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일이 있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경상남도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신규업무 및 도로팀의 마창·거가대교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통상 감사를 할 때 보고를 받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추가경정 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국 소관 신규 업무보고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의 건,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도로팀의 현안사항 업무보고 및 항만물류팀의 업무보고의 건,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의 덕택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해당 과들이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본부로 재편성됨에 따라 저희 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교통정책과, 공공기관이전추진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교통국에 새로 편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전보된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본부에서 전보된 이태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저희 도시교통국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 행정기구개편으로 새로 편성된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새로 편입된 교통정책과와 공공기관이전추진과의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정책 업무에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6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태원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 확대. 현재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해서 2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대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창원, 마산, 김해 아니고 다른 시는 요청이 없습니까?

요청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나, 진해 저런 데서는 요청이 없었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창원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데,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봅시다. 교통영향평가제도 거기에 보면 평가심의 할 때 의회에서는 심의결과를 전혀 모른다, 저희들이. 심의결과라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의원이 자기 지역의 심의대상도 전혀 모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는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위원님들께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조그마한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역현안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하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통보를 해 주면 좋죠. 주민들이 질문할 때 ‘모른다’하면...

위원님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출신 공영윤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체 사업보고서가, 사업실시를 다 5월부터 실시합니까?

5월 그 전에도 추진된 게 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5월 전에 사업을 합니까? 여기에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안이 홍보계획도 5월부터 계획이 잡혀 있고 전체가 다 사업이 5월부터 되거든요. 상반기도 5월부터 7월까지, 하반기 7월부터 얼마.

아마 일부,

일부가 아니고 여기에 제출한 내용은 다 그렇거든요. 예산편성은 분명히 앞에 연도에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내년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할 거라고 되어 있을 건데, 왜 사업을 다... 선진교통문화 의식 함양 5〜6월 교통신호 시키기, 7월, 9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앞에 보십시오, 사업용 차량 안전 지도·점검 기간 5월〜11월, 하반기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 7월〜11월. 그러면 1월〜4월은 뭐 합니까?

예산편성 되고 나서 연초가 되는 것 같으면 연중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보통 2월 정도 세운다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사업용 차량 안전 지도·점검. 기간 연4회 계절별 1회 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계획의 부분은 단속하는 부분이라든지 선진교통문화 의식 함양 부분에서 캠페인 부분도 다 5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사업계획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1월부터 했던 연중계획, 2007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당 및 유휴지 주차장 조성, 도시 주택가에 유휴 공휴지를 내 놓는 데가 거의 없죠? 시골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곳이 마산시 구산 내포마을 2개소, 창녕군 길곡 내동마을 4개소 이래 놨는데, 이것이 도시에 가능한 겁니까?

도시에는 아마 좀...

주택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마음대로 담만 헐면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기준 평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평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관련법규에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에는 그런 법규에 맞고 보상도 처리해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에 추진하는 것은 좀,

도시에는 집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을 딱 맞춰서 다 짓습니다. 땅값 비싼데 누가 유휴 공휴지 내 놓고 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7억4,500만원을 만들어놓고... 시골은 땅이 넓은데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이 있겠습니까? 시가지 부분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동마을 이런 것을 보니까. 한적한 마을에 공영주차장 지으라고 돈 지원해 주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은 옳다, 나쁘다기 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비가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질 때 가령 이 부분이 전반적인 형평성이라 든지 예산의 편성기준을 적절하게 따져보았느냐는 겁니다. 단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시 유휴지라든지 나대지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을 돈 얼마를 받아놓고 일단 신청을 받겠다, 이런 사업은 잘못 됐다는 거죠. 돈 7억4,500만원을 받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어느 지역에 가니까 주차난이 일어나더라, 거기에는 유휴지 주차공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군 몇 군데가 필요하니까 예산 얼마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지 내 집 마당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돈은 일단 확보해 놓고 다른 데 신청 오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하면 매년 해봐야 한두 군데 해 주면서 돈을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잘못 됐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2월에 와서 보고를 듣기로는 현장조사도 하고 전부 실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지적하신 바대로 실제 여건에 맞춰서 현장 사전조사도 잘 하고 해서,

