠졌다 하는 자체가 저는 보니까 의심스럽고요. 이 사업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분명히 추경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사업에 확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는 자체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저가 총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민간 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다른 어느 과 보다도 가장 많은 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우리 보조사업비, 군비, 도비, 국비가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가 감사를 할려고 물었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박광엽위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농정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 미집행 사업 현황이 1건 뿐입니까? 사업이... 29페이지입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농정과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되지 않지만 농업분야에 밝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벤처 농업하는 이거는 우리 군에서 기획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획된 겁니까? 어디서 기획된 겁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계획은 군에서 수립했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청송군만 이 벤처 농업하는 지원 사업에...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다른 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도에서 기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기획이 된 겁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벤처농업은 시책 사업인데 이번 이건에 대해서는 저들이 계획을 세웠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 벤처 농업하는 타이틀로 시책 사업이다. 정부시책사업이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시책사업...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농림부 시책사업인데 도비, 군비만 들고 국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국비도 안 주고 이거 하라고 이래 합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도비 비율도 보니 30% 뿐이 안 되네 그지요. 우리 군비가 70%...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사실은 이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투기농업 성질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그거는 차후에 잠시 뒤에 이 내용을 서로 묻고 답하고... 이거 국도비... 도비와 군비 비율 자체가 왜 도비가 이렇게 낮은데 군비가 70%나 이렇게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이정을 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비율은 높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2006년도에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7년까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또 사업기한은 2007년 9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발주 사유에 보면 사업대상자 지식 및 의지부족 향후 추진계획에는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이거 사업대상자 사업위치와 그 대상자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사업대상자는 청송피너츠 영농조합법인 이상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이상업씨입니다. 이상업씨... 청송피너츠 영농조합 법인 해서....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 법인입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고 현재... 뭐라 했습니까? 문제점 말입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대상자 말입니까? 대상자는 이상업씨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사업대상자가 지식과 의지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농가에서 지식 지과 의지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안 할려하 는데 군에서 맡긴 건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맡긴 건지 어떤 것인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위기 투기 농업으로 본인이 신청 후에 일본 업자가 도산위기에 있고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지식 및 의지가 부족한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땅콩나물 하는거 보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나물 못 봤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걸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작명도 옳게 안 되고 또 이 사람 의지가 없는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미흡한 형편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벤처농업에 우리 청송군에 다가 땅콩나물을 생산 하라는 어떤 종목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이 사람은 우리도 여기에 대한 그거는 없고 벤처농업인 육성을 정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선도농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현재로서는 신뢰가 없는 재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그런거도 ... 그런 지경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상당히 골칫거리네 그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근데 제가 잠시 이렇게 보니까 요즈음 땅콩나물 하는게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어떤 투기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일반 콩으로 나물을 만드면 콩나물이고 땅콩가지고 나물을 만들면 땅콩나물 이래요. 그리고 이게 또 보니 효능이 상당히 있네요. 식품으로서 비타민이 일반 우리 콩나물에 비해 가지고 10배가 높답니다. 10배이상이 높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산화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를 시킨답니다. 이 음식이 이 채소가...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고 싶어 가지고 과장님께 물어도 보고 이 사업에 의지가 부족하다 이러면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지금 보니까 땅콩나물 생산하는데가 별로 흔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군에는 이게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산되는... 생산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콩나물 공장을 지어 가지고 외지에서 사다가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 해다가 이 땅콩나물을 만들어야 되면 이 자체도 종목자체도 처음서 부터는 사실 이게 잘못 된 거고 땅콩나물이라 하는거는 보니까 기능성 식품으로서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꼭 땅콩나물이 아니라도 다른 식품가공공장을 벤처농업인을 육성하면 안 됩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이게 사업변경 가능하다면 그래도 고려햐 봐야 될 것 같습니디만 이 업체 선정될 때는 저가 판단하기는 일본 수출내지는...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이상업씨라는 분이 농업법인을 하면서 일본 수출을 주목적으로 이래하시는 모양인데 일본뿐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땅콩나물 이거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도 전라도 어딘인가 이게 생산 공장이 있답니다. 농가가...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있고 한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뭡니까 수경재배 이래 하듯이 스프링클러를 만들어 놓고 땅콩판에 쭉 깔아놓으니까 육묘 모판 같은데 구멍 뚫린데다가 크더라고요. 보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아무튼 사업...

