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의안번호 35번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상조경은 도심지 내 녹지량 확충과 휴게공간 확보, 자연교육의 장소활용과 동시에 도시경관 향상 등 환경적･교육적 측면에서 효용이 큰 공익적 사업이므로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건축법 관련 의무조경 이외의 옥상조경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며 안제19조의 2 제1항입니다. 옥상조경 설계안을 심의하고 예산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김해시옥상조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안제19조의2 제3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조의2 신설내용입니다. 제19조의2(옥상조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조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3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옥상조경 설계안을 심의하고 예산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김해시옥상조경자문위원회를 둔다. ④옥상조경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지원대상과 범위, 옥상조경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상조경 관계에서는 타 지자체가 거의다 옥상조경에 대해 조례를 정해서 일부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물 크기는 아니고 규칙에다 옥상 지원대상 면적을 99㎡에서 661㎡까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661㎡ 이상 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고 660㎡까지만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잡습니다. 사업비의 50% 정도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건물은 의무조경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과장님 이렇게 되면 아파트도 일단은 신규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지붕 무슨 형입니까? 경사지붕형인데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그게 하자보수 한다든지 저럴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그러던데 그 이야기는 혹시 들어봤습니까? 옥상에다 할 경우에 말이야,

옥상조경하려고 하면 건물 지을 때부터 옥상조경 하중에 따른 대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아파트 관계는 아파트 건축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파트에 지원할 법적 근거는 면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경 조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경도 사실은 전부다 시멘트독이 올라오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무조경이라는 것은 옥상조경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짓는데 의무적으로 건축물에 따른 조경 안 있습니까? 그 조경을 할 때 신축건물에 옥상조경을 하면 평지조경 일부를 면제해 주고 더 쳐주는 그런 건축법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조경할 때는 옥상조경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기존건물에 있는 옥상에 조경을 하고 싶다 할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신규건물 짓는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놓았는데 꼭 옥상조경 조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하는 시민이 있습니까?

지금 도심지는 콘크리트 때문에 도심지 열섬현상하고 또 저희들이 김해공항에 따른 비행기가 날아갔을 때의 소음관계 이런 것이 옥상조경을 하면서 열섬현상과 소음을 그만치 줄일 수 있답니다.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옥상조경 조례안을

다른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각 시도마다 옥상조경 조례를 다

인근 도시 경남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남에는 없습니다. 제일 처음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미리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사실 허가되어도 조경을 안 하고 빠질려고 난리인데 추가로 조경을 할 건축주가 과연 있겠느냐 의구심도 가고 그리고 김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을 김해시에서 50% 부담한다면 본인 부담도 50% 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낼 적에 보면 조경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될 건데 구태여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시에 지원까지 해주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조경은 옥상이 아닌 지상조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면적이 99㎡ 정도 이상이 되니까 일부 작은 조그만 건물 지을 때는 조경이 안 되고 저희들은 특히 공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병행해서 부산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똑같은 이런 옥상조경을 하고 앞으로 차후 김해시가 조경을 좀더 잘 할라 하면 옥상조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칠암도서관 옥상조경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큰 건물에 옥상조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려고 하고 또 비행기 소음도 있지만 하늘에서 볼 때 평지조경하고 옥상 위에 지저분한 공간을 좀 깨끗하게 조경해 가지고

