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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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문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2006년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하남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김황식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 승인권과 더불어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의회 기능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추진 성과와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 공직자가 집행한 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보다 객관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평소 부단한 노력 없이는 소기의 결과를 도출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솔직한 자세로 임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하여 시정하는 한편 함께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충자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앞장서야 하는 위원님들과 합법성과 공공성을 근거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과의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의 인자를 찾는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과 대립으로 간혹 고성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진정 주민을 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상충 관계에 있는 민주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조화롭게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면 해법은 쉽게 얻어질 것입니다. 특히 작금의 하남시가 안고 있는 광역화장장 유치 등 현안 문제들은 그 해법을 찾기가 녹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균열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또 이미 시민사회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13만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 모두 승자가 되고 유익하고 슬기롭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 중에도 이의 해소를 위한 묘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지방자치와 하남시 발전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그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의식 있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 등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할 경우 위증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남시 발전을 앞당기는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황식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6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기획담당관실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할 것은 사안의 핵심을 지적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질의가 안 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목차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감사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보시면 심의 위원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조례에도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6인이더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위원

6인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저는 그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나중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구성된 인원은 전직 의원이 두 명 계시고 대학 교수 한 명, 경기개발연구원 한 명, 하남시 문화역사연구소장, 기업인 한 명 이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전직 의원님도 물론 전문가일 수 있는데, 보면 4인이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4인 중에 3인이 전문가인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문택

임문택위원

6인 중에 2인이 전직 의원님이시잖아요. 그 분들도 물론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을 제외하면 4인 중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대학 교수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또 하남문화역사연구소장, 기업인 1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인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기업인, 그 다음에 한 분이 경기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한 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한 분은 한중대학 교수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대학교수요.

문택

임문택위원

어느 대학 교수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한중대학교요.

문택

임문택위원

전공이 뭐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또 한 분이 누구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남역사문화연구소장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누구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역사문화연구소가 하남시에 있나보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남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소장인데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용역심의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2006년 11월 7일에 12건을 심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부터 건설과, 도시과 다양한데 지금 4인 실무자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도시건설국장 이런 공무원 빼고 일반인이 6인인데 그 6인에 보면 기업인, 그 분이 뭐를 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인에,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은 하남시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이 용역 말고 다른 용역을 제일 많이 하는 데 같아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많이 나가는 이유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도 주주입니다. 하남시도 주주가 돼 가지고 일단 저희가 10%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거기 연구진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용역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도지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해서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선택해야 하는데, 뭐냐 하면 이 조례상으로 위원들이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과연 6인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인원이 모자란다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것을 순수하게 용역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면밀히 봤을 때 지금 일반인 6인이 전문가라고 했을 때 이게 50%도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도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6인이 소수의 인원이라면 진짜 전문가 분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보완 내지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성 인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1월 7일에 12건 심의결과가 전부 원안 의결됐거든요. 이 12건 전부 예산 반영이 됐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분은 다 예산 반영이 됐는데 락 페스티벌 관계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것은 바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2006년도에는 11월 17일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 내년도에 용역할 게 있으면 올해…….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어떠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정례회가 1회, 2회 있으니까 이것을 연말에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할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촉박할 수가 있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1회다, 2회다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정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운영하는 방식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받지 않고 용역 준 게 있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건도 없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하는 것 같아서, 심의 받지 않고 용역준 거 있지요? 광역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은 심의 안 받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심의위원회 생기기 이전인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2007년도 3월 21일 조례인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답변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이 심의위원회 언제 생겼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일자가 10월 18일인데 공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조례 공포 일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조례 공포는, 2006년 3월에 조례가 생겼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 위촉 일자는 10월 18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의 위원들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위촉을 하지 않았으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해 온 게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2006년 3월 11일에 800호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위원은 10월 18일에 위촉한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촉일자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이후 11월 7일에 한 것이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11월 7일에 시작한 거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보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돼 있고 전에 한번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의할 때 5～6건 정도는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과연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2시간 넘게 했을 겁니다. 부시장님은 위원장이신데 12시 이후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시고 10시 넘어서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규모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부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5～6건 정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의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촉 받고서 11월 7일에 첫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12건에 대해서 일괄 심의를 했습니다. 일괄 심의를 했었는데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역장사시설 문제는 심의가 없었고 그 전에 발주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심의다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나누어 가지고 안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5조에 의해서 심의하지 않은 겁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11월 7일에 심의가 들어갔는데 광역장사시설의 용역비는 이미 예산에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제외가 됐을 겁니다. 발주하고 관계없이 예산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반영을 10월 26일자로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용역과제만 심의하고 그 이후에 심의회를 통과하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인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과제를 심의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거꾸로 됐다는 말씀이네요.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장사시설에 대한 용역과제비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산에 올려지면 안 되는 거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예산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 설립 목적도 그렇고 취지도 그렇고 그렇게 제대로 심의를 해서 올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 위원이 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과제들은 다 올렸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주 질문자가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이런 요지가 아닌데 이것을 섞어놓으면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셔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문택