사전조사도 되고 사업에 돈이 어디에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무작정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돈을 갖다놓고 보자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하시면 안돼요. 만약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이 창녕에 있고 어디에 있고 몇 군데 있으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그 지역에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계획이 서야지 무조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돈을 잡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버스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 부분이 원래 도비지원 부분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같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지원금액이 다른,

시내버스는 1,000만원을 해 주고 시외버스가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도비는 각각 500만원씩 같습니다.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운영하니까 시·군비를 5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원이 지원됐고,

5억원을 더 증액해 주면 도비가 5억원을 더 증액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니까 도비를 증액해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도 같이 업무보고가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보고 할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추진계획이 13대가 내년도입니까, 올해?

올해입니다.

이 돈이 올 연말까지 다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26대인데, 13대를 추가로 받은 부분이 창원, 마산, 김해. 어디에 몇 대 몇 대입니까? 창원이 몇 대이고 마산이 몇 대이고 김해가 몇 대입니까?

창원이 3대, 마산이 6대, 김해가 4대.

신청을 받아서 배정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3, 6, 4가 나온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다른 시에서는 한 대도 신청이 안 된 겁니까?

예,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부담이 안돼서 회피를 하는 겁니까? 시비가 25% 들어가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시비도 그렇고 자부담도,

버스 한 대가 얼마입니까?

1억6,000만원입니다. 1억원 지원해 주면,

6,000만원은 회사에서 사야 되니까,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업체에서부터 기피를 합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신청서 그것 한 부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의식 함양해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스쿨존에서 작년에 교통사고 발생한 현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 설치한 지역 내에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8건 발생했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네요. 제일 문제가 왕복 2차선에서 다 사고가 납니다. 스쿨존 설치 사업 할 때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 정책적으로 자문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뭡니까, 이것은? 사고 나지 말라고 홍보만 하는 겁니까? 향후계획에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스쿨존과 관련해서 전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사고내지 말자, 이런 홍보만 하는 거네요?

예, 그런 계획을 우리는 하고 있고, 직접 관계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는 교통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업은 별로 안 하시네요, 그냥 홍보만 하는 거네요? 사고내지 말자!

예,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 아까 강기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내 집 마당 주자창 이런 부분. 교통정책과 소관인지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도심지 교통난이 심각하고 시골 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원인 중의 하나가 건축법하고, 건축법은 허가 받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 허가 받고 난 뒤에는 주차장을 폐쇄해 버린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다 허가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차고지증명제 해서 주차장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돈을 줘서 부숴서 또 낸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뭘 하느냐 하면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용도시설을 바꾸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앞으로 지도가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시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법을 위반했는데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그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주택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적용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같은 경우 단속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보니까 그런 정책이 전혀 없는데요? 차고지증명제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주택허가를 낼 때 차고지를 기준에 따라서 확보하게 되어 있고,

아니, 화물차하고

차고지증명은 화물차, 사업용은 있는데 일반 자가용이나 이런 것은 그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화물차는 해야 된다 아닙니까?

화물차는 해야 됩니다.

그 단속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업무가 있죠?

예.

도심지 외곽에 보면 불법 주차를 계속하고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정리 안 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불법주차를 하면 벌과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인가 40만원.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잘 모르십니까? 2월에 오셔 놓으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있죠. 물론 이것이 건축행위를 받을 때의 문제인데, 도심지 같은데 보면 설치 허가를 받아놓고 기계식 주차장을 운행을 안 하거든요. 창원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빌딩에 기계식 주차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가 거의 전무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주차장 설치한 것이고, 그 외에 상가 같은 경우에 200m 이내에 대체 차고지를 만들게 되면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죠?

예.

그것을 단속을 한번 해 봤습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건축허가 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사후관리문제!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주택부서에서 합니다.

