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준 입니다.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남순심 의원, 간사에 홍기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동구청장님으로부터 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 위원회에 심사 요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제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의 구정질문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5분 자유 발언은 오는 7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사전에 연락도 좀 주시고 하셔야지 5분 전에서야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답변서도 어제 일요일날 쉬는 날도 다 전달이 되는 상황에서서 전화 한통화면 사전에 준비를 이러 이런 식으로 해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제 와서 5분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박종균 부의장! 의회 의장이 판단하건데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고, 의장이 운영상의 측면에서 발언 요지하고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이 할수 있는 권한은 박종균 부의장이 본회의에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상 그렇게 정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도 좋지만 너무 의장님의 권한만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권한이 아니라....

휴일이었습니다마는 하루전에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의장님의 권한 아닙니까?

나는 이 법안을 쑥...

5분 자유 발언을 안 해도 좋습니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박종균 의원님의 편에 서 있는 의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의 권한은 내 동료의원들하고 집행부 견제 기능에 있어서 활동 범위을 범위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9일 제4차 본회의에 하자고 했던 것은 구정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장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박종균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균 의원도 의장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있는 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박종균 개인적인 5분발언 요지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서 반대할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스럽습니다. 민주적이고. 그러나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고 판단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발생하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하면...

그래 놓고 어떻게 의장의 고유 권한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 할 시간을 좀 더 빨리 가졌어야 하는데 다른 결재 사항 때문에 좀 늦었던 부분은 워낙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미처 가지 못한 상황에서 김영준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의장인 제가 박종균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했다면 좀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김영준 국장께서 했던 부분은 제가 사과를 구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가」선거구, 충장ㆍ동명ㆍ계림ㆍ산수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도심공동화 극복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7월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조명하였고,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미흡으로 집행기관의 견제와 통제 등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 의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구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신뢰의회,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개혁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솔선ㆍ수범의 자세를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있어,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뜬구름 잡는 식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2006년 9월 제147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본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먼저, 우리 구에서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유태명 동구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자치구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 198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사업으로 광산구 우산ㆍ소촌ㆍ신촌ㆍ비아ㆍ도산동과 북구 용봉ㆍ오치동 등이 개발되었으며,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서구 풍암ㆍ화정ㆍ금호ㆍ상무ㆍ염주지구와 북구 두암ㆍ문흥ㆍ일곡지구 그리고 광산구 하남ㆍ동림ㆍ첨단지구 등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 현재는 수완ㆍ신창ㆍ선운지구 등 8개소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 가용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서구와 북구, 광산구에서는 대규모의 개발이 진행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기존 도심지역인 우리 동구지역은 시(시) 전체 면적 대비 9.7%에 불구하고, 그 중 55%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 1건으로 산수동 일부 지역이 북구 두암 2지구에 포함되어 반쪽짜리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데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광주시에서는 구 도심지역에 대한 재투자는 외면한 채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는 외형적으로 확장된 것에 반비례하여 광주의 발상지이며 중심지인 우리 동구는 급속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상은 본 의원이 각종 통계에서 발췌한 “광주시 자치구 10년간 인구변화” 추이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973년 동구와 서구로 나누는 구제를 처음 실시하였고, 1980년도에는 동구에서 북구가 분구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는 개발보다는 보존의 논리에, 도심공동화 현상 또한, 구 도심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무관심에 밀려 철저히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왔습니다. 2006년말 현재 동구의 인구는 11만 2천여 명으로, 10년 전인 1996년 14만 9천여 명에 비해 3만 7천여 명이 감소되어 도심인구의 급격한 감소현상으로 동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서구는 22만 7천여 명에서 31만 1천여 명, 광산구는 21만여 명에서 30만 9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북구는 45만 8천여 명, 남구는 21만 4천여 명으로 과거에 비해 변동은 거의 없으나, 4개 자치구는 신흥 주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인구가 급감한 동구는 인구수를 주요 산정기준으로 삼는 교부금 지원액과 지방세 세수가 감소해 향후, 우리 구의 조직 및 재정 축소로 자치단체로서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구청장님께서는 2002년 7월 민선3기 취임 이래, 민선4기 현재까지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해, 동구 경계조정위원회 및 의회간담회, 구민의 목소리를 모아 광주광역시장에게 건의하는 한편, 당해 자치단체인 북구청과 편입지역 주민 방문을 통하여 경계조정에 대한 당위성 설명 등 70～80년대 인구 회복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을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경계조정 준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기자회견 및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로 당위성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구간 경계조정의 타당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와 정치권과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광주광역시와 행정차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에는 “인구증가 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쓰레기 봉투ㆍ멸치 지급, 전입금 지원, 관내 지도 제작 무료배포,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시 3개월 무료 수강 등, 단 1명이라도 인구 늘리기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안쓰러울 정도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회복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광주광역시 소관 업무인데다 각 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으며, 법령상으로도 산적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태명 동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펼쳐온 구간 경계조정이 전례와 같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구의 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대한 경과와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입장, 지난 2007년 6월 8일 시장님 면담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간 경계조정은 동구민의 뜻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각 구간 실무협의체 활성화, 경계조정 대상 인근 주민들에 대한 당위성 설명회 개최 등 당해 자치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데, 경계조정 대상 