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3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본회의보고사항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기간중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는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황용운위원님,간사에서연희의원님을선임하셨으며회부된결산승인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운영위원회는규칙안2건을심사한결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하였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가결하였으며기획주민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또한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그리고7월13일각상임위원장으로부터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강원배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박동복의원입니다. 금번제113회정례회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는지역내아동의생활실태및가정환경을상세히파악하고아동복지에필요한원조와지도를행하기위하여아동위원을각동에배치하여아동복지향상에기여하는조례안으로서주요제정내용은조례안제1조에서아동위원회운영에관한목적을,조례안제2조에서는아동위원회의기능및구성을,조례안제4조에서는아동위원의역할을,조례안제5조및6조에서는아동위원의위·해촉및임기를,조례안제7조에서는위원회의회의등아동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당초사회복지과에서제출한조례안은일부조항에서수정할사항이있어조문의평이성과명료성조례명과목적의함축적인표시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본조례안이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박동복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본안건은해당위원회로부터심도있게심의된안건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하신황용운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본안건은해당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된안건들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이창환의원입니다. 먼저서석원의원외4인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2007년도5월17일지방자치법이일부개정공포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예산안회부와심사및의사일정작성과관련하여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의회운영을위한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의사일정작성에있어운영위원회와사전협의하도록하고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의장이결정토론하는내용을신설하고의회에예산안이제출된때에상임위원회에회부하고다음에구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는것으로개정하며운영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권한은존중하되합리적이고효율적인예·결산심사를위하여본회의의결로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지아니하기로한경우에는예결위원회에회부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113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찬성과반대가동수로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정지열의원외1인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공무국외여행심사에있어충분한검토와조정을통해공무국외여행의내실을기하고자국외여행계획서를심사위원회로제출하는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규칙제명의띄어쓰기와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서의제출기한을종전15일에서50일로변경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신이창환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본안건은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된안건들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용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산승인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된안건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이창환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제113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의회사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금번감사에열과성을다하여의회사무과업무전반에걸쳐심도있는감사를실시하여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로투명하고명료한예산의집행및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주문하였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한사항과감사시위원님들이말씀하신발전적인대안에대하여는의회운영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바쁘신중에도금번행정사무감사에최선을다하여주신위원님들과수감에적극협조하여주신의회사무과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기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회사무과에대한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이신박동복의원님,나오셔서기획주민위원회소관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박동복입니다. 보고에앞서존경하는정태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지난감사기간동안구민의대변자로서의역할과임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것에대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난7월9일부터7월12일까지실시한기획주민위원회소관기획감사실,보건소,어린이도서관과주민생활지원국6개부서에대해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제113회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는그어느해보다열과성을다하여구정업무전반에대해심도있는감사활동을실시한사항으로서불합리한행정사항에대해서는지적과시정을,기준이불명확한행정사항에대해서는대안과방향을제시하는등구민의복지증진과신뢰받는구정을실현할수있도록내실있는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그러나아직도일부부서인경우는업무파악미숙과전례답습적인답변으로일관했으며주민에대한구시대적인사고방식과민원해결에대한소극적인접근방법은조속히개선되어야할문제점으로나타나기도했습니다. 다음은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9건,처리요구사항23건,건의사항7건으로지적사항은모두39건이되겠습니다.세부적인실·과·소·관별지적사항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에대해서는27만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며구정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끝으로바쁘신구정에도불구하고항상구의회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신남무교구청장님과감사기간중시종일관자료준비와답변에노고가많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전하면서이상으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동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이신황용운의원님,나오셔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소관상임위원회별로위원님들의충분한의견개진을통해의결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채택되었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각각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연희의원입니다. 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구정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먼저,연수구에LPG충전소가절실히필요한사항으로충전소설치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는광범위한지역임에도타구에비해장애인의유동인구로이동시간이길어지역주민의불편이초래되고있으며타구까지가야하는시간을 할당하지못함으로인한시간적,비용적낭비발생이우려됩니다.연수구인구27만명중1만명이상의장애인차량(LPG)과비장애인차량(LPG)택시,용달등그리고LPG차량을소유한취약계층에이르기까지분포되어있습니다.이같은상황임에도우리연수구는10개구군중8개구군이있는LPG충전소가없어타지역(구)까지가야하는불편함을호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LPG충전소의집중화및서민용연료의LPG유통과정에서의안전성부재에있어서환경부는전체자동차로부터배출되는오염물질중버스·트럭등대형경유차의배출비중이36%나된다는점에서CNG버스보급을대기오염개선을위한최선의대안으로인식하고있다고했고CNG버스의대기환경개선효과는탁월하다고나왔고기존의경유버스보다70%이상배출가스를저감시킬수있으며특히시민들이체감하는매연은전혀배출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오존영향물질도70%이상저감시킬수있어대도시오존발생을근원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까지했습니다.그동안시설투자미흡에서보더라도고유가시대에서민들의교통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LPG차량에대한낙후된공급방식으로그동안양적성장에서묵과되어왔으며LPG충전소확대를정책화하여낙후된동북아의관문도시이자국제도시로발돋움하는송도와같이있는우리연수구의경제성장의저해요소로작용함과동시에시민들의불편함이초래되고있는실정이므로속히시행에옮길것을건의하면서선학동에입안되어있는공원부지에LPG충전소가하루빨리들어가기를요구합니다.상대적으로타구에비해발전속도가상향곡선에이르고있음에도연수구는표리부동한상태이고유통구조의비효율성은시민들의삶의질저하내지산업경쟁력저하의주된요인이므로지역적한계가존재합니다.인천광역시LPG충전소현황을보더라도우리구만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앞으로LPG충전소가생기게된다면경제적으로어려운장애인자가운전자및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에너지공급으로인하여삶의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봅니다.그러므로현재선학동그린벨트부지가공원으로잡혀져있는상황이지만아시안게임유치건으로변경시에는계획을다시바꿀수도있다고하는소리를들었습니다.그렇다면우리구가강력히밀고나간다면될수도있다는희망이있으니목소리를더높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수화통역배치의건으로잘못된방향전환및청각장애인들에게언어치료할전문적인시설을세워줄수있는지?구청장님의의지를묻고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23조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사설등이용편의를위하여수화통역·안내보조등인적서비스제공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했듯이현재인천시안에등록된청각장애인수가9,860명이고연수구내에서는917명이나된다고합니다.그런데도청각장애인들을위한시스템은찾아보기힘듭니다.얼마전제가구정질문한수화통역사배치의건에서현재일주일에한번금요일마다수화통역사를배치하였으나지금까지한건도없었다는것은농아인들입장에서가아닌우리의입장에서만움직이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구청에만배치하여다각도로서비스를받을수있게한것을관계공무원들조차몰랐던것같습니다. 문제점들로첫째,연수지역에등록되어거주하는농인들집에우편홍보도부족했는데동사무소에가보면연수지역에사는농인인구조사결과에따른주소를찾아내서우편발송이나팩스를발송하면됩니다.둘째,수화통역서비스라는것은통역을의뢰하는농인의서비스를위함으로농인이필요한시간에필요한곳에서통역이이뤄져야하는데구청내의배치는구청업무를위한통역서비스중심에서이루어진것이아닌지?아니면외부통역을위함인지?명확하지않은것이문제입니다.셋째,통역을의뢰할시에는연락방법이애매하므로미리연락할수있는핸드폰번호나연락체계가없어통역을신청할방법이없고넷째,통역서비스가2시간인데병원이나교통문제,학교다니는자녀문제둥통역을의뢰할시2시간안에통역서비스를실시하는것은턱없이무리라고생각합니다.다섯째,수화통역서비스를자원봉사하는것은농인에게배려하여주는좋은서비스이지만그이전에조금생각해볼게있습니다.비장애인이수화로농인에게통역서비스를전달할때100%충분한이해를충족해주지못한탓에의사소통의어긋남을드러내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즉,아무리수화를잘해도봉사자의의무로수화만충분히전달하는것이아니라농인의마음을충분히파악하고농문화를이해하면서수화로전달시농인이쉽게소화할수있게통역해주는게무엇보다중요하고필요합니다.지금까지잘못이해하고있었다면시정해서바르게옮겨행하도록노력해주었으면합니다.또현재성인과아동들을위한언어치료교육이너무필요합니다.농부모들이언어가안돼서자녀들과대화를못하는가운데의사소통이안되니자녀는자녀대로문제를일으키는일이많고부모는부모대로답답해하는실정입니다.또한농아동들을위한언어치료및심리치료가절실히필요한데도인천시내에는한곳도없으며현재복지관에서도교육경험이없어서농아동들에대한교육을망설이고있는가운데있으므로첫째는전문적인교육을시킬만한교육생을양성하는프로그램이있어야하겠고정식으로갖춰진시설이준비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여기에덧붙이자면,영어가공통어이듯이수화도공통어로자리잡아야하는시점에서수화를배울만한곳도찾아보기힘들거니와우리구에있는11개동사무소에서실시하고있는주민자치센터나구청내에서라도프로그램안에수화를배울수있는공간을마련하여다양하게이루어지는복지행정으로다른타지역에게본보기가될수있는우리구가되었으면합니다. 세번째로인도위에설치된한전박스라든가버스표파는노점철거에관한구청장님의의지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의하면제2조7항「“이동편의시설”이라함은휠체어탑승설비,장애인용승강기,장애인을위한보도등교통약지가교통수단·여객시설또는도로를이용함에있어이동의편리를도모하기귀한시설및설비를말한다.」라고나와있듯이이제는보도블록이깔려있는곳에는순수하게사람만이다닐수있는거리로조정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만약에차만이다니는차도한가운데에노점상이나한전박스등자질구레한것들이놓여져있다고생각합시다.어떻겠습니까?말그대로보도는사람만이다니기에불편이없어야하고차도는차들만이다니기에불편이없어야한다는것입니다.우리나라국민네사람중한명은교통약자라고합니다.도표에의하면임산부1%,장애인3%,영·유아동반자5%,어린이7%,고령자가9%로앞으로는고령자위주로보아야할것으로편의시설은반드시필요합니다.또한누구든지유아기와노년기를겪으므로일생의상당기간동안교통약자의처지가되는것입니다.어디서나우리는장애에노출되어있음을인지하고대처할방법을찾아서이뤄나가야한다는것이죠.그러므로우리연수구에서나마하루빨리보도에설치되어있는노점이라든가한전박스,그외불편을초래하는것들의철거에유념해주었으면하고설치건에서도법과규칙에의하여행하여지는행정이되어첫째법의가치를떨어뜨리는행위는이제그만하고바로알고선진국인나라에게망신당하는일이없었으면합니다.이번에연수구전체자전거도로나보도블록설치가이루어지고있는데관하여점자블록이제대로깔린곳이없다는것입니다.각동료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유인물을보시면아시겠지만점자블록이깔린곳위에장애물이놓여져있지않나,아직까지도포장블록으로사용하고있으며필요한곳은아예깔려있지도않았습니다.보도블록하고구분이없어서그렇게깔아놓은것인지또보도블록깔아놓은중간중간에점자블록이하나하나박혀있는것도보았습니다.그것을보면서법은왜있는것인지그가치를모르겠더라고요.얼마전관계공무원을불러잘못되어시정이중요하다는것을논의한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조차보건복지부나건교부에서내려준지침을완전히무시한채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았습니다.또꼭시행에옮길사항으로점자블록설치시점,선형이뚜렷하며사고를줄일수있는미끄럼방지제품을사용하고끝으로KS인증제품또는GR인증친환경제품을사용하였으면합니다.이런것들이색이오래가고깨지지않으며가격또한저렴하다고하니제가저번주수요일에관련부서에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리고연수구곳곳에는아직장애인을차별하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연수동풍림아이원맞은편에있는표파는노점상이인도가운데까지가로막아있어통행이불편하듯한전박스로인해차도로뛰어들어야하는곳들도있는바참으로위험을감수해야되는곳들이수도없이많습니다.하루빨리마음놓고다닐수있는통행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그리고볼라드문제도참으로심각합니다.이번에이재호시의원님이인천시전체볼라드를다없애라고하였다는데볼라드와차하고는아무런상관이없다는것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고비장애이든장애이든볼라드는위험을초래하는것이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우리연수구에서도볼라드를없애는데적극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다음으로는활동보조지원서비스사업과홈헬퍼자활서비스사업및다른중복성있는복지서비스에관해구청장님의생각을묻고싶습니다.제53조(자립생활지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중증장애인의자기결정에의한자립생활을위하여활동보조인의파견등활동보조서비스또는장애인보조기구의제공,그밖의각종편의및정보제공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자립생활의가장중요한핵심적원칙은바로중증장애인당사자가선택과결정권을가지고사회적지원을받는일방적인수혜자가아니라스스로지원을활용해만들어나가고자신에게맞는지원을결정하고관리하는당사자라는것입니다.그러므로아무리중증장애인이라할지라도국가와사회는이제개인의변화만을강요하기보다는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일상생활이가능할수있도록불필요한장애물을제거하고지속적인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장애인에대한지원은개별적이고차별화되어야하지만그동안의복지나사회시스템은당사자의의견이나구조적으로각각의다양성을무시한공급자중심의획일적지원으로일관해왔습니다.자립생활이란결코추상적인것만은아니라할지라도우리는우리가사는이사회에서좀더자유롭고평범하게살기를원하는것입니다.특히우리는누군가를고무시키고모범이되기보다는보통사람들처럼인간으로서의아주기본적인권리의보장과사회참여속의삶을살고싶은것입니다.이것을중심에두고활동보조지원서비스라는사업이이번새로운사업으로발돋움하게되었습니다.지금한창장애인계에서는이슈로자리잡고있는사업이기도합니다.하루가다르게복지부에서내려오는지침의변화로인해지정받은기관에서는혼동을일으키고있으며이전부터지방자치단체에서이루어지는행정서비스가운데홈헬퍼자활사업해서간병,가사,말벗외의서비스를무상으로지원을받고있는입장에서또수급자10%,차상위20%가본인부담으로내고활동보조서비스를지원받는다는것에대해서구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본의원이보기에는이사업이가지고있는이미지전달홍보도미흡하거니와싸워서이기는쪽이쟁취해가라는것밖에는보이지않습니다.또사업기관을복지관과자활후견기관과협회나센터쪽에서운영해나가야되는데문제는복지관이나자활후견기관은전반적으로체계적인구성으로잡혀져있고전문적인기술을가지고국가나시에서상당수의보조금을받는기관들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말그대로맨주먹으로뛰고있는협회나센터쪽은상대도안될만큼열악한실정에있는데어떻게하란말인지서류만을검토해서지원만해주는공무원들의입장은편하겠으나(마이크중단)