임문택위원

상대방 위원님들이 한 말에 대해서 거기에 반박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게 잘못 됐다 안 했다 그 부분을 내가 말하기도 전에 얘기를 다 해버리면 정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쨌든 주 질의자가 질의를 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실 게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하남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체를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라기보다도 목적이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목적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심의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들이 이것과 관계되는 어떤 전문가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순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날짜 상으로는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 대상에 보면 심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말한다는 것은 이게 무리가 있어요. 이게 예외 조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답변이 안 되시니까 답변 부분을 정리하셔서 지금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답변을 해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야 정리가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조례가 2006년 3월 10일에 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심의위원회 구성이 바로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의위원 위촉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빠르게, 본연의 업무를 좀 충실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광역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도 아마 16일에 예산편성이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18일에 위촉됐으니까 심의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단 그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재 소집해서 용역과제를 주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실효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하남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는데 하남시에 얼마만큼 사전 계획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지 지나간 사항을 가지고 이미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장사시설 타당성 용역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배제가 됐던 사항이고 일자로 보면 실효사항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충실하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지방재정공시 운용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공시 한 번 했었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8월에 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8월에 공시할 예정인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시 일정이 8월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방재정운영 실태뿐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 위원회에서 함께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운용 방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나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와 정기공시 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할 때 공시를 안 했다는 말씀인지…….

미라

홍미라위원

공시가 아니고 정기 회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조례상에는 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을 통폐합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기능은 다른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조례를 따로 했어야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일부러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을 시킨 거지요. 그리고 재정심의위원회 개최는 우리가 8월 22일에 한 번 했고 11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공시를 심의하는데 재정계획까지 심의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능에 따라서 심의 내용이 다른 거니까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례상에 위원들이 투자심사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방금 말씀하신 11월 22일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1월 22일에 했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1월 30일에 했고 이렇게 기능별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한 서류 있지요? 그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8월 22일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이게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조례 안에서 이 성질 따로 이 성질 따로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과 함께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다루는 거고요. 그것은 정기회의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시 이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활동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보충 답변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직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방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안 했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한 위원회를 가지고 두 개의 심의를 다 같이 했던 겁니다. 한번은 지방재정공시 쪽으로 해서 개최를 했고 한번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8월 22일에 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희가 광역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습니까?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5억 이상 예산 반영 부분만 별도 사업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재정 운영이나 이런 어떤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 운영 방향이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장사시설은 향후에 상당한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것은 지금 주장하시는 바가 하남시 광역장사시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요. 또한 외국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심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광역장사시설은 어차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만 재정계획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외자 도입이 아니라 외자를 만약에 우리가 채무로 도입한다면 재정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자 유치는 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자본을 가지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우리가 외자도입을, 예를 들어서 외채를 끌어들인다는 자체는 재정계획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외자를 유치하는 개념은 재정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것하고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외국자본을 빌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가 만들어낸 장소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돈 빌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가 재정을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치할 수도 있고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재정계획 심의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외국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상당한 정도로 오해와 아니면 연찬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재정을 활발히 하고 운영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복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이나 재원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1만평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세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어디서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야 예산 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하고 그 기초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단기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는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심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이것을 유치할 때는 안 하고 우리가 돈을 비릴 때는 하고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정을 얼마만큼 수요 예측을 해서 재정수입을 잡는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해 가지고 한 5년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자유치가 왜 재정계획 수립이 안 됐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추계로 우리 예산에 잡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외국 자본을 우리 하남시가 채무하는 형식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재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린 것인데 제가 뭘 연찬을 해야 되고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홍미라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지 재정계획의 본질을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계획을 세우려면 큰 틀에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알아요. 그러면 재정계획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장기적인 계획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하셨잖아요. 재정계획심의…….