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니페스토(Manifesto) 관련 민선4기 정책공약 이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가 합성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이는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 서약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즉,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에는 「책임 있는 약속이나 계약」, 「직접 본인의 손으로 계약문서를 작성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는 1834년 의회정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의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2월 1일「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안한 불신이 팽배한 후진적 저신뢰사회를 극복하자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으로, 지난 5ㆍ31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니페스토를 작성, 발표하는 등 매니페스토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진행된 “매니페스토 선거”였으며, 이 시점에서 반드시 공약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사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매니페스토」를 작성, 지역 유권자에게 발표한 공약도 구청장님으로서 감당할 만한 실현가능성 있는 내용을 발표 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돌이켜 보면 애썼던 마음이 새삼스레 떠오르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본 의원 또한 막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그 당시 내걸었던 구민들과의 약속 중에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공약들이 눈에 띤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거는 순간 실현가능성 및 로드맵까지 이미 연구검토를 끝낸 완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시 6개 분야별 51개 시책사업으로「매니페스토」를 작성하여발표한 공약 중 실효성이 없거나, 추진 상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중단된 공약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무슨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12만 구민 앞에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매니페스토」관련 민선4기 공약사업 중 재임기간 중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너릿재 종합 레저타운 조성”과 구청장님의 민선3기 취임 이래 현재까지 충장로 거리 등 도심상권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온 정열을 다하고 계시고, 본 의원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인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는 2007년 7월 20일 전후로,「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방송매체가 후원하는 “민선4기 1년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이행점검 및 경진대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의 열정과 혼신의 노력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재래시장 인근 「삼성 홈플러스 위장 입점」 논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역동적인 도심활성화 대책 관련 경영혁신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및 적극적 고객유치 마케팅 전개 등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전에 중앙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은 같은 생활권역내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경제생활권이 되어 왔던 재래시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과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출로, 시설의 노후와 품질과 친절 서비스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쇠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우리 구에 위치한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이 제1단계 환경개선 사업(사업비: 7,331백만원)에 이어, 제2단계 경영현대화 사업(사업비: 3,030백만원)까지 총 103억 6,100만원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인과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형업체가 입점할 것이라는 소식에 지역민들과 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림동 옛 시청사 부지에 “거대한 공룡마트”, “무자비한 폭력자”로 통하고 있는「삼성 홈플러스 위장 입점」논란으로 재래시장 및 중심상가 상인들과 인근 주변 잡상인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주)필하임 마트가 대형마트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삼성 홈플러스 측이 부산, 전주, 김제, 익산 등의 경우처럼 “우회 진입”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더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계림동 옛 시청사 부지에 (주)필하임 마트가 지난해 438대 주차공간을 포함, 연면적 8,861평에 5층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삼성 홈플러스가 (주)필하임 마트 매입사실 확정시 인ㆍ허가 법적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성 홈플러스 측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다수민원, 소송 등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바, 사전에 지역의 반발 여론과 교통영향 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의식, 다른 사업시행자의 건축 허가를 대자본으로 사들여 지역에 진출하려 했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는 (주)필하임 마트에 비해 규모나 이용객 수, 브랜드 등 모든 면에서 파괴력이 다른 만큼, 언론매체에서 교통영향 평가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또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진출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암적 존재로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이대로 가면 4∼5년 안에 지역 재래시장은 물론, 전국 재래시장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될 위기에 있으며, 일부 재래시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하여 인ㆍ허가를 해준다면, 힘없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앞으로, 이 어려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민의 대변자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고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여 동구가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제4회 “충장로 축제”가 전국체전과 맞물려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충장로 축제”가 국내 대표 스포츠 행사와 어울려 광주의 브랜드 가치상승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전국축제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빛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가슴벅찬 희망과 기대속에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민선4기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제5대 동구의회의 출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들어 첫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동구가?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혜와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는 첫째, 매니페스토 관련 민선4기 정책공약 이행사항 둘째,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셋째, 재래시장 인근「삼성 홈플러스 위장 입점」논란에 대한 사항 등 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책적 비중이 높은 「매니페스토 관련 민선4기 정책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ㆍ31 지방선거시 발표한 공약 중 실효성이 없거나,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에서 전개된 참 공약 실천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은 과거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을 탈피한 긍정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서 우리 선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동구청장 후보시절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고,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매니페스토 관련 각종 토론회 참여와 함께, 한국 매니페스토 단체장 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6개 분야 51개 시책사업은 우리 구 현실상 무엇보다 시급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비전과 청사진이 담긴 프로젝트로서, 도심활성화 시책,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연계한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시책, 그리고 어려운 계층보호를 위한 보건복지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계획은 매니페스토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동구청장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제정 하였고, 각계각층 인사 25인으로 민선4기 선거공약 이행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분기 마다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매달 부서별 선거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민선4기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공약사업 