서연희의원님,잠시발언을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의원님께서는지금회의규칙제66조2규정에의한질문시간을초과하였으므로조속히질문을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서연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의원님질문에대해남무교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구청장남무교입니다. 먼저의원님들한테행정사무감사기간중너무많은수고를해주시고많은지적사항을접했습니다.지적한사항은충분히모니터링이됐고앞으로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서연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정태민의장님을비롯하여여러의원님들께다시한번우리지역의현안사항과구정발전을위해서열정을갖고대안을제시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구청장인저역시지난1년여동안구민의행복한삶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왔으나더욱더연수구가교육,문화,예술,도시환경,구민복지등에있어세계일류도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할것입니다. 그러면서연희의원님의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LPG충전소설치에대한사항입니다. 선학동개발제한구역이현재계획단계에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동개발제한구역은대부분이2020년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공원으로반영되었으며또한 2011년수도권광역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선학근린공원으로계획되었고동계획안의승인신청이건설교통부에제출된상태입니다. 다음으로선학동개발제한구역내충전소가설치가능한지에대한질문에답변드리면,우리구에서는동지역에가스충전소설치를위해서관련부서에수차례협의하였으나동지역은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인천광역시에서수립한2011년수도권광역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상공원으로계획되어있어동지역내의가스충전소설치는공원시설과배치되어어려운실정입니다. 다음으로연수구관내에설치할수있는부지는없는것인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인천시에는서구18개소,부평구11개소,남구6개소,남동구8개소등총52개소의LPG자동차충전소가있으나우리는27만주민이거주하고있고LPG차량또한10,000여대가등록되어운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LPG자동차충전소가전무한실정입니다.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건축법상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분류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설치가능지역은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과자연녹지지역에한해설치가가능하나관내옥련동지역의준공업지역은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설치가제한되며우리관내에자연녹지지역이다소분포되어있으나모두개별적토지이용계획이수립되어있어설치에제한을받고있으며또한우리구대부분은개발당시부터아파트가밀집된공동주택주거지역으로조성되어있어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영위할수있는용도에적합한부지가없는것이우리구의현실입니다.우리관내에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없어가스자동차를소유하신주민여러분들이인접지역인남동공단진입로와선학동에서남동구도림초등학교방향인하대정문앞방향을이용하시기에다소불편한점이있음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나향후우리구에서는시도시개발계획상의변동사항이나충전소설치여건에변경사항이있을시다각적인검토가이루어지게될경우지역주민편익을위하여충전소가설치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인도위에설치된한전박스및버스매표소철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서연희의원님께서질문하시기전에이미인도상에방치돼있는기존박스나버스매표소의통행에불편을주는것을기파악했기때문에작년12월부터현황파악에들어가서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구도로에지상개폐기229기및지상변압기213기를합하여총442기의배전함이설치되어있으며이중주민통행에불편을주는배전함이설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2007년2월에일제정비계획을수립하고한국전력공사남인천지점과긴밀한협조체제속에적극적으로행정력을전개하여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건설과자체조사및동사무소일제조사를통하여통행불편배전함으로분류된연수동532번지외31개소에설치된배전함총39기에대하여다섯차례에걸쳐이설할것을한국전력공사남인천지점에시정요구하였고이가운데연수동대우1차아파트외4개소에설치된배전함총7기에대하여보행이원활하도록인근보도및공원으로이설을완료한상태이며먼우금사거리외1개소에설치된배전함총3기에대하여는가까운시일내에이설예정으로있습니다.또한장애인등의통행을위해서차도에서인도로진입하는턱을낮추고경계석까지제거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2002년도부터설치된볼라드제거작업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향후적합한이설부지확보및이설공사비의예산확보등한국전력공사남인천지점의부담을고려하여2011년까지5년간연차적으로대상을선정하여추진할예정으로있으며이와병행하여노후및탈색된배전함은교체및깨끗한이미지도안을유도하고아파트주민과의협의를통한아파트부지내이설은주민2/3의동의가필요합니다.앞으로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여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버스매표소철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매표소는23개소가허가되어지금까지자진철거등으로6개소가철거완료조치되었으며나머지17개소에대하여는자진철거지도등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에앞서먼저우리구장애인현황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면,우리구장애인수는현재총14개의장애유형으로9,718명이며이중지체장애가55%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뇌병변과시각,청각장애인이각각900여명내외로전체장애인의9%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렇듯우리구의장애인은그장애유형이고르게분포되어있지는못하지만이모든장애인의복지를위하여우리구에서는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음을말씀드리며질문하신활동보조지원서비스사업과홈헬퍼자활서비스사업등중복성있는복지서비스사업과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2007년도활동보조지원사업이지난4월부터시행되어본격적인서비스제공이5월1일부터시작되었으나당초사업추진에있어보건복지부의준비미흡과장애유형의다양성을충분히감안하지못한인정조사표에의한서비스등급결정등으로전국적인혼선과장애인들의불만,담당자의고충이함께따랐습니다.그러나활동보조서비스사업시행전부터1급장애인은물론여타장애인을위한각종서비스는지속되어왔으며지금은어느정도지원체계가이루어져많은장애인들이무상의서비스를지원받고있는게사실입니다.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본인부담액이있는반면자활서비스를비롯한여타복지서비스는무상으로지원되고있어장애인들의활동보조서비스지원신청은현재까지저조한실정이나이는비단우리구만의문제가아닌전국적인사안으로보건복지부에서도이문제를간과하지않고있습니다.그러나활동보조지원사업지침에의거기존에복권기금으로운영되는가사·간병도우미,자활근로간병도우미,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를받고있는장애인은이를우선제공하고활동보조서비스대상에서는제외되도록하고있으며다만,본인이원할경우에는본인부담금지불조건하에신청토록하고있습니다.이는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따른자활대상자의일자리를박탈하지않기위함이며나아가본인부담액지급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장애인을생각한정책이라생각되어집니다.이처럼본사업이관련지침대로전국적으로시행되고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라며향후올12월을목표로정부에서추진중인주민서비스포탈시스템이안정적으로구축된다면장애인들에게중복지원되는서비스가단계적으로정리되고예산의효율적사용도가능할것입니다.많은어려움속에서도추진되고있는활동보조서비스지원사업이시행착오를겪고있지만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구청장으로서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 지난110회임시회시질문하였던연수구청및산하기관에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통역사배치지원에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임시회때의원님께서건의하신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통역사는지난3월,구청민원안내데스크에수화통역자원봉사자2명을배치하여현재까지매주금요일14시부터16시까지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의원님께서질의하신잘못된방향의전환은금번수화통역자원봉사자의배치에대한충분한설명이부족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청각장애인을위한우리구의복지정책은우선2005년하반기부터자원봉사센터에화상전화기를설치하여매일13:00～15:00까지수화자원봉사자1인을배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별도의수화통역서비스가필요할때에는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수화통역사자격증을소지한전문자원봉사자와의연계가언제든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아울러우리구에배치된수화통역자원봉사자는비록2시간의봉사시간을정하여활동하고있으나통역의내용및민원사항에따라시간의제약없이봉사할수있는봉사자들로서수화통역자원봉사활동에많은자긍심을갖고계시는분들로서의원님께서우려하시는사항은발생하지않을것이라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청각장애인을위한언어치료전문시설의건립의지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청각장애인들이언어치료를받을수있는전문적인시설은인천시에없으나8개장애인복지관에서언어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우리구청각장애인들은동춘동에위치한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언어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그러나우리구청각장애인들이언어치료전문시설건립에대한욕구가있어연수구에청각장애인언어치료전문시설을건립해야한다면시설건립시필요한건축,부대설비비용및매년지원해야할운영비와인건비에대한연수구의재정이확보되어야할것입니다.따라서보건복지부와인천시그리고우리구재정을감안하여심사숙고해야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지금까지서연희의원님께서장애인복지에대한많은지적사항은구청장인본인도더안타깝게생각하고장애인들과영세민들,복지혜택을받을분들에대해서큰애착을갖고있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남무교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의원님의질문에대하여구청장님의답변을들었습니다.구청장님의답변에대하여보충설명하실의원님이계시면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옥련1,2동출신구의원박동복입니다. 존경하는정태민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07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에서본의원이구정질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와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27만연수구민여러분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또한27만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과편안하고활기찬미래의도시를만들어가기위하여열심히행정을이끌어가시는남무교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이번2006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집행부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본의원이3가지사항에대하여일문일답으로질문토록하겠습니다. 구청장님,답변은간단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는총액인건비제도입관련조직진단에대하여질문하겠으며두번째는도시미관관리의불균형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하여질문하겠으며세번째는지난1년동안본의원이의정활동을하면서느낀개선점에대하여질문토록하겠습니다. 첫째,총액인건비제도입에따른정원증원문제입니다. 구청장님!총액인건비제도는구체적으로무엇을말하는것입니까?