주택용도변경하고 그런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고, 대체 차고지를 지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같은 데,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주택과 관련되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 드리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차고지니까 우리 교통하고는 관련은 있는데 사실상 관리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주택과 관련되는 차고지는 별도로 지정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도심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차량 대수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차 중심으로 계속 되어 있잖아요. 차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되어 있는 한은 영원히 끝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횡단보도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중심으로 문화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시·군의 문제도 아니고 도니까 도 단위에서 그런 개괄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전거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횡단보도의 노상 적치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 게 안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 도에서 할 사항도 있고 시·군에서 할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도의 마인드라든지 정책들은 반영을 해야지 향후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도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은 한번 방향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과감히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군에서 그렇게 유도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업무 추진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예, 김주일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오지하고 도서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 관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조치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지만, 손실보상되는 버스업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거기에서 자료 낸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할 때 그 지역의 교통에 대한 여론모니터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실무를 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택이 허가 나갈 때는 용도가 주차장 용지로 됐다가 어느덧 변경이 돼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부서하고 주택부서하고 업무를 어중간하게 이런 식으로 돼놓으니까 서로 여기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주택부서하고 교통지도 하는 부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스쿨존 관계 이번에 강기윤 위원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나 도에서는 돈만 대 주고 교통과 싹 미뤄버립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아! 도로과, 도로과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돈만 부담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하나 하려면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돈 부담하고 거기하고 행정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도로행정의 어떤 이런 문제는 자문을 받을 일이지 거기서는 돈 줘버려서 전부 시행 다 한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체계 바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건의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최 과장님 오셔서 많은 요구가 있고 건의가 있는데 고생 많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11페이지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다니다 보면 시외버스가 커튼을 쳐놓고 운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 타고 있는 인원이 출발지에서 2명 내지 3명, 많으면 5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버스재정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손부분은 보완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배차간격이 문제인데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다면 이와 같은 회사들이 배차간격을 조율해서 해야 될 텐데 A회사는 A회사대로 B회사는 B회사대로 C회사는 C회사대로 하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경쟁 안 되고 손님은 없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적자운행이 되고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 이와 같은 모순을 계속 낳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버스 배차간격의 조율이라든가 회사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해서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12페이지 밑에 보면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은 그와 같은 바탕 위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원할 것은 오히려 적게 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한번 좀, 예를 들면 노후버스 배차지원을 시내버스는 1,000만원을 하면 우리도 1,000만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와 같은 경영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 줘야 된다. 큰 버스에 2명, 3명 타고 가는 이와 같은 것은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기름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수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담당공무원으로서 한번 고뇌할 필요가 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출신 박규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편리한 교통운영체계 구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양산시민들이 부산과의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버스업체 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남도, 부산시 간의 문제입니까?

우선은 버스업체 간의 서로 양해와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와 도에서도 업체한테 강요를, 좀더 지도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업체에서 기피를 하니까 강요를 못하고...

편리한 교통정책에 관련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했죠? 아까 업무보고 때, 이때 시민들이 버스업체 간의 어떤 문제로,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시민들이 볼모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옳게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양측이 조정되게끔 애쓰겠습니다.

추진 중입니까?

몇 번 그동안 절충을 했는데 계속해서 강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민들이 부산이 사실 생활권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2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은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좀 삼가시고, 제대로 업무파악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지역 출신 공영윤 위원입니다. 못 사는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이태원 과장님, 앞으로 공공기관이전과 관련된 사안들을 저하고도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인데도 흘러가는 사항들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또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 과에 왔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강기윤 위원님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선정과정도 실질적으로 1, 2, 3위 순서가 있은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여하튼 도가 중심을 못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도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모든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도가 내놓은 16개 자치단체에 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마산의 준혁신도시 부분 자체가,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전체 예산 부분에서 거가대교, 마창대교 때문에 다른 시·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마산에도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마산도 사업비를 적절하게 대 줄 수 있는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1,000＋1,000억원 지원 프로젝트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돈과 도에서 만들어진 돈 자체가 균특예산으로 거의 지원합니다.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개의 대규모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여기에 돈이 계속사업비로 진행되어 버리고 다른 지역에는 신규사업도 못하고 아무 사업도 못 해요. 이번에 마산 부분은 해안연결도로를 새롭게 놔 주는 부분도, 해안으로 도는 도로를 놓다보면 중심부와 연결도로가 없었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국비에서 다 이뤄집니다. 국비에서 돈을 따내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 돈을 다 균특회계에서 가져왔을 경우 다른 지역에 갈 돈이 있나 이 말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여기에도 대부분이 다 균특예산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입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여기서 늘려본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에 줄 때는 좋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안 됐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무리수를 둬서 또 다른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고 지역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되는 부분에 보상관계가 차별보상으로 인해서 들쑤셔놨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제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지난 16일 오전 10시 반에 진주시 관계공무원하고 주택공사, 개발공사,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으니까 괴상한 소문이 나돈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일이 보상할 수도, 그러한 규정도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는데 그런 괴소문이 나왔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안정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일단 괴소문으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그렇습니다.