미라

홍미라위원

장기발전계획 하에 중기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중기계획 심의를 해요. 그 이후에 이 심의가 통과되면 이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우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으로서 중기투자계획심의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과정에서부터 세입이 잡혀지는가를 봐야 이게 대상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저희가 어떤 경제성장률이나 또 지방세 추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지방채라도 끌어들여야겠다 그러면 지방채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외국인 자본을 우리가 빌려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왜 본질이 다릅니까? 우리시의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사실 재정투자나…….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재정계획을 발전계획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발전계획은 발전계획대로고 재정계획은…….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발전계획에 맞춰서 재정계획이 수립되는데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돈 가지고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 중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광역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론 조사 용역도 들어가는 것이고 홍보 예산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없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겁니까?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의 본질을 갖고 얘기를 하시든가,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질문하실 때는 투자유치에 관계된 것을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광역장사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광역장사시설, 외국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제가 드려야 돼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어떤 식으로 21만평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장기발전계획으로 세워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재정계획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본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자꾸 엉뚱한 것을 끌어다 붙여서 재정계획으로 얘기를 하시면 재정계획이라는 게 돈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돈 가지고 만드는 것을 발전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는 어떤 것을 의결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지방재정 운영 방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투자사업 수립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 방향 및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 하에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심의를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모든 계획이라는 게 정책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예산에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계획이라는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얼마나 우리시에 잡히느냐 추측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출을 얼마만큼 지출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배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자나 아니면 외자나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은 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치하고 외자도입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 그것을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저희도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시기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재정계획 심의 올리는 것도 완벽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검토하고 이것을 하겠다, 좀 해봐야 되겠다, 5년 동안 이것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아마 금년도에는 저희가 재정계획이 전부 기본계획 방향 수립이 돼 있으니까 전부 재정계획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중간에서 벌어진 사항, 아직 주민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혼돈이 가는 겁니다. 어차피 주민투표로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사시설은 결정이 나야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장사법에서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정계획에 대해서 너무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자꾸 혼돈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일단 국가 시책이나 지방계획을 연계해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사시설이라 함은 장사시설에 대해서 국가시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는 어떻게 됐는지 하남시는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중기발전목표나 재정 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 통틀어서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세입이 되는 것, 세출이 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큰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되는 재원배분계획까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06년이 아니고 2007년도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심의 시에 광역장사시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1만평 개발에 대해서 외국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가장 기초적인 계획에서 없었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웬만큼 문제가 다 지적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냐 하면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맞아요. 기본적인 정책계획이 있어야 그 다음 재정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계획에 1억원이 들어가는데 재정은 5,00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재정계획이 수립되겠습니까? 그러면 1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외자를 도입하든지 채무를 해오든지 해서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재정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외자를 유치하는 부분까지 끌어들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광역장사시설 관계도 아직 주민투표로 결정이 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이렇게 너무 지루하게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1분 정도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본인의 주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포괄성이 없고 거시적인 안목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계획 심의 하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나 심의 없이 예산이 계속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심의를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미라 위원님하고 담당관님께서는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특히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이곳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게 쓰여 있습니다. 지침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목에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 및 투자 유치, 업무 내용에 보면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외자유치 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부부에 대해서 실제로 지침에 맞게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중기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간에 우리시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사업 내용이 없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발전계획으로 시에 관계된 모든 정책사항이 들어 있어야 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 번째 외국자본 투자협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투자협약서는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자료부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투자협약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번 질의 대상이 됐었지만 사실 투자 협약에 관한 사항이 홍미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항의까지 하는 얘기가 됐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투자 협약서를 안 보여 드리고 이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므로 해서 정보공개가 되지 말아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익을 필요로 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할 때는 저희가 사실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고 협약 체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남시 내에 있는 이런 관련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까지 비공개나 이런 형태로 되면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함께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치 민간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족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에 공개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협약서는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투자협약 검토의견서는 어디 있어요? 여기 별첨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투자협약 검토의견서 달라는 것은 협약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협약서 자체가 아니고 투자협약 검토의견서, 이 투자협약을 한 것에 대한 검토의견서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문 받은 것을 드릴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자문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다시 요약해서 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뭘 요약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투자협약서라는 얘기는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는데 협약서라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진위를 보고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투자협약서라고 안 하고 양해각서요. 양해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양해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정리해서 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주세요? 저희가 감사 자료로 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 달라고 한 것은 그게 본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협약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약서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별첨이라고 자료는 제시했지만 투자협약서라는 개념은 틀린 겁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실질적인 협약을 체결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양해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출해 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용어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MOU나 양해각서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것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해 오느냐 안 해 오느냐가 중요시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검토의견서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검토의견서가 저기에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정리를 해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고 싶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변호사 자문 받은 것 그냥 보여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 투자 협약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된 안건이 한 건도 없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외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시정위원회 유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자를 도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문제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남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도 저희가 보니까 당연직 위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위촉직 위원이 왜 없냐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하나의 시정 조정이라는 게 시장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한 것인데, 그래서 외부인사로 발전조례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 조례이고요. 이 조례에 근거했을 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안 됨으로써 자칫 독단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구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결정 사항이 뭐냐 하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서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도 있고 그 내에 시정조정위원회 규칙에 보면 실제로 시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을 때 안을 제일 먼저 제출하는 곳이 시정조정위원회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곳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출해서 사업계획서를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광역장사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외국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어요, 이야기 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기획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위원회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안건을 상정할 때 그 안건 상정을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질문의 요지가 왜 시정조정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되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안건이 올라와야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러이러한 안건이 시정조정위원회에 거치게 돼 있는데 왜 거치지 않았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제 소관은 아니잖아요. 