그렇다면 조경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더 중요해요. 건축허가를 받고 난 뒤에 조경사업을 해서 준공 떨어지고 나면 거의 조경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결국 관리하는 시예산만 낭비시키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0평에서 약 200평 미만했다 칩시다.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항공촬영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청공무원들이 매일 단속을 다닐 거에요? 이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한 건물하고 옥상녹화 건물이 훼손된다거나 타 용도로 사용은 거의 없습니다. 옥상녹화 자체는, 왜냐하면 지상에 하는 조경들은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훼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옥상녹화 한 공간은 큰 빌딩에 옥상녹화 한 공간은 빌딩 안에 있는 종사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좀 심도있게 알아가지고 어느 것이 시 예산을 줄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 또한 과연 김해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조경사업을 해서 준공을 받았는데 과연 조경준공을 해놓고 나서 김해시에서 녹지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타 시도에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김해시에서 제일 먼저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전국에서 어떻게 된 사진을 찍어 온다든지 자료를 첨가시켜서 조례개정안을 올린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일부조례안을 좀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과연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불효과가 될 것인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도 하셨고 걱정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론되었지만 소음, 기타 시각적인 공기정화 등등도 있지만 이 옥상조경을 하므로 해가지고 또 상당히 열기를 낮추어서 지열을 낮추어서 냉방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도 상당히 절감되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 문제는 뭐냐 하면 금방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훼손되는 그런 조경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꾸 다른 걸 만들어 낼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부터 잘 관리를 하고 보완하고 더 나은 걸 가져가야 되는데 기존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면서 또 나은 것 또 다른 걸 추구한다는 게 이치상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승인 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있는지 연례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하는 그런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은 걸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조경관계는 저희과에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 저희들이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견학을 서울시 쪽으로 외국쪽으로는 못갔지만 서울시 쪽으로 하니까 지하차도 지하철 타는 공간도 결국은 지하 땅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옥상조경도 들어갑니다. 큰 빌딩 건물에, 예를 들어서 별관 청사 옆에 옥상 그런 공간에 많이 하고 그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여기 하고는 여건이 틀리고 서울하고 경기도에는 이런 하늘공원 옥상조경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옆 짜투리나 아니면 옥상이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이 지상에 안내려오고 거기에서 바로 점심시간을 즐기는 이런 공간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녹지사업소에 옥상조경을 해가지고 많이 전파를 하는데 그걸 보고 큰 건축물에 옥상조경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하고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훼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감독은 제가 조금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훼손하면 자기도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과에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기존 조경시설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또 나은 걸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업무가 허가과 업무지만 녹지관계 이런 조경관계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이게 한 몇 년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옥상에 삭막한 콘크리트 그런 지역을 잘 가꾸어서 많은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걸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거기에서 많은 장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가져와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잘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현재 허가 신청 중이거나 허가를 받을라 하면 지붕이 다 경사형 지붕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경사형 지붕에 각이 진 비뚠 지붕인데 거기에 기와를 얹이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짓던데 그건 옥상조경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평슬라브라 합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까?

기존 평슬라브가 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기와형 하는 건 못하고

그러면 지금 신축 건물 말고 기존 건물 옥상에, 그러면 지금 99㎡입니까? 99㎡에서 660㎡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30평에서 200평 ㎡당 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드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까?

저희들 옥상녹화에 사용하는 것이 초경량토 흙이 아주 초경량이 있고 중량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경량토, 중량토, 혼합토 있는데 저희들은 50%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량형으로 했을 때는 ㎡당 15만 원 정도 잘 했을 때 상품 했을 때 중량형에는 18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칠암도서관 옥상에 한 것은 ㎡당 12만 원 정도 과거에 옥상조경이 있었다가 지금은 옥상녹화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심는 거기 때문에 토심이 많아야 되고 지금 녹화를 했기 때문에 잔디도 심고 야생초도 심고 이러기 때문에 토심이 작아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적게 들 수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의 50% 정도 그 이상 더 좋게 나무를 많이 심고 좋게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 지원하는 건 총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하가 1억 2000은 되어야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계 기준, 오래된 건물들은 구조도 봐야 됩니다. 옥상 올려가지고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보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흙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다른 구조물 설계비가 들어 간 중에 반을 해주는 겁니까?

설계비에 구조진단까지 다 받아 가지고 안전한지 그 위에 어느 만치의 중량을 얹어도 되는 건지 만약에 중량을 모른다 하면 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기존 건물에 한해서인데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건축주가 신고를 해서, 아니면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 저희들이 옥상녹화에 대해서 장려는 하겠지만 기존 건축주가 희망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맞는지 하중하고 다 되는 지 그래서 옥상조경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구조물하고 전체를 봐가지고 이건 조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옥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관청에서 나가서 현장확인 내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죠?

예. 저희들이 녹화가 필요한데는 권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행여나 이렇게 신청할 주민들이 있을란가 한번 들어보기는 했습니까?

저희 시민들한테 들어 본 건 아니고 타 시도에 조경조례 대조를 해가지고

자꾸 서류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기존적으로 사는 주민들이 건축주가 어느 정도의 호응도가 있을 런지는 대충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잠정적으로라도 나름대로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다든지 안을 갖고 있어야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넣지 한 사람도 없는데 넣으면 안되구요. 조경 지원하는 예산사업비는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확보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원이 되면 확보를

일반회계에서 할 거죠?

예.

그럼 예산부서하고는 사전에 조율은 한번 해봤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지원이 오면 지원을 해주어야죠.

