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위원회제출) 2.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7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군정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향후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 경험을 총 집중하여 군민의 대표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공유재산(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장도예관이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2007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이 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서울시 강남구 등 타 선진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동주택 내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만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사유재산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으로 안 제2조 본문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단서 조항 “단 사원임대 주택은 제외 한다”를 “단, 사원임대 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며, 이와 연계되는 제5조 본문 중 “관리주체자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관리주체자 입주자대표회의”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제2호와 제3호는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지원금 운용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정액제 도로점용료 인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소 늦은 개정으로 보여 지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조례도 개정되어 업무의 효율을 높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