각 부서 보고 시정조정위원회 상정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기획하고 예산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전반에 관해서 기획한다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모든 안건을 기획실에서 상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 이렇게 화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질의하셔야지 시정조정위원회가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간사 역할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뿐이지 안건에 대한 상정은 다 각 과에서 제출해야 안건이 상정되고 심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소관 아니라고 답했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이고 그 규칙 내에 보면 저희가 심의 안건은 시정 시책의 중요 보고나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꾸 답변을 드리고 뭐 하니까, 시간만 자꾸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해가 서로 안 되니까 정리를 해서 저희가 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실 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그냥 취합만 하는 역할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 이런 어떤 시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기획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각 과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는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안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실행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상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행단계에 가면 각 부서에서 책임 하에 자기 부서 소관 가지고 하는 거지 기획실에서 정책 입안을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1년 동안에 전부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다른 부분은 담당 과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외국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 안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안건을 올리지 않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외국투자 유치에 관한 안건이 안 올라 왔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외국투자 유치는 법률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결정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그 유치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남시장이 그러면 나는 이것을 유치 하겠소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 제안할 텐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요. 저희 부서 가지고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안건을 제출하셨어야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심의해서 이 부분이 타당합니다 라고 얘기 나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투자유치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의 타당성을 논할 이유가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하지요. 무작정 투자유치를 유도하면 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홍미라 위원님이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투자유치촉진법을 보셨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봤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부를 가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무나 투자합니까?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우리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끝까지 설명을 들어보세요. 끝까지 설명을 들은 다음에 물어보세요.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뭘 저희가 해야 돼요, 제안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지.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투자 유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한다고 결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투자유치 결정하는 것을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안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제안을 안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을 안 한 것은 중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안 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중요사안이 아니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왜 위원님은 중요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이게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홍 위원님, 그러면 MOU 투자한 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얘기를 확실히 하고 마무리를 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양해각서 한 게 잘못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잘못 됐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부의장님, 지금 감사장입니다. 지금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감사장이라고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 말을 함부로 합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임문택 위원님이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말을 함부로 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분 다 조용히 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해서 밝혀내면 될 것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밝혀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 읽는 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하면 되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분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검토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논란의 소지, 문제가 되는 것들만 지적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료 검토를 해가면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 됐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집행을 안 했느냐 그렇게 추궁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한다고 그래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이행을 안 했습니까, 이행하는 게 맞지요 이렇게 묻고 넘어가야지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면 이 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부서에서 부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인하면 알겠습니다 부인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넘어가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가 어디로 진행돼야 됩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다시 한 번 들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분명히 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잘못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혼선과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준비한 답변서를 보고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직문 직답으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고 또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잘못 된 부분을 도출해 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요 라고 했는데 부인을 해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여기서 더 이상 자꾸 논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발언하시는 수위가 담당관실 업무를 너무 위축시키는 정도의 발언입니다. 담당관실은 하남시의 기획 조정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입니다. 시장 직속입니다. 그 정도의 중요한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총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정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것들을 서로 안배하고 시의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바로 시인하고 넘어가십시오. 자꾸 답변만 길어지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감사장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주를 두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 분야와 조정분야입니다. 그리고 기획 분야에서 저희가 일을 한다면 또 정책을 창출하는 분야이고요. 이런 것이 실행으로 들어갈 때는 각 부서에서 전부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간사를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기네 소관을 상정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그것을 상정하고 운영하는 거지 지금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장사시설 꺼냈다가 갑자기 투자유치를 꺼냈다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정리를 해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핵심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답변하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외국투자 협약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분명히 안건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만 분명히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첫날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계속 더 진행해야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1-5쪽에 외자유치 관련 대형 플래카드 및 홍보지 등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정산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서에 내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된 겁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실 예산 일반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반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다 찾아봤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별 주는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인 사항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측된 자료 가지고 제출하는 거지 사실상 의회 승인 받을 때에도 기초 자료는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드리는 거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일반운영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반운영비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운영비 예산을 잡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님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적절하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풀로 계상돼 있는 게 있어요. 예측치 못 했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홍미라 위원님이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든가 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풀로 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풀 예산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풀 예산은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 풀 예산이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서 바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예산서 일반운영비거든요. 어디 있어요? 일단 이것은 찾아오면 더 하기로 하고요. 4번에 외국투자 회사의 항의서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의서한을 안 주셨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과정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위원님이 자료로 저희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항의서한에 관한 사항은 시정질문 시 시장님의 질문과 답변사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답변서를 드리려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자료로도 요청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자료를 제가 못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명백하게 명예훼손죄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으로 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번 감사장에 사실 항의 서한을 제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고소 고발까지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드릴 수 있겠지만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자료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증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하는데 시정질문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해준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시장님이 직접 컨설팅 회사로부터 항의문을 받은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문서 대장에 항의서한이 접수됐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항의서한이 접수됐다는 것은 뭐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에 이야기했던 항의서한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구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항의서한이 문서로 접수되지도 않았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날 시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서면으로까지 하기는 뭐 하다고 그래서 구두로 항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까지는 항의 서한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미라