지원을 해주겠다고? 딴 것도 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고 또 ㎡당 12만 원, 13만 원, 18만 원 그런데 조경은 사실 나무한 개 값이 몇 백만 원 짜리도 있고 몇 십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사비 산출하는 데도 기준은 있겠지만 조경의 수준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조경의 지원을 약 99㎡를 기초적으로 했을 때도 약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게 지원되는 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정조례안 넣을 때는 잘 생각하셔서 넣어야 되고 이런 예산을 과연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올려놓았을 때 이분들이 했다 치더라도 향후 관리는 절대적으로 의심이 갑니다. 절대 보장이 없어요. 향후 관리는, 옥상에 나무가 생각보다도 아주 손질이 많아야 되고 또 잘 안살아 날 확률도 높습니다. 조경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례로 김해시에서 의욕적으로 한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그걸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줘 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가지고 시작은 했습니다. 의지력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것 실패작이거든요. 잘 안한다 말이에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말이에요.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그렇다시피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건축물 약 99㎡에서 661㎡ 정도 갖고 있는 이 분들이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을 런지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좀더 조례로 개정안을 올리면 이게 수혜자는 시민들이거든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통과만 시키면 그때부터 시민들은 따라와야 된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개정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상에 조경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시에서 자부담을 시에서 50%, 본인이 50% 지원해서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일이년이 지나서 옥상에서 물이 샐 경우에는 다 뜯어내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물이 샐 경우에는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샐 경우에는 결국 물을 잡을라 하면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다 뜯어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다시 뜯어내어서 조경할 때도 지원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 공사비는 본인이 물어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야 본인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본인이 할라하면 돈이 50% 들어도 시비 들여 가지고 그 들어낼라 하면 막대한 돈이 들건데 개인이 하겠습니까?

설계할 때 자재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조성할 때 방수처리까지 다 하고 하지만 혹시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은 그대로 이용 됩니다. 지상물도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작은 녹화로 보면 됩니다.

저도 건물을 지어봤는데 지금 지어서 8년 되었는데 말입니다. 지을 때 방수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방수처리 수명이 10년을 못 넘기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지금 공사하는 건축 건물을 보니까요. 보통 주기적으로 한 10년 이래되면 위에 옥상에 전부다 또 다시 이 때를 닦아내고 방수를 또 입히고 그래 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가상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해에는 방수도 수명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물이 샐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 샐 경우에는 아까 같이 200평정도하면 돈이 일억 한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과연 본인이 일억 몇 천만 원을 또 들여 가지고 자기가 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예사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한번 방수한 게 천년이든 이천년이든 가는 것 같으면 충분히 올려놔도 되는데 우리나라 방수시설 이거 유효기간이 보통 10년을 못 가더라고 최고, 햇빛 쪼이고 수분 차이고 이러니까 특히 옥상 말고도 방수처리를 해 놔도 보니까 오래 못 가는데 만약에 조경을 해 가지고 물 주고 수분이 채이고 이러면 이게 더 오래 못 갈 건데 우선 한 사오년은 잘 가겠지 안 그렇습니까? 방수처리 했으니까 5년 한 육칠년까지는 가겠네요. 7년 지나고 나면 물이 샐 경우에는, 그러면 30년이고 40년이고 가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방수기간이 한 10년도 안 되는데 10년마다 또 뜯어내고 본인이 돈을 일억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관공서 같은데 지어가 하는 것 같으면 시 예산을 받아가서 물 샌다 해 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예산을 올리지만 과연 그때도 1억 뭐 이래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 없으면 다 뜯어내버리고 그 누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 하겠습니까? 그 위에 흙하고 나무하고 들어 내리는 비용만 해도 여러 수 백만 원이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수처리를 하는데 300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집 지은지 올해 딱 9년째 되는데 물이 새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방수처리를 이중삼중했는데도 그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업자가 건물 지어줄 때는 옥상에 방수처리를 안 해 줍디다. 안 해 주고 그냥 공굴 쳐가 그냥 미장해가 치워버리는데, 저는 올라 가 가지고 제가 방수재를 10말 사 가지고 레미콘에 한 말씩 부어 가지고 이래 해가 치고 또 위에 다시 미장을 해가 3㎝ 그래했는데도 물이 새는 데 과연 10년씩 된 건물을 갖다가 거기에 간단하게 방수 처리하므로 그 나무가 그래도 적응을 하고 퇴비를 넣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랄라 그러면 일이년 정도는 걸려야 정상적으로 자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3년 사오년 지나고 나면 또 물새는데 그런 거를, 돈이 시비하고 자비하고 보통 뭐 백 몇 십평 이래 된다 하면 돈이 일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과연 옥상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 옥상에 그냥 방수처리를 해 갖고 햇빛이 투여되는 거하고 옥상녹화로 한 것이 몇 배로 더 오래간다. 방수하고 오래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대조를 못 해드리겠는데,

