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행정지원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해당부서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23건에 28만원으로 전체적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8만원은 구민상 수혜자에게 상패제작이 되겠습니다. 둘째 통수 및 통장 연령별 성별 현황입니다. 통은 170개통으로 통장은 167명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부족은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입주 중인 관계로 그렇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쪽 통장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45명에 3,282만4천원으로 통장자녀가 10명이고 새마을지도자자녀가 3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도 통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수혜자 명단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방문기간은 2007년 1월 22일에서 2월 2일 11일간 동을 방문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과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59건 중에 완료가 47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건, 불가가 7건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이중에서 완료되고 처리 중인 것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가사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동인아파트 내에 건의내용이 수목전정이 안 된 곳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에 전정가능한 부분은 완료했고 나머지는 조치가 불가능한데 나무가 높아서 장비 임차도 해야 되고 구청에서 조치가 불가능해서 불가한 사항입니다. 8번 동인3가 건의내용인데 삼익아파트 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비상급수시설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1쪽에 24번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택시 승강장을 철거해 달라고 성내2동에서 있었습니다. 시설물 설치도 대구시에서 했을 뿐더러 철거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교통 혼잡을 방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83쪽에 28번이 되겠습니다. 성내3동에서 통장공모제를 폐지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통장공모제 폐지는 좀 어려워서 작년도 10월 20일자로 구에서 기준안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하라고 내려 보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번에 대신동에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참고적으로 대신동에 기초생활수급자는 246세대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행자부 지침에 복지직 1명이 기초생활보장가구수를 150에서 200세대까지 관리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는 많지만 기준에 덜 맞아서 현재로서는 1명을 더 배치하기가 곤란한 일정입니다. 85쪽 34번입니다. 대신동에 299-2번지 이호상 씨 주택에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유지에 구청예산으로 이동실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9쪽에 52번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에 189-4에서 128-8선에 차도 블럭 개체를 요망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승낙해야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9건 중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처리중인 사항은 조속히 처리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5번 행정구역경계조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경계조정은 참고적으로 관련 근거는 중구조례에 있습니다만 기준이 통은 반이 5개에서 9개 사이에 1통을 만들고 반은 가구 수가 30에서 60가구를 한반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작년도 9월 18일 시행했는데 통반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18개통에 138개반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167개통에 956반이 조성돼 있습니다. 93쪽 대봉1동 통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사항은 센트로팔레스 입주관계인데 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6번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실태는 중구는 전체 67개 프로그램에 1일 이용자수가 1,418명이고 각 동별 프로그램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시간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던 것을 야간 10시까지 운영토록 연장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했는데 10개소 15개 프로그램이 야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별로 1특성화 우수프로그램 발굴 운영해서 13개 프로그램이 각 1개 특성화 프로그램이 발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주민자치위원 정비를 각동에 여성위원과 NGO 등을 적극 영입토록 공문을 시달하고 동장회의 때도 얘기를 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이 올해 10월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연 및 발표활성화 추진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경연대회가 시 주관으로 금년 9월에 있습니다. 장소는 동구문화체육회관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연발표회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남산3동에 사물놀이패가 나갔습니다. 4번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으로 금년 10월 11일에서 10월 13일 사이에 강원도 속초에서 운영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동에 한 분씩 모시고 강원도 속초의 박람회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97쪽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동사무소 관할하고 구정 전체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별로 자치센터 운영실태에 각 동마다 야간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관계공무원이 대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관리를 위해서 대기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보통 10시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대기시키면 그에 따른 처우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1일 이용자가 2명이 있고 3명이 있는데 저조한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까? 안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방향이 이용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 및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용자가 많아야 되고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느끼지만 각 동별로 자치위원에 대한 구청에서 강제성이라 할까 활성화대책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압력행사를 하는 감이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만 행자부에 시책이 주민참여 중에 여성위원을 30% 정도 발굴해서 같이 참여시키라는 기준안이 내려와서 요새 추세가 NGO나 여성위원들도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하나의 권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물론 여성위원 영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의 지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도 어떤 동은 삼덕동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 동은 3, 4개 되던데 이런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관여를 하는 편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다른 것은 자체실정에 맞게끔 하는데 한 동에 1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잘 되면 그것을 집중 육성하고 스포츠댄스가 잘 되면 그것을 육성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 동네 하나씩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의 여건이나 인구수, 각동마다 상가와 주택이 많이 있는데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 자체에 맞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구청장 동 방문시 처리내역에 82쪽에 재건축 관련도 있고 83쪽에 재건축관련도 있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구청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요청이 있을 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고,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구청에서 각 동별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이나 누구든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해당 건축주택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구청장과 직접 관련부서가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일부 개발지역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할 적에 찬성이나 반대쪽이든 일단 청장님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면 개발하는 측에서 힘이 생길 수 있고 도움이 있다고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로 청장도 안 나오시고, 국장도 안 나오고,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부 쪽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측에 물어보면 구청에 참석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더라 몇 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주민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축주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게 있었다하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적극 참여토록 권유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일단 중구지역 전체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서가 이겁니다. 과장님 참조하셔서 앞으로 참석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85쪽에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앞서 구청장 건의사항 동 방문 시 내역은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기재하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에만 해놓고 실제로 이런 내용은 기타 관계부서에 전혀 없거든요. 구청장 방문 시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 행감 때 기재하도록 해 주세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전체 59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이렇게 해놓고 구정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과 공통사항은 해당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처리내용을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85쪽에 35번 CCTV 내용에 지역 내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환경과 소관이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질의해 봐도 큰 해답이 없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환경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97쪽이 되겠습니다. 7번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는 7개 단체에 예산지원액이 1억1,2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관 단체명이나 종류별 예산지원액이나 집행내역, 활동실적, 법적근거는 9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 외국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5월 현재 총 647명이 되겠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가 161명, 없는 자가 48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인이 선거권이 있는 자는 현재 영주체류자격취득 후에 3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9번 직장협의회 정기협의 내용 및 추진사항은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기 때문에 정기협의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10번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3개 일성, 하일라, 토비스 업체에 구좌가 10구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신청은 30일 전에 받고 신청이 많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직급별로 총 108명이 이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11번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망 조의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29명에 5,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청구인과 사망자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특별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특별휴가자 여기는 출산휴가자 현황입니다. 출산휴가자 현황은 6명이고 참고적으로 출산휴가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장기병가자 현황은 교통과에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휴직 중에 있는데 교통단속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직원 출산 휴가 시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1일에 27,620원입니다. 채용은 해당부서에서 적임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병가자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결원은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동료들이 대신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13번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78명에 1억2,843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장자나 출장사유, 출장지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쪽 14번 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경쟁입찰분입니다. 10건에 5억3,545만1천원이며 여기에 대한 사업명이나 제반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총 수의계약은 건수가 55건에 6억2,4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명이나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수의계약은 1천만원 미만인데 계약금액이 1천만원 넘는 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인데 조달구입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수량이 4,331건에 3억8,8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명이나 금액, 사용부서, 구입처 등 구청전체를 모아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박영균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3쪽에 구청장 표창현황입니다. 현황 중에서 생활체육 유공표창이 유독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57명입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생활체육하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가 많아서 각 분야별로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해 대회가 많아서 보통 대회가 봄, 가을로 5월 9월에 치러집니다. 입상자 내지는 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아무리 대회가 많았다 보더라도 구청장상을 남발한 걸로 보이고 왜냐 하면 생활체육이란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자들 모범적으로 수고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표창이란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은 자원봉사나 모범 구민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이지 본인 개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표창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7개 대회가 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종목별로 특히 구청장배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 때 경기종목에 최우수, 우수상을 주다 보니까 구청장 명의로 주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집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단체별로 대표자한테 주는 건 57명은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1년에 이것도.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해당과에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어렵고 어두운 구석에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102쪽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7번 복지행정과 행정6급 문춘연 씨가 2006년 10월 29일 중국을 가고 그해 12월에 일본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 간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한 번도 못 가는데 한두 달 사이에 두 번 갈 수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27번에 지적하신 것은 직원 해외배낭연수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기준을 자기개발을 위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보내줍니다. 34번에 복지행정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연수는 청장님하고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좋습니다. 배낭연수는 신청자에 한해서 준다라지만 개인 경비가 아니고 엄연히 구비가 170만원 넘게 나갔습니다. 신청했다고 이 사람 보내주고 또 두 달 사이에 일본 가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형평성 없이 해외연수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많아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작년도 10월에서 11월에 간 것은 배낭연수를 먼저 가고 뒤에 사회복지시설 업무차인데 업무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하는데 해당계장이 필수요원이 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조치했는데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 만약에 문춘연 씨가 일본을 갔다면 다음에 청장님 모시고 갔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특별하게 어학을 잘해서 통역하는 쪽으로 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중으로 1년에 한 사람이 2회 가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유념을 해 주십시오. 104쪽에 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소액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500만원 이상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소액은 예산회계법에 계약사무 처리규정에는 1억 이하를 소액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1억 이하는 소액이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공사는 1억 이하 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하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공사는 천만원 이하이고 제조용역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우리 구청은 돈이 많은 가 봐요. 1억 이하가 소액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6천도 소액이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공사는 1억 이하를 편의상 금액은 소액이 아닙니다만 기준에 명시돼서 적어놓은 겁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1번 대부토건 6천만원 소액인데 어째서 수의계약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건설과 도로개설공사인데 수의계약 중에 전자 견적 입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전자입찰이라면 전자입찰이라고 명시돼 있어야지 어째서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습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전자견적입찰이라도 수의계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수의계약 하면 공사는 천만원 이하, 제조용역은 5백만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산회계법에 전자견적입찰도 포함되기 때문에.
동철
김동철위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중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수의에 올려서 소액이라고 표기해놓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지방계약법상 소액 수의계약 정의가 공사는 1억 이하, 구매용역은 3천만원 이하.