중 몇 가지 이행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유치, 동구 인재육성 장학법인 설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호남 최초의 재개발사업인 계림5-1구역 공동주택을 준공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이 건립 될 지산동 제주마을은 현재 90%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동 8거리는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공영 주차장은 연내 준공 계획이고,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데 이어, 부지조성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2007 광주충장로축제에는 40여개의 자치단체가 거리퍼레이드와 개막식, 각종 공연 등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선거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지난 2월 광주 경실련에서 주관한 2006 하반기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에서 광주 5개 자치구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 한국 공공자치 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한 자치단체 평가에서 구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뿐 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 지원사업, 은빛노후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특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주민 보건복지사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보건복지부문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송파구가 공동 주최하는 송파구 매니페스토 이행점검 보고회에 참여 요청을 받아, 우리 구의 매니페스토 이행 우수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는 7월 24일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최로 민선4기 1주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개최되어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약사항은 내부적으로는 민선 4기 선거공약 이행평가 위원회에 의해 평가를 받았을 뿐 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로부터 이행사항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선4기 1년의 공약이행 사항을 결산해 보면, 북구와 경계조정시 인센티브로 제공할 국민체육센터 등 시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한 공약사업들은 나름대로 실적을 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선거공약 중 실효성이 없거나 중단된 공약사업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과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릿재 종합 레저타운 조성사업은 광주의 남쪽 관문인 너릿재 일원에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동 29만평 그린밸트 해제지역 개발 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우리 지역에 종합레저타운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적정한 시기가 되면,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도심공동화로 인하여 침체된 충장로 일대의 상권을 회복시키고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전천후 쇼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광부와 광주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박광태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 시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드리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시장님으로부터?충장로 상가주민들의 여론형성과 기술적인 측면만 해결되면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248억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광주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중심도시 인프라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시장님과 협의하는 등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우리 구 재래시장 인근「삼성 홈플러스 위장 입점」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홍기월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기월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첫째, 구간 경계조정 추진 경과와 광주시의 입장, 그리고 지난 6월 7일 시장님 면담내용 둘째,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셋째, 경계조정 당해 자치단체간 이견 조율 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과와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각급 사회단체 대표 27명으로 경계조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광주시에 8회, 북구에 7회 등 총 15회에 걸쳐 경계조정의 주도적 추진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편입대상지역 주민설득을 위해서도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단, 각 직능사회단체 회의 및 아파트자치회 등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그 동안 91차례, 2,800여명에게 경계조정의 당위성을 홍보하였고, 금년 3월초에는 우리 구 공무원 70명을 정예 홍보요원으로 선발하여 883세대를 방문, 여론조사 결과 매우 긍정적인 관심과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난 7월초에는 우리 구 자체 자료분석을 위해 제2차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북구 ‘나’ 선거구 의원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년 1월 동구와 북구 양 구청장과 의회의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광주시장 주재 간담회 개최, 동년 3월과 6월 해당지역 구의원과 사회단체대표가 참석한 경계조정 간담회를 각각 2회 실시하는 등 우리 구의 그동안의 노력과, 최근 언론의 대대적인 경계조정 보도 등으로 편입대상지역 주민의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계조정에 대한 광주시의 기본적 입장 역시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구의 주도적 추진요청에 대해서는 양 구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광주시장께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듯이, 광주시의 입장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난 6월 7일 시장님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 경계조정준비위원장 등 주민대표의 시장님 방문을 통해 편입대상지역의 정치적 합의유도, 인센티브 지원, 시 차원 경계조정 추진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결과 시ㆍ구의원 설득과 편입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둘째, 그동안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와의 ‘경계조정 추진협의체’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조정 홍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편입대상지역 주민여론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특히, 광주시의 긍정적 입장변화는 그 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당해 의원 등 총체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으로서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등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북구의 공식적인 입장인 만큼, 경계조정에 대한 주민 찬성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7월 20일 예정된 우리 구 단체대표 경계조정 간담회를 통해 각 단체별로 역할을 부여하여, 실질적 경계조정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세대별 방문 홍보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언론과도 연계·협의하여 경계조정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 주민 여론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는 계림동 마트 신축건과 관련하여 첫째, 계림동 구 시청사 부지를 삼성 홈플러스가 (주)필하임 마트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정 될 경우 인ㆍ허가의 법적 처리 여부, 둘째, 삼성 홈플러스로 변경될 경우 브랜드 규모상 교통영향평가의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셋째, 대형 할인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의 침체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홈플러스의 사업주인 삼성 테스코(주)로의 명의변경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의 명의변경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양수인간에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면 관련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7월 4일에 (주)필하임플러스에서 삼성테스코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한다는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대인시장과 합의한 내용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되지 않아 7월 20일까지 보완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삼성 홈플러스의 우회진입 의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관계규정상 권리관계의 변동은 관계서류만 첨부하게 되면 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주의 변경을 임의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에서는 타지역과 다르게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행정심판에 패소한 이력이 있어서 건축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또 