아니, 그래 어떻게 됐던 간에 방수 수명이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읽어 보진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수명기간이 있더라구요. 그 방수처리를 했을 때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그걸 정확하게 몇 년인지 보고 오지는 안 했는데 제가 방수를 하면서 물으니까 거진 8년에서 10년까지 간다 그러면 10년 보고라도 방수하고 나면 10년 뒤에는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새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물 새는 것을 과연 그것을 위에서 뜯어 낼려고 하면 큰 돈이 들고 이러니까 구멍을 뚫어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 뜯어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설계할 때 방수를 하면서 내려오는 지상에 떨어지는 물을 뺄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합니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녹화의 바닥 흙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수로를 빼는 그 양까지 상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옥상에 녹화 안 했을 때 보다는 녹화하는 것이 오히려 오래 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간다 하더라도 10년을 잡아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다시 재방수처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럴 경우에 또 시에서 지원대책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그런 게 정확하게 돼야 만이 자기도 한 50% 댄다든지 어떤 그런 게 돼야 조경이 현 옥상에는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고 영구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서 하든지 위에 시설만 해 놔놓고 그것을 갖다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 우리 땅바닥에도 계속 관리해도 잘 안 크는데 나무가 옥상에 올려 놔 놓고 옥상이라도 더구나 수명이 지나고 나면 균열이 많이 생기고 또 무게가 생겨 자체적으로 균열이 생기다 보면 물이 새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 나무를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길은 본인이 그 돈을 일억씩 대가지고 어째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많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들여가 저보다도 흙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전문가지만 경량성토, 중량성토 있죠? 이 안에 영양소가 만들어져 나올 때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번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식으로 그 일반 개인주택 주인들이 관리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도가 힘듭니다. 흙을 옛날처럼 그냥 우리 땅에서 흙에다가 퇴비 넣고 이래 관리하는 것 같으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가능한데 중량성토의 이 흙은 만들어진 흙입니다. 영양소가 들어가 만들어진 흙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안에 영양소가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되면 모든 영양소가 소실되는 걸로 이래 알고 다시 퇴비를 넣거나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식물이나 꽃이 자란다 말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관리 안 됩니다 또 흙 사 가지고 엘리베이터 있는데는 모르지만 계단으로 올라가고 메고 주인이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라고 봐지고 서울하고 김해하고는 비교가 서울은 수천만이고 김해는 사십만이고 그리고 지금 옥상에 김해시에서 쭉 조사를 해 봤습니까? 몇 군데나 되며 할 만한 곳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다는 것을

지금 큰 건물에 이 옥상에다가 신청들어 오는 것은 YMCA 건물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왔고요.

시민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일부의 시민들이 같이 한다는 데 개인 집인데 시민들이 올라가 심겠어요? 장사집이나 상가나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들여 관리하면 제 생각으로는 중량성토 경량 흙 섞어서 한다는데 이 영양소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기가 정말 힘든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되는 부분들을 빼고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방수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옥상전문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검토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말고요. 첫째 우리시에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의견수렴이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맞으십니까?

시민 전체 공청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사실 옥상조경 문제는 서희봉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 한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 잘 된데서는 커피 한잔 마셔 봤어요. 상당히 좋은 느낌이 듭디다. 기분도 좋고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락도 거기서 먹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과장님한테 한 개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신다면 물론 올해 다 안하겠지만 검토적으로 우리시에서 건물 몇 개에 예산액이 한 얼마 정도 든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5년안에 한다면 우리 건물 몇 개 정도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그 조사가 저희들 실제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이거는 하나의 근거만 마련해 주신다면 이렇게 예산의 범위내고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옥상조경안 문구가 딱 들어가고 이를 지원해 준다 하면 기존 건물이 되고 앞으로 새로운 신축건물에도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걸 넣어 가지고 바로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방수처리 관계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쉬트 방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거는 옥상조경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깔고 그런 이야기는 말씀하시면 시간 가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의도는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이웃집에서 하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 어떻게 보완 안하고 따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김해시나 그것이 틀립니다. 환경이 틀리고 여러 가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시민의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산확보가 갑자기 하다 보면 예산확보에 또 다른 데도 중요할 수도 있다 말인데 예산확보가 지금 안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큰 타이틀 두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이 안 된 부분 또 예산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려시켜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가까운 부분에서도 지원될 데가 있거든요. 이번 김해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반려시켜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제가 지적했던 두 부분 정도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건물에 대한 현황 파악부족과 시민의견 수렴 및 예산확보 검토미흡 등으로 부결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간단하게 질의 해보겠습니다. 66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폐지돼죠?