동철
김동철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공사는 1천만원 이하이고 구매는 5백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용하는 기준이 그렇고 실제로 공사는 1억 이하이고 법상은 구매용역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우리가 정한 법 같으면 우리 법 대로 따라줘야 되지 1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이하로 지켜줘야 되지 없애세요. 왜 정해놓고 6천만원짜리도 이렇게 하는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공사에 대해서는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구매용역은 3천만원 이하다 법은 이래 정해놓고 1천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 소액이 전자입찰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서 혼란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다음에 8번, 14번, 28번 전부 보면 1,030만원, 1,035만원, 9,997만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담당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9,999만원입니까? 만원 모자라는 천만원이라.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입찰하고 수의계약에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천만원 넘는 경우에는 10% 부가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투명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입찰을 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38번, 39번 이것도 1,300만원, 4,300만원 이것도 소액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입찰쪽으로 갈 수 있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가 우리 구청에서도 설동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예산도 많이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공개입찰도 가도록 해서 한 푼이라도 구 예산을 절약해서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천억 안 되는 것 가지고 적다고 할 게 아니고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보통 이 공사 55건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계약 의뢰한 사항인데 앞으로 연초에 1년 중에 예상되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의 경우에는 같이 뭉쳐서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각 실과에 특별히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밥상을 한 상 받았으면 밥상 값이 얼마다 계산해야 되는데 국 따로 반찬 따로 수의계약을 다 했다 말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발주부서에 행정지원을 하고 최대한 입찰해서 예산도 절감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본위원이 회계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정치학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짜증납니다.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너무 음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박영균 행정지원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항상 다른 부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느라고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점이 많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2006년에도 성내3동에서 2명과 대봉1동 2명 수혜자가 발굴이 됐는데 올해 2007년에도 성내3동에서 동일하게 3명 대봉1동에 3명이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항인데 새마을지도자는 중구에 총 남자와 부녀회가 344명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수의 7%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격은 2년 이상 돼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히 어느 동네에 집중적으로 준 사항은 아니고 대상자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새마을지도자 심사할 때 임기나 재산세를 30만원 이상을 낸다든지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성내3동 새마을지도자는 협의회장이고 대봉1동 새마을지도자 지역에는 부녀회장이고 공교롭게도 검토를 해보니까 두 군데에서 협의회장 하는 자리만 작년과 올해 장학생 선발 혜택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기준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형평성 있게 심사를 하고 특별히 각 동에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걸 정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수혜자 명단 2회 이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성내3동에서 2회 이상 장학금을 받았다 말입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건 통장에 대한 사항인데.
영숙
김영숙위원
같은 동이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할 때 현 조례상에 선발기준에 횟수제한이 없는데 8년 1월 1일부터는 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토록 지난 번 조례에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의회에서 한 사람이 한 자녀 이상 중복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특별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협의회장 하는 지역만 특혜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혹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기준잣대를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과 전기공사 11월 7일입니다. 한성기업이라고 계약됐고 하단에 31번 6년 12월 6일 한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은 금액이나마 중구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생활을 하는 주민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곳에만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능력만 있다면 중구 안에 있는 업체에 하여튼 한 사람이 한 업체가 2회나 3회 중복이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1월이 돼 있고 12월에 연달아 수의계약했는데 한성기업이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까지는 현재로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특혜 쪽에 통장이나 협의회장 지역에 새마을 지역에 보면 몇 가지만 보더라도 특혜 쪽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단면만 봐도 이런데 전체적인 거야 얼마나 많겠나 의혹이 가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서류상으로 간단히 나타나는 것만이라도 세밀하게 보셔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적극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74쪽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지급 금액이 차등이 많거든요. 1명당 통장자녀장학금에는 18만3천원이고 82만1천원 되는 것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1만원, 75만원 나오는데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실업계 인문계 차이도 있고 학교별 차이도 있고 일부 장학금이 차이는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공교롭게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는 18명에도 1,278만7천원, 17명에도 1,278만7천원 짜맞췄다는 의미가 부여되는데 금액이 우연의 일치로 똑같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18명은 2006년도 사항이고 17명은 2007년도 사항인데 등록금이 약간 올랐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연의 일치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어차피 인원수에다가 지출한 금액을 더했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아까 새마을 회원이 몇 명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344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장학금 지급기준을 회원수의 7%라고 하시더라고요. 21명밖에 안 되는데 왜 35명 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연간입니다. 2006년도 18명, 2007년도 17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 상반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1년분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가 334명인데 7%는 이십 몇 명인데 1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입니다. 자료가 작년도 6월 1일에서 금년도 5월 말이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왜냐 하면 연초에 정해지면 4분기 아닙니까? 분기별로 인원은 똑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2006년도 지급된 인원이 18명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18명입니다. 연초에 심사해서 정해지면 등록금을 네 번 내는데 참고적으로 지도자들은 반기별로 2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2007년도에도 17명으로 끝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올해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연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얘기가 약간 있었습니다.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에 형평성 기준에 어긋나거든요. 성내3동에는 인원수가 7명 적은 데는 1명된 동도 있고 중구관내 가능하면 균형을 잡아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편중되어서 어느 한 동네만 장학생 선발한 것 같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마침 자녀가 해당 동에 많이 있어서 통장인 경우에는 예산은 12명을 확보했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예를 들어서 남산4동에 중구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동네인데 이 동네는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민수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성내3동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5천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형평 차이가 납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 나이 연령대가 없을 경우에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숫자를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2쪽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세무과에 보면 얼마 전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포상금 받고 얘기 있었습니다만 11명이 한꺼번에 가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세무과에는 대구시에 세정평가에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공로자에 대해서 이걸 예산편성 시에 일부 해외출장여비가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여비 편성된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11명 숫자가.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세무과 직원도 가고 일반 실과와 동 직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구청 세무과 직원하고 각동 세무과 직원이 같이 갔다 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세외수입에 공로가 많은 직원이 특별히 갔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동에서 간 직원이 동별 로 표기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1명이 해외출장 간 걸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행정공백이 안 생기느냐 한꺼번에 이렇게 안가도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 4명씩 나눠서 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가니까 문제가 발생 안 되나 생각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갔다왔는데 앞으로 세무과 인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11명 이렇게 한몫에 가는 건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작년 행감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1년에 2회 이상 해외 출장보내는 걸 자제해 달라 올해도 한 사람이 간격도 길지 않고 1달 차이입니다. 12월 7일 갔으니까 한 달 사이에 갔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 자체가 행감 자체를 너무 무시하고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지적이 시정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나서 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골고루 주는 게 원칙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당연하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한 사람이 가능하면 한 해에 두 번 가는 것은 방지해야 하지만 직원들 한 사람이 안 간 직원들 이렇게 골고루 가도록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기회를 균등하게 같이 줘야 되지, 어느 공무원한테는 편중해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적된 것이 지적사항을 2번 이상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변명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는 배낭여행은 11월달에 가고 배낭여행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끼리 실과에 맞추어 자기개발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이건 예외는 안 되는 상황이고 뒤에 가는 건 사회복지시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에서 필수요원이 있습니다. 꼭 누구를 데리고 가야 이런 경우에 피치 못하게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걸 일정이 배낭여행이 뒤에 같으면 빼면 되는데 이건 피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구청장이 해외출장 가는 건 한 달 전에 계획이 없습니까? 갑작스럽게 가게 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한 달 전에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가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갑작스럽게 우리 중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설 이런 것도 앞두고 해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중간에 계획된 사업 같으면 우리가 조율을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5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110쪽이 되겠습니다. 16번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건에 1억8,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명이나 일자, 계약금액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노후불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타 기관에 소요조회를 합니다. 조회 후에 수혜자가 없을 경우에 매각처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11쪽도 세부적인 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전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전환 현황은 서로가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승인을 얻은 후에 인수인계하고 사용부서를 이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18번에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18일날 별도로 여기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 중에 4건은 금액이 증액된 상태고 3건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금액은 3억7,25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명이나 변경사유와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청사유지 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 5월 현재입니다. 4년 동안에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이 32억5,585만7,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이나 소방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21번에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대피훈련실시 여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소화설비나 경보기, 피난시설,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 쭉 있습니다. 시설명이 나와 있고 그 법정기준 현실 수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법정기준보다는 현재 시설수준을 더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및 소방훈련실적과 점검은 우리가 상시점검은 월 1회 하고 종합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청사합동 소방훈련 실시는 작년도 10월에 우리 구청에서 중구 소방서하고 삼덕파출소 3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방화관리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도 연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7일날 조회 때 중구소방서에 교관을 모시고 우리 구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모여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예산불용처리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201-01 위원회참석수당 등 아래 있는데, 유인물로 새로 이거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 내용만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회참석수당 했는데 660만원을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예산절감이 맞습니까? 201-01.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건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10% 절감하는 건 우리가 자체운영에 있어서 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예산절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회의수당인데 예산절감하려고 회의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연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에 예산지급이 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래 되면 집행잔액이지, 집행잔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이10명인데 8명 밖에 안 나왔다, 8명에 대한 수당만 나가고 2명분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이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게 현재 예산액이 잡혀 있는 6,233만1,000원 이게 위원회참석수당에 대한 위원회참석수당 예산이 아니고 201-01 하면 전체 일반운영비 항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그런 금액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표기를 다르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위원회참석수당 등으로 물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놔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양식이...
동철
김동철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참고자료를 담당이 한번 보여주세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108페이지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8번 환경미용품 미술품 구입 06년 12월 18일 1점 2,000만원 이게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2,000만원짜리가 구청 현재 현관 로비에 걸려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로비에 낙서 비슷하게 놓은 겁니까? 미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게 2,000만원이나 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44번 7점 300만원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우리 남자휴게 실에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59번에 환경미화용미술품 김호덕씨 작품인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2점이 500만원인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건 청장실 안에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건 청장실에 있다, 61번 300만원짜리 또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종합민원과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종합민원과 실내에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66번 환경미화용미술품 1점 500만원.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건 상황실 입구에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총 행정지원과에서 3,300만원을 구입을 했네요. 종합민원과에 300만원 합해서 3,600만원 맞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봉산문화예술회관에 들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행정지원과로 가지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00만원 되네요. 들녘, 월악산하고 교환을 했네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서로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한번씩 그림을 오래 걸어놓으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한번씩 교환을 해서.
동철
김동철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을 그래하시면 안 되죠. 담당 과장들 부서장들 좋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걸었다고 하셔야 되지. 구민들 문화창달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700만원 주고 사서 걸은 걸 주민들이 보는 사람들 이 숫자적으로 적고 우리 본청에 오면 많은 우리 민원인들이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필요에 의해서 그림이 뭐가 필요합니까? 행정을 보는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필요라고 하는 게 김동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으로 김동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리고 2,000만원짜리 구매는 어떻게 자꾸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구매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아닙니까? 1억원도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억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을 해도 사면 되는 겁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금액이 500만원 넘더라도 저희들이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미술품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고가로 가는 그림을 구입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이런 그림이 필요하니까 구입하면 어떻 겠노 의논 한번 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고가에 대한.