홍미라위원

서한이라는 의미를 모르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서한은 서한이에요, 편지예요 편지, 구두가 아니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두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두로. 그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항의서한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사실에 직시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컨설팅 회사에서 그쪽으로부터 항의를 해서 거기 작성된 문구가 시장님한테 건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한테 사실증명 서류는 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미라

홍미라위원

문서접수 대장 좀 갖다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문제는…….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항의서한이 접수된 문서대장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항의서한이 아니고 홍미라 위원님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를 받았어도 문서대장에 접수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못 드리겠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왜 못 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접수됐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접수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재판중인 사항은 우리가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십시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외자유치 관련 대형 플래카드, 홍보지를 일반운영비로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비에서는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확인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영수 첨부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출증명서가 안 왔습니다. 지출결의서를 계속 요구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출해 드릴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님들이 사전에 서류제출 요구하면 빨리빨리 갖다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추가제출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보고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모든 감사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왜, 재판에 관여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그런 민감한 사안이 올 때에는 그런 부분을 꼭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에 대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대형 플래카드 및 홍보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산 효과 대비 실제로, 편하게 여쭐게요. 우리가 하남시의 큰 행사라고 뽑으면 시민의 날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보면 홍보비로 1,000만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행사를 훌륭하게 잘 치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외자유치 관련해서 담당관님 말씀을 보면 투자 협약도 아니고 그냥 이행각서, 결정되지 않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이 넘는 그것도 대형 플래카드를 곳곳에 하남시 전역을 플래카드로 도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한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원 넘게 홍보비로 투자해서 하남시가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첫째 목적은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계수화 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계수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성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게 밖으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남시에서 15억불의 외자유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그런 프로젝트팀들을 전부 만들어서 엊그제도 워크숍까지 할 정도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것 드린 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지금도 많은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MOU 각서도 많이 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해외 투자유치 붐이 일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 협약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계약까지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이득을 가져오는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다는 것과 그 투자협약 체결이 실제로 80% 넘는 것이 무의로 돌아가는 그 퍼센티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홍미라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먼저 확인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진행 상황은 소관 과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작성은 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여기에 첨언을 드릴 것은 쉼터가 하남시에는 사실 없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이나 남성 또 장애인이라든가 노숙자 쉼터, 쉼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이 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여기서도 좀더 포괄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환경 타운을 조성한다든가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이 공약사업을 총괄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소관업무가 없습니다. 소관 업무는 없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관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군공여지 양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연내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보면 특별 법령 개정 추진을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답변도 그렇게 쓰셨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남시 내에 있는 캠프 콜번 기지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달려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책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면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나,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정세상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자위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행자위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얘기지요. 지금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두 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된 부분인데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개 대학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두 개 대학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느 어느 대학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담당관님, 상당히 저희한테 폐쇄적이시네요. 언론에 이미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차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직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무상 내가 할 수 있는…….

현심

이현심위원

의원 감사에서까지 말씀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의원 감사에서는 결정된 사실만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어느 대학교 섭외하고 있다 어느 대학교 섭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저희가 거기에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느 대학이 과연 하남시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대학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저희는 당연히 알고, 우리가 도움을 주면 줬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됐을 적에 양개 대학을 생각해줘야지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드리는 거지 대학 발표하는 게 어려워서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란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미군 공여지의 오염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 치유의 의무는 누가 집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러 가지 협정에 의해서 국방부가 책임지게 돼 있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불합리한 체결을 했는데 사실 국가가 이것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지방 정부가 치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캠프 콜번 부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염돼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염 치유에 대해서도 하남시 땅이기 때문에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유치는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주관합니까, 하남시가 주관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야…….