예. 폐지됩니다.

도로 넘어가지요?

도로법상 도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 것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신청은 우리시에서 하죠? 그것도 도에서 넘어갔습니까? 앞으로

사업승인 신청분이 도지사 승인권자인데요. 시군에 위임된 것이 16층 이상은 500세대, 15층 이하는 1,000세대 위임이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세대는 접수도 도에 바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에 위임사업의 일부다

예.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승인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시에서 하는 일부분도 있다, 감리도 할거고 준공검사도 할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전의 신청은 어떻습니까?

분양전의 신청도 시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장유지역에서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난 번에 일전에 시청대회의실에서 간담회도 있었고 이 부분이 장유지역에 임대주택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세대수가 호수가 한 12,000세대 우리 김해시청 전체에 17,000세대

20,000세대

한 20,000세대 됩니까?

예.

12,000세대 같으면 줄 잡아서 한 세대에 3명씩 잡아서 36,000명 40,000명이 됩니다. 이 큰 민원이죠? 민원이라고 볼 때 그렇죠? 분양전환도 우리시에서 하고 일부도 시에서 사업승인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용도에 관한 조례가 도로 이관된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 입법과정에서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설치를 주택법상 도･시 광역시･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가 분쟁이 시군에서 일어나는데 시군에서 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어떤 시보다 격이 높은 광역시･도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이 안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분쟁 내용 자체를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안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분쟁만 도로 이관됐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입법하는데 아마 국회에서 개정된 거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 장유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갑갑해 하고 있고 분양권을 갖고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도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업분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그것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돼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 임대분양을 할 때 우리가 일반 민영아파트 같으면 분양가격이 정하듯이 그 임대아파트도 건설원가를 통해 딱 정해집니다. 그 건설원가가 정해지면 임대보증료가 정해지고 임대보증금 보증료도 법으로 어떤 식으로 받아가 규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많이 받고 작게 받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또 임대기간도 정해 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몇 년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주기 때문에 임대기간도 정해져가 있고 또 분양을 할 때 어떤 현 시세의 감정사가 정하는 감정가격을 감정사도 시가 정확하게 어떤 업체를 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전환하는데 가격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주민들이 법을 떠나가지고 사전에 임대사업자와 임대주민대표나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게 쟁점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는 동원개발에서 지어 놓은 지내동에 805세대 임대아파트 한 단지 말고는 우리 관내의 임대아파트는 전체 부영아파트입니다. 그 부영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만가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어떤 임대주민과의 분양전환 관계를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고 저거 회사 입장도 그렇습니다. 한 군데라도 법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상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국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민원사항도 통보하고 전에 한번 주민대표와 자리를 한 번 했는데 계속적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가 있어서 실제로 시나 행정에서 고집을 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도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분양이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힘을 써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가 6월 28일날 주택법 개정했데요?

예.

지금 장유에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김해시 조례로 있을 때 신청이 들어 왔느냐고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유 임대분양전환에 따른 전환민원은 결국 도로 이관을 할 겁니까?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 이관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말고 민원사항에서 우리시에서 접수되는 거는 우리시가 민원부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일단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면 같이

시로 들어오면 시에서 하고 도로 접수하면 도로 하고 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면 도로 가는 겁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고 주민들이거든요. 다 그 분들이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또 전환되면 재산세 부분 등 지금은 부영에서 재산세를 대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그 부분하고 만약에 전환됐을 때 재산세 부분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임대아파트 가격은 당초에 지었을 때 가격과 만약에 몇 년 흘렀을 때는 집이 노후화된 게 안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를 빼고, 그 대신 현재 주변에 지가라든지 물가상승분 집의 가치를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2,000세대 13,000세대에 재산세가 줄 잡아 25평 계산하니까 한 8만 원선 해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세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입과정에, 그런데 우리시에서 신경을 작게 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책정되는 것은 최종 임대분양 가격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가격에 재산세가

그러니까 재산세가 지금 현재는 부영에서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만약 100%, 12,000세대가 전환이 됐을 때는 다 세대별로 재산세가 우리시 재산세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세입이 늘어날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솔직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장유문제 같은 거는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서희봉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3조 규정에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정한 별표5 제1호 바목 단서조항 내용과 관련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이격되어야 하는 건축물 중 소규모 건물의 적용제외, 규모를 연면적 330㎡에서 연면적 495㎡까지 완화하여 적용토록 단서조항 내용을 단독 주택(다가구는 제외되고) 단독주택 및 연면적의 합계가 495㎡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