동철
김동철위원
말만 무슨 일이 있으면 협의하겠다고 그러고 보고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해 놓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구청 여기 담당과장님들 1억원도 적은 금액이고 2,000만원도 적은 금액인 모양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미술품이 하나의 소모품이 아니고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경주라는 작가가 칼라풀 대구를 기획하는 유명한 작가이고 대구가 현대미술의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교육원도 복합건물이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징적인 미술품을 걸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소모품의 미술품은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4, 5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현재 시가가 나갑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소장하면 4, 5000만원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개인소장하는 곳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관공서입니다. 여기에 그림갖다 놓고 1,000만원자리 매입해서 5년, 10년 있다가 2,000, 3,000만원 받으려고 그림 걸어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개인같으면 이해가 가요. 자기 취미 생활로 취미가 있으니까 재력있고 취미있으면 소장해서 어떻게 고가로 나중에 팔 수도 있겠죠. 과장님 설명처럼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기는 관공서고 저도 미술에 대해서 문외합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로비에 와서 그림을 보고 정말로 그림에 대해서 알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구민들 너무 비약해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몇 명이 그 그림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 그림에 대해서 진가가 몇 번 저도 나름대로 추정을 하면서 이게 그래 비싼 그림인가 저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 그림이 그만큼 고가로 가는지 몰랐어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제반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우리 의회나 여러 채널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윗사람 의중도 의중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뭘 하자 그래도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담당 부서장이 그걸 만류를 시켜야 됩니다. 비위 맞춰서 하자 그런다고 다 하고 그래서 우리 구 살림 살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잘 모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게 진정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잘 모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자고 한다고 다 따라 하고 여기 관공서가 여기 개인주택도 아니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회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9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 작년에도 경상남도 진주시에 갔다 오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자치위원장만 갑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주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중 한 분이 주로 갑니다. 자치위원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만규
이만규위원
그래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한다면서 좀 많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동장님들한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만규
이만규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보다는 최소한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위원도 있는데 인원수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네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특히 금년도에는 속초에 갈 때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최대한 희망이 있을 경우에 버스 한 대에 각 동에 많이 모시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100페이지 공무원재해관련 전부 사망조의금입니다. 그런데 물론 외손자, 손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지급하는 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어떤 표본이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지급범위가 직계존속, 본인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예를 들어서 외손, 외손 이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청구인이 공무원이고 사망자외손일 경우에는 외조모가 되겠습니다. 외조모, 외조부까지 이게 지급범위에 우리가 법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지급액은 왜 다 다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봉급액에 본인 봉급액에 배우자하고 직계존속은 자기 봉급 보수에 1배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3배입니다. 공무원 봉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봉급에 따라 다르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청구인 공무원 봉급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직계존속은 보수에 1배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보수에 3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김실광씨 이분은 본인이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본인이기 때문에 3배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107페이지 세 번째 디지 털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참고로 35번, 37번에도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35번에는 75만원 치고 37번에는 60만원 칩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교통과에 디지털카메라는 전문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반 증거보존용으로 찍는 일반카메라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
만규
이만규위원
그냥 디지털카메라 해 놓고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한 대에 300만원이 넘는데 전혀 다른 표기가 없다고 그러면 못 알아보지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구입내역에 대해서 1대에 324만6,000원이면 상당히 고가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112페이지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인데 상태가 불량인데 도 레이저프린터나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액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가격같으면 불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게 방금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구입금액이고 이건 재향군인회에 일괄 매각금액이 10만원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가격이 없네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보통 불용품 매각일 경우에는 고철 값 정도로 줍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 부분은 전부 재향군인회에서 매각을 하네요, 12만원, 1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건 재향군인회에 매각토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104쪽에 공사계약 체결 있죠? 우리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입찰방법은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두 가지 있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그냥 우리 구청에서 지금 조달청 입찰을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입찰은 공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에 입찰자가 복수예비 금액하는게 이걸 1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평균낸 금액이 87.745하는 게 낙찰하는 율인데 여기에 87.745는 넘으면서 가장 가까운.
동길
설동길위원
그 방법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입찰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컴퓨터로 전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전자입찰하죠.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조달청하고 연결되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나라장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순수한 구청 자체 컴퓨터 이런 식으로 지명 형식으로 그런 소문이 들어서.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경쟁입찰에 2번 있잖아요. 여기 예산은 6억원이 되어 있고 설계금액은 8,600만원, 계약금액은 7,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설계금액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이건 공사금액이고 보상금이 들어가서 그렇다. 수의계약 이 관계도 안 있습니까? 과장님 공개입찰은 87.745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도 우리 구청에서 만이라도 87.745를 적용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경쟁입찰을 하면 낙찰하는 율이 87.745인데 수의계약도 가능하면 여기에 입찰하는 낙찰 하한율에 맞추어서 최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예로 보면 6번같은 경우에는 신천둔치 생활체육시설은 설계금액이 535만5,000원이고 계약금액이 517만원인데 97%에 발주를 한 금액입니다. 이런 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도 95% 고 거의 다 92% 다 이상이 됩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원래 설계에서 참고를 해서 공사여건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경쟁입찰하는 낙찰 하한율에 가깝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타기관에 보면 수의계약 공사금액도 낙찰 87.745 기준으로 해서 전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낙찰 하한율에 경쟁입찰을 하고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수의계약에 도표에 나타난 금액이 6억2,400만원인데 이 금액을 만약에 낙찰율을 적용하면 편차가 5% 나오는데. 3,000만원 이상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에 보면 시설공사비 설계변경 내용이 있죠. 104쪽에 경쟁입찰 하고 같은 내용이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없는 것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7번 같은 경우 보세요. 당초금액이 4,612만2,000원이고 계약금액이 4,432만6,000원인데 여기에 앞쪽에 가서 106쪽에 보면 40번에 연번호에 이게 설계금액이 5,619만3,000원인데 이쪽에 114쪽에 시설공사 설계변 경은 당초금액이 3,600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앞쪽에는 4,332만6,000원 되어 있고 뒤쪽에는 변경내역에는 4,432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설동길위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4,432만6,000원이 아니고 계약금액이 4,332만6,000원입니다. 100만원이.
동길
설동길위원
앞에 것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의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게 몇 건 되는데, 설계변경 계획현황에서 쭉 보면 여기서 4번 당초금액이 8,794만4,000원인데 이것도 앞에 다릅니다. 변경금액이 8,897만6,000원인데 이게 증액됐습니다. 변경금액이 그런데 변경사유에 보면 지장물 철거수량 감소 이 자체가 감소로 되어 있는데 변경금액이 증액됩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감소라고 하면 앞에 금액변경이 적어야 되지, 왜 많아집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도로개설공사에는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서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게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은 해당 부서로 핑계를 대시는데 계약은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길
위원을 그런데 계약할 때에 당초금액도 알아야 될 거고 변경금액도 알아야 될 거고 사유도 알아야 되는데 변경사유하고 변경금액하고 일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류검토나 금액이나 계약부서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변경된 금액에 대한 어떤 변경사유에 대한 분석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것하고 수의계약 입찰경쟁 계약 이것만 하더라도 2시간 이상 지적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지적한 내용만이라도 한번 보시고 서류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의계약에 한성기업 이야기를 한달 사이에 정해서 했다고 하지만 105페이지 보면 10번하고 11번에 하루동안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걸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나누어서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데 10번에 보면 삼성기업 정태욱이라고 했고 25일날도 삼성기업 정태욱이라고 이런 식으로 수의 계약을 연달아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10번에 삼덕지하도 조명등 공사는 이게 발주부서가 도시건설과가 되겠습니다. 11번에 청사 공사는 저희 행정지원과이고 이게 공사 발주부서가 다르고 공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기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같은 기업 아닙니까? 삼성기업이라는 곳이 같은 곳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일을 잘 하고 해서 도시건설과에도 삼성기업에 맡기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맡겼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서 보니까 삼성기업이 우리 중구청에 단골집이네요. 여기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106페이지 보면 12월 22일날 계약을 했고 또 2007년 2월 2일날도 계약을 해서 한 얼마 사이에 4건을 갖다가 한 집으로 정해서 줬는데 단골도 이런 구청하고는 기업하고는 무슨 상당한 유대가 잘 되어 있는가 보네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우리 중구의 특성상 일을 잘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걸 방지토록.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특혜를 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 봉사를 하면서 기업에서 우리 중구에 많은 기여도를 하니까 단골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건 누가 봐도 수의계약이 1년에 몇 건씩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특혜라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에 일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걸 방지토록 우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왕이면 이런 사람은 단체활동을 하는데 새마을이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좀 일도 해 가면서 우리 중구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특별히 동정이나 구정에 참여하는 인사 중에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숙
김영숙위원
훨씬 우리 스폰서도 많이 하고 어떤 찬조하고 활성화를 안 하겠냐 아까 한성도 연달아 한달 사이에 주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자세히 보면 상당히 사업하는 차원에서 특혜라고 보지 다른 걸로 보는 건 한 분도 없지 싶은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하여튼 협의단체에 공사업 관련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시공능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이런 건 시공능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체적인 전기공사에 몇 킬로 용량 공사를 할 때에 그런 능력을 따지지, 이런 실내공사 이런 건 능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걸 갖다가 실력을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공사성격에 봐서 각 동에 업체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우리 단체나 중구 주민 중에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세세한 것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하실리야 없겠지만 과장님이 좀 더 면밀히 봐서 일부 특혜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 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편법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장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116쪽이 되겠습니다. 22번에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차량현황은 도표에 있다시피 23대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사고 현황은 1건인데 통근버스를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부딪힌 그런 사고입니다. 수리비는 상대방 잘못으로 전액 배상시킨 내용입니다. 유지관리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대에 보험, 유류, 수리, 기타 합쳐서 4,7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18쪽 같은 내용입니다. 119쪽 23번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현황 및 교육실적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일
박문일위원
오전에 못 마쳐서 오후까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에 외국인등록현황 선거권이 있는 자와 선거권이 없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가 영주체류자격취득을 3년 경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경과한 자로 얘기를 하시면 관광으로 오시든지 일자리로 찾아오시든지 초청으로 오시든지 3년 기한을 넘길 수는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외국인 등록확인서가 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대만이 159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분이 101명인데 이건 뭡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건 선거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에 3년이 경과됐다, 안 됐다 기준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대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축제도 하는데 그쪽에 우리나라에 영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완전하게 적을 옮긴 사람들 얘기입니까? 159명이 돼 있고 101명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관광비자로 오시든지 초청으로 와도 3년을 넘길 수 없잖아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3년을 못 넘깁니다. 영주권이 있는 자 중에 3년이 경과하면 선거권이 있고 관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3년이 안 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 자체가 불명확하게 해놨기에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107쪽에 물품구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구입제라고 해서 100만원 이상인데 딴 과는 거하니까 그만 두고 행정지원과에 제가 보니까 29개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별로 처음부터 죽 보면 그런데 다 수의계약이고 7개가 5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환경미술용은 넘어가고요. 수의계약을 한 게 29개가 나온 것 중에서 입찰이라든지 그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날짜도 같은 날짜가 죽 나와 있어요. 같은 물품을 사면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08쪽 33번에 회의용의자가 2006년 12월 22일 18개를 사면서 336만6천원을 썼습니다. 34번에 보면 같은 날짜에 사무용 가구 7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도 짚을 게 몇 개 있지만 자체는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 발주 비슷하게 같이 안 묶고 따로 따로 같은 날짜에 칸막이도 12월22일, 붙박이도 12월22일 한 날짜에 사면서 동일가구에서 붙박이장은 동일가구이고 밑에 3건은 미강오피스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이라든지 왜 이런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불용품 매각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레이저프린터도 전부 다 불량입니다. 각 동이나 각 실과를 보면 2000년도 PC를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로 해서 불량으로 해서 이것도 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몇 개냐 하면 상당한 개수입니다. 백만원입니까, 처분금액이? 재향군인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법령상 그쪽으로 주는 걸로 당연하게 줘야 되는 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108쪽에 같은 회사에 칸막이 의자 사무용 가구 같은 날짜에 왜 이렇게 분리했느냐 지적인데 예산의 목이 달라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신경을 쓰세요.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12월 27일, 28일 간에 들어가면서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 군데 의심을 안 살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나중에 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114쪽에 19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에 다 입찰이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2번에 보면 국채보상로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안내공사에 변경사유가 표지판 수량 변경 1개가 증가됐습니다. 1개가 증가됐는데 증감액이 1,200만원입니다. 어떤 안내판이기에 1,200만원이 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국채보상 큰 도로에 표지판 그 관계...