다시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건축 행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건축주 명의변경은 관련 서류가 보완되어 제출될 경우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삼성테스코로 변경될 경우 브랜드 규모상 교통영향평가의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4항과 별표1의 2항 나목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계림동의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기준인 6천 제곱미터를 상회하여 2006년 2월 7일에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삼성테스코의 브랜드 이미지상 필하임 마트에 비해 이용객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아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테스코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득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축중인 할인점은 대형매장으로써 많은 시민의 집산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특성이 있어, 법적 주차대수가 131대입니다만, 실제 설치는 이를 훨씬 상회한 447대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용객의 차량이 일시에 접근할 경우 주위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교통체증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신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주ㆍ정차단속 등 교통대책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할인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의 침체 우려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림동 구 시청 부지의 경우 우리 지역 생산물의 유통과 고용창출, 그리고 할인마트 이용객을 중심으로 하는 유동인구의 증대는 침체된 이 지역 일대에 활력으로 작용하여, 향후 전개될 인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 등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대형 할인점과 유사업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는 유형 무형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역기능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계림동 구 시청 부지에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대형 할인점의 건축계획을 2회에 걸쳐 반려하였습니다만, 시행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부득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시행자와 대인시장 상인간에 피해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민선4기의 핵심 정책으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설정하여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 청년상인 육성, 각종 이벤트 지원ㆍ홍보 등 재래시장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 밖에도 향후 예견되는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 등이 제기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구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지난 2월에 광주 경실련과 7월에 공공자치연구원 동아일보사가 공동주최한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4일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최로 민선4기 1주년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동구는 각종 위원회 구성등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편익과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여론수렴 결과 경계조정이 앞당겨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난제로 해서 5개구중 동구가 가장 심각한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이제는 구간 경계조정이 공감대가 90% 넘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70~80% 넘게 구간 경계조정을 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찬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91차례에 걸쳐서 당위성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과 7월중에 양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하면서 부분세대, 전세대를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조사한 여론수렴 결과는 찬반에 %는 말하기가 그렇고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좋게 나왔다 하는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장로등 중심상권 70,80년대의 옛 영광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서석축제에서 도심부활축제로 충장로 축제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가 그 지역에 특화전략 상품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충장로축제가 4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동구 외 지역에서 특화전략이 되어서 상품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3회까지 해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중수가 백만에서 2백만의 관람객이 되었다고 추산이 되었고요 경제적 이윤창출도 2백억 이상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다보면 분명히 차별화된 축제로 상품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충장로축제에 신경쓰신 만큼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도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충장로 축제와 구간경계조정의 두 마리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두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서로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구간 경계조정의 경우는 확실하게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2천여명의 북구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충장로축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쇠락하고 있는 충장로, 금남로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틀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대편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합의도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시장님께서 저희구에 오셨을 때하고 6월 25일 북구에 방문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주십사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겠는데 이렇듯 구간 경계조정과 충장로 축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충장로 축제의 경우는 지금 축제명은 광주 충장로 축제, 매년 주제는 다릅니다. 주제는 추억, 그 다음에는 추억과 7080, 그리고 2030 이런 식으로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확보하고 꽃이나 이런 조성을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다른 축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충장로 축제는 거리축제로써 유일무이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축제를 참고만 할 뿐이지 매년 다른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축제가 우리가 추진하지 않고 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면 그때는 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5회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제부분과 구간 경계조정부분은 접근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똑같이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장로축제가 올해 4회째가 됩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와 같이 겸해서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또 역시 동구에 공동화현상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말 우리 구가 민,관,합해서 함께 노력해야만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축제, 정말 특히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함께 동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지는 2004년 구간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 희망 대상지가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 주민들을 설득중에 있는데 우리 동구가 북구와 공동으로 구성하려던 경계조정협의체 추진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굉장히 설득을 하고 난 이후에 여론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 9일 우리들 동구 경계조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북구 그쪽 지역에 협의체 구성건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간 경계조정을 다시 짜야 한다고들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시 주민대표, 정치인이 참여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간경계조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주민설득을 한 후에 구간 협의를 거쳐서 시에 조정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의원 수렴을 거쳐서 행자부에 조정건의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될 때는 구간 협의하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행자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해야 된다고 봤을때는 주민투표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든 안되든 할 것입니다.

