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의 지위 남용 금지와 청렴의무 준수 등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의 원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57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남용이나 청렴의무 등 의원으로써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 위반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7에 의거 기존 위원회 조례의 일부 조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방자치법 제57에 의거 기존 회의규칙 일부 조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사무를 조정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정원 711명은 변경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직 8급 165명에서 168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8급 1명은 감원하고, 기능직 10급 조무원은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을 감원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구 본청에 두는 정원 중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별정 8급 1명 및 기능직 10급 2명을 감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에 지적 8급 1명,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 1명, 별정 8급이 담당한 위생 감시에 보건 8급 1명을 증원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유도하고, 주민과 거주 외국인 상호간 이해 증진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문화적 이질감, 의사소통 애로 등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구 재산·공공시설 이용과 각종 행정혜택 수혜와 행정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거주 외국인 지원범위와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매년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여 외국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 변화 및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범위를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수강료의 구분이 모호한 사항을 수강료로 통일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회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보험의 의무가입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제도 변화와 현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0조의 사용료 등을 수강료로 통일하여 개정하려면 안 제10조의 제목도 “사용료 등”을 “수강료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취득·처분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 시에는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이현동 315-13번지 외 19필에 대한 토지 취득에 관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서 국유지가 2필지 429㎡이며, 시유지가 18필지 5,136㎡로 총 20필지 5,565㎡로써, 당초에는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양여로 검토된 바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를 매입코자 한 것으로 이견이 없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의 경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당해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보조기준액의 조정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별표1] 점용물의 종류 중 일부 용어를 개정법령 및 상위 조례에 적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법령 및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제정코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대다수 구민의 건강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과태료의 상한액 및 타 시·도의 조례제정 현황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4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을 구성하여 재해위험 발생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사각지대를 주민 스스로 사전 예방 및 복구에 동참함으로써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여 나가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율방재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단원을 봉사단체회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봉사단체 회원들이 본연의 임무수행도 벅찬 상태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인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와 임무 또한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중복되고 있어 제정조례안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역실정에 맞게 각종 조직 및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여 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1988년도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 조례를 먼저 폐지한 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각 구의 조례제정 현황과 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혜 의원입니다. 제125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위원장을 포함한 네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7월 12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 미흡했던 점은 적극 시정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으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영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전반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전년도 이월액 105억 6,493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379억 2,125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1,325억 2,314만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1,195억 9,970만원이며 잉여금은 129억 2,343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7%이며 잉여금 129억 2,343만원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88억 9,227만원으로 68.8%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14억 5,726만원으로 11.3%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 7,390만원으로 19.9%로 이중 이월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세입·세출예산에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 결손처분 현황,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은 이유 등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