문일
박문일위원
이게 차량표지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차량 교통표지판 위에 대형 표지판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1개에 1,200만원이나 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금액은 발주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라는 지금부터 교통과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런 게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수정해 주시고요. 20번에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와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5월 31일까지인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더 들어올 게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내용에 건축부터 전기 소방해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2004년도는 7억1500, 2005년에 7억9,800이고, 작년에는 15억5천이 들어갔고 올해는 1억9천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115쪽에 21번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 하단에 소화활동설비라고 비상 콘센트 이건 법정기준은 1개도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재난방지시설 중에 소화활동 설비 중에는 법정기준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실태다 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 자체에서도 상당히 유동성 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 117쪽에 유지관리비 현황이 나옵니다. 수리는 뭐고 기타는 뭡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수리는 참고적으로 정비 및 거래업체명 하는데 여기에 차에 대한 제반적인 수리비가 되겠고 기타는 정기검사나 오일교환, 세차,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2200번이 청장 차죠. 청장님 차는 현대 자동차정비 외 1개소 돈이 나가는데 딴 차는 36세차장이고 그리고 선상모터스고 대본이고 기타라고 하는 자체에 상당한... 정기검사하고 오일하고 소모품 구입 세차하고 여기도 보면 36에 9개, 대본에 8개 수리비 자체도 대본이나 성산 쪽에는 수리비가 기타보다 많고 21번에 보면 거래업체가 없네요. 기타로 해서 돈은 49만9천원이 빠져나갔는데도 정비 및 거래업체가 없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수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업체명에...
문일
박문일위원
기타로 해서 49만9천원이 빠졌잖아요? 이건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건들바위 분수대 있잖아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건들바위 분수대 재정비 전기공사가 4억3천입니다. 건들바위 분수대에 대한 4억3천 이 예산액은 전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문일
박문일위원
건들바위 재정비사업 전체적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4억3천인데 3,187만5천원이 전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건들바위 분수대 재정비사업 전체가 4억3천이라 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설계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됩니까? 설계용역부터 해서 전체목이라고 하셨는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설계금액하고 전기공사 여러 가지 건들바위 분수대...
문일
박문일위원
그 안에 전기공사, 환경공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설계용역 공사도 다 들어갑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용역도 다 포함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경제과에 보면 대승조합기술공사로 해서 입찰로 용역비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건들바위 중에 전기부분만 저희들 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종합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건들바위 전체적인 공사비가 4억3천이라 했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4억3천 안에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발주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다른 과의 것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주관부서는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건들바위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해당공사에 대한 해당 파트별로 나누어서 전체 4억3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다른 과 것을 합해보면 나중에 확실한 공사비용이 나오겠다, 그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나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도 구청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소액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밑에 수의계약이 500만원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시면서도 6천만원도 소액으로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소액이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행감자료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23쪽을 넘어가 봅시다. 행정정보 통신장비 구입현황 죽 내려오면서 6번에서 9번까지 대강당 스크린, 대강당 프로젝트, 별관 상황실 음향 장비 내구연한도 나오고 구입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나온 것인데 소속이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내가 다 훑어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강당을 종합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부서라고 했는데 모든 예산집행은 기획예산실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만.
문일
박문일위원
관리만 하고 입찰이나 물품구입하는 것은 1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
문일
박문일위원
사업자체는 기획예산실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관리부서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6번부터 9번까지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고 마지막 관리만 지원과에서 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음향이나 모든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든 구입을 하고 이건 특히 조달로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에서는 강당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구입이나 모든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마지막 강당을 다 꾸며놓고 관리만 너희가 해라 돈 집행은 우리가 하겠다는 식입니다. 잘못된 거네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장비명에 보면 스크린이나 프로젝트, 방송장비, 음향 관계는 우리가 기획예산실안에 부서가 통신부서, 전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조달구매는 우리가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모든 활용은 우리가 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조금 전에도 했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걸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장비시설까지는 다 자기네들이 하고 마지막 관리만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된 게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전문장비는 해당파트에서,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음향이나 방송장비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하고 우리는 인계를 받아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사용하고 관리만 할뿐이고 다른 모든 거기에 일하는 것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잘 모르겠다, 그죠? 공사가 지금 착공이 안 됐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완료된 사항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구매한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갈라져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강당 스크린이나 프로젝트, 방송장비, 음향 영상장비 할 때는 한 개도 관리를 못하고 계셨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통신계도 있고 전산계도 있기 때문에 전문파트에서 이걸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설치하면 우리는 강당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관리부서에 우리과 이름을 넣은 것 같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잘못 적혔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행정지원과도 그렇습니다. 모든 실과를 수합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물어보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 보건소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자체적인 얘기만도 행정지원과에 감사를 할 때 말 자체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이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다, 그죠? 여기에 대한 모든 게 과장님도 뒤에 넘어가면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했다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수의계약 문제도 그렇고 소액 하는 건 다음에 행감 자료를 올렸을 때는 명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묻는 것도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119쪽입니다. 23번에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현황 및 교육실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전체적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100명입니다. 사업부서 및 현장 업무보조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간은 26개월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집합교육을 전체적으로 연 1회하고 부서별로 월 1회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24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과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무원 해외여행 1년에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1년에 2회 이상 해외연수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문춘연 씨 경우는 배낭여행은 참고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에 답변을 이래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모니터가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해 달라 사실상 2006년도부터 예산도 중단되고 작년도 12월 1일자로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별 지역 여건에 맞게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동별로 1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용회원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실적을 보시면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10개동에 15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13개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 순찰활동 강화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 이미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통장 선발기준을 구청에서 일괄 제시해 달라 이것도 선발기준안을 만들어서 작년 10월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통장자격기준을 조정해 달라 이미 얼마 전에 조례에서 여러 가지 연수조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수의계약 낙찰률을 조정해 달라 이것도 일전의 많은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 실적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육상경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 젊은 층 영입해 달라 현재 각 단체별로 공문도 발송하고 동에도 행정지도도 하고 만약에 중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자들이 오면 많이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일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장 임명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 앞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인감증명을 철저히 발급해 달라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은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 박문일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 종합건설본부를 시에 적극 이전해 달라고 건의해 달라 이게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전했고 평통은 현재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구의회 회의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님께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방안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작년도 10월에 구내식당은 신천하고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올 10월에 봉산문화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각 동에 작품 경연대회를 풍물놀이,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연대회 등 흥미유발과 관심제고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에 있어 시간연장과 특성화 프로그램, 주민문고도 5개동에 설치돼 있고 기타사항도 앞서 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집단 불가민원 전체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9개 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550건에 1억8,085만원으로 이중 주민등록 과태료가 5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현황은 6건에 2,622만8천원이며 전용사유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 집행액 계산이 예산액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약간 착오가 생겨서 유인물을 새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여기에 대한 예산불용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적으로 불용처리내역은 1억7,061만5천원이고 대부분이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29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일반운영비 9건, 여비 9건에 741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참조바랍니다. 130쪽 13번 예산집행현황 제조인쇄비 건당 1백만원 용역비 공사비는 500만원 그래서 총 50건에 10억3,592만원으로 중복사항도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3개 단체에 4,260만원으로 신청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동사무소 8개소에 900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과 추경예산성립전 예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3쪽 18번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4건에 1억300만원으로 국비가 4천이고 시비가 2,700이고 구비가 3,600입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은 2건에 13억800만원 중에 1억9,870만3천원은 집행했고 11억929만7천원은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34쪽에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교통영향평가 8천만원, 사고이월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고해 주시고 계속비사업도 구청사 주차장 확보 이게 1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117쪽에 유지관리비에 보니까 차량구입연도가 2004년 2월 10일하고 2005년 5월에 구입한 차 치고 수리비가 다른 차에 비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고장난 게 있습니까? 다른 차보다 수리비가 오히려 많은 것 같은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차종별로 수리내역은 죄송합니다. 아예 세부사항은 서류가 돼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120쪽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 돼 있는데 동장순찰 활동 강화에 이번 동 감사에 보니까 금년 3월부터 동장순찰기록을 폐지했다고 합디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고 계시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조치결과 사항하고 순찰기록을 폐지했다는 것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순찰일지가 있어서 1일 1회하는 것을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서 1일 2회 하다가 대구시 행정사무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폐지해라고 해서 금년도에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순찰활동 하는 데는 관계없는 사항이네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순찰은 하게 돼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방금 설명 중에 보니까 내용이 어찌됐든 예산에 비해서 불용이 너무 많습니다. 40% 되는데 타부서에도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역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10%도 뭐할 건데... 아, 4%네요. 4%정도는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통반 경계조정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중구지역 내 동반 행정구역 조정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자와 별개 내용입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저희들이 대도로 중심으로 1차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안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구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대동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구상을 해봅니다. 어차피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대동체제로 간다고 언론에서 나왔고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머지않아 교통이나 행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대구시에서 지침이 조만간을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구행정 경계조정 얘기죠? 본위원이 물은 것은 동간 경계조정을 얘기했는데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동간 얘기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동간도 대구시나 행자부에 받아야 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자체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만약에 미리 확정해놓고 난 뒤에 대구시에서 경계조정에 대한 지침이나 안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위배하게 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안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왜냐 하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동별 경계조정이 보면 심지어는 골목으로 경계된 곳도 있고 하나의 번지로는 경계된 곳도 있습니다.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어떤건지 물어봤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구행정 조정도 몇 년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행정조정까지도 됐으면 하는 것이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 바람입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구경계조정이나 구안에 동경계조정에 대해서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각 동별 전입신고 하는 것 있죠? 전입신고 시에 차량소유자가 많습니다.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차량신고를 안 하고 빠뜨리는 수가 간혹 나옵니다. 벌금도 차액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나면 30만원 되는 것도 있던데 동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이 차량소유를 확인해서 차량등록도 해야 된다라고 해 주신다면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구에 전입해온 주민들한테 챙겨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신고 관계는 전입자가 신고를 안 해도 전산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해줍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자동으로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벌금이 왜 나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는 전입신고하면 이동사항이 자동으로.