현재 구간 경계조정 절차에 따른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 자치구간 협의등에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상지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만 하고 이후절차는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 구간 경계조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90%이상이 주민설득이 되냐, 안되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이 되어있다고 봤을 때는 일사천리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설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대를 방문해서 홍보도 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 때문에 모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개인별로 여론조사 결과 70～80%라고 하셨죠? 저희들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좋은 긍정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8월중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10월까지는 행자부에 조정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경계조정 비상대책위원회가 북구 풍향동과 두암 3동,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동협의체 구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7월 9일 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들과 구의회 의견수렴, 주민투표시 시의회 의견수렴, 행자부 조건 등의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조정이 성사되면 경계조정위원회 구성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혜택이나 재개발, 소방도로, 청소방역 등 여러가지 건의해 오기도 하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건의가 오면 이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2차 7월달에 각동에 홍보를 나갔을 때 최근 언론사에서 구간 경계조정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된 내용하고 여러분께서 여기 오시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미 파악을 해서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백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단위가 큰 것이 국민체육센타나 소규모 공원조성이나 공영주차장 건립이 이런 부분이 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했을때 그쪽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격차도 동구와 북구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186명이죠?

그렇습니다.

북구는 1인당 513명입니다. 환경미화원에서도 동구는 1인당 724명, 북구는 1,7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재개발에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서비스 격차, 인구 유입차원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설립되어 있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유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더 많이 홍보해서 서로 균형발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직원님들과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위장입점과 관련해서 도시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전부 원칙론적 답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서류 접수하면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 관련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재래시강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규정상 어쩔 수 없으나 서류접수시 조건부 허가나 승인을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늘 법규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자체가 법규 행정이기 때문에 법규를 초월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들 또 다시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에 보면 사업자변경 신고는 승인이나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수리행위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자가 적법하게 규정에 맞춰서 신고를 해오면 그것이 법규적으로 맞는 내용이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량한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전주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추가 교통량 평가를 받아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사전에 허가하면서 사업자와 주민들과 행정청간에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사용허가를 하려고 보니까 주민여론도 끓고 하니까 3개월 운영을 해보고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는 경우가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규에 관계없이 사업자하고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지난 7월 4일 주 필하임플러스에서 삼성테스코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죠?