광엽

박광엽위원

아주 간단한건데 이게 무슨 고기술을 요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상당히 황당합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아무튼 사업 대상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요. 또 의지가 없거나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포기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글쎄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예산까지 이렇게 군비 7,000만원 도비 3,000만원 1억이란 예산이 벌써 만 1년이 넘었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올 연말 까지 안 되면 2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 예산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해주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묶어 놓는다면 공직자로서는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빨리 시정조치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아직 없지요. 그냥 가만있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본인이 의지가 중요한데 거의포기상태고요.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격려하고 한번 종용을 해봐도 신빙성이 없고...

광엽

박광엽위원

빨리 그러면...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조치를 하겠...

광엽

박광엽위원

빨리 해가지고 안 그러면 다른 대상자를 신규 사업자를 물색해 가지고 도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3,000만원이 사업 안 하면 도비 못 받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른 지자제에서는 국비, 도비 그냥 가 져 올라고 혈안이 되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일을 못해 가지고 도로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사례가 생긴다하는 거는 우리 청송군의 공직자로서 정말 반성해야 될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서 가짓고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이 아니라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가 땅콩 콩나물에 저가 아는데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일본 북쪽이데 사실 일본서 처음 개발해 가지고 93년도에 개발했습니다. 93년도에 개발해 가지고 땅콩나물이 좋다 땅콩나물 다른 거 아닙니다. 술안주로 나갑니다. 고급 요정에 술안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 이상업씨가 그 당시에 한다고 우리 군에 왔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와가지고... 하여튼 그 당시 김치공장하고 이거 한다해가 농지전용 때문에 말이 많고 자기네들 그거 한다고... 그래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해 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는데도 여기서 일본을 그때 네 명인가 다섯 명 갔습니다. 이상업씨도 가고 기술센터도 가고 하여튼 전문기관에... 거기 가보면 일본도 가니까 조태영소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규모가 별로 안 크드래요. 우리 콩나물공장 비슷하게 했는데 일본에 마트정도 백화점에 못나가고 이래 거기에 하는 사람이 김치하고 같이 사람이래요. 그래 이상업씨가 김치 수출하며 그래 맺어가지고 우리 나라하면 자기네들 콘테이너 그거를 운송하면 다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 이거 오fot동안 시험을 했어요. 해보니까 발아는 되는데 또 그래 발아해가지고 그만한... 하루에 두 콘테이너씩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재배해도 두 콘테이너를 확보를 못 합니다. 발아율도 낫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가 생각할때는 이거는 아주 별 효능도 없고 그 당시에도 그 사람이 꼭 어디에 일반 식품회사처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김치수입하며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 끼리 어디 하우스같이 가건물 지어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품목으로 바꾸는게 나을 겁니다. 이 상업씨도 아무래도 지금 느끼고 있고 이거 누가 재배한들 여기 지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센터도 지도할 사람도 없고 본인 자신도 재배기술이 없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에,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땅콩나물하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갈비집이라든가 내지는 식당가에서 특별하게 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가격이 높은 식품으로 이래 고급 요리집에서만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꼭히 우리 수출이 아니라도 국내시장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기왕에 마음먹었던 거면 한번 해 보는게 어떤가 싶은데... 시장조사 했는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통신이 발달되어 가지고 안방에서 모든 걸 다하는 세상인데 이걸 빨리 더 알아... 상식을 알아가지고 그 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꼭 할라 그러든 거를 너 하지마라 하면 기분 좋은 사람 ... 기분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할라 하던 거를... 남이 하면 또 배가 아플 겁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속상하고 그러니까 꼭 사람 바꾸는게 목적이 아니라 계획했던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아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위원장님! 박광엽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향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 강경탁위원 농촌총각국제 결혼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위원장님! 제꺼는 하나하고 또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몫다 해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한 몫 같이...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농정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잘 한 계에는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농정과는 사실 내가 칭찬보다는 재무과하고 농정과가 제일 이게 자료라든가 성의없는 것 같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요지에서는 정말 이래 성의있는 자료준비가...기다렸는데 보니까 너무 단촐하면서도 너무 성의가 없는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한마디로 엉망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 결혼지원 사업이 있어 가지고 2006년도는 결혼대행업체 선정 후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여기 사실 4쌍 중에 1쌍이 결혼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선정을 장가는 가고 싶고 돈은 없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돈이 있고 나머지는 다 금전적으로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는 20여 군데 선정... 결혼대행 업체가 이렇게 몰려 왔습니다. 몰려 왔는 상황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 예산에서 10원 하나 더 받지 않고 잘 되었고 또 그 이후도 사실 본인이 중매를 했는 그 본인 대행업체에서도 많은 연락을 취하고 있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께서는 자율선정에 맡기셨는데 지금 사실 명단 정도는 올라와야 됩니다. 이 명단도 없이 누가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명단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취지에는 이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 성의 없다는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위원이 여기에 대한 거를 묻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 상대자는 하나도 없고 이런 요행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타도 많고.. 문제가 조금... 본위원이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결혼하신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한번 성의를 보이 셨습니까? 부조금을 드린게 아니고 전화라도 한통 하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여기 결혼했는... 작년에 했는 부담에 중기에 있는 이상호라는 내외가 사무실까지 왔더랬고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들 이래서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는 저가 결혼식까지 다녀왔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다녀왔고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를 드려 보니까 결혼만 해가 연락만 취하고 너희끼리 하라는 얘기만 했지 전화 한 통화 받은 그런 성의도 없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자율적으로 맡긴 부분은 이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라도 무게있고 책임질 수 있는 업체 선정해 가지고 분명히 해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조건하나 없이 덜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또 이 선정... 결혼 대상자가 여기에 들어와 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여기서는 공포도 안 했는데 업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찾아 가가지고 군에서 보냈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덜컹 계약해가지고 결혼 했습니다. 아직 해가지고 벌써 나와야 될 신부가 아직도 안 나온데가 많아요. 그리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보다 조금 적게 드는데도 있고 1,000만원까지 드는데가 있는데 지금 두 사람 외에는 경비가... 세 사람인가 한 사람 놔놓고는 세 사람이 경비가 많이 지출 더 되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더 지급해 달라 내 직접전화 다 했습니다. 1,000만원 이외에 얼마 더 들었습니까? 하니까 일일이 전화하니까 180만원 더 들고 220만원 더 들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겁니다. 왜 1,000만원이면 충분히 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업체에서 저거 멋대로 나와 가지고 군에서 명단도 주지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과외로 지출을 더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까? 농정과장님 이거 신경도 안 쓴 부분입니다. 그냥 군에서 나오고 도에서 돈 나오니까 그냥 훅 던져줘 버리고 너거야 결혼해서 살던지 말던지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거... 끝나고 난 이후라도 전화하셔 가지고 내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돈이 과외로 지출이 얼마 더 되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저가 뽑아 놓은거 하고 일치 되는지 한번 맞춰 봅시다. 한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이거 앞으로 농정과에서 한번하고 치울 거도 아니고 또 문제가 도비 1,500만원 받고 우리 군비는 그것보다 네, 다섯배 더 나가는데 거기 도비 1,500만원에 끼여달려 가지고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 거기 도비 1,500만원에 끼여달려 가지고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 농촌총각 농사짓는 사람 그것도 몇 평에 한해서 보냈는데 농촌총각이 어디 농사짓는 사람만 농촌총각입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촌 총각입니다. 청송사람이 어디 도시사람 입니까? 촌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 분야에 내년부터는 똑같이 적용을 시켜 달라고 작년에도 거듭 얘기 했는데 과장님들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내요. 그전에 위원이 뭔 질의했고 농정과에 뭐를 알아야 되는가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저 마냥 과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거 농정과장이다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저가 앞으로는 과장님이 더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국제결혼지원사업은 내가 그만하고 사과종합처리장 건립추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부지 들어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감정도 끝나고 돈 곧... 보상금 지급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빨리 이 앞장에도 그렇지만 뒷장도 그렇고 글씨 한두자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도 과장님이 살펴보고... 이거 살펴보셨습니다. 서류 안 살려 보셨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다 봤는데 미쳐 체크를 못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보통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신경쓰이소. 이게 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낸다 하면 과장님이 의회를 우습게 안다고 너거 정도야 하는 식으로 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깐 죄송하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다음에는 이런 죄송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사과종합처리장이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약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고...