자치단체의기구설치및인건비의자율성을확보하며그결과에책임을지는제도라고봅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각행정기관별인건비예산의총액만을관리하고각행정기관이인건비한도내에서인력의규모와종류를결정하고기구의설치및인건비배분의자율성을보장하며그결과에책임을지는제도로알고있습니다.구청장님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가장큰핵심은무엇입니까?

지난해까지는행정자치부가표준인건비를기준으로조직을관리하고기구정원에대한승인권한을지방자치단체실정에맞게운영하는차원이라고하겠습니다.

예전에는행정자치부장관이표준인건비를기준으로조직을관리하고행정자치부장관이기구정원에관해승인했던권한들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이양하여자치단체가인구,면적,재정규모등에따라기구정원을책정운영하는제도로본의원은알고있는데표준정원제와총액인건비제도의가장큰차이는무엇입니까?

표준정원제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할수있는공무원정원의한도를정하여조직운영의자율권을주는제도로정원이같더라도상위직급책정,기구증설등을통해조직팽창이가능하므로법령기준승인절차등을통제장치를추가로적용하는제도이며총액인건비제도는정원과상위직급책정,기구설치를총액인건비라는하나의기준으로관리하는제도로서총액인건비기준내의기구정원에대한승인절차를완전폐지하여자치조직권의대폭확대가가능한제도라고말씀드리며참고로지방자치단체의경우,4급이상정원증원은행자부와협의를통하여직급조정이가능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기구와정원을늘리는것이급선무가아니라지역실정과주민들의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오히려기구와정원을탄력적으로통폐합하는것이조직진단이라고여기는데구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맞는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현재우리구의정원현황이몇명인지아십니까?

약600여명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95년개청이래,우리구의인구증가현황과공무원증가현황은연수구가남구에서분구되면서인구수는21만8천여명으로출발하여현재27만명으로5만2천여명이증가하였는데공무원수는431명으로출발하여현재는595명으로164명이증가하였으며또한상근인력118명을포함하면전체공무원수는282명으로엄청나게늘어났는데구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무원과마찬가지로상근인력관계는행자부에서인구,면적,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준정수를산정해주는제도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참고로2003년5월15일자행자부에서산정한우리구기준정수는153명으로산정되었으나특성상청원경찰,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에대한인원이118명임을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송도동포함5만2천여명이증가하여겨우8%의증가율을보였는데공무원수는무려282명이늘어나65%나증가하였습니다.구청장님!이게말이됩니까?구민이지금의상황을알면납득을하겠습니까?

그동안공무원수가많이증가된것은사실이지만주요요인은복지사업,도시개발분야등각종업무가증가하고분동에따른사항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구전체예산의64%가복지비로지출이됩니다.거기에따른복지담당직원이상대적으로많이증원됐지만지금도복지분야의인원이작다고늘려달라는민원은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이번에총액인건비제도입을위해조직진단을할것이지요? 조직진단을어떻게할계획을갖고계십니까?

행자부조직진단매뉴얼에의거각부서별기능분석,부서별직무량분석,적합성,연계성,중요도,수요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진단할계획입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행정변화에맞는업무재배분을위한부서별기능분석과조직의업무량에맞는인력재배치를위한직무분석으로알고있는데구청장님맞습니까?

예.

주민이나외부기관에의해설문조사를받아서조직진단을하실의향은없습니까?

앞으로필요하면하겠습니다.금년3월19일과20일2회에걸쳐서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바가있는데박의원님말씀대로주민을상대로해서설문조사에관한사항은주민들이내부실정을잘모르기때문에필요한지에대해서는간부회의때얘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이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내부공무원만으로조직진단에대한설문조사를한다면조직진단은획일적이고주관적이며조직보호를위한조사라고생각됩니다.구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러특성상직원들의능력등을감안할때내부에국한된사항이많기때문에신중히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구청에T/F팀을구성했는데T/F팀또한조직진단의공정성과객관성을기하기위하여구성비율을공무원50%,주민외부기관50%로재구성할용의는없습니까?

금번조직진단은이미T/F팀토론회를거쳐서최종안을조율중에있으며공무원조직진단과관련해서외부인사참여방안도좋은방법이겠으나공무원조직은공무원이제일잘안다고생각합니다.다만,조직개편안에대해서는여러의원님들과의간담회를거쳐서의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우리구에민간위탁기관이총몇개소입니까?1995년당시에는민간위탁사무가없을때에도431명공무원이민간위탁사무를포함모든행정업무를추진하였는데그동안공무원이담당하였던업무의일부를32개소의민간위탁기관에넘겨업무가줄었으며특히,최근에는전산이발달하여일하기가편리하고육체적으로직접처리하는업무도엄청나게줄었는데도불구하고오히려공무원수를줄이지않고늘리려고하는것은구민의의사를저버리고집행부조직과조직원의진급만을위한조직진단으로밖에볼수없기에본의원은도저히납득이안갑니다.이러한비현실적인조직진단을구민들이알면이해하겠습니까?

단순하게만생각하시는데복지분야의직원,도로청소원등주로매일야간근무를해도업무를소화하지못하는부서도많고구민들이원하는서비스를충분히충족시킬수가없습니다.이번에도조직진단시두차례에걸쳐서간부들이심도있게청취했는데의원님께서직원들이혹사하는것은생각하시지않고직원이많다고만하시는데별도로이해가되도록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정원을늘리는것만을생각하는단순한조직진단이아니길바랍니다.구청장님그리고연수구전체총액인건비예산과인건비와운영비에대한편성계획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행정부에서내시된우리구에대한총액인건비는약334억원이고2007년도인건비예산액은1회추경을포함해서327억원이됩니다.동장직렬을사회복지직과보건직,토목직,건축직,임업직등복수직으로전환할의향이없냐고말씀하셨는데우리구11개동중에옥련1동,청학동,동춘1,2동에각토목,임업,건축,전산직렬이행정직과복수로돼있고이번개편에서도기술직동장직렬중1개동은복수화할예정입니다.

지금동사무소조직을보면,다묶어놨습니다.보건직이나토목,건축,임업직을다풀어서복수직으로해야된다고봅니다.기술직도충분히업무수행이가능합니다.열린행정을해야된다니까요?조직진단시가장중요한게뭡니까?

금년부터바뀐총액인건비내에서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방안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번조직진단시업무의연계성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예를든다면,본의원이제안하는것은현재도로관리를청소과,건설과,도시녹지과,3개과에서하고있지만관리가제대로안되는데본의원의생각은청소과에서도로인도를책임제로운영하면훨씬효과적일것입니다.예로,쓰레기무단투기,풀뽑기,집수받이청소,도로파손,고사목등일체에대한발생된사항을일일보고토록하고보고받아총책임부서에서는해당과에통보하여해결토록하면인력도줄고업무의효율성도좋아훨씬효과적이라고보는데구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분히이해가갑니다.유사업무를동일부서에서처리하는자체는매우중요하고효율적이겠으나현재기구를보면중앙부처로부터관련법규정이서로다른분야로처리되다보니까유사업무를통폐합하려면관련법규를종합적으로검토해서시행할사항으로향후유사업무통폐합사항에대해서는적극검토해서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의지에따라총액인건비대상경비에서발생한남는예산사용에대해전용이가능하도록재량권을주었는데과다하게인건비로사용하지마시고남는예산을지역발전에사용하시기바랍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구청장님,1972년본의원이군재직시절에도장교들이엄청나게구조조정되어퇴출된것을보았습니다.당시퇴출된장교들은대부분27세에서35세로당사자는물론,가족모두가눈물을흘린것을본의원은보았습니다.구청장님도장교생활하셨으니까그것을목격하셨으리라생각합니다.서울시에서도12%를감원하기로발표하였고차기정부에서도작은정부로운영한다고공약하여앞으로공무원수는지금보다엄청나게감원될것은불을보듯뻔한것아닙니까?구청장님우리구도지금보다더많은인원을증원하였다가감원해야하는불행한일이생기면어떻게하시려고그러십니까?구청장님께서는차라리상근인력을포함,713명이공무원을감원사태가발생하지않게슬기롭게현상태를잘극복하여한명도퇴출되지않도록모두감싸고지켜주는것이구청장의책무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그러면구청장님께서는먼훗날잘한일이라고평가를받게될것입니다.