동길
설동길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타 시도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 대구시 자체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타시에서 오실 때는 별도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전입하는 사람들은 차량까지 신고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차량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서비스 행정을 해주신다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주민들이 구에 대한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 담당하는 분을 모아서 우리가 지시를 한번 하고 동장회의 때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안내를 친절히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교육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일
박문일위원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공사에 대한 계약일하고요. 집행하는 날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계약일은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해주십시오. 할 때 계약금액하고 공사비용이 나오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131쪽에 36번 항목에 보면 의회 본회의장 조명등 교체공사 수의로 해서 집행일자가 6년 11월 22일 620만4천원이 한성기업으로 나갔습니다. 105쪽 31번 항목에 보면 계약일자가 12월 6일입니다. 한성기업 620만4천원 집행일자가 계약일자보다 더 빠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131쪽 36번에 11월 22일 된 것은 원인행위 발주부서에서 이래 하겠다는 품의 낸 사항입니다. 105쪽 12월 6일은 실제 계약된 날짜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31쪽 26번 계단실 도색공사 수의로 해서 8월 22일 집행했습니다, 봉성건설에. 104쪽에 5번 항목 계단실 도색공사 946만원이 8월 4일자로 계약이 되고 8월 22일 집행내역으로 나왔습니다. 딴 것은 다 계약일 다음에 한 달 이상씩 있다가 집행이 됐는데 어째서 이것은 계약일보다 먼저 돈이 지출됐느냐 말입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박문일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수입니다만 제가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재난방지시설 현황에 있어서 박과장께서는 법정기준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소방법상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층수, 건평, 건축년도에 따라서 분말소화기를 몇 대를 비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소화설비 분말소화기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박문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화합동설비 재연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이런 건 재연설비는 공기흡입하는 장친데 이건 법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알아보세요. 본위원이 생각컨대 소화활동설비에 대해서는 법정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리고 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건물이 관공서 건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관공서 건물로 부적합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본위원도 비상계단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정밀검사는 연 1회 하도록 돼 있죠, 청사합동 소방훈련 실시도 1년에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2006년 12월 27일 구본청 해놨는데 1년에 2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재난방지나 안전을 위해서 훈련은 한 번보다는 두 번이 좋고 두 번보다는 세 번이 좋은데 특별히 김동철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하시니까 두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장 공모제 기준안이 시달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주민추천서명이 있어요. 주민인지도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부 이걸 많이 받아야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집집마다 받으러 다니는데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주민의 10%만 받으면 된다든지, 20%만 받으면 된다든지 규정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주민추천 서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02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에 보면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6급이 4명, 7급이 11명, 8급이 2명해서 전체 17명 중에서 7급이 많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9급은 1명도 없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은 공무원 자격은 3년 이상 실과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자기들끼리 팀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는 게 아니고 나라나 일정, 가는 목적을 자기들이 짭니다.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친소관계에 의해서 직급이 7급이 약간 많이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골고루 직급이 해당되도록...
임인환위원장
의도적으로 조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104페이지 공사체결에 잠깐 보면 여러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물품구매에 보면 교통기업에 보면 5건 최고로 많아요. 4,400만원인데 금액이 주식회사 퍼시스 해서 11건에 3,612만원인데 어떻게 한 군데로 몰리는지 며칠 전에 신문에도 중구는 계약하고 물품구매를 한 쪽으로 몰아준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행정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대구일보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군데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방지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중구 안에 주소가 있다든지, 중구 안에 업체가 있는 경우를 1순위로 하고 그 중에 능력여하를 판단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어떤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기술적으로 특이한 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주식회사 퍼시스 같은 이런 곳은 가구 같은데 가구 구매 하는데 한 집에 11건이나 계속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정수물품 구입을 보면 110페이지에 여덟 번째 일반승용차 해서 3,769만9,000원에 조달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승용차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입니다. 우리 국비지원 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3,769만9,000원 중에 매연이나 어떤 환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준.
임인환위원장
일반 승용차를 3,700만원 사는데 이게 몇 대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1대 샀습니다.
임인환위원장
1대요? 1대가 이렇게 비싸다 말이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일반 차량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추가로 이게 산게 프라이드인데 일반차 비용은 우리 구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오버되는 금액은 국비를 지원합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게 1대에 3,800만원 돈인데 말이 안 되는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인데 각 시군구에 차를 사도록 대신에 나머지 돈을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합니다.
임인환위원장
프라이드 한 대에 3,700만원이라 이 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가격이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한대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800만원 같으면 나머지 차액은 국비를 그대로 지원해 줍니다. 정상적인 차 가격에서 여기에는 환경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프라이드 한 대에 3,800만원 사서 타 봤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렇게 좋은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특별히 좋다는 게 아니고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름은 하이브리드인데 차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차액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임인환위원장
국비지원 얼마 해 줍니까? 50%? 50% 해도 1,900만원쯤 되잖아요. 50% 지원받는다 해도 그러니까 프라 이드 한 대 사면 1,900만원 주고 산다 그러면 말이 되나. 차를 50% 지원 안 받고 안 사는 게 낫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승용차 사는 금액은 우리가 부담을하고 추가 1,000만원 같으면 3,700 같으면 2,700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게 구매일자가 2006년 11월 9일날 또 산 게 있어요? 없죠? 11월 9일날 산 거 없죠? 뒤에 차량관리 내역에 보면 116페이지 보세요. 4번에 보면 프라이드 해서 연식이 2006년 11월 10일 하나 있어요. 12번에 보면 2006년 12월 10일 하나 있어요. 2006년 11월 10일 이것도 하나 더 샀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용도를 보시면 하나는 프라이드는 준설물 처리하는 2.5톤 덤프트럭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준설물 처리하는 건 정수물품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차량은 정수물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정수물품 샀는데 나와야죠, 왜 안 나와요? 정수물품 샀는데 없잖아요? 차량관리는 하고 있는데 산 건 없고 그렇죠? 국장님 아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행정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건 정수물품 관리 관계는 정수물품을 승인해 준 날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1월 10일날 중형 화물준설차량 덤프차입니다. 이걸 승인해 줬는데 실제 로 조달요청을 해서 차가 들어온 건 정수물품에 보시면 1월 8일자 19번 다목적자동차 이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덤프차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구매일자가 2월 13일 샀는데 2007년 2월 13일 구입을 하고 연식은 11월 10일이라고 말이 되나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이건 확실히 알아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127페이지 보면 선거관리 2차 추경 시 과다삭감으로 부족분 이래 놨는데 2차 추경에 누가 삭감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삭감은 2차 추경 시에 지출된 것을 파악을 못해서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62만8,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 누가 봐도 예산하는 사람들이 삭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집행부에서 삭감을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안 맞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 내용 보면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지,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가로기 교체에 따른 가로기 구입비해서 700만원 전용했다는데 원래 당초예산이 7,000원 해서 200개 해서 140만원 해 줬거든요. 했는데 이게 가로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어서 전용을 해서 할 정도로 바빴나 어떻게 됐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전체 가로기가 2,200개가 중구에 있는데 이중에 오래 노후되고 퇴색되고 해서 1,000개 정도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7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원래 당초에는 200개 있었는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200개 있었는데 그게.
임인환위원장
전체적으로 1,200개 구입을 했나.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1,0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당초예산 140만원은 어떻게 하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모자라서.
임인환위원장
포함해서 7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자라서 700만원 전용한 사항입니다.
임인환위원장
7,000원 아닌가. 7,000원 했으면 200개 하면 1,000개만 하면 7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00만원 1,000개하고 당초예산 200개하고 1,200개를 했다는 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구입은 1,000개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돈을 더 줬는 모양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7,000원 똑같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 당초예산 140만원 있었던 건 어떻게 해서 700만원이나 전용을 했냐 이말이지. 당초예산 140만원 빼고 나면 560만원만 전용을 해야 되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실제로 가로기 교체를 예산전용을 해서 꼭 사서 할 만큼 바빴나 이거라. 올해 생각을 못 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130페이지 보면 가로 기 이야기인데 8번에 보면 가로기 게양 용역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이래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이 가로기 게양을 할 수 있나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게 실제로 매년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업체에서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차를 타고 꽂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차를 타야 돼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현재 이 가격에 일반사람은 없고 해서 지체장애인한테 맡겨 보니까 상당히 성실하게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또 하나 내가 걱정되는 건 지체장애인들이 하다가 일반인도 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는데 다쳐서 나중에.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 중에 할 수 있는 일반사람들을 채용합니다. 단체를 여기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수의계약 대상에는 주로 불우단체에 계약을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참고적으로.
