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 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여비의 종류, 제3항 중 별표 2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현지 교통비 1일당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김미애 간사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기준이 일부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되어서 사실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7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전 국민들 봤을 때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타구라든지 정부와 관련되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하다가 안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산은 남구하고 우리 구만 그렇고 다른 구는 안 하는 구가 많습니다. 좀 빠른 편입니다.

교통비 상승요인,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페이지 참고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비교 1번에 보면 '여행거리 12㎞ 미만인 경우에 현지교통비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12㎞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미만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예. 국내연수 갈 때에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방의회 생기고 처음이죠, 개정되는 게? 여비개정 처음 아닙니까?

개정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작년에 되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아니죠. 옛날부터 다 있었죠.

개정은 처음일 겁니다. 내가 오고 처음 하는 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