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먼저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상향조정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일괄적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해진 재정보증금 등의 관리 및 환급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 기타는 1000만 원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일괄 가입하고 있으므로 재정보증금의 관리와 환급규정 및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시의 재정보증이 필요한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전체 대상 직위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위가 303개 직위입니다.
강극중위원
303명에 대해서는 재정보증보험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최종 개정은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증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보증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강극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2005년 12월 31일자 개정될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지난 4월 5일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다시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바뀐 시행령을 첨부해야지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첨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었다고 해서 첨부를 못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오늘이라도 주셔야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보증보험에 다 가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다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조례도 만들기 전에 가입은 이미 다 된 것이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됐습니다.
강극중위원
의회가 집행해 놓고 추인해 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강극중위원
금년에 임시회 몇 번 있었죠? 그동안 뭘 하고 이미 가입 다 시켜놓고 임시회 몇 번 있을 동안에 조례를 왜 상정을 안 시켰어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계부서가 지난 연초에 생기고 나서 다른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강극중위원
어차피 이런 법령들은 거의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러면 4월 5일 법개정이 되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입법예고도 해서 임시회 때 통과를 시켜서 예산도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도 7월 5일날 했어요. 이렇게 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 부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303개 직위별로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보증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우리가 가입한 금액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3년간 842만 원입니다. 연간 280만 원 정도 보증금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연간 28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 예산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일반수용비로 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재정보증을 들었던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다 되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모두 일괄적으로 만료가 되었단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괄 가입을 했는데 기존 가입했던 것은 환급을 받습니까? 만료가 다 되었느냐 말이지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증금 내는 것은 환급을 받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중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받고 그대로 물시해 버립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미 보증보험 가입연도가 가입최종일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을 하면서
진환
류진환위원
만료일자가 언제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만료일자가 2007년 2월 5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개정 전에 다 가입을 했네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법이 2007년 4월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그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때도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한도액은 되어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기존에 개정이 지방재정법에 한도액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4월 5일자로 바뀌었다면서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것은 한도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느냐는 4월 5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종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때도 한도액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때도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기 전에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지정하는 권한은 시장·군수가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바뀌는 것이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최종 바뀐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도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도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도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군수로 정한다면서요. 그 날짜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시장·군수가 정할 때는 4월 5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월 5일자이고 그때 정할 적에 금액은 변동이 없다. 똑같이 하는데 단지 지정권자만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재정보증금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러면 틀리잖아요. 제9조, 제10조 삭제부분이 이상하잖아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제9조, 제10조의 삭제부분은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 정한 재정보증금을 따로 보관해서 관리하고 환급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110만 원 이상 해놓았다 말이죠. 개정안이 얼마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개정안은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바뀌었는데 어째서 안 바뀌었다고 합니까? 보험료는 똑같다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보험료도 틀리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현행이 110만 원 이상인데 그러면 개정안이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분임경리관 지출출납원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것이 바뀐 내용 아닙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상에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행정자치부장관이 경리관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그에 준해서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4월 5일자로 지정권자가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퍼뜩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07년도 2월 5일자에 경리관은 얼마나 했습니까? 가입을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실제 가입을 경리관은 3000만 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인데 3000만 원만 했고 지출출납원은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까지 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1000만 원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가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4월 5일자로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현재 가입한 금액이 똑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현행 변경개정안 내용대로 변경된 것이고 지정권자만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입법예고가 4월 26일날 됐다 말이지.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2월 5일날 가입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4월 26일부터 되어 있단 말이지. 입법예고 되어서 잘못되었을 때 다시 수정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금액부분은 변동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짚어주어야 되는 것이 2월 7일날 가입되고 그때 만기가 다 되어서 가입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웃습니까, 행정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 4월에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입은 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하십시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금액차이는 없다고 그랬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재정보증 한도액에 대한 차이입니다. 재정보증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때의 재정보증 한도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때의 재정보증 한도액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보증금 그 금액은 변동이 없다 이 말이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보험가입한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강극중위원
