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007년 7월 6일 박종혁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여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예비심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6월 29일 최화자 의원님 외 1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7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4일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예비심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1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용복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재서 의원님이 선임되어 7월 13일 1일간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 안건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안건처리사항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논의 끝에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변경 요구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 요구안(박종혁 의원 외 5인 발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당초 의사일정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7월 6일 안건 제출되어 2007년 7월 11일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결과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제144회 회기 중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부의안건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의원발의한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동료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발의취지는 장애여성이 출산을 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점차 줄어들고 기피하는 여성들이 행복한 가정과 출산과 육아로 인한 용기와 자신감, 희망을 부여하여 소외된 장애여성을 함께 이 사회가 적응하고 이바지하자는데 목적을 둔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장애여성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례에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 10개월 임신기간과 힘든 출산으로 인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질문시간에 일부 위원들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질문을 하면서 남자장애인 가정이 정상여성과 출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도 장애가정 모두 혜택이 돌아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발의 할 때는 조례의 필요성과 예산, 조례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본 의원은 의원 19명 중 의장님을 제외한 동료의원 18명 모두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조례안을 1부씩 나누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심의하는 시간에 남녀평등 운운하며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남녀평등시대가 확실히 왔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인데 남성장애인인데 포함하자는 내용을 접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느끼는 바입니다. 질의시간과 토의시간을 거쳐 감표위원은 황정수 의원으로,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하였습니다. 보류안 토론시간에 이의가 있어 보류안은 3 대 5로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3, 반대 4, 기권 1로 위원장이 발표하고 위원회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후에 위원장과 감표위원의 실수로 투표결과를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의 찬성 3, 반대 4, 기권 1로 위원장이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찬성 4, 반대 3, 기권 1로 발표되었어야 함이 정당한 사실임을 밝혀둡니다. 조례를 심의하면서 위원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한다”라고 위원회조례 제10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과 개회시간 결정, 의사일정 작성 등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규칙 제49조에도 명기되어 있는 바입니다. 감표위원의 역할을 보면 투개표상황을 직접 계산하여야 함이 회의규칙 제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와 무효의 판정, 투표의 위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게 투표 감표위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사무국 직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위원장과 감표위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5대 의회 의장단 선거 시 의장선출 투표용지에 글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표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까지 간 적이 있는데 본 조례 투표 감표위원의 역할이 부족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13일 금요일 오후 이로 인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시 수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위원장과 감표위원의 역할, 위원들의 역할을 성실히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가결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위원들은 질문과 토의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서로가 토의하면서 꼭 필요한 조례를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의절차상 잘못되는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우리 동료위원들은 위원장과 감표위원 누구나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동료위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번 문제를 검토삼아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저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최화자 의원님의 발언에 정확한 내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7월 12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정상적 심사과정을 통해 결과도출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였고 표결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 의사담당직원의 오기로 인한 표결결과 상의 착오가 있었기에 7월 12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 직후 감표위원이신 황정수 위원님께서 표결결과 착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알게 되어 행정자치위원회 4선 의원이신 류수용 의원님과 재선의원이신 최화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여 7월 1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님들에게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재차 설명을 하고 본 위원장이 유감표명을 하고 회의록정정의 건을 상정하여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및 4차 회의결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의결한 결과를 듣기에 따라서는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듯한 발언은 의회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비밀투표인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발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백 번이라도 사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하튼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면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황정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심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본 안건은 발의자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설득력 있는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수집이 무익하여 조례안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부결됐음에도 지역 모 언론에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유포시킨 것은 재선선배의원으로서 마땅한 처사인지 본 의원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선과 아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최화자 의원님,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14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에서 출석요구하고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독 빈자리가 많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해서 본회의장에 참석치 않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서정규 부구청장께서는 의회에 금일 중으로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한 12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적극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정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금년 들어 처음 이루어진 구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부평구 행정에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여름은 작년 보다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다중급식업소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곧 휴가철에 접어들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휴가기간 동안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민원업무 부서에서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행정공백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수한 희열의 하나는 근로 뒤에 휴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번 하계휴가를 통해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주의하시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후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정례회 회의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이익성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서정규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청소과장 구만석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적과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