박의원님,군부대감원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생각하는군은단순업무입니다.우리일반행정은복합행정이기때문에현재인원이많다고말씀하시는데실제조직진단을하면이보다훨씬많은숫자가필요하다고나옵니다.남동구청에서5천만원용역비를줘서용역을줬는데상당히많은숫자가나왔습니다.그러나우리구는자립도도약하고예산상최대한억제해서운영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뜻으로얘기한게아니고그당시공무원이많이감원돼서뼈아픈경험을했기때문에그런일을다시겪지않도록하기위해서얘기한겁니다. 두번째로도시관리행정의균형적관리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구청장님,옥련동도로변에화분이몇개나설치되었는지알고계십니까?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사진제시)10개내외입니다.구송도역앞에2개,축현초등학교앞에2개가있으며나머지인천상륙작전기념관앞에있습니다.그나마설치된게사진과같이깨져서보기도흉합니다.본의원이알기로는300개이상이며주요사거리의한쪽면에만해도적게는여기사진과같이30개가설치되어있는데이것은형평성을상실한행정이라고보는데구청장님,이게말이됩니까?

알겠습니다.미관을저해하는화분은제거하도록하겠습니다.

형평성에맞게해달라는겁니다.그나마옥련동에설치된화분에는작년10월에심어놓은국화가방치되어있지만연수동과동춘동의화분은올해들어세번에걸쳐예쁜화초를심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꽃길가꾸기는각동의새마을부녀회에서주관이돼서연수1동에서는우체국사거리길에대한꽃길을조성했는데박의원님이지금옥련동말씀을하시는데그지역에설치된화분들이깨지고보기가흉한게사진으로보입니다.

구청장님,5만여명의옥련동주민은연수구민이아닙니까?같은연수구민인데이렇게불균형적인행정으로옥련동주민을차별화하는행정을하셨다고본의원은여기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차별화라는말씀에대해서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

청장님은잘모르시는것같은데국장님,옥련동에순찰해보셨는지모르지만화분을옥련동하고연수동전체를파악해서관찰해보세요.지난번에담당부서에균형배치하라고분명히얘기를했는데도말을안들으니까구청장님한테질문하는겁니다.또구청장님한테보고도안됐습니다. 또한동춘동,연수동,청학동지역에는인도의기존보도블럭을걷어내고자전거전용도로와최신고급스런칼라보도블럭으로조성하고있습니다.하지만,옥련동지역은보도블럭이오래되어낡고노후하여볼품이없으며꺼져있으며방치되어있습니다.구청장님!왜연수동,동춘동은계획된도시로,옥련동보다훨씬상태가좋은데도먼저교체하고옥련동지역은그보다상태가더나쁜데도하지않은이유가무엇입니까?

그것은모르시는말씀입니다. 제일먼저옥련동송도역부터축현초등학교앞구간은공사를했고현재동춘동이나연수동쪽에하는것은초창기에만든도로여서지금교체하는겁니다.많은예산이소요되고해서점차적으로계획에의해서하는것이지옥련동주민들이알면구청장이편파행정을하는것같이몰고가시는것같은데그렇지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옥련동지역은송도재래시장도수천만원을들여서제일먼저리모델링을해드렸고옥련동재래시장도22억을투자해서신설할계획에있고그앞도로도리모델링을하고주정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많은노력과신경을쓰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편파행정을한다는말씀은.

물론,구청장님은그렇게안하시는것으로알고있지만밑의참모들이계획을잘세워서건의를해야죠.연수구전체를균형발전시켜야하고27만연수구민모두가쾌적한환경과편안하게삶을누리도록연수구전체지역과구민모두를위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진정한행정아닙니까?구청장님본의원이보도블럭작업에대하여제안을하겠습니다.현재인도변의보도블럭사이로잡초가무성하게나와보기도흉하고작업하기도힘들어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아이디어를내봤습니다.보도블럭을깔기전평탄작업을한다음바닥에비닐을깔고그위에모래를살포후보도블럭을깔면잡초가절대자라지않을것이고시간과인건비도절약되고미관도좋을것이라고여기는데구청장님,본의원이제안한사항에대하여한번시행해볼생각이없습니까?

가로화단의조성이가능한도로는인도폭이최소한4m이상확보되어있어야보행인에지장이없으며설치가능한지역은한나루길,독배길이있고그외지역은인도폭의협소로설치가불가능합니다.한나루길의경우,일부구간아파트담장쪽으로사철나무와스트로브잣나무가식재되어있으나가로화단조성이가능한구간에대하여시비확보후추가조성토록하겠습니다.독배길에대하여도화단조성이가능한지역에대하여대상지에포함할계획이며향후가로화단조성이가능한주요노선에대하여우리시시책사업인『도심속생명의숲1천만㎡늘리기사업』과연계하여연차별로추진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사유지도로의주민불편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옥련동352번지에서347번지의소방도로와308번지송도재래시장진입로와405번지에서407번지골목길구간과116번지일대50세대이상이밀집된제일제당사택지역인주택가의골목을사유지라는이유로파손된채관리가되지않아비만오면인근지역으로물이스며들어생활하기가불편하다고합니다.시골길처럼울퉁불퉁하여보행에도지장을초래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깊이성찰하시고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구청장님께서는과거동장을하신경험이있으셔서누구보다도주민의어려움을잘아시지않으십니까?이러한애로사항을검토하시어도로포장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능허대사료관건립이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사료관건립등의추진상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옥련동194번지에있는능허대는역사적의미가있는곳으로1990년에인천시지정기념물제8호로지정·보존하고있습니다.또한능허대공원리모델링사업추진을위해2007년2월23일능허대공원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보고회개최와2007년3월12일능허대공원『관리사무소평면계획변경사업추진계획』시검토된사료관건립내용을반영하여2007년4월26일능허대공원사료관건립계획을수립하고자자료를조사하였고또한정확한사료적가치판단을위해2007년4월30일인천시립박물관에사료가치판단을요청하여2007년7월3일인천시립박물관학예실장과동행현지출장하여보관된사료를확인하였고현재시립박물관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향후역사적보존가치및사료의규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능허대공원사료관건립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중국산둥성위해시에가서장보고사적지건립을보고깜짝놀랐습니다.우리나라사람인데도불구하고그넓은땅에다웅장하게장보고동상도세우고관광객을유치하여발전시키는것을보았는데우리능허대도사료관을짓고확장하여연차적으로발전시켜가야하는것아닙니까?

저는장보고사적지와능허대공원을비교하는것은잘못된겁니다.능허대공원의역사관을상징하는재료를수집하기위해서일전에일본에보낸바있습니다.그런데능허대에대한재료를하나도찾지못해서가까운위해시에가서찾아보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장보고에대한사적지와능허대를비교하는것은어폐가있다고봅니다.가지고있는게4～5점인데그것도사실상큰의미를부여하지못합니다.

그사료관은인간이만들어가는겁니다.구청장님생각이그러시니까저와생각이다른겁니다.구청장님!능허대가인천시기념물로지정되었는데몇년도에몇호로지정됐는지아십니까?

8호로지정돼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능허대공원을리모델링하는데명칭을왜능허대어린이공원으로하여현수막도붙이고인터넷에도올려놓았습니까?도대체누구의발상입니까?능허대는수백년의자랑스러운역사를간직한사적지공원으로현재처럼능허대공원으로해야하는데어린이공원으로하려는상식밖의일을하고있습니까?이번기회에어린이공원으로바꾸려고하는것인지확실하게짚고넘어가야겠습니다.

명품공원으로만들기위해서많은인천시민이찾는역사가숨쉬는능허대공원을만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지난해능허대공원내의보도블럭교체라는명목으로2천여만원을집행하면서왜멀쩡한보도블럭을걷어냈다가다시그보도블럭을뒤집어서다시까는낭비성공사를하였는지,구청장께서는왜혈세를낭비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보도블럭물빠지는공사도9억들여서하고있는데도또돈2천만원씩들여서,..

그부분은포함되지않습니다.마치2천만원을버리는것같이말씀하시는데그렇지않습니다.왜9억이들어가는가하면나무가오래돼서나무뿌리가하수도를막았습니다.보도블럭도오래돼서물이빠지지않고썩기때문에시급하고관망대쪽도나무가썩고계단이망가져서이번에교체하는공사이지작년도에보도블럭공사한것을걷어내고또다시한것은아닙니다.

보도블럭까는데물빠지는공사를해야되는데보도블럭을뒤집어서공사를했기때문에제가얘기하는겁니다.내용을확실히아시고말씀하셔야됩니다.그리고능허대가9억들여서하고있으면서도한치앞도내다보지못하고혈세를낭비해서는안되죠. 세번째질문은본의원이지난1년동안의정활동을하면서느낀개선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7월부터가장문제가되는것이청소환경문제입니다.구민들의의식수준탓만할게아니라골목길과도로에쓰레기를버리지않게시민의식을개선하는게급선무인것같고구민의식을살리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육을하시기바랍니다.행사때마다통장과새마을부녀회등자생단체나사회단체만한정하여참여시킬게아니라여기에일반주민들이함께하는청소행정을하도록개선하여야한다고여깁니다.전체구민들을대상으로준법정신을일깨우고동네를깨끗이하도록교육을시키고홍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의향은없습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지금의청소행정을어떻게생각하시며,지금의구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동네를깨끗하게가꾸는일을앞장서서추진하도록하는것이시급하다고보는데그렇게하실겁니까?

주민들이자기대문앞도안쓰는습성이있습니다.구간부공무원들도동별로지정돼서일찍출근해서청소하고동네청소를책임진도로미화원들을집중관리하면서청소시키고주민들을동원해서청소할수없냐고말씀하시는데동장들의의견을수렴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청소행정을책상에앉아서하는게아니라발로뛰는현장행정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현재청소의날을지정하여청소를하지만본의원이알기로는형식적이고아무실효성이없습니다.행사에참석하는공무원,주민은내집을가꾸듯이골목과도로,공한지를제한적이나마깨끗이해야하는데그저사진한장찍기위해마지못해피동적이며무의미한청소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아무리예산을많이투입하여CCTV를몇십대설치하면뭐합니까?구민의생각이바뀌도록구민속으로파고드는,구민이함께하는행정을하도록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며,본의원이지난1년동안의정활동을수행하면서이밖에도행정의불합리성과공무원의무사안일주의를많이접하였으며실망도했습니다.구민을먼저생각하고긍정적으로검토하여해주려고하는게아니라공무원자신들의자리만을생각하고법과규정을앞세운소극적인태도로임하는경우를많이보아왔습니다.이제는변해야합니다.지방자치를실시한지도15년이넘었으며구민들의의식도많이바뀌었고질좋은행정서비스를원합니다.행정이거꾸로가서열심히일하는의원과의정을발목잡는행정이되어서는안된다고여깁니다.긴시간질문에답변하여주신구청장님께감사드리며27만연수구민가내에항상건강과행운이항상충만하시길바랍니다.또한존경하는정태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구정을이끌어가시는남무교구청장님과710여공직자여러분에게도항상건강과행운이충만하시길바랍니다.