경탁

강경탁위원

약간 지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실 우리 여기 신활력사업 시군 별 지원내역 보셨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여기에 보면 현시학 혁신위원장이 그래도 시보다도 여기 청송군에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루어 놓은 사업을 지금 현재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노무현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신활력 사업의 초점이 혁신담당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충환계장을 내가 질문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일을 안 했다고 제가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불려 올려가 일부러 여기서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지연 관계로 해가지고 사실 지원금이 삭감될 위기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금 지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경쓰셔야 됩니다. 이거 농정과가 굉장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든 분들이 농정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신경쓰십시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송문식계장이 사실 여기 노력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처음해보는 사업할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애를 쓰느거는 내가 몸소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알고 있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내가 송계장님도 그날 오시라 해가지고 내가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하는... 송계장한테 부탁을 했지만 심충관계장은 내가 따끔하게 뭐라 했습니다. 했는데 송문식계장님! 더 노력해 주이소.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파프리카에 대해서... 파프리카가 2008년 4년간 지금... 2007년도 올해까지 4년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맞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4년간 지원되었는데 지원금액이 사실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따지면 개인당...개인입니다. 그러나 연합으로 그 사람들이 해 놓았지만 사실은 보면 개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지원금이 많이 된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2008년도 지원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2007년도요?