예, 괴소문으로 알겠습니다. 괴소문이기를 바라고, 우리 진주지역에서 회의를 할 때 도에서 회의일정이라든지 저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착공부분이 2007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10월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계획하고 주택공사에서는 가능하다고...

여하튼 이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 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같이 좀 잘 의논해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예, 이태일 위원님.

지금 마산발전 지원대책이 22페이지에 발표가 됐는데, 오늘 이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도의원으로서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지, 이렇게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건설소방위원인데도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신문에서 보고 안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들이 도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도지사가 발표하고 하다보니까 도의원이 깊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 정도는, 진주 같은 데는 진주 도의원들 여러분들의 지금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일정, 계획 이런 것은 좀 보고해 줘야 안 되겠는가? 그것이 같이 공조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 점검을 매월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방금 공영윤 위원이 질의한 그런 여러 가지 추진일정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우리가 또 주민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강기윤 위원님이 먼저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산의 발전 지원 대책 중 아마 국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난포 조선산업단지 지정·개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우리 경남도에서 보면, 제가 작년 9월에 조선산업 지원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모든 지자체가 조선산업에 대해서 달려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10년 벌어먹을 것을 결국은 경남에서 조선산업을 전부 하겠다는 이런 의욕 때문에, 의욕이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결국은 5년 후는, 앞을 못 보는 지경으로 조선산업이 몰락하는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지도 제가 의문이지만 투자사업자가 과연 나타나겠는가? 또 향후 우리 한국의 조선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제안사업자들이 제안하니까, 민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국가경제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경남도에서 조선산업을 위주로 한 매립계획들이 너무 많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경남의 성장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도 결국은 행정에서 당장 곶감이 달다고 조선산업을 마산에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임해산업단지 창포만하고 난포 조선산업단지는 기 마산시에서 타당성하고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난포는 7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포는 계속하고 있고, 그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 남해안에 사실상 각 시군이 앞다퉈 경쟁심을 가지고 모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프레스센터에 가서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대단위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도에 사전에 심사를 좀, 같이 협의를 좀 하자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지시공문을 내렸는데,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단위택지개발, 항만을 매립한 특히 조선산업단지 이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만 했지 사실상 법적·제도적으로 안될 위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언론에 보도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도 앞으로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될 지역 안될 지역을 가려서 좀 하자는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도에서 조정 심의할 것이냐, 심의방법도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너무, 지금 조선소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데가 대충 보면 약 4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약 400만평 정도를 경남에서 매립하면 기존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이 100만평밖에 안 됩니다. 세계 2, 3위인데, 그 자체가 2개 업체를 합쳐도 200만평밖에 안 되는데 그 배를 넘는 400만평 정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업체들이 나름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니까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된다 만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조선산업을 해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했다 아닙니까? 지정·개발하겠다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향후 국가산업으로 볼 때라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첨단산업기지를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도에서 노력하기 따라서 관리될 수 있지만, 지금 조선산업 자체가 너무 과잉생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조선산업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마산경제를 일으키겠다 계획을 잡으면 나중에 마산의 몰락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향후 미래를 봐서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도록 해야지, 우선 사람들이 조선산업이 좋다고 해서 전부 조선소를 유치하겠다 행정이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도있게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홍규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문홍규입니다.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도에도 근무하고 우리 의회의 의사담당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건설소방위원회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가운데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는 시간상 내일 예산안 심사 전에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