박동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7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진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태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남무교구청장님과590여공무원여러분!2007년1차정례회를하는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특히행정사무감사지적또는시정사항,건의사항등에대해서더욱더심사숙고하셔서약속한사항들에대해서철저한이행이이루어지리라믿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평생학습도시로서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으로서무엇보다주민자치센터의활성화를위한대책이중요하다고보는데구청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진의범의원님,행정감사기간동안구발전을위해서너무나좋은질의를하셨습니다.질의내용에대해서는성실히보완하고이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구는11개동에11개단체총280명의주민자치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10개소의주민자치센터가운영중에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출범한지8년차를맞이하여그동안주민들의교육과여가ㆍ문화활동에크게기여하여왔으며,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를구축하는데최일선에서평생학습기관의역할로써가장크게기여했다고할수있습니다.그동안주민자치센터의출범초기와비교해서역량이강화되고체제가갖추어지는등센터운영에있어비약적인발전을했다고판단되며2006년도에는인천시10개군ㆍ구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성과를거두기도했습니다.하지만여전히전문성이부족하고운영주체에있어서도대부분의센터가관주도형으로운영되고있는현실입니다.이에우리구는주민자치센터가주민들이주체가되어서이끌어갈수있도록자치역량을강화하고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하여여러가지사업을진행해왔습니다.그동안주민자치위원과의간담회개최와주민자치와평생학습관계자와의워크숍,박람회참가,지역축제및발표회개최,우리동네가꾸기사업추진,그리고특히금년에는지역특성화사업으로3개월과정의주민자치활동가과정을진행하였습니다.이모든사업이주민자치센터의활성화를위한노력이었음을말씀드리며의원님께서말씀하신센터전문인력채용과관련해서는전문인력채용에대한인건비등예산이공공기관의인력채용에따른비정규직문제와근로기준법이행등의어려움으로책정하지못하였지만연수2동,연수3동,동춘2동등은수강료수입등자체예산으로전담인력을확보하여운영되고있고여건이어려운동에서는자원봉사자와공무원이관리ㆍ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하지만여기서전문인력이라면주민자치센터가교육ㆍ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는역할을포함하여주민복지,자치활동에주민의참여를이끌어내고지역현안에대한논의의장으로발전될수있도록이끌어낼수있는능력을갖춘인적자원을의미하고있으나현재주민자치센터에있어전문인력이라할수있는어떤객관적인자격요건이나제도적인체제가갖추어지지않았기에인적자원확보에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며또한타구의사례로본다면센터전담요원과주민자치위원과의마찰등으로주민의화합과지역의발전을이끌어내야할주민자치센터가오히려불신과갈등으로퇴보되고있는경우도볼수있었기에전문요원의채용에있어서는이러 한모든경우를염두에두고심도있게고려를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에대하여우선전담요원배치에대한각동의의견을수렴하고주민자치분야에있어현재활동중인단체의전문가및회원등전담요원에걸맞는인적자원의확보와전담요원채용에있어검토되어야할예산편성기준및한층더강화된근로기준법등관련법등을다각도로심도있게검토하여주민자치전문가를실무자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주민자치센터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데에대해서는동의하셨는데구성을보면,제가4대때주장해서일정정도추천을받은사람들로공개모집을한다든지하는것을문을열어놔야되고전문가나특히여성분들을확대해서역동력있는주민자치센터가이루어질수있도록이부분은많은노력을해서넓혀가야되는데아직도부족한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두번째로는서연희의원님질의에서가슴에와닿았는데프로그램을개발하고11개동을볼때소외된이웃들의수화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주민자치센터에서같이고민하고풀어내야되는데너무나획일화돼있는프로그램개발이나전문성이필요하다는입장에서접근하는겁니다.그래서지역사회에대한공동체의식을제고하고주민자치센터가변화된거기에맞게과도기적으로각자치센터별로강사한테40～50만원정도지불되고있는데시범적으로2～3군데에지원해주면7～80만원을주면전문가로모집해서중요한중심고리역할을하면내년부터라도작은예산을들여서라도운영해보는게어떻습니까?

연수2동이나3동동춘2동은각종프로그램에의한수강료수입으로자체예산으로확보해서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은그동의동장님의지가절대적이고거기에따른주민자치위원님들이한달에회비3만원을반납해서주민들을위해쓰고있습니다.시범적으로운영해보는어떻겠냐고말씀하셨는데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일본의동경과미국의커뮤니티센터라든지를보면매개가아주중요하다는겁니다.기획하고종합하고끌어나갈수있는인력이필요하고공무원들의적극적인마인드가필요해서질문을드린것입니다.11개동의각지역마다산재돼있는동사무소의기능전환이필요한시기에와있습니다.21세기환경과변화에맞는기능과역할변화그래서복지문화,정보등의서비스기능을강화할수있는읍면동사무소의기능전환을해야될시점에와있기때문에그러기위해서는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들의역할들이중요한시기에와있다고보고그런것을적극적으로모색해보기위해서구청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작은것이지만주민참여를유도할수있는운영방안이라든지프로그램지원,중심센터로서내년에도예산을들여서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산편성기준에맞아야되고근로기준법에도맞아야되니다각적으로검토해서연구하겠습니다.

두번째질문은지난번구정질문과연결되는사항인데저소득층자활사업운영과관련하여보다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하다고보는데구청장님의견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구의저소득주민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3,639세대7,045명과차상위계층122세대139명으로총3,761세대7,184명이며이중자활사업에참여하는수급자는324명으로복지부사업284명,노동부사업40명이자활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자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저소득층에게자활의식고취와자립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우리구에서는외식사업,청소사업,배송사업,사회서비스사업,장애아도우미사업,자원재활용사업,집수리사업,홈헬퍼사업,노인무료급식배식보조,가사도우미사업,알뜰매장,도시락배달,가정봉사원파견사업등과같이14개의자활사업을연수지역자활센터와3개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추진,176명이참여하고있으며우리구직접사업으로노인및장애인복지관과시설등에자활대상자108명이참여하여무료간병및가사서비스등과같이취약계층에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이러한자활사업을통해저소득층에게안정된일자리를제공하여정부보조에서벗어나스스로의힘으로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활사업중외식사업,배송사업,청소사업,자원재활용사업,집수리사업등자활사업으로발생한수익금은총4억9,400만원으로자활참여자자립의기틀을만드는공동체창립초기자금등으로사용토록하여자활기반이되고있으며자활참여자가자활공동체외식사업인다함캐터링을창립하여노인복지회관급식을위탁받아운영하고있고광역자활공동체인서해택배,정다운간병등에도참여하는등저소득층의자활촉진을위한사업의기반을다지고있습니다.앞으로도우리구에서는자활사업참여대상자의근로능력과수준등에적합한자활프로그램을운영하여질좋은기술능력배양과높은수익금을창출하여창업을하거나취업을하는등자립기반이되도록사업을전개해나가겠습니다. 타구에서하지않은택배사업같은경우는상당히발전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자활후견사업예산이12억에,4억9,000만원의수익을내는데실무진에서평가를해봅니까?왜그런가하면자활기관사업의주요내용이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교육,자활을위한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및취업알선,창업지원,자금융자알선,기술경영지도,자활공동체살림운영지원,기타등등있는데이것과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과연결시켜보면뭔가많이동떨어져있습니다.지금이루어진것은집수리사업이라든지한시적인기간속에서이루어지는데일맥상통한사업이일관성있게추진되지못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점검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1만여명정도의장애우들이있고차상위계층도120%,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100%가지원되고있습니다.차상위계층140%의삶도양극화현상속에서극빈층에가까운삶을영위하고있습니다.앞으로차상위계층130%～140%로확대해서해야된다고봅니다.외환위기이후로엄청나게양극화돼서52.7%가부모로부터빈곤이되물림되고32.7%가할아버지때부터되물림돼서70%이상가난이되물림되고있습니다.출발선부터같이나가지못하게돼있는시스템은사회적문제로써같이고민해야됩니다.직업재활훈련이라든지노동부와근로능력있는자활사업을확충한다든지차상위130～130%에대해서도대책이나와야된다고봅니다.

각종자활사업의자체평가는수시로합니다.자활사업을해서발생한수익금4억9,400만원에대해서는이돈이잘못되지않나해서그분들의통장관리점검을당부하고수시로자체평가와사고가나지않도록최선을다할겁니다.

차상위계층120%만이아닌130%,140%로해서열린행정으로더많은자활사업에혜택을볼수있도록문을열어놓는게중요합니다.

문은다열려있고거의참여하고있습니다.

홍보가안돼서그런지수급자같은경우대대적으로참여하는데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한명도참여자가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실무담당자께서대책을세워주시기바라고마지막으로구청사관리용역과관련해서지도감독이철저히이루어지고있는지구청장님께견해를묻습니다.요즘에비정규직문제가전국의큰이슈가되고있는데연수구상용직공무원들의임금협상한것도보고정규직공무원들,더나아가서청소시설관리용역을보면서단지,파견비정규직공무원이라고해서이렇게까지차별화돼있는지,눈감고있어야되는지안타까워서질문드리겠습니다.용역을줘서8시간근무하시는시설관리근로자들의최저임금이올해72만7,600원인데최저임금으로맞춰서받습니다.여성분들은73만원,남성분들은79만원받아서40시간기준으로여성은2천원많은금액입니다.8시간일을하고같이한솥밥먹고근무하면서실수령액이67만원되겠죠.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리분야는(주)고산실업과계약을체결하여건물･기계･전기･소방･방재분야로나누어각분야별기술자15명이각분야별시설물을유지･보수관리하고있으며청소분야는(주)신성유지관리와계약을체결하여18명의용역직원이구청사및의회청사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용역업체선정과관련하여서는1년단위로입찰을실시하는관계로해마다용역선정업체가변경될수있어근무하는직원들의부당한해고를방지하기위하여용역업체변경시에도현재근무하는인원은정원의범위내에서귀책사유가없는한불이익을받지않고계속근무토록관리하고있으며분야별업무와관련하여청사시설및미화관리업무는출근부등관련대장을작성하여근태및소모품의지급등을확인･점검하고있으며수시로유지관리상태점검및지시사항하달을통하여적절한용역수행을위해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용역업체업무에대한철저한지도･감독을통하여쾌적한청사관리로한층향상된대민서비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용역주는것에대해서감사때라든지철저하게분석해보겠습니다.동료의원님이질의하신대로4기들어올때460명이었는데4～5년사이에135명정도늘었습니다.그러면서외주용역준것도많습니다.총액을계산해보니까2003년도,2004년도자료를보면거의가인건비이고이윤금해서1,088만원,시설은1,800만원으로나가고2억700만원계산하면35명으로나누면1인당140만원정도되는데받으신분들은최저임금이73만원,79만원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저히이해가안되는겁니다.용역계약서를보면,종업원의신분에대해서불이익을주면안되고적정임금보장이나와있습니다.과연73만원이적정임금인지냉철하게고민해봐야됩니다.너무안타까워서질문드리는겁니다.