예.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대인시장과 합의한 내용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등이 첨부되지 않았다해서 7월 20일까지 보안을 요구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자의 양도 양수를 하려면 양자간에 합의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서만 들어 있었지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붙여야 되겠고 또 그동안에 필하림마트 허가과정에서 대인시장하고 필하임마트가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삼성테스코에서 앞으로 그쪽에서 입점하게 되면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동구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좋을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들 협약내용이지만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47회 제1차 정례회시 전인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했던 부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관련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등의 신규허가는 영세상인 보존차원에서 1천세제곱미터이상의 규모의 점포가 영업하고자 할때는 어느 적정선의 허가와 3000㎥이상 규모가 대규모가 넘어질때는 인구 15만명이 1개소가 조사결과 적정선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부피단위가 아니라 면적단위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연구소같은데에서 연구발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규로 반영이 되어서 법규로 반영된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연구 기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자기들이 논문으로 제시해 놓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행정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사항은 되겠습니다.

앞전에 전인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그 부분에 국장님이 노력을 해보시겠다 해서 혹시 어떤 노력이 있으신가해서요.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할 것이 없고요.

시 구청장 업무방침으로는 효과는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구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이라면 광주가 필하임마트가 들어가기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려할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까지는 준주거지역내에서 대형매장이 들어간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됐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대부분 주거단지거든요. 주거단지가운데에 대형 마트가 들어가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6년 9월달에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내에서는 대형매장 설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설치가 가능한 것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서밖에 못한는데 잘 아다시피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매장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우리구에서 10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도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용태 의원 질문하십시오.