경탁

강경탁위원

2008년도요? 내년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대해서 이제껏 4년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2008년도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2008년도를 불가피한 그 외에는 지원을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듭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보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또 이게 어예 보면 많은 금액이 적잖은 금액이 지원되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선 선도농가로서 대외 경쟁력 또 품종별 어떤 수출 이런 차원에서 선도농가로서 지원이 되었는데 일부 다른 농가 비교해가는 지원이 과다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합리적이고 불급한 외에는 지원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올해도 2007년도 지원은 제가 끊을려고 했었는데...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한해만 지원 더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원님들의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너무 이렇게 지원 하는게 아닙니다. 국비가 2억 5,600 도비가 1억 40만원 군비가 4억 971만 8,000원 4년간 개인 있는데 지급 되었는데 7억 6,611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청송군으로 보면 제일 많이 지원되었다고 봅니다. 이거 그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내가 왜 그러냐 여기 군에서 도에서 정부에서 밀어주면 자기가 성공을 거둘때가 되었으면 다른 농가에도 파급을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중단을 하는겁니다. 이제... 올해도 이게 중단되어야 돼요. 지원사업이... 안 맞습니까? 군에서 밀어 줄때는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고 농가에 뭔가 소득을 올려 가지고 농사짓기 보다는 낫다 싶어 가지고 이걸 지원 했는데 이거 지원해줘도 본인 혼자만 잘 사는거고 맨날 적자라 하는데 적자가 아닙니다. 이거... 신문기자들 보내 가지고 한번 해 봤더니 쉬쉬하고 하다 보니까 적자 아닌게 지금 판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를 매년 보니까 수십 박스를 가지고 오는데 농정과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이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일반 특산품 선물용으로 가져오는데 우리가...

경탁

강경탁위원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지원 이지요. 이게... 거기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주는 거 우리 첫 수확할 때 농정과에서 작은 상자...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는 받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공짜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저가 올해도 안 그래도 가지고 온 거 저가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돈 밀어주고 공짜로 몇 번 얻어 먹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절대 받지 마십시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농가 지원내역에 여기는 보니까 맨 뒷장입니다. 붙임 2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군비, 국비해 가지고 보니까 나왔는데 논작물하고 밭작물하고 과수하고 2006년도 지원했는거 보니까 논작물, 밭작물, 과수가 조금 차등 지원된 부분이 조금 비칩니다만 2007년도는 보니까 논작물, 밭작물, 과수가 그래도 형평성을 잃지 않고 잘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농촌에 어느 한쪽만 어느 쪽만 밀지 말고 논작물이나 밭작물이나 과수쪽에 이렇게 형평성있게 그래 지원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농정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이거 잘 하시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메이드로 이거 된지도 안 되었는지 모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부탁드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저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정과에 대하여 나머지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 오늘 퇴근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밤에도 해야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위원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아뇨. 저희들은 괜찮은데 농정과 과장님하고 거기 중요하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편리한대로 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감사 할 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이광호위원님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에 대해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광호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기본 목적이 마을공동수익사업이 목적 이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월외나 노래 손익분기점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정도 되고 몇 명쯤 오면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보통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행기간이 일천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딴 데는 그래도 3년 되면 소득이 올리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MBC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의성하고 영천하고 나왔습니다. 영천나왔는데 영천은 보현산 밑에 있는 동네인 모양이던데 년 수익이 2억 정도 나와야 체산이 맞답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하실 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월외는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네요. 봄부터 가을 년 중까지 해 가지고 다양한데 노래 마을에는 친환경유기 농업단지 체험하고 농업 1,2차 가공, 녹색숲체험 여기는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노래 2리 인데 노래 2리에는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아직... 군청공무원들도 다 못 가본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약간 폐쇄적인 사유 때문에 그런데 이게 녹색체험마을이 잘 운영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약간 문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교육도 어제도 있었드랬는데 어제 아레도...노래 마을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에 맞도록 사업계획도 받고요.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일정 별 계획 수립을 받아가지고 실적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녹색체험마을이 경상북도 전역에 전 시군에 다 실시하고 지금 농협같은 데는 또 팜스테이 해가지고 마을 조성해가지고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우리도 거기에 경쟁력이 안 뒤떨어지도록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2억 돈 투자 헛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 소지도 없고 정말 성공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는 일도 업무량도 많고 또 우리 청송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림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당시에 또 행자부에서 또 무슨 마을 농촌진흥청에서도 또 무슨 마을 해가지고 분산되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2005년도 엔가요. 농림부에서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정착될 때 까지 3년 동안 월 100만원씩 외부인력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정착될 때 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경상북도 20몇 개 시군 중에 4개 군이 이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무과장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받아서 그 당시에 우리 군에는 신청이나 했는지 또 이거를 알고는 있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군도 구체화 되어 2008년도 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신청을 해 놓고 있고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침대로 우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태경

조태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대답이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 그 당시에 4개 군이 벌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신청을 했는지 했다면 떨어진 이유가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사무장 운영제도는 미 도입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고령군에도 지금 1개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 그래가... 이거 사업이 확정되면요.