사실,계약서상에용역업체직원의임금이얼마지급되는지에대해서는발주처인구청에서관여하는것은옳지않다고봅니다.왜냐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체결하는계약은공권력을행사하는게아니라사법상의계약으로상호대등한위치에서신의와성실의원칙에따라이행돼야하기때문입니다.

계약서상에적정임금보장이나와있어서고민해봐야겠다는것이고이윤은보장해주지않습니까?제가노동법전공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해가안된다는겁니다.최소한계약서상에나와있으니까자료확인이필요하지않나하는겁니다.이행이안되면내년부터올라오면과감하게삭감시킬겁니다.

최저임금을당연히주죠.근로기준법상불이익을받았다면근로자가충분히시정을요구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용역업체에서할일이지계약이끝난상태에서관에서얘기를한다는것은월권이라고생각합니다.

자료를하나달라고했더니외주줬으니까자료못준다고하던데안타깝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퇴직금을1년이된사람은받아가는데1년이안된사람은들어온사람도못받고나간사람도못받습니다.78만원일지라도중요한겁니다.어디로갔을까요?이런것은처리를어떻게합니까?

그것은이자리에서걱정할문제가아닙니다.용역업체에서다책임을지고처벌을받는것이지여기에서그돈이어디로갔는지따지면시간만허비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나중에실무담당자가오셔서라도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정리하겠습니다.이랜드홈에버기사를보면서가슴이아픕니다.한달내내6시간～10시간동안화장실도제대로못가고받는돈이80만원인데아이들과집에가서녹초가돼서밥을해먹을기력이없어서사먹는다고합니다.‘계약기간이끝났다고나를버리고폐품정도로생각하는직장에대한기억은하고싶지않습니다’라고기사가나왔는데연수구도정규직,상용직,파견직,비정규직이같이근무하고있는데68만원씩가져가는현실속에서앞으로행정지도할때깊은고민속에서이루어지기를바라는마음으로질문드렸습니다.성실하게답변해주신구청장님,대단히감사드립니다.경청해주신27만구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과공무원여러분!여러분개인과가정에신의은총이깃들기를기원드리면서구정질문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연수2.3동,선학동출신정지열의원입니다. 우선구정질문에앞서서동료의원이신황용운의원님께서상임위에서의활동을놓고별다른말씀이계셨는데거기에대한말씀을잠깐드리고자합니다.감사원감사에서이미지적받은사항은감사를하는것은두번죽이는게아니냐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감사원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은감사를하지말라는것인지이해가안됩니다.집행부를위한의원인지구민을위한의원인지의원을견제하는의원인지이해가잘안갑니다.미욱스러워보입니다.또하나,양치기소년이나여보세요라는말씀을주셨는데양치기소년은거짓말을했기때문에사실그대로양치기소년이라고한겁니다.ꡐ여보세요ꡑ라는말은비하발언이아닙니다.자치도시위원회감사장에서도위원장님께서진의범의원님이나제가질의할때수시로질의를막은적이있습니다.또동료의원이질의하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게아니라위원회를이끌어가는위원장이집행부를대신해서답변을한적도있습니다.그래서저하고진의범의원하고ꡐ그러면집행부에가서답변하라ꡑ는말도한적이있습니다.참으로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27만구민여러분,그동안안녕하셨습니까?오늘의구정질문은우리연수구가상임위가있다보니까우리의원들이전반적인구정에대해서절반정도밖에감사에치우치지못합니다.저는자치도시위원회위원입니다.또다른기획주민위원회의관심분야에대해서도질문을드린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위가기승을부리는삼복의계절에늘강건하시고새보람이충만하시기를기원합니다.오늘2007년도제1차정례회에서구정질문을할수있도록허락해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아울러서구정을위해헌신하시는구청장님과600여공직자분들에게경의를표하면서질문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우선관내노점상단속관련정비및사후관리용역계약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쾌적하고청량한연수구에불법노점상이도로를무단점유하여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단속과재발의악순환으로인하여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쾌적한거리조성을위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사업은과거에는입찰에부쳐져주식회사태풍,주식회사삼창등여러기업에서단속을해왔었습니다.작년과금년에는지계법제25조제8호마목과바목에의거작년에는고엽제전우회인천지회,올해에는지체장애인협회인천지회와수의계약을해서과업수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수의계약을함으로서타유사단체와의형평성문제가조금씩야기되고있습니다.그와아울러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에는담당부서장님께서입찰로전환한다고했다가정부시책과어려운단체들로인해서이번에수의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유사단체가다른용역이나물품구매,공사에있어수의계약을요청하면똑같은지계법제25조를적용해서수의계약에응해주실것인지구청장님의의지를듣고싶습니다.

현재우리구의노점상단속용역은지체장애인협회와수의계약을체결하여과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장애인복지단체와의수의계약은장애인복지법제40조및시행령제23조에서장애인복지단체에일정비율을우선공급토록규정하고있으며행정자치부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등중앙부처에서도이를권장하고있는사항으로『지방계약법』제25조규정에장애인복지단체는수의계약할수있는근거조항을두고있습니다.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수의계약으로업체를선정했을때보다,경쟁입찰로업체를선정하면보다많은예산을절감할수있으니예산절감차원에서계약방법을경쟁입찰로바꾸어달라는요청으로이해하겠습니다.예산절감차원에서접근하자면의원님의견이옳은견해라할수있겠습니다.그러나,오늘날과같은무한경쟁시대에장애인들은경제활동에있어비장애인에비해경쟁력이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현실입니다.이렇듯어려운여건속에서경제활동을해야하기때문에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장애인복지법과중앙부처의권장사항이며,지방계약법에서도수의계약할수있도록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사항으로서우리구에서는노점상단속용역을주고있는타구의의견을비교검토하고,여러정황을종합검토하여계약방법을결정하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산절감차원에서2007년도계약사항에대해말씀드리면2007년도노점상단속용역의설계금액은1억2천9백만원으로최근4년간(‘2005년～’2002년)입찰시평균낙찰률이88.57%이나,지체장애인협회와의계약은90.44%로체결하였습니다.약1.87%인240만원정도높은가격에계약이체결되었다할수있습니다.2007년도지체장애인협회와계약기간이끝나고2008년도업체선정시정지열의원의말대로공개입찰하라고하시면그렇게하겠습니다.

공개입찰에대한가부를여쭙는게아니라또다른유사단체가장애인단체라든가지계법25조에의해서수의계약을체결하는데노점상뿐아니라각종공사에있어서수의계약을요청하면응하겠냐는겁니다.

예.응하겠습니다.그것은응하지않을방법이없지않겠습니까?

구청장님,현명한판단을하시겠지만노점상단속에대해서제안을해보고자합니다.현재아암도에친수공산사업으로13억정도들여서공사중에있습니다.그리고아암도에는일용인부1명이있고일시사역인부1명,방호직1명,청경1명공익이오전에2명,오후에4명해서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렇게많은인원이필요한지예를들어서,방호직1명이있는데방호직은청사를방호하는직책인데아암도에서무엇을방호하는것인지잘이해가안된다는겁니다.제생각에는아암도에있는직원과공익근무요원을줄여서노점상단속업무에투입할의지가없으신지요?

저번에의원님이지적하셔서제가모니터를봤기때문에이미지시를했습니다.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청의경우직원근평후하위1%정도를구정시책지원단이라하여허드레꾼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풀뽑기라든라쓰레기줍기,공원청소그런것을시키고있습니다.서울시도하위3%를시정지원에업무를주고있다는것이죠.그리고여러자치단체에서도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에서도아암도에서의불필요한인원이라든가아니면자체내부적으로평가에서하위1%라도구정지원단을노점상단속에투입할의지가있는지그런것을여쭙고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이매년1억에서1억2천만원정도줘도없어지지않고용역을해도계도수준이지제대로단속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거죠.청장님의의견을듣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얼마전에신규직원이33명이늘어났는데과연,우리행정에이렇게많이직원들이필요한지고민을해봐야겠습니다.저희가조직개편을준비중에있다고알고있습니다.인사적체가심하다보니까인사해소도중요하지만예산절감차원에서도필요하겠죠.고민좀해주십시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능허대축제관련전국테니스대회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테니스인들의화합과친선을도모하기위하여그리고연수구를홍보하기위하여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3년째테니스대회를열었고올해도제4회가열립니다.타경기단체와의형평성문제에대하여구청장님의견해는어떠세요?

의원님질의에대해서는절대무리하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능허대배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제가구청장으로취임되기전부터실시되었던대회로서우리구의대표축제인능허대축제를전국에알리는취지에서능허대배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로명칭을정하여벌써3회를열었습니다.테니스대회지원에대한타종목과의형평성문제와다른종목대회보조금신청시지원가능여부에대해서물으셨는데,2004년부터시작된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는2004년에351개팀702명,2005년에526개팀1,052명,2006년에444개팀888명이참가하는등전국대회로자리잡아가고있는만큼지속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아울러타종목도전국단위대회개최를통하여우리연수구를알리는계기가된다면대회라면충분히검토를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성황리에치르던것을지금에와서대회를안여는것도이상한일이고우리구에많은이들이와서연수구를알릴수있는좋은기회였는데앞으로도유사한운동경기전국대회를한다면예산지원을할수있도록충분히검토해서의원님들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경기단체가30여개가있는데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 전국대회를치른다면어떻게할수있겠습니까?청장님은다응해주신다고답변하셨는데고민해봐야되지않습니까?