임인환위원장
돈은 보니까 작년보다 반값에 이렇게 계약을 잘 한 것 같은데 지체장애인 해서 혹시나 그냥 맡겼다고 끝내지 말고 뒷관리를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못하면 지체장애인들이 다치면 우리가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관리에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실제 로 업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반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의내용도 많았고 또 타과에서 한 서류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설동길위원이 지적했듯이 내년도에는 각 실과별 공통사항으로 서류를 분명하게 해서 다음에는 각 실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20분입니다.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재업 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 및 체납징수대책,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내역,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 동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ㆍ징수내역, 포상금 지급내역,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내역,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 교통불편 신고 접수ㆍ처리현황, 무단방치 차량처리 실적,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 유료주차장 통보현황, 견인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 폐차ㆍ 말소 대행 및 무료 견인서비스 운영실적,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 버스전용차선 지도ㆍ단속,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49쪽 첫 번째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저희 과에서 2006년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총 76,417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에 견인된 차량은 17,171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73,690건에 29억8,347만원이고 징수는 27,008건에 10억9,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단속부과건이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상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 등으로 인해서 단속건수와 당월 부과건수가 일치하지 않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체납액 징수대책은 소유권 이전, 자진말소 차량 등에 대하여는 적기에 즉시 대체압류를 조치하고 있고 독촉고지서 전수발송을 연도별로 전수발송을 하고 자진납부 독려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상반기, 하반기를 연도폐쇄기를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다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여 부동산이나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과감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용 홍보를 강화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장재업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50쪽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총 1,783건 중에 부과 제외 1,124건, 불가해시 6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과제외 유형별로는 장애인차량 359건, 수사차량 145건, 취재차량 30건, 공무차량 43건, 환자차량 141건, 고장차량 62건, 긴급차량 62건, 기타로서 자원봉사, 행사동원, 교통사고조사, 과잉단속 등 282건이 되겠습니다. 451쪽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2,346면으로 11개소 749면은 민간위탁하였으며 38개소 1,579면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약 매년 10억 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동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 부과되며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기는 9월 납기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로 우리 구 관내에 대상 업소수가 504개소에 납부의 무자는 751명입니다. 부과면적은 163만5,469㎡이고 부과금액은 10억8,900만5,000원입니다. 징수금액은 10억18만원으로 95.7% 징수하였으며 동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보험보상법 제5조 가입의무 및 동법 제40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의해서 자가용을 예를 든다면 10일 매년 책임보험 1만원, 대물보험 5,000원, 10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마다 책임보험4,000원, 대물보험 2,000원이 부과되어 최고 158일이 넘으면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9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리한 결과 총 부과 4,009건에 5억337만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966건에 1억1,449만7,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와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 포상금지급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에 4,819만1,000원으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12회 2,156만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112개소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65개, 무개 승강장 56개소에 의자는 2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82개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51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여덟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내역입니다.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 및 정비, 탄력봉설치 등 2006년도 5회에 3,96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도 5회에 4,208만5,000원 총 10회에 8,168만5,000원을 집행하고 교통안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455쪽 아홉 번째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입니다. 우리 장재업 교통과장 구내 교통관련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을 76,417건 해서 73,69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2,727건은 계도를 한 겁니까? 부과를 안 하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아닙니다. 계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면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자기들이 현재 긴급 수사차량이나 또 취재차량을 제외를 하고 부과된 건수가 73,690건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의신청해서 부과를 안 한 건수도 있고 또 단속은 했지만 계도를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계도한 사항은 여기 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건수가 76,000건 단속을 했는데 2,727건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말입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한 10건 이상 들어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많이 들어와도 전년도에 83,863건을 단속을 해서 83,619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244건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도 또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라고 보여 지는데 이 건수하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올라온 건수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과제외 차량은 다음 페이지에 1,124건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사진을 잘못했다든지 바로 차를 뺐다든지 955건입니다. 부과제외는 1,124건입니다. 450쪽에 두 번째와 같이.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를 한 대 견인을 하면 중구 견인소에서 그 업을 대행을 안 합니까? 가령 한 대를 견인해서 가면 중구 견인소에서 거기에서 얼마 아니면 구청에 예를 들어 세금으로 얼마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단속은 쉽게 이야기해서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일단 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중에 76,417건 중에 17,171건이 견인됐다고 해서 17,000 이건 4만원하고 우리 승용차 기준으로 견인비가 5㎢ 미만은 3만원입니다. 7만원 되어 버립니다. 견인되어 버리면 견인소에 3만원, 과태료 부과 4만원 이래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태료 부과 4만원, 견인소 3만원 예를 들어서 7만원일 경우에?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물론 불법주정차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그런 단속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건수로 봐서 예를 들어 사진을 찍으면 좀 제대로 찍고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될 텐데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2,727건이라는 건수가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에서 차이가 나니까 맞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45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내역 차선표지 판 설치공사입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이건 차선도색, 차선표지판 정비, 탄력봉 설치 전체 다 들어갑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5번에 보면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설물정비공사 이래 나왔는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표기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겠나, 동 번지 어디 외에 몇 개소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물론 중구 관할 내에 한건 기록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동, 번지 몇 개소까지 전부 주소 기록은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신동 같으면 대신동 몇 번지 어디 외 몇 건 공사 이렇게 나와 줘야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다음부터는 표기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게 물론 공사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공사금액이 400만원, 200만원 대충 이래 소액으로 편성이 되었고 아시겠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동철
김동철위원
454쪽에 전년도에는 거의 소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지금 현재 전부 거의 80% 이상 900 단위 이상 되거든요. 995만5,000원, 990만원, 937만원, 여기에 대해서 장과장님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주로 건축하고 개발이 집중되고 이건 전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 주는 사항으로서 차선도색이나 이런 건축하나 지으면 저희들이 새로 그어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가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우리 장과장님께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00단위 이상으로 전부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공사건수 건이 전부 수의계약을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공사하다가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은 안 해 주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1,000만원 안 넘기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0단위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분석해서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동 번지도 확실히 두리 뭉실하게 해서 사실 타부서에도 이런 것 들이 많아요. 이제는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들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공사가 있으면 모아서 공개입찰을 해서 다문 얼마라도 구비를 아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늘 내가 이야기합니다. 밥상 차리면 밥값 얼마, 국값 얼마 나물값 얼마 이런 식으로 분할납부식으로 예산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전부 995만5,000원 실제로 이런 것이 있었다 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예산집행한 과정을 보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중구 예산 사실 장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자면 예산편성해 보면서 보니까 쓸 게 없어요. 인건비 제외하고는 쓸 게 없습니다. 공사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것 아껴서 구정살림을 살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455쪽 9번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은 2003년부터 지난 2006년도까지 행정자치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에 따라서 국비, 시비 각각 50%씩4억2,100만원 부족분 구비 2,700만원으로 관내 10개 전체 초등학교가 10개입니다. 10개 주변에 교통안전표지판 158개, 통합표지 28개 등 보차도분리휀스 870m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물 관리계획에는 매년 2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해서 파손 및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시설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기관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해당 부서에 정비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하고 주변여건 변화 시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열번째 교통불편 신고 접수ㆍ처리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접수되어서 대구시 교통불편신고 처리업무 개선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처리내역은 운전자 교양사항에서부터 승객안전준수 위반까지 총 44건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8건 등 불문 4건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열 한 번째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은 관내 발생분 76건, 이첩분 70건 전체 146건으로 방치차량 중이 18건이고 사건이첩이 59건입니다. 사건이첩은 주소지 관할관청으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 12번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대봉2동 화성파크드림 북편 도로 개설지 6면, 성내2동 도로 개설지 42면, 남산4동 보성황실아파트 23면, 남산2동 도로개설지 16면 해서 총 87면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13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부터 동인동, 삼덕동, 대봉동 등에 1,733면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용료는 2억6,307만2,000원으로 수납을 하였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9쪽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물으려는 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주정차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1월달 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반 이상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 주는 게 교통위법을 많이 안 하고 많이 좋아진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작년에 아마 보면 보통 10% 정도 줍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감사자료에 83,800건 해서 9% 정도 줄었습니다. 9% 줄은 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보고 저희들도 가급적 이제는 향상됐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또한 2000년도에 단속원 40명이던 것이 지금은 17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량 한 대가 7만건 중에 10개월에 15,000건 했습니다. 직원이 작년만 해도 22명 하던 것이 오늘 현재 17명입니다. 그리고 첫째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된 이것은 왜 과태료 내고 분이 없고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많이 확보됩니다. 가급적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을 불법주차를 안 하고 주차장을.
문일
박문일위원
시민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교통업무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의식이 좋아진 걸로 하겠습니다. 452쪽 5번에 업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미납이 상당합니다. 452쪽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저희들 실제로 구청에서 관장하는 바로 부과징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손해보험사에서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7월말부로 다시 보험이 바뀌는데 안 넣으면 8월에 손해보험사에서 미가입 확인을 보험개발원에서 몇 달 걸립니다. 전국에 수합해서 우리 구청에 조회오고 조회 오면 2, 3개월 걸리면 저희들은 차적 조회 재가입 요구한 게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입명령을 하고 이건 5, 6개월 걸립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검사할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이건 의무보험입니다. 이건 검사하고 다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아니, 검사할 때 의무보험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있어야 되죠. 검사는 2년 내지 3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무보험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문일
박문일위원
중기나 이런 건 다르거든요. 징수율이 빈약한 건 위에 교통유발부담금은 90%, 100%까지 나옵니다. 이건 건물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 주시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표기를 바꾸어 주세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그리고 453쪽에 포상금 받은 분이 우리 지도요원들입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보니까 주정차단속 이게 단속직원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하는 건 우리 계가 운영계 우리 과태료 받는 계 직원들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여기에 보니까 불법주정차위반, 정기검사, 의무보험 2007년도 불법주정차 포상금 내역에 보면 그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단속포상금 단속건수하고 징수포상금하고 불법단속해서 예산액이 1,480만원인데 지금 지급액이 76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 단속포상금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징수는 돈을 받는 사람들이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돈 받는 사람들 도권택씨, 서영동씨 이런 분들입니까? 지용덕씨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단속.