태경

조태경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완공되면 우리 군도 2008년부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4개 군이 그러면 선정된 기준이....

이광호위원

과장님 그거 잘 몰라서 그런데 조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께요.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광호위원

과장님 모르셔가지고 조위원 질의에 시원한 답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녹색체험마을이 아니고요. 신촌지구개발사업하는 데는 그게 사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시는 것 같네요. 농림부에서 하는 이야기...맞네요. 그거래요. 1인당 100만원 하는거 있습니다. 맞아요.

태경

조태경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광호위원

아니고요.

태경

조태경위원

아니고요.

이광호위원

예.

태경

조태경위원

자료에는 농촌체험 마을로 되어 있는데요.

이광호위원

농촌개발사업지구...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녹색농촌마을도 사무장 제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이광호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침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도 아직까지 이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8년도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제도...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선정된 4개 군도 지금 2008년도부터 100만원씩 그거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결정만 된 상태이고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그래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무장제도...

태경

조태경위원

아니요. 신청이 벌써 끝나가지고 4개 군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우리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거든요. 저들이 체험마을... 그래 매년 계획이 수립되는데... 11월경에 신년도 사업 계획수립 할 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담당자 분한테 한번 알아 가지고 저한테 과장님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조태경위원님 특산물직판행사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농 특산물 직판추진행사 실적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6,7회 정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1억 3,900여 만원이 맞습니까? 2005년도에 1억 3,000여만원 2006년도에 1억 1,000여 만원... 농 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실력을 제가 받아 봤지만 사실 실적 금액에 대해서는 미흡한거는 사실입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농 특산물 직판행사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조태경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예산에 비교해서 많은 홍보 실적이 개 소화 되어가 얼마나 더 나은지 그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통한 홍보자체를 축소해가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운영에 묘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효과가 있는 쪽으로 적은 돈이지만 효과가 큰 쪽으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요.