인천시에체육회가맹단체가32개인데그중에서전국대회를치를만한것은2,3개정도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테니스대회를예산이많은형평에맞지않아서이제까지치르던대회인데충분히검토해봐야되는문제이고앞으로유사단체에서전국대회를치를만한능력있는단체에서치르겠다고하면충분히검토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실제전국대회는돈만있으면다치를수있는겁니다.그럼,연수구의재정을보자이겁니다.항상말씀드리지만행자부평가에서2년연속전국에서제일꼴찌등급인E등급을받았습니다.그얘기는우리연수구가그만큼건전재정운영을못하고있다는겁니다.그런가운데또다른체육단체에서전국대회를치러달라고하면예산을배정해주겠다고말씀하시는데구민을위한,공익을위한예산으로어디에서배정을받아서투입할지걱정됩니다. 테니스대회를치르면서작년도정산서를받아봤습니다.그런데입상팀상품권이1,360만원,대회트로피가192만원,대회홍보비가400만원을쓰고있는데전국어느대회를보더라도소모적으로이렇게쓰는데가어디있습니까?백만원,이백만원갖고아우성들입니다.중요한것은작년에보조금2천만원그리고연합회단체에서참가비라든가자부담3천만원해서총5천만원짜리전국테니스대회를열었습니다.그런데그중에보조금436만원,자부담2,404만5천원어치가특정업체와거래가되었습니다.기념품,홍보비,공기타행사를위한제반비용으로요.총2,840만원어치가모메존스포츠라는대로흘러들어갔습니다.비율로따진다면5천만원의57%에달하는금액입니다.그러면이행사가진정으로테니스인들을위하고우리연수구를위한전국테니스대회인지아니면누구를위한테니스대회인지이해가안됩니다.구청장님,그부분에대해서생각해보셨어요?

다시말씀드리지만,지적하신대로전국테니스대회를치르는경비문제는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작년도에제가부임한지얼마안됐고해서넘어갔는데이예산문제에대해서는꼼꼼히따져서적절한예산을투자하겠고특정업체로다시말하면,모메존스포츠로2,480만원어치57%가들어갔다고하는데저도그것까지는생각하지못했습니다.어떤업소의각종물품집중구입문제는예산과목인민간행사보조위탁금특성상행사를주최하는단체에서임의로구매할수있는사항으로구에서물품을구매하는것까지관여할수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월권이기때문에그단체에서알아서하는것이죠.이해하여주시고요.

구청에서보낸보조금조차도그쪽으로흘러갔다는겁니다.

저도내용을보고의아한게사실입니다.의원님께서이해하시고다음부터는모든면에서좀더신중을기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뚜렷한답변을주시기가힘드실겁니다. 세번째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원테니스장관리인부임관련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문화체육과에서체육진흥자체사업민간이전목으로테니스장관리인부임600만원을세웠었습니다.그리고인건비로2명에게550만원을지급했습니다.1월부터6월까지는이모라는코치가근무하고있었고6월부터9월까지도다른이모씨가근무했고10월부터현재까지는또다른코치가테니스장을근무하고있는데작년에정산자료를보니까11개월치550만원이관리인부임으로지급됐습니다.그러나제가작년1개월반동안테니스장을현장확인도하고주변의테니스동호인들한테들어보니관리인부가없다는말씀이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당초예산심의를하면서관리인부임이올라왔을때관리인부가없다고예산에반대하는의견을냈습니다.그런데계수조정때집행부와일부의원이관리인부가있다고해서거수로써6대2로통과된사항입니다.실제관리인부임이있었는지없었는지,없으면서왜예산이지급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테니스장은의원님도잘아시다시피타종목과는달리시설을관리하는데있어수시로소금도뿌리고노면도다져야하고주변잡초제거그리고야간조명운영등관리에철저를기해야하는운동시설이기도합니다.따라서테니스장을최상의상태로유지하기위해서는별도의이용료를징수하여징수된금액으로관리에필요한물품구입및관리인부임을지급하는것이타당한방법이라할수있습니다.하지만,문화공원테니스장은구립테니스장으로서공공의목적상무료로운영하다보니부득이하게테니스장관리에필요한관리인부임을위탁관리계약서에의거2006년부터구예산으로책정하여관리를위탁받은테니스연합회에월500,000원씩지급하였습니다.관리자근무여부와관련하여서는1월부터6월까지는관리자가직장의개념을갖고성실하게실제상시근무를하였으나기존관리자가퇴직한이후지난해8월부터관리자로새로선임된테니스연합회사무국장은상시근무를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사무국장의경우,테니스장운영및관리와관련하여수시로테니스장을확인점검하였으며운영상문제점발생시구에서지정한관리인으로써책임을지는역할을수행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구에서는하반기에도상시근무할수있는관리인을지정하여관리했어야하나테니스장관리문제로기존운동클럽과연합회간의갈등으로관리에소홀했습니다. 따라서위와같은사항이문제가있다고판단하여올해본예산에책정된관리인부임은현재까지집행하고있지않다는말씀을드리면서현재문화공원테니스장운영의개선대책을강구중에있습니다.테니스장이그동안상당한민원이접수됐는데구정에바란다에42건,구청장에바란다에32건이접수됐는데거의기존테니스를치던회원들이갑자기전기를끊었다든지,콘테이너박스열쇄를채우고갔다는등..

관리인부임이나갔지않습니까?5개월동안요.그동안협회에서나와서확인이나하고나가고관리인부라면소금도갖다뿌리고라인도긋고청소도하고브러쉬도하고해야되는데테니스장이별일없는지확인점검하는게관리가아니죠.특히정산자료를보면로올러들고사진한장찍고브러쉬들고사진한장찍고근무일지가하나도없어요.관리인부라고볼수없죠.오히려회계조장으로생각할수도있습니다.향후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부탁드립니다. 네번째,공무원혁신워크셥관련얘기입니다.8천만원짜리행사입니다. 첫째,이예산은본예산때기획감사실혁신균형팀에서8,800만원예산이올라왔으나의회에서50%가삭감된4,400만원의예산이었는데어느날갑자기이예산이총무과로이관해서상사업비중4천만원을더해서8천만원짜리행사가됐습니다.구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의결을무시한처사인것입니다.지난번연수구여성합창대회도마찬가지로의회에서집행하지말라고보고했는데도불구하고다른상사업비목으로하려고하다여론에밀려못한적이있습니다.이와유사한사례라고볼수있겠습니다. 둘째,지계법제43조를광의해석해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했는데그중에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에의해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해야되는데어디에해당되는지모르겠습니다.답변주시고요.또한최소한물품은분리발주했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셋째,계약체결기준에의거계약관련심사위원을구성함에있어과연당위성이있는지사회단체장과구의원등이참석했는데당위성이없다고생각합니다.넷째,확정된심사위원을보면구의원을포함해서7명인데집행부에서는오히려구의원이계약을위한심사위원을선정함에있어서구의원이심사위원으로요청하면제척을해야되는데거꾸로집행부에서구의원한테심사위원으로와주십사하고요청을했습니다.너무나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우연인지일부러법망을피해가기위해서인지특정업체에단체복이1,809만원어치가거래됐습니다.지계법제33조2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은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와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래를할수없다」고못이박혀있습니다.피해가려고위탁을한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입찰조건에제안요청서를보면,소요예산의경비는증빙자료제출및사후정산후14일이내에지급하기로돼있는데왜증빙자료도안받고준공을인정하고돈8천만원을주었는지무척이나궁금합니다.답변주시기바랍니다.

직원화합혁신수련회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혁신수련회는2006년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인천시로부터상사업비1억원을지원받게됨으로써추진한사항입니다.우선,효율적활용방안을수립하기위해2007.1.15～1.19(5일간)직원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그결과를토대로직원한마음수련회를개최하자는의견이많아(응답자의35%)직원들의견을존중하여직원화합과재충전의기회를마련하고자직원화합수련회를선택한것입니다.직원화합혁신수련회가업무성격상혁신균형팀소관업무로생각은되었지만2006년군·구종합평가당시총무과소관이었기때문에총무과에서추진토록하였습니다.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는관련부서와충분한협의를거쳤으며그결과기획감사실혁신관련예산4천만원과상사업비4천만원을합쳐,총8천만원을사용하였고상사업비잔액6천만원은남겨두었습니다. 이번직원화합혁신수련회는전문업체에위탁하여1기(252명),2기(252명)로나누어실시하였습니다.전문성과시급성을고려하여협상에의한계약방법으로협약체결을하였으며업체선정은입찰에응찰한3개업체즉,한국생산성본부및솔루션,한주여행사3개업체에서추첨한7명의심사위원단을구성한후1개업체는제안설명당시불참하였고2개업체만제안설명에응하였으며심사위원들의공정한평가에의해최종업체를선정한것입니다.구성인원도주로우리행정에많이관여하는단체장들로구성했고확실하게치우치지않고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단체장들위주로구성했는데구의원한분이있었지만그때까지만해도배제돼야되지않겠냐고말씀하셨는데그렇게생각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정지열의원님께서몇가지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계약방법은계약부서의고유권한임에도불구하고총무과에서협상에의한계약으로계약의뢰한것은월권행위라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이부분은계약담당자와사전에충분하게협의후요구한것이기때문에월권행위라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 둘째,총무과에서재무과로통보한심사위원추천대상자21명가운데사회단체장이대부분이고그중구의원이2명이나포함되었는데어떤근거로추천했으며최종7명으로뽑힌심사위원중에도구의원1명이포함된것은이해할수없다는부분에대해서는사회단체장은본사업과유사한교육연수를많이경험한바가있어업체선정하는판단력이누구보다뛰어날것이라여겼으며구의원을포함시킨것은민간인들로만구성하는것보다는구의원도전문성이있다고판단되었기에추천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셋째,용역업체인A사가B모씨와관련된의류납품업체에서유니폼을구입한것으로볼때B의원과의결탁이있었던것아니냐는질문에대해서는유니폼구입은A사의고유권한이지관계공무원이개입할부분이아니며단지디자인이나색상등을선택함에있어각부서서무담당이모인가운데선정하였습니다. 넷째,제안요청서에제시한청구시증빙자료및사후정산서를제출해야한다라는부분의증빙자료의의미는통상적으로협상에의한계약인경우제안요청서가제시한증빙자료의범위는계약서대로용역이잘이행하였는지성과물을확인하기위한자료라고판단됩니다. 다섯째,기획감사실에혁신수련회명분의예산을의회에서심의할때8,800만원중50%를삭감하여4,400만원만승인을했는데왜의회를무시하고상사업비4,000만원을추가하여수련회를실시했느냐는부분은직원들이노력해서받은상사업비로상사업비집행목적에부합되고많은직원들이희망하기에전직원이참여할수 있게하기위해직원화합혁신수련회를실시한사항임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너무답변이궁색하지않으세요?