배용태 의원입니다. 홍기월 의원님 구정질문 내용 가운데 삼성 홈플러스 위장입점 논란에 관한 질문답변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삼성 홈플러스에 우회입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이런 문제제기와 또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붕괴가 우려된다, 그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관련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 도시국장께서는 삼성 홈플러스 우회입점 관계는 규정상 명의변경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추후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관련해서 재래시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은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 청년상인육성, 각종 이벤트 지원홍보 등 재래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하는 게 답변내용입니다. 맞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추가 질문시간에도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삼성 홈플러스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홍기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전주,김제, 익산 등 여러 곳에서 우회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홈플러스가 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민원출동을 우려해서 다른 소규모상인으로 하여금 허가를 득한 후에 거기에 따른 명의변경을 신청해오는 방식으로 삼성 홈플러스가 각 지역에 대형마트 등을 입점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전주하고 사례는 우리 동구와 사례가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주는 건축허가 당시에 민원발생이 충돌이 없어서 바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광주 동구에는 주식회사 필하임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은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광주의 경우를 따졌을때 광주에서는 홈플러스가 필하임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중에 있으면서 삼성홈플러스로 건축 명의변경 신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전주에서는 전주마트라는 업체가 전북도청자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전주마트를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삼성 홈플러스가 명의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와중에서 주차장면수를 확인하고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득하지는 않지만 주민들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일부 보완해서 소송을 합의해서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현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며 삼성 홈플러스로 명의변경을 해왔을 때 당연히, 물론 관련규정상 홈플러스로 명의변경을 국장님께서 신고수리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그와 같은 명의변경 신청이 신고수리사항인 것을 모르고 거부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뭔가 보완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주시가 저희하고 다른 경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이미 불가 처분을 본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두번이나 반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자기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자기권리를 찾아서 허가가 나가도록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법규를 떠나서 위민행정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산에 반해서 반려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두차례에 걸쳐서 반려를 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져있는 환경속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또 반려하고 해정소송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업자에 대한 권익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이 너무 사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행정을 해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기업투자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 홈플러스는 여러 가지를 광주에서 입점을 하려다가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외교분쟁까지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다 대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반려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예견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내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게 됨으로써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식회사 필하임이라는 업체가 입점하는 것하고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것이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위민행정차원에서 보다 더 삼성 홈플러스에 현재 명의변경을 신청을 해온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위민행정이라고 표현하셨잖습니까! d위민행정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교통영향평가가 필요없지만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요구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 현재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중에 재래시장 상품권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쿠폰을 동구내에 재래시장가운데는 대인시장만이 발행하고 있죠? 남광주시장은 발행을 못하고 있고 대인시장이 작년에 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770만원을 해서 5만매를 쿠폰을 발행했거든요. 그게 2261면만이 회수됐습니다. 결론적으로 5만매를 찍어서 만매 정도를 팔았고 2200장 정도만이 시장상인들에게 해소됐습니다. 발행액 대비 5%만 해소된 것이고 판매액 대비 23% 해소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흔히 말하는 공동쿠폰은 사업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동쿠폰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색하기 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쓰지? 시장상인들도 현금보다는 쿠폰을 �을 때 난감해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홍보나 사업주체는 각 상인회에서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도 공동쿠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시장자체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품추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공동쿠폰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좀더 강구하셔서 공동쿠폰이 누구든지 아, 이것은 시장에 가면 물건을 바로 살 수 있고 이것은 일반 상품권보다 혜택이 더 많은 상품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쿠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님들끼리 상호 협의했던 사항대로 주 질문자의 내용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시간이 없고 주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청장님께서 SBS특집토론회 인터뷰 관계로 1시 10분까지 가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시장하실텐데 그래도 청장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그것이 구정질문본질에 내용이 주관적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더 시간을 탄력으로 써주시고 청장님께 확실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균 의원 질문하십시오.

구정질문에 답변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간부님,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서에서 홍기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거는 순간 실현가능성 및 로드맵까지 연구검토를 끝낸 완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가 처해 있는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광주시의회나 동구의회에서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화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설계변경이 된다면 공사가 올 여름에 시작을 못하고 차질이 생기는데 혹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중에서 우리 아시아문화 수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있으십니까?

많지요.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되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이루어진다면 전당 하나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고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이런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51개 시책사업중에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당부분, 몇 개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이 동구발전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 차질이 빚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셨던 51개 시책사업중에서 임기안에 전부 다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기안에 완성하는 이런 공약보다도 구청장의 공약보다도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떻게 들어 서느냐에 대해서 동구의 장래가, 미래가 예측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공약하고 관련되어서 아시아문화 설계변경이나 문화전당의 업무가 약간 차질이 있어서 순연이 된다고 했을때는 임기와 관계없이 그 업무자체도 연계되어 공약도 순연되는 사항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아시아문화전당이 1,2년후에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설계변경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동구청장 공약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관련해서 51개시책 사업중에서 연관성이 있었다고 말씀하길래...

인프라구축하는 예를 들어서 예술의 거리나 아케이드 설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연기됐다고 해서 크게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지 않으면 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 될 수 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다면 그 공약은 이행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51개 시책사업, 7월 20일경에 매니페스토 공약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업과 동구청장님의 51개 사업에 대한 연관성, 연계성,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셨겠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혹시 생각중에 문화수도중심도시 연계사업과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51개시책사업중에서 3년이내에 실현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

그러니까요, 공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아문화전당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얘기 안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되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이루어졌을 때 연계된 사업이지 독단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을 걸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공약이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1주년 매니페스토 점검하셨죠?