문일
박문일위원
이분들 밖에 지금 안 받습니까? 작년 자료하고 지용덕씨가 지도계에.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단속요원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직책이 뭡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단속요원입니다. 직은 기능직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작년에도 이분들이고 올해도 이분들입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단속요원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야간반을 예상을 하면 1,500건 이상은 15만원 주고 1,400건 이상은.
문일
박문일위원
단속을 해서 그냥 무자비로 단속을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이의신청도 들어오지요.
문일
박문일위원
무작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끊은 불법주정차단속에 이의단속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번에 교통관련 편의시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붕 있는 게 몇 개소입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유개 65개소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없는 건?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56개소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지금 지붕있는 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지붕자체는 시에서 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지붕만 그렇습니까? 밑에 시설물은 우리가 다 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의자하고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건 뭡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지붕 만드는 것, 요즘은 천 아니고 아크릴로 만듭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다른 건 관장을 자기들이 하면서 버스 서는 것도 다르죠? 거리에 따라 다르고 그걸 지붕있는 자체적인 건 자기들이 하고 의자하고 재설치 자체정비 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다른 방법으로 이 목으로는 지금 받는 게 없고 주차시설해서 지난번에도 시비 재배정하는 게 중간에 나옵니다. 필요한 부분에 금년에도 상반기에 주차선 긋는 데하고 3,500만원 받고 중간에 시비 재배정해서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당연하게 우리한테 많이 내려줘야지요. 그리고 456쪽에 교통불편 신고 접수ㆍ처리현황에 이건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교통불편신고 센터가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 관내 건 저희들한테 주고 각 구별로 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나 승차거부나 합승행위나 그 다음에.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 과태료하고 우리 구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승차거부를 하면 경찰쪽으로 뛰어가는 게 더 빠르지 싶은데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우리쪽으로 신고를 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승차거부 이런 것도 이쪽으로 합니까? 이상합니다. 457쪽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사업비는 지금 22억3,968만2,000원이 들었습니다. 작년 6월달부터 올해 5월달까지입니까? 13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아닙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올해 겁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처음 시작하고.
문일
위원을 그러면 사용료 이건?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이건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입니다. 시행일자를 넣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액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들어옵니까? 이자체도 권장사업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국ㆍ시비가...
업을
장재업을교통과장
공영주차장 할 때 거의 시비로 했습니다. 21억 들었는데요. 나머지 전부 1,000 단위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자체적인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국ㆍ시비가 나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국ㆍ시비 별도로 안 내려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순수한 우리 돈으로 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주차선을 긋고 거주자우선 지역을 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는 플러스가 나오겠습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자체 말입니다. 제출된 자료 외에 다른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우리 관내에요?
동길
설동길위원
예.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우리 관내는 전체 다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이 제출된 자료 외에 타 지역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지금 실시하는 게 이게 다입니다. 1,734면.
동길
설동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동별로 동인124가 있고 삼덕동 있고 동인3가동 있고 대봉2동 동별로 4개 동입니다. 이 동 외에 타동에도 실시하는 곳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면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죠? 반대하는 곳도 있죠? 다 찬성을 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반대하는 곳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찬성을 하고 현재 남산동, 남산2동쪽에는 부분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앞으로 향후에 개발지구 앞에는 해 놔봐야 바로 없어지고 지금 현재 동인동이나 대봉동, 삼덕동 하고 있는 데는 주택지고 거주자 전체차를 수용할 수 있는 데입니다. 50% 이상 60, 70%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거든요. 반도 수용 안 되는데 해놓으면 불만이 많아서 못 하기 때문에 검토사항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어느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선을 그을 적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거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설명회 두 번, 세 번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반대여론이 많으면 안 할거고 찬성여론이 많으면 하고 그렇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다녀보니까 차선을 지워달라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동인동 지역도 보면 일부 상가를 가지고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선을 지워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451쪽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에 남산동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남문시장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2004, 2005, 2006년도 임대수입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한 달에 월 200 내지 250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하나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정하기를 월 250 같으면 3천만원입니다. 관리공단에 사람이 1인 연간 1,700정도 봅니다. 그러면 1,300 정도 수입이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2006년도보다 훨씬 수입이 높네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시설공단에 하면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확실하게 새로 계약된 게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새로 계약된 게 없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게 아니고 대행을 줘서 공단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매일 수입을 받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수입이 유동적이네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매일 받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때도 규정에 의해서 CCTV를 해줬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청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실성이 없는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 예산 설설명할 때 부의장님께서 저희들도 파는 것도 걱정이고 팔고 나면 다른 데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인데 파는 것은 부의장님이 여담삼아 사람을 알선해줄게 합디다. 청장님께 구두로 보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매각 쪽으로 검토하든지 다른 방향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는 실제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렵습니다. 매각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이유는 당초에 설치할 때 16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20억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습니다. 61면을 만들려면 10몇억 20억 가지고는 중구관내는 어렵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주차장이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6억 아니고 160억이 들더라도 실제 대수는 몇 대 했습니까? 61대라 하더라도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 얘기도 차라리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처분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하반기에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452쪽 동별 교통유발금 동별로 편차가 납니다. 일부 동은 100% 징수가 됐고 특히 대신동하고 성내2동 경우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부과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A라는 사람이 소유하면 개인별로 또 세를 얻어서 하면 100㎡ 이상 얻으면 개인별로 부과해줘야 됩니다. 건물주한테 1000㎡라고 다해버리면 100% 가까이 오는데 그런데 대신동 성내2동은 점포 하다가 세를 못줘서 가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율이 떨어집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미납금은 영원히 못 받을 경우가 있겠네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납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최대한 체납조치를 해놨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58쪽 14번 유료주차장 통보현황입니다. 99년 2월 8일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됐습니다. 설치폐지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전체 341개소에 11,987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3개소 68면이 늘었고 2007년도 상반기 6개소 148면이 증가됐습니다. 2006년, 2007년 신설폐지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0쪽 15번 견인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명칭은 중구 견인관리사업소고 수창동 146번지 업무는 차량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가 됩니다. 시설은 주차가능이 65대, 견인차 10대, 대지면적이 1,639㎡, 인력이 14명이 근무하고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1쪽 16번 폐차말소대행 및 무료견인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폐차말소 차량대행처리는 2건, 고장차량 무료견인서비스는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번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라 하는 것은 정비업체가 되겠습니다. 등록업체는 작업장 면적이 1000㎡이상이 종합정비업이 2개소, 부분정비업소가 47개소로 전체 49개소 지도점검은 5회 했는데 현장계도 9건을 조치했습니다. 하단부에 18번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입니다. 국채보상로 등 6개 구간 계도 위주로 하고 태평로도 금년부터는 계도위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5건 전용차선 단속하였습니다. 462쪽 19번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불법주정차 단속 등 과태료 징구방안 강구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과태료는 또 근본적으로 조기납부제도나 인센티브 미납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줄지 않습니다. 그간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는 물론이고 직원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를 추진하고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적극 홍보해서 징수편의를 제공하고 차량등록원부외에도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내지 3회 특별정리기간을 선정해서 반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3쪽 구정질문사항입니다. 동성5길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구정질문을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작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금년에 협의를 보차도 폭 및 단차를 조정했습니다. 보차도 폭을 5.8대 4.2를 6.5대 3.5로 조정하고 도로선형을 곡선서 직선으로 바꿔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도로의 재질은 화강판석 아스팔트를 블럭식 시공으로 공기도 단축하고 밝고 컬러풀한 색상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한전주 가로등도 당초 위치에서 인도와 차도 옮겨놨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4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안내 시스템구축입니다.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입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매월 사망자 명단을 종합민원과에서 확보해서 사망자 중에 차량소유자한테 이전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건수가 201건인데 차량소유자 18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약령시 한방특구 패션주얼리 특구 주차장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션주얼리 특구 공영주차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 미지정 시 시내이기 때문에 96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작년 말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위원님들도 참여하셨습니다만 당정협의회 때나 지난 연말에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시에도 적극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465쪽 언론보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진정처리현황은 대한성당 북성동이 되겠습니다. 남편 주차단속 완화입니다. 이것은 주차금지구역으로 99년도에 지정되었으나 주차질서 확립 유도를 위해 일부 보류하다가 96년 12월 무분별한 장기 주차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전 12월에 예고하고 1월 15일부터 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 확행, 사전방송, 오전시간대 완화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수용을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봉산동 179-19번지 주차선 삭제 건의건은 봉산오거리에서 센트로팔레스 서문까지 주차선 삭제해 달라는 사항인데 삭제를 하면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해서 보행과 차량통행이 심해진다는 통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해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4시30분입니다. 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465쪽 하단에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저희들 과에는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200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결산보고안을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466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교통과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부과 총 건수는 84,305건에 52억9,438만2천원 부과해서 34,979건에 29억1,314만3천원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이 많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 가산금이 없고 단속불만 등으로 폐차나 명의변경 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상설 고질체납자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부도나 행불로 인해서 징수가 어렵습니다만 봉급압류, 부동산압류, 차량등록원부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67쪽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은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시면 307-05 개인소요비용에 불용액이 5,735만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견인 숫자를 전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약 1년반전에 추정치므로 견인 또는 단속이 10% 이상 줄기 때문에 예측이 좀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3건에 31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450페이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보면 장애인 차량이 약 3분의 1이 됩니다. 유독 장애인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낸 이유가 뭡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이 이의신청을 많이 내는 이유는 단속을 할 때 불법 CCTV 차량이 작년보다 분 이유가 CCTV 차량이 작년 8월부터 5월까지 15,000건 단속했습니다. 단속했는데 큰 차에 대해서 높은 차는 뒤에서 찍기 때문에 운전사 없는 것 장애인차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손 가지고 하면 앞에 하면 보이는데 이것은 주로 가는 쪽에서 찍기 때문에 거의가 뒤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운전사 키 작은 사람이 있으면 감지가 안 됩니다. 나중에 판독해서 이의신청하면 제외하는데 주로 장애인은 판독이 안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17명이 끊는 것은 앞에서 보면 대번 나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CCTV는 전부 뒤에서 촬영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앞에서도 할 수 있는데 반대편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불량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서 찍어야 같은 방향에서 찍습니다. 트렁크를 들어놓은 이유가 안 찍히겠다는 소리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일반 단속요원이 끊는 게 아니고 CCTV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및 이면 도로 주차장 설치내역 중에 2번에 교통안내표지판 정비공사인데 11개소 공사비가 488만원입니다. 5번 995만5천원인데 표지판 정비가 무려 113개소입니다. 표지판 설치나 정비는 전혀 다른 겁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이 표지판은 정비하고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461페이지에 16번 폐차 말소 대행 및 무료견인서비스인데 폐차와 말소는 무료입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200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 부분은 예산불용처리에 견인건수 감소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건 예산액이 확실히 있습니까?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없습니다. 견인차 구청에 2대 안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운행하고.