태경

조태경위원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고 아까 업무 보고 때도 있었지만 농 특산물홍보활동과 판촉활동 추진에 경비를 보면 1억 1,3000만원 그리고 1,500만원 해가 1억 2,800정도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 금액 정해진 금액 이 금액으로 과연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얼마나 사실 우리 농 특산물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확실하게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대도시 아파트에서 홍보하고 과장님가셔 가지고 전광판에 그거... 하루에 20초씩 해가지고 100번 나오고 전광판이 다섯 개가 있고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즈음에 가장 확실한거는 TV입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예산이 문제이지만 TV홍보만큼 확실하고 또 빠르고 그렇게 되는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 농 특산물도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자리가 잡히고 하면 정말로 청송을 알리고 우리 청송 특산물을 알리려면 TV광고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니다. 지금 예산이 1억 2,000 2,3000들어가 있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방법을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리고 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실적이 예상투자보다는 홍보효과도 사실 많이 미약하고 또 1회성 행사에 끝나고 과장님도 또 현지에 가보시고 했다니 아실 겁니다. 오히려 길거리 장사들이 청송사과를 더 홍보해 줬잖아요. 여지껏...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서 APC도 지금 조기 준공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홍보가 될 수 있고 현재 홍보비는 이거 1억 몇 천만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쩌면 낭비에 정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현재 행사낭비요인 줄이고 그 다음에 더 세우더라도 효과가 있는 TV광고 이쪽으로도 한번 고려해서 건의토록하고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8월달에 도 농민회 행사가 우리 청송에 있고 또 전국임업 후계자 대회가 청송에 있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때도 우리 농산물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현재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도농민회 행사는 몇 명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대회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전국대회는 꼭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김명섭위원! 폐비닐수거 추진 실적과 육묘공장관리 실태 현황을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두 가지를 감사하 고 그 다음 덧붙여서 다른 분들의 보충 감사한 내용을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첫째 폐비닐 수거 추진실적 서류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구한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 도에 이 내용도 포함됩니다만 도에 예산을 얼마나 반납을 했느냐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또 육묘장 서류도 보니 미비되어가 그것도 새로 받았는데 이거 또 새로 받을라 하니 미안해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지난해 폐비닐 수거비 반납했는거 얼마인지 압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400만원 반납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반납했어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도에서는 실적이 하위권으로 그래 나와 가지고 제가 이거 감사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경과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골짝마다 들어가면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온 산천에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 부직포 그 다음에 반사필름 1년에 1만롤 씩 말이 1만롤 이지 그거도 수거가 옳게 안 되고 청송군 환경오염 주원인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폐비닐수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청송 환경을 오염막자는 것이고 그 다음 아니면 거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또 돈이 모자라면 군비를 더 넣더라도 넣고 방법은 시정 할 내용은 고추, 사과 부분에 비닐하고 피복 주는 것을 그냥 신청 들어오는 데로 50% 지원하지 말고 읍면에 수거했다는 확인서를 리동장님이 받던지 면장이... 면에 직원 확인 받던지 확인서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50%지원해 주고 안 들어온 사람은 25%를 지원해 주던가 차별줘서 그 제도만 있어도 농민들이 많이 수거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벼육묘장은 자료를 배부했습니까? 벼육묘장은 우리 의사과 시켜 가지고 인근 시군 몇 군데만 이래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벼육묘장에 산출... 사업하시는 육묘장에 경영이 얼마나 이득을 보고 투자비가 얼마인지 그 분석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구체적인...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토하고 씨하고 현재 농정과에서 올라온 자료 통계이거는 그냥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엉터리라 하면 섭섭할 거고 몇 상자 이래 했다하는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정확히 빼자면 벼 볍씨공급량조사하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목적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현재 2,500원인데 이거를 2,000원정도로 단가를 낮춰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종식의원 경우에 5만 상자를 그 시설가지고 해 낼 수 있다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5만상자는 사실 무리이고 3만상자를 한다 할 지라도 현재 주문량이 농민들이 왜 안 하느냐 하면 비싸서 안 합니다. 2,500만원 하니까 저도 올해 3,000평 해 봤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그 대신에 신청량을 늘려 줌으로써 육묘공장은 거기에 단가를 올려서 그것으로 살고 농민들은 싼 가격에 육묘를 키우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느게 다른 시군에 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포항도 상자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올라왔는거 지난해 삭감되어가 상자도 공급 안 해 줘요. 그 시설해 주는데만 1억씩 보조사업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청송군은 지난해에 윤종길의원 있었고 남종식의원 있어 가지고 사실 이 분야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직접 신청하는 농민에게 지원을 해 주던지 아니면 육묘공장 그 분들을 불러 놓고 이 방법을 토의해 가지고 단가를 하여튼 낮추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교육할 때 기술센터 교육할 때 단가를 만약에 2,000원으로 낮추었다면 낮추어준다면 2,000원에 올해 공급하니까 신청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해서 육묘공장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가 이걸 짚었다 해가지고 육묘공장 망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둘 다 살자고 농민들도 덕보고 육묘공장도 사업량 늘려가 그것으로 몇 천만원 벌 수 있도록 현재는 한 상자 팔면 1,000원의 이득이 남습니다. 원가는 1,300원 차이요. 그러면 의성에는 지금 원가 1,300원에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는 그러나 인건비 다 포함해서 1,500원을 치인다고 말합니다. 현재 염세한 농가들이... 육묘공장에서 그러면 2,500원 받으면 한 상자 팔면 거기서 1,000원이 남고 그 다음 군에서 1,000원을 지원해 주니까 1만 상자를 할 경우에 2,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육묘공장 하나에...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니 그 2,000만원 수입얻는게 문제 아니고 더 상자를 늘려주면 1만상자만 더 늘려주면 3,000만원 수입 얻는다 말이예요, 육묘공장들은... 그러면 그것만 해도 3~4,000만원 올려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반드시 2,000원으로 내릴 경우에는 군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안 해주면 몰라서 신청 안 하면 육묘공장 손해 봅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거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 감사 질의는 거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거 한 몫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농정과에 가면 스마트 후레쉬라고 저장하는... 사과 저장하는데 약품이 있습니다. 저장창고에 이 약품을 처리했을 경우에 장기간 보장되는 약 이공수하고 있는데 올 추경에 도에 보니까 5,000병을 시범 공급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송 경우에 이거를 농정국에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청송군 사과 지역이라 가지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게 뭐에 필요하냐 하면 부사에는 사실 별 필요없고 스가낫 스위트 하는거 우리 사과 축제할 때에 내는 사과가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스가낫 스위트가 허벅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강도가 경도가 있는 사과를 우리 축제에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인체에 해 있는것도 아니고 증명되어 가지고 지금 청송군 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사업... 감사지적사항 거기보면 한농연 회관 밑에 사업장 활용토록 지적해 놓았는데 현재 한농연에서 영업준비중이라고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한농연회장 임기가 2년입니다. 하마 1년 지나가고 또 어영부영 해 버리면 회장 바꾸어 버리면 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절차든지 조속히 촉구해가지고 한농연 회관이 그냥 유명무실 하게 놀지 않도록 원래 처음 설립할 때 밑에 매장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농민 단체들 운영비하라고 계획세웠는데 현재 그대로 추진되고 있지않습니다. 그거 촉구해 주시고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현재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현재 농정과 농민들한테 지원 했는게 전산자료가 다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개별농가 정부에서도 내년쯤 가면 개별 농가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군도 먼저 앞서서 이거 개별 농가에 전산관리를 한다면 김명섭을 두드리면 김명섭이가 언제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게 좌아가 나올 수 있도록 전산만 된다면 현재 쌀직불제도 전산화 다 되어가 있을거고 모든 지원하고 있는게 현재 전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개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것만 된다면 아마도 농가 관리하는데 또 지원하는데 중복도 안 되고 아마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산이 어떻게 될 런지 그거는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과수 APC 장수는 지난번에 과다투자와 그 다음에 산물량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실패로 한번 농림부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전국 APC사업이 일시 중단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의성도 APC사업하다가 올 해 2월 7일자인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과다 투자했기 때문에 중단시켰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랬다가 라인을 4개 계획세웠던 걸 2개로 축소하고 얼마 전에 새로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군에는 현재 우리 라인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2개요.