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기도가 신청서 받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남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습니까? 가장 문제는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개특법의 개정부분인데 이것을 정말 건교부가 개특법을 개정해주겠느냐 물론 법사위까지 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하남시 입장으로서는 해제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는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하남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과관리 위주의 정책평가 추진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작성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작성중이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분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서 제출을 못 하신 것인가요? 언제 작성이 완료되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평가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까지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언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다음주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는 기준이 다르네요. 작년에는 1,000만원 이상이고 올해는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네요. 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1,000만원 이상짜리를 가지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율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가가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으로 건수를 올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육군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초이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에도 갔었는데 이미 있는 군부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민원들을 속으로만 몇 십년 동안 참고 살아오다가 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분노해 하고 계십니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기 문서로는 답변이 안 됩니다. 다시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대책이라는 것은 일단 주민과 저희가 의견을 교환하는 입장인데 초이동 주민들하고 담당관 주제로 1차 회의는 5월 7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었고 2차 회의는 6월 29일에 시장님이 참석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현재 7월 6일자로 저희가 국방부 장관 면담요청을 해놓은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답변을 안 주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제가 다시 전화를 걸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방부장관하고 면담 요청해서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국토이용관리법 아시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100만평 이하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당 지자체장하고의 관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21조 2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의 입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내용을 송부 받은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통보를 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혀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그 조문 조항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지금 그 조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만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허락을 안 한다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들어오게는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법조문이 필요하시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의 어느 항인지 지금 주시기 바라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의 역할은 전혀 없는 거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무 것도 못한다는 사항인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력투구를 다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합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장관 면담 요청 시 저희가 제의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보이는 모습이 지금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고 면담 요청해 놓고 기다리시는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터진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2～3개월이 지나는 동안 해당 당사자들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더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 조항은 지금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하남발전위원회 추진 현황 및 구체적 구성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아직 구성돼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례가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었는데, 바로 신속하게 구성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사람을 선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와 그런 문제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여론을 수렴한다는 자체가 아마 하남발전위원회 취지일 수도 있고 정책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셔서, 하남시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여과되고 토론해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바로 구성될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기는 언제쯤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25일로 예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이어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통사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지출결의서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넘어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주요한 행사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대비용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부서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내부 직원을 격려하거나 아니면 부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경비 이런 것들로 지출돼서는 아니 되는 게 시책추지 업무추진비의 내역입니다. 그 내용을 일단 보면 2006년도 12월에 시책 업무 추진으로 음료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2006년 12월이라고 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서운영비로 한 것 같은데요. 음료 구입한 게 어디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2006년 2월 1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부서운영경비는 쭉 넘어가시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쪽을 봐주세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1-14쪽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여기는 세목이 부서추진 업무추진비이고 넘기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거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는 오전에 못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 정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 제출된 것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그 부분에서 음료나 차를 구입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쪽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보면, 때에 따라서는 시책으로 추진할 때는 음료나 차를 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음료, 차를 통상적으로 사는 것은 부서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시책으로 추진됐다면 무슨 회의가 있었거나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생일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시책추진비로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하고 협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책추진 행사와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의회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미라