그 금액 자체도 차이가 있는 거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2007년 2월 5일날 만기라고 그랬죠. 그동안에는 이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을 했겠네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보험 가입할 때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상향조정해서 2월 7일날 가입을 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2월 7일날 상향조정해서 가입한 근거는 무엇가지고 했습니까? 그때는 이 법이 시행령도 나오기 전인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전에는 행자부장관이 금액을 정해서 각 자치단체에 재정보증한도액을 매년 정해서 내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그 한도액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없습니다. 한도액은 똑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물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어를 한글화하고 중복규정을 정리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물품운용관을 각 부서의 과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품의 취득 시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제11조를 개정하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영제61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제12조 중요물품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법령 및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물품출납 사고의 보고는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인 제31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 중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비품으로 관리하였으나 10만 원이라는 금액적인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기 위하여 제5조 별표1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기증품의 취득 시 절차를 규정함, 심의대상과 심의 비대상에 대한 기준자체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심의대상과 비대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정치자금법이나 결핵예방법, 보험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등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기증품으로 받는 것은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대부분 현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우리가 기부금품 하는 것은 금과 물품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증품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기증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자전거 200대를 기증품으로 받았습니다. 직원 출장용 자전거 200대를 기증품으로 받았는데 저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용관리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인가 저희들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자전거 200대를 기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심의대상은 김해시기부심사위원회 즉 세무과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위원들의 기준자체가 공무원들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우리 시의원님하고 사회단체인하고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심의 비대상은 시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수용여부 결정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종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개별법에 의해서 기증품으로 우리 시에서 기증을 받을 때는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취득여부 결정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규정여부를 기증받고 따로 시장에게 보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에 우리 기증품이 대충 몇 종, 금액이 얼마 이런 부분들이 취합된 게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작년 부분은 제가 취합을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올해 포함해서 3년간 김해시가 기증품을 취득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물품 총 금액하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품과 전부 포함해서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한번 차량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차량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량들, 폐기처분한 차량들을 보니까 구입날짜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 금액과 매입가격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면 90년도 차량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95년도 지난 차가 있지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차량이 149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려면 힘들 거예요. 정확한 자료목록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금액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구입연도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야 정확한 물품관리가 되지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서 자료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 중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전에 정수배정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물품을 취득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92년 이후에는 사실상 매입가격, 매입연도라든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92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용차량이라든지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물품도 정확하게 해야 언제 샀는지 얼마에 사서 폐기처분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검수요원은 누가 합니까? 폐기할 적에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영관 출납원을 같이 출납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저희들이 구분할 때는 각 소속 기관별로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면 분임물품출납원이나 부서의 물품담당자가 물품 취득을 합니다. 그 물품 취득담당자가 검수자가 되고 반드시 검수를 할 때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검사원이 물품을 폐기할 때 검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모품이야 별게 아닌데 비품을 했을 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불용품을 폐기할
진환
류진환위원
내구연수만 되면 그냥 폐기처분 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불용품의 폐기도 단위당 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은 전국 시군을 다 불용품 사용을 할 자치단체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미만은 우리 경남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조회를 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쪽에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고 있고 그 절차에 없고 내용연수가 지나고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를 말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단위당 취득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 전국 시·군, 중앙부처 정부기관을 포함한 전국 시군에 조회를 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는 경남도와 경남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소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소요 조회를 해서 처분을 한다. 검수 인원은 시청관계 담당공무원이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지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회를 하고 해서 거기에 다시 보완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 저희들이 그걸 배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1000만 원 이상 몇 건 정도 됩니까? 내가 왜냐 하면 검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산도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떻게 검수를 하겠어요. 사용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을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차량은?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저희 회계과에서 일단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소속기관에서 우리 본청 물품관리관한테 조회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네요? 몇 건 했는지를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건수는 컴퓨터 몇 대를 그렇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는 김에 총무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국·소장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부시장님께서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이 조례 심의관계는 진짜 상위법이 내려오면 즉각 즉각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이 책임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149대입니다.
강극중위원
승용차, 화물차 합한 숫자지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149대 꼭 보유를 해야 우리 시가 원활하게 행정이 집행되는 숫자입니까? 필요 없는, 처분해도 될 그런 대수는 없는가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처분해야 될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도 차량이 부족하다. 현업 업무용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다 왜 필요 하느냐 지금까지 고가사다리차를 임대해서 사용해 왔는데 그게 임대를 하려고 하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특별한 목적에 사용할 차량들은 구입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승용차는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지금까지 보유한 차량 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승용차는 정수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방문보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의전용 차량이라도 정해진 의전용 차량 외는 구입 정수 배정을 아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의전용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지금 의전용 차량은 본청에 2대, 의회 1대 그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3대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의전용 차량은 3대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용차량이고 노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고장률이 잦아서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제가 관용차량 사용에 관한 규정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일단은, 그 규정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노후가 되어서 내구 연수가 있겠지요. 몇 년까지 그런 법들은 나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차를 그대로 보유를 하고 또 다른 차량을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옛날에 전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던 3717그랜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의전용 차량으로 지정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3717차량이 사실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을 1대 임대를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3717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