명섭

김명섭위원

2개입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제발 제가 두 번 강조합니다. 제발 제발 빨리 추진하십시오. 빨리... 이게 제가 자료를 혁신활력사업 이자료 배부했는 것도 저한테는 도에 심사했는 내용 자료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계장님은 하드쪽으로 어예 가지고 국비지원이 많아 가지고 삭감되었다 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중요한 삭감된 이유는 지연입니다. 지연... 이거를 처음부터 하드쪽으로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승인해 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이거 삭감됩니다. 분명히 다음해에 또 삭감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이거 급합니다. 정말로... 이게 추진되어야 만이 그 다음 청송사과 홍보도 시작되고 또 우리가 선물하는 것도 마음 놓고 신청 할 수 있고 농민 사릴 수 있는 길인데 이 APC가 계속 끄니까 답답아 미치겠어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년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확실히 착공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외에도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농정과에 관련이 됩니다만 이거 지도소 문제인데 농정과장님 있는데 의견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APC사업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맞지요. 농정과도 관련이 있잖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하는거 아닙니까?

이광호위원

예.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저들이 하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우리 APC사업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주기가 프로그램이 5년이지요. 아! IPM...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IPM... 주기가 5년이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고 또 능금조합에는 또 이 프로그램 주기가 3년이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나오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IPM 때문에 일반 사과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기가 죽어 있어요. IPM 안 하면 정부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과 프로그램 주기를 3년으로 통괄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IPM 농가지원과 FTA자금으로 지원하는 일반 능금농협 지원수준을 맞출 계획입니다. 맞추고 또 그것도 일원화해서 관리하라 하는 그런게 있고 앞으로 교육도 같이 하도록 하고 그 차별을 점점 없애겠습니다. 없애고요. 그 다음에 APC 우리가 구체화 되면 지원을 그거 구분해가 하기 보다는 그 APC에 가입하는 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IPM이 여기 보니까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맙습니다만 사과기술교육 같은거도 일반 주민들 있는데는 통보가 안 온답니다. 안 오고 전부 IPM농가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 버리니까 이 군민들은 그래도 같은 군에... 군내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아도 아무런 기술교육 받는거도 구분해가 받아야 되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어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중앙이나 도 단위 사업성과 평가하는게 몇 가지 쯤 됩니까? 예를 들면 퇴비증산이라든가 신활력 사업도 이거 평가 대상이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입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어제라 아레라 기획감사실의 실장님 있는데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 제가 2,3년 내에 이래 보니까 중앙이나 도 단위 평가에서 시상하는게 하나도 못 받어요. 특히 친환경농장과에는 평가하는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상사업비라든가 있는데 이런거는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고도 못 받는지 안 그러면 노력을 안 해가지고 못 받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노력해 자기고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꼭 시상해가지고 우리도 현수막도 걸어 보고 TV에도 한번 나오도록 해보고 타 시군에 나오는 거 보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TV에도 한번 방영이 되고 앞에 우리 사무실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현수막도 내리 커다랗게 걸어가지고 군민들 있는데 자부심도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위원님이 질책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 합니다. 한낱 변명 같습니다만 요즈음 또 신활력사업 일부 사업은 영양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권역별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나누어 달라고 항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평균치 갖다 놓았는데 인근 군에서 실적이 떨어지니 같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지 큰 중간 역활만 하고 말아야 남 들러리나 서는 입장인데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무튼 독립하는 쪽으로 가더라도...건의 하더라도 시상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에,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경탁