홍미라위원

필요하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책추진비의 내용으로는 업무 성격상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책추진비로는 지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물품구입비도 지출되었거든요. 이게 행사 관련 격려물품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 행사 관련 격려물품비 이런 것들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 관련 업무가 시책과 관련된다면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는 거고 부서운영비에 어떤 것을 써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부서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 그 관련 시책에 필요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명백하게 물건 구입하는 데는 부서운영비로 쓰고 시책추진비를 안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여기에 명기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시책추진이다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모든 감사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으면 이어서 국외여비, 국내여비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비가 일괄적으로 나갔거든요. 1-17쪽에 보면 관내 여비에서 일괄적으로 2006년도 11월하고 12월만 제외하고는 지급액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여비의 경우에 일일이 여비 형태보다는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의 형태로 지급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여비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항상 지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도액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을 더 많이 나간다고 더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동안 거의 출장 나가는 횟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족시키지 못 하는 충분조건에서 일률적으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부 시·군·구에서는 실제로 여비를 지출할 때 출장명령서를 달지 않고 여비 지출을 하는 예가 발견되었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출장명령서가 반드시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시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출장명령서를 달고 실제로 출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출장명령서를 달았는데 실제로 출장을 안 갔다면 여비 지급은 못 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비 지급을 못 하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급된 예가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급된 예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물론 상당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판단을 더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직원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형태로 여비가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런 경우가 타 시·군에서 월액 여비라는 개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출장명령서를 단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읍·면·동별로 월액 여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월액여비 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하루에 출장 나가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다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달아서 전부 시간별로 체크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저희 과에서는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출장 안 나가고 여비를 탔다는 얘기는 저희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실제로 이 여비, 지금까지는 출장을 몇 번 나가든지 간에 일정한 금액 이상은 여비로 지출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의 내역을 보면 이제는 여비 지출도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열려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도 있지만 실제로 근무상황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면밀해야 된다 판단하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보다 여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출장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외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각 부서 공히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월, 11월은 관내 여비 지급이 적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맞추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매월 240만원씩 집행됐는데 11월 234만원, 12월은 210만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관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이 제일 적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춘 것 같습니다. 각 부서 공히 지금 우리 국내 자치단체 전부 다가 관내 관외 여비하고 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이런 수당의 문제가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돼서 이런 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비와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각 부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통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여비 이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시·군별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부서장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는 전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시간외 근무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관내 여비로 1인당 10만원씩 잡혀있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총액으로 해서 14명이면 한 달에 140만원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지출액이 240만원씩 이렇게 나갔어요, 관내여비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언제 예산서를 보시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2006년도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있으면 관내 여비 보십시오. 국내 여비 업무추진 기본 여비로 해서 관내 여비 는 10만원씩 14명 12월 해서 전체 예산이 1,680만원이고요. 그렇게 하면 1인당 10만원씩 풀로 나가도 14명이면 한 달 나가는 돈이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급된 금액이 240만원씩이에요. 그 차액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내여비, 관외여비 통틀어서 집행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관외 여비는 밑에 다시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관내, 관외 여비가 합쳐서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관외 여비 따로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지금 거기 보면 관내 여비, 관외여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행할 때는 관내여비, 관외여비를 구분해서 집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관외여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행할 때에는 출장 나간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의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먼저 받으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근무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때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이 관내, 관외를 구분해 놨는데 이 예산은 관내, 관외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는 포함해서 집행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 기본적으로 1인당 관내 여비는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관내여비요?