예.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 아니고 아시아문화수도와 관련된 사업이지 구청장님 공약입니까?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51개 사업이 전부는 아니고 몇가지 사항이 아시아문화사업과 관련된 예술의 거리나 충장로 아케이드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동구가 아시아 문화전당의 랜드마크가 요구됨으로 인해서 사실 과연 동구에 현재 직면해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올가을에 착공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현재 주민들은 무척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아시아문화전당전당사업 공청회를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51개시책사업과 연관된 것이니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앞으로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로드맵을 잠깐 제시해 주실수 있습니까?

내가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동구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전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박종균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랜드마크라 하면 어떤 설계변경을 전폭적으로 전면 변경을 해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동구민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하면서 설계에 반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금하고 있는 설계가 보탬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겠지만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당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아시아문화전당을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라, 공약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뭣한다, 이런취지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빨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다수 동구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주민을 대변해서 전달하고 그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지방의회의, 우리 박종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랜드마크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비춰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든가, 그러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 앞으로 매니페스토에서 역할을 해야 될 51개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하고 제가 물어본 것이 에요. 청장 궁극적으로 크게 생각해 봅시다. 아시아문화전당 국책사업이 더중요나니까, 저 자신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순연이 되어서 좀 늦더라도 아시아문화전당 더 큰 사업이 먼저 이루어진다, 공약이 설사 실천이 안 된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문화전당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취지를 잘못 아시는데 말씀을 한마디 더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를,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광부에서 하는 것은 내년에 종합계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되는 것이지, 공사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51개 사업중에 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문화수도와 연계된 공약사항입니까?

제가 분명히 연계된 공약사업으로 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째 공약이 안되요? 그것은...

서두에 홍기월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거는 순간 실현가능성을 로드맵까지 연구검토를 끝낸 완성품이어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검토도 안해 보시고 4기 공약으로...

누가 검토를 안했다고 해요? 검토는 하는데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는 공약, 연계되어서 그 공약이 아시아문화전당과 발을 맞춰서 해야 할 사업들을 아시아문화전당에 포함해서 넣는다는 공약으로 분명히 되어 있지, 내가 독단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하고 무관하게 뛰어가서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몇 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에요.

주민의 뜻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주민의 뜻이 잘 받아들여지고 설계변경이 되던 아니면 설계변경이 안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되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장님에서 제가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공사가 빨리시작되어서 그 옆에 상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나도 박종균 의원님한테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구민이 원하고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동구에 큰 영향을 줄 아시아문화전당이 좀더 한차원 높아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더 플러스 알파까지 해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되도록 박종균 의원의 역할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회의는 규칙입니다. 규칙을 지켜가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잘 리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도에 지나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의원 스스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뭘 지키라 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니까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자리의 저희들이 의정생활 하면서 보면 진행하신 분이 앞에서 얘기하면 참 얄밉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묘한 앞자리의 모습이 안보여지도록 노력합니다. 단, 의원님들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협의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많이 했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해서 본질문자가 우선 원칙을 중시해서 질문자를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춰놓고 있다가 하면 본질문자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본 질문자한테 같은 의원한테 초록은 동색입니다. 질타를 하고 충고할 일이 있으면 본 질문자한테 넘겨주셔서 그 의사가 확실히 본질문자 존중의 원칙에서 반영되는게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됐을거에요. 또 한가지는 아시아문화전당은 빨리 사업을 추진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적인 기반에 의거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대변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전체가 랜드마크, 랜드마크, 이게 듣기좋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인 기반이 보편타당하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인프라가 상위로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행정부서나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사업해놓고 경제적인 효력이 없이 해놓으면 무슨 필요있습니까? 그런것도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어디까지나 이 자리는 어떤 나 자신을 내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본다면 폭넓게 지혜를 살피셔서 이 발언대에 서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서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자의 보충질문은 끝났습니다. 박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순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