강경탁위원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밥 두그릇 잡수시고요. 사실 고추탄저병 비닐멀칭... 비닐깔게 되면 탄저병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에 대한 거를 갖다가 고추를 요사이 비닐멀칭 안 깔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걸 깔게 되면 탄저병이 굉장히 예방이 굉장히 된다 하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부직포... 부직포 말입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걸 이래 이용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연구... 신문에 까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농가에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APC 그게 되면 1년에 우리가 군에 몇 만톤 정도인지 압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경탁

강경탁위원

한 4만톤 정도...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36,000...

경탁

강경탁위원

36,500... 37,0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되면 일단 APC 할려면 거의 그 쪽으로 쏠려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 그래 하시고 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과에서 저과에 ... 이과에 찾아 왔는데 어! 거기 나가가 저쪽과로 가세요. 복도로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청송서는 어른들이 오시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안내 해 주시고 먼저 우리 최과장님 따님이 제 눈에 한번 띄인게 인상에 남습니다. 바깥에 까지 어른 모시고 친절한거 그것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조금 그래도 인상이 남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야 잘 하시겠지만 그래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제가 하나 빠져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보험비 지금 우리 군비 10%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거를 15% 늘리면 현재 4억인데 계산상으로 2억 더 주면 15%입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이게 15% 더 늘리면 신청량이 늘어나면 이게 8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가능성 있지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있는데... 아레 장관... 농림부장관 한테도 국고를 늘려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25%가... 15%가 수수료를 농협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농림부에서 수수료 5%라도 농협이 줄여가지고 국고로 늘려 달라고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가 왜 농민들 개별 전산화하라 하느냐 하면 농민들 예산이 FTA 자금이니 무슨 자금이니 해 가지고 실지 낭비되는 예산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들 모아가지고 이거를 더 넣어주는 것이 5%라도 늘려주는 것이 진짜 농민돕는게 아닌가 그래 생각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국비가 어려우면 지방비, 도, 군비라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래되면 농가가 많이 들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를 예상해가지고 군도 우리도 2억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10억까지는 계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가 들어온다면...

10억 넣을 것 같으면 100% 들어 가는 겁니다. 현재 4억으로 49%가 들어갔거든요. 과수농가 피해농가...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올해 그게 보상이 나가면 보험요율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내려가지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그러면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니 너무 다 줄 수는 없어도...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아무튼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한번 검토...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우리 의장님!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과장님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APC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사과농가에는 APC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과가 이거 보다는 더 안 낫겠나 농가가 또 소득도 오르는게 안 낫겠나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과만 주종목으로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과 이외에 다른 농가 고추, 담배 이런 농가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쪽으로만 자꾸 해 주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덧붙여 가지고 오늘 제가 이래 보니까 여기 브랜드화 하는거요. 우리 브랜드를 사과만 브랜드화 k하지 말고 우리 청송군 농산물 전체를 다 브랜드화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브랜드가 몇가지... 아까도 말씀이 참메이드 또 IPM 농가에서는 하이크린사과 이래 가지고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는 한 가지 일률적인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가령 참메이드라면 청송 참메이드사과 청송 참메이드 고추라든가 포장지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청송이라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 솔직히 말씀드려 인근에 하는 소마늘 그렇지 않으면 빛깔좋은 고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영덕이나 영양이나 의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수나 이런데는 빛깔 무슨 사과 고운빛 사과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사과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다른 작물도 포장을 청송에 포장을 덮어서 갈 수 있는... 앞으로는 농작물도 어떤... 유통하거나 이렇게 되면 포장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차피 APC하면 그런 브랜드 사업을 하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최영국친환경농정과장

예, 농림부 금년안도 보면 앞으로 지역... 의장님! 지역 브랜드화 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상표를 지역적인 브랜드화 하라는 지시가 있고 우리 같으면 프라이드 경북 같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도 청송 쪽으로... 품종을 브랜드를 단일화하라는 그런 요구사항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섭위원 말씀하시듯이 농가 단위로 분석해라 작목별로 지원하지 말고 농가단위로 묶어서 분석하라 하는 이 안이 농림부 기본 안이 나와가 압니다. 수 년 내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또 그래 내용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꼭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대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이상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 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