사실직원들이많은노력을해서받은돈입니다.직원들한테공평하게무엇을했으면좋겠냐고여론을파악해서.

심사위원구성문제도해당분야단체임직원및대학교수등으로한다고돼있습니다.여기에형평성이많이떨어지죠?

우리나름대로직원들화합차원에서타구에서가져가지않은상사업비를받았기때문에직원들화합차원에서.

8천만원으로한것은잘못된거죠.의회에서당초예산심의때그렇게주문했으면그렇게갔어야지8천만원으로했다면예산을초과한거죠.. 다음은업무추진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못준다고해서작년카드사를통해서자료를받아봤는데작년10월26일사용 내역을보니까모메존스포츠에서구청직원들체육대회하면서관련상품을샀는데이것은가능한겁니까?

절차를통해서구입했기때문에크게문제되지않는다고봅니다.

구청장님!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지계법제33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하고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은못하게법으로돼있습니다.이것은법을위반한겁니다.

제33조에명시된것은본인명의가아니고부인명의로돼있기때문에○정지열의원구청장님!제가33조에관해서읽어드릴께요.입찰및계약체결에관한겁니다.「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와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래를할수없다」2항에보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사업자인경우,그지방자치단체가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수의계약을체결할수없다.지방자치단체장의배우자,2호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3호장의직계존비속,4호배우자의직계존비속」이렇게돼있습니다.여기에정면배치된다는겁니다.법률을위반했다는말씀입니다.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너무나답답하고화가많이났습니다.주민의대표로서잠을못이뤘습니다.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보니까,세금으로이루어진법인카드로서비디오방을가지않나,전화방을가지않나,노래방,피부미용실,안마시술소,호프,카페,퇴폐이발관이게말이나되는겁니까?계획서나품의서,증비서류도없고똑같은카드로똑같은장소에서하루에4～5번씩카드를긁고누가믿어주겠습니까?우리주민들이공무원들을신뢰할수있겠습니까?

그이후로도썼어요.작년상반기때에도썼습니다.월별카드사용내역서가없어서6개월치만받았습니다.연체대금이1,390만원입니다.어떻게연체를할수있는지이해를못하겠습니다.연체료가28만7천원이고중요한것은,그렇게잘못했는데도불구하고6개월후에담당은진급하고팀장도진급해서사무관달고과장은시로가고일선에서열심히일하는공무원들이이런인사내용을보고열심히일에재미를느끼겠습니까?그게인사입니까?누가일선어려운부서에서일을하겠어요?잘못을저질렀어도진급을하는데요.구청장님,여하튼여러가지부분에서유감으로생각하고사과하는마음을갖고계신거죠?

예.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지금까지내용을보면하나같이작년과금년예산심의때문제가되었던그런사안들입니다.심사에있어서항상공익을우선하는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하겠습니다.우리연수구를깨끗하고정직한희망적인행정으로이끌어주어구민에게신뢰를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합리적이고객관적인판단으로상식이통하고원칙이지켜지는사회를만들어야합니다.그리하여싱그러운도시연수구에상식과원칙이살아숨쉬는격조높은연수구를만드는것이우리들의몫이라생각합니다.내돈이라면이렇게쓸수있을까하는아쉬움이앞서곤합니다.불합리한운영과제도개선을위해눈에불을켜고일을하는성실한감시기관이되어야할의회가생산성없고예산의낭비만한다면주민들의따가운눈총을피할길이없을겁니다.우리지역주민들의관심과애정을외면한채집행부나의회는존재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그리고공무원여러분!선출직에있는의원들과청장님그리고구민들사이에서얼마나힘이드시겠습니까?저도많은부분을느낍니다.그러나이시대를이겨나가야겠다는연수구를보다나은도시로이끌어보겠다는정신의진작이필요하고공무원분들의공감대가필요한때입니다.비위공무원들이더이상발생하면안되겠습니다.공무원들에게경종을울리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이러한면으로어떻게구민들을쳐다볼수있겠습니까?부끄럽습니다.단호히쳐다볼수없다고생각합니다.반성하시기바랍니다.신록이더욱싱그러워지려면단비를맞아야하듯이인간이인간다워지기위해서는청량한정서의샘이필요합니다.그러나우리집행부에서는청량한정서가많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어두운정서가판을치고있습니다.공복정신을가다듬어야될것입니다.메말라있는정서의샘,그것은바로우리의의지속에서생성되어지는것입니다.아무쪼록희망의연수구에공무원들이주민들의자랑거리가되고주민들의삶을기름지게하는노둣돌이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그리하여구민들의바르고참된욕구를충족시켜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꺼짐) (우리집행부가그동안의과오를뒤로하고연수구의공복으로서큰발자취를남겨주시기를기대합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여러분!지금까지의내용으로만보면우리연수구는어떤출구도보이지않는절망의동굴속에서헤매고있는것같습니다.원칙은이미실종된지오래이고명분도염치도조삼모사가계속되고있습니다.호가호위로연목구어를하고있는것입니다.남의권세를빌어불가능한일을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참으로마음이아픕니다.마음한편으로는늘이런판에서의정활동이얼마나의미가있을까한적도있습니다.그러나바라만보고있기에는)

정지열의원님,잠시발언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끝났습니다.4줄남았습니다.공적인책임을면할수없다고생각을했습니다.저같으면얼굴이붉어져서저런일을도저히못했을텐데하는아쉬운마음이너무나많이듭니다.아무튼우리연수구의회와집행부가미욱하고매우부끄럽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님!신상발언있습니다.

정지열의원님,나오셔서신상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황용운의원께서자꾸말을돌려서말씀하시는데분명히아까감사원감사에서징계받은것을왜또감사하냐,사람을두번죽이는꼴이라고아까나와서분명히말씀하셨어요.내용자체가감사를하지말라는소리입니까?무슨소리입니까?그리고집행부에가서답변하라는소리는,제가질의하면위원장님이계시다가이렇게답변하세요.그렇게말씀하시면되는거아니에요?그럼,집행부에가서답변하라는겁니다.그리고아까도몇번씩중복된다고하셨는데뭐가어떻게중복됐는지모르겠고요.작년부터그린카드로쓰기때문에유흥업소에가서카드가긁히지않고있어서쓰이지않아서알지만지나간것은감사도하지말고그럼,지나간것에대한감사도하지말고의정활동도하지말라는건가요?잘못된것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향후또다른특히,카드부분에대해서는잘못쓰인부분이생길수가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지만작년10월26일날현집행부에서잘못쓰인부분이있습니다.감사원감사가있어서굳이이것을발췌를해야되냐는생각을가질수도있지만경종을울리는측면에서말씀드린겁니다.그외드릴말씀이있지만신상발언이라간단히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곽종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곽종배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발언기회를주신정태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본의원이5분발언을신청하게된이유는각종항간에떠돌고있는각종의혹에대한입장표명이되겠습니다. 먼저2007년도공무원혁신수련회와2006년도전국테니스대회와관련해서대형업체와항간에떠도는루머와같이불법행위를자행했거나압력행사를한적이없음이방금전에도구청장님답변을통해서파악됐습니다.사실과다름이분명해졌습니다.이부분은본의원의의사와상관없이모두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찌됐든사실관계를차치하고라도오이밭에서신발끈을묶지말고배나무밭에서갓끈을고쳐매지말라는선현들의말씀을잠시망각했던본의원의부덕의소치라생각되면서다시는이런불미스러운일이발생되지않도록각종행정기관행사나지역행사에어떠한물품도납품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LNG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직과관련된사항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LNG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겨주신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민여러분에게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그러나본의원은한시도조사특위위원장직을이용해서최근항간에나돌고있는향응접대를받은적이없습니다.내용을자세히말씀드리면당시우리연수구민의안전이중요한긴박한상황에서구의회의제한된활동범위이내에서자구책의일환으로가스안전공사의안전대책을자유스러운분위기에서사고경위파악과대책마련을위해마련된점심식사였으며술이라든지그외다른어떤음식이나이런것은일체없었습니다.자리에서나눈대화역시연수구의정활동과관련된업무내용이었습니다.참고적으로사실구단위에서의정활동범위는조사에대한한계와증인출석에대한불투명속에서한국가스공사에대한출석을유도하여송도포럼에서주최한기지안전성확보를위한토론회참석을이끌어내기위한것이었습니다. 송도포럼과관련된상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나돌고있는루머와같이본인의사사로운이유로인해서이루어진사항이아니며행사참여에관련해서는회원들의자율적인판단으로참여하게된것임을알려드리며의원개인이강제동원한다는것은상식적으로불가능하리라는사실이라는것은누구나알고계실것입니다.내외각설하더라도이번기회를빌어그동안열성적으로참여하여주신우리송도포럼관계자여러분에게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전해드립니다.바르게살기보조금에대해서는관련법규상회의규칙과절차법에의해예산결산특위를거쳐본회의에서최종적으로의결된사항이며그당시본의원은상임위원회에서연수구의역량과홍보,연수구의위상제고등그동안묵묵히봉사해왔던바르게살기회원들의사기와형편에걸맞는예산의지원이라는생각에설명을하였고본의원과생각과뜻을같이하는동료의원님들께서특별위원회와본회의장에서합법적인절차에의해서예산이지원되었던사항입니다.이를마치본의원의독단적발의와압력이라고하는현실에대해서는정말로안타까움을금할수없으며그당시여러동료의원님들까지매도되는것같아서오히려죄송할따름입니다.공인이라는신분때문에이렇듯마녀사냥식으로왜곡되는것에대해서정말로안타까운마음을금할길없습니다.아무튼이번기회를교훈삼아서공인이라는자리가매사행동함에있어서심사숙고해야됨을깨달았으며이번일을계기로이순간부터본의원과관련하여오해가발생될수있는일이있다면관련직에서모두사퇴할것이며오직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구민이제가주신사명을성실히수행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다시한번구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린점에대해서심심한유감을표명하며이번일을뼈저리게교훈삼아서의원으로서당선되었을때의초심으로돌아가거듭태어나는연수일군이되기를다짐해봅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정태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연수구민모두의앞날에계획하신뜻하는바가모두이루어지기를충심으로기도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곽종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정례회회기동안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례,규칙심사를위한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해동료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성실한답변과자료준비등안건심의에적극협조해주신남무교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아울러서금번정례회를통하여도출된문제점과개선·건의사항등이또다시논의되지않도록관계공무원께서는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