만규
이만규위원
구정지나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2002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느냐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근래는 못했습니다. 소식지에 내고 조치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좋은 일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구청 교통과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평판이 좋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468쪽 제조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43건에 5억4,412만9천원, 2007년도에 24건에 3억210만4천원으로 총 67건에 8억4,623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0쪽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모범운전자회에 금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연간 250만원 책정해서 1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은 주차시설 확충기금으로 2005년말까지 5억9,429만7천원이었는데 2006년말 현재 적립금이 8억8,771만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471쪽 18번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총 2006년 2007년 합쳐서 19억4,700만원으로 국비 4억9,500만원, 시비 13억3,600, 구비 1억1,600이며 자금교부는 국비 4억9,500 시비 13억2,800, 구비 1억1,600 미교부액은 800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교통질서 민간계도반 운영 하반기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20번 각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동성5길 앞서 보고드렸습니다. 상가번영회와 공사지연 협의로 작년도 사업이 올해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8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교통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조금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수치가 계산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작년에 83,863건 해서 부과를 83,619건 해서 244건 부과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의신청을 얼마 했느냐 작년에 이의신청이 1,050건이라. 올해 보면 76,477건해서 부과한 게 73,690건 해서 2,712건을 부과 안 했는데 이의신청이 1,124건이라 그것 빼고 나면 1,603건 아닙니까? 남는데서 사진 잘못 찍은 게 955건 빼고도 648건 같으면 작년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부과 안 한 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작년보다 제외건수가 불었다는 말씀이죠?
임인환위원장
그렇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작년보다 제외건수가 불은 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차에 덩치 작은 사람이 작년 8월 1일부터 15,000건 중에 차량을 작년에 8월 1일부터 운행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적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얘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44건만 부과 안 됐는데 이의신청한 게 1,050건입니다. 실제로 올해 계산으로 하면 마이너스 800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방법자체가 뭘 빼고 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작년 것은 제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과제외 1,050건으로 올해 것 공부하면서 작년에 1,050건 해서 부과건수가 83,619건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작년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공부하면서 그것은 다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작년 것은 두고 올해 걸 하더라도 648건은 어떤 겁니까? 이의신청 1,124건 빼고 실수로 사진 잘못 찍은 것 빼고 그래도 648건인데 648건은 어떤 겁니까? 주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를 못한 이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작년 것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불법주정차 징수현황에 징수에 보면 2005년도 6월에서 12월은 실제로 징수실적이 44% 했고 작년 1월에서 5월까지는 45% 했고 이번에는 36.7%거든요.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36.7%, 45% 하면 차이가 큰데.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2002년도 저희들 체납세 지난 4월에 전수 고지서를 다 보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또 지난 6월에는 2003년도 전수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액 저조하다는데 대해서는 질책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액이 징수에 압류를 하든가 반을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현황은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실제로 조금 나아요, 통계로 보면. 그 대신에 작은 것 통계가 낫고 각종 세외수입도 나은데 제일 커야 될 부분이 요율로 봐서 이렇게 적어지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건 진짜로 뭔가 작년보다 왜 이렇게 적어지는지 조사해 보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원래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포상을 많이 주고 과태료 징수하는데 적게 주도록 돼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당초 취지가 단속요원들 40명 있을 때 당근을 주는 겁니다. 당근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년도 1년 것은 1%, 2년은 3%, 3년 이상은 5% 기준에 하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는 연간 체납액이 최소 15억 이상 거두는데 한 5천만원이 나옵니다. 구청형편상 못 줍니다. 못 주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징수포상금은 줄여라 쉽게 얘기해서 일반직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기능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실제로 계산하면 5천만원 나옵니다. 나오는데 직원들까지 다 형평성을 못 한다 900만원 해서 연간 적정하게 수고 많이 한 직원한테 배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포상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실제로 많이 거두는 것이 훨씬 구청 예산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이 받고 포상금을 실제로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교통기업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6건에 수의계약해서 5,098만원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만. 교통기업에 꼭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6건입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교통관계 시설표지판을 쉽게 위원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든지 부서집니다.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 1개 설치하려고 계약을 못합니다. 그러면 단가계약 아닌 가계약을 해놓고 죽 그러면 차선도색은 평방미터당 얼마다 어떤 안은 얼마다 설계가 나오면 던져주면 자기가 하고 부분적으로 연간 즉시 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는 식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한 사람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물론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봉산동 야시골목 이런 것은 공사에 따른 거라서 실제로 아주 느긋하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스팔트 해놓고 줄을 그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시간적 여유가 많은 거라. 급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따로 다른 데도 하고 같이 하지 교통기업을 계속 다줘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앞으로는 검토해서 민원처리 제일 빨리 하면서 여러 군데 분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분산되고 값도 따져보고 일하는 것도 따져봐서 발주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일
박문일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물었는데 교통시설물 공사는 돈이 900만원 되는 돈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답변을 잠깐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주정차 단속 유류비는 입찰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이건 단가입찰입니다. 그것도 죽 분도석유...
문일
박문일위원
이런 것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입찰을 봅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단가입찰을 봐놓고 넣을 때마다 단가를 적용합니다. 구청에 유류를 갖다놓지를 못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장재업 과장님하고는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인치안센터에서 신천대로까지 보도차도 분리공사를 작년에 말씀하실 때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었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올해하면서 하수도 공사도 말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센터에서 신천대로까지 보도차도 구분하는 공사는 어떻게 진척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차도 분리공사가 교통관리개선사업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아까 초등학교 교통사고 잦은 곳 세 가지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비가 내려오는 3개 사업에 대해서 검찰 경찰에서 끊는 범칙금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감영길 2003년, 4년, 5년 시청 앞으로 한 것하고 작년도 사업인 동성5길 올해 5억5천 자체가 국ㆍ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경상감영길 연속입니다. 동인치안센터에서 신천까지 올해 원래 사업으로 책정돼서 보고를 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왠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올해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구역 해서 전국에 예산이 범칙금이 안 들어와서 못 준다고 해서 계획이 전국에 안 나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약사업이다 한 이유는 앞으로 이 사업이 부활될지 안 부활될지 불투명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제 개인생각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는 국비로서는 안 내려온다고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없어졌으면 하수도 공사 말이 또 달라집니다. 하수도 공사가 같이 묶여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알았습니다. 없어졌다니까 이건 영 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공사가 국에서 없어졌다니까 우리 구에서도 말씀드리기가 뭐 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450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본위원이 되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1,124건인데 동료위원께서 왜 장애인 차량이 359건으로 가장 많은가 물었는데 장과장께서는 CCTV 촬영을 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촬영하기 때문에 미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하나 되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차량은 교통법규가 일반 차량하고 다릅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다른 법규는 없고요. 고속도로 통행이나 현재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10일 내에 제출하면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하여튼 규정에 장애인차량은 제외해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장애인차량은 제외해주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예. 장애인차량은 제외해 주라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도로 복판에 세워둬도 장애인차는 봐줘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도로 복판에 세워놓으면 견인해줘야 안 됩니까?
동철
김동철위원
아니, 긴급 돌발사태 또는 공공을 위한 어떤 일과 중에 주정차를 했다면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도 등급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차량은 교통이 아주 복잡한 도로에서 차를 세워둬도 그것은 그냥 봐줘야 된다,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국가유공, 장애 그 기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특히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대한 배려함과 동시에 부정적으로 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본위원이 장애인을 폄하발언하는 건 아니지만 1,124건 중에 359건은 장애인차량이니까 봐줬다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되물어봤습니다. 장애인도 등급이 있고 물론 장애인도 특별한 예를 들어서 교통과 직원이 봐서 예외사정도 법도 법이지만 안 있겠습니까만 유독 다른 수사차량이나 취재 차량 공무차량에 비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교통과에서 유념해서 계도를 하더라도 부과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되물었습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461쪽에 17번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실적 5회로 되어 있는데 현장 계도 9건에 끝났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이 없이 현장계도는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현장은 점검을 실제로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종합적으로 전체 시군하고 정비조합하고 합쳐서 5회 점검을 했습니다. 행정조치 사업정지나 고발은 없고 관내에 2개 종합정비업소 말고 부분정비업소는 적습니다. 현장에서 경미한 대장정리 덜한 것은 계도하고 5회 점검할 때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정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470쪽에 각종 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까지 적립액이 5억9,400인데 몇 년간 적립된 사항입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2000년도에 3천만원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 1억씩이고 2005년도부터 3억씩 적립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작년도에는 3억900만원 기금 조성했는데 많이 했네요.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올해도 3억 예산에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적립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기금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우리 예산에서.
동길
설동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중구지역에는 중구청에만 하고 타구에서는 못 하죠?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소방서에서 해서 이첩 오는 것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시간별 주차단속활용 이걸 해보면 어떻습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시간제 주차 말씀입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24시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시간제 활용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허용하는 것은 봉산문화회관하고 시청 밑에 11면 해서 5월부터 두 달 실시해서 봉산문화회관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했습니다. 교통법규에 2시간 동안 줬습니다. 법이 없어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교부하고 경찰청에 법규 시행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 동장들한테 시간제 주차 점심시간 2시간 상가 같으면 저녁시간에 3시간 이걸 하는 법이 되면 확대시행을 하도록 필요한 지역을 동장들이 파악해서 7월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왜냐 하면 재래시장 경우에도 실제로 주차가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점심시간대라든지 2시간이면 2시간 이런 식으로 허용해주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구 자체에서 할 수 없고 상부에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봉산동 사람이 건의를 하고 우리도 건의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경도 하고 경찰청에 이건 좋은 시책인데 법규 검토를 해서 조치해달라고 넘겨놨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업
장재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백복윤 의정담당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이 선서를 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 요령은 의정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백복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백복윤
임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감사중지를 하여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7시27분입니다. 18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복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