미라

홍미라위원

국내여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여비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하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삼아서 하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초과된다고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인당 얼마 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해서 관내여비를 세우고 또 관외여비는 며칠 이렇게 계산해서 추정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할 때는 같이 포함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포함해서 1인당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에 드린 것을 보면 인원수대로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1인당 얼마 계산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출장을 가지 않는 부서는 여비 계상이 안 되겠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상으로는 여비계상을 다 세워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은 세워주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출장을 가고 안 가고는 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여비를 쭉 보면 여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없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니까 단지 우리가 더 지급을 못해줘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다른 사업소로 갔을 때도 출장을 달고 가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가는 것도 관내 출장으로 다 치는 겁니다. 관외 출장은 하남시를 벗어난 지역을 관외출장으로 치는 거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출장비하고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수당적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 그것은 거의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도 회계과 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 여섯 번째 명시이월 및 불용액 내역,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지만 담당관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특히 여기 보니까 일반행정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시 전체 예산에서도 일반행정비와 특히 그 다음에 하여튼 일반행정비 부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감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행정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시는 거지만 2005년도, 2006년도 세출 집행 잔액을 보시면 50% 정도는 저희가 통제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애를 썼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순점이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해 나갈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불용액 내역은 언제 오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명시이월과 불용액의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도 이미 지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을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8,1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바로는 8,000만원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8,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나 아니면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까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결산금액의 세출이 120억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120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는 집행 잔액도 전부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해서 예산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과를 스크린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2005년부터 2006년도에는 50%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먼저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행 잔액이라 함은 불용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보니까 뒤에 시기 미도래나 계획변경 취소나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 변경 취소 됐으면 왜 취소가 됐는지 그런 계획 자체가 비합리적이었거나 아니면 구체적이지 못 했다거나 아니면 알차지 못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런 불용액 부분은 매년 결산이나 예산에서 또 다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선거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 어렵게 추경 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에 통과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실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고 실제로 분명히 예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과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50% 줄었다, 물론 치하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분석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반경상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감사하고 검사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야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점점 세출 집행 잔액이 제도화 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지금 분석 상태에서 어떤 것이냐고 그러면 하남시 전체 사업의 업무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침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략을 갖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50%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말씀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이 올 12월에 있을 예산심의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들도 그렇게 볼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고소 고발 및 각종 소송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 11월 30일에 제정되고서 개정이 됐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서비스 헌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례개정이 아니고요, 헌장이 지금 부서가 개편된 뒤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 부서라든가 업무가 통폐합된 부서가 아직도 정리가 안돼 있는 부서가 있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때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남경찰서 소관 업무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어디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경찰서 소관 업무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 경찰서 신설 문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경찰서 신설 문제에 관해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국방부도 마찬가지인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해 국회에서 그 예산이 통과됐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일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2억5,000만원인가 초기 비용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남시로 수령이 안 됐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에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직접…….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기청에서 실시할 사업입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경기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하남시는 무관하고 경기도와 경기청에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집행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선정했습니까?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어디가 좋겠느냐고 협조는 의뢰를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아마 통보는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가 소관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고 다뤄진 내용이 다르고 구성된 인원이 다르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너무 단편적으로 왔습니다. 이 위원회가 뭘 다루는지 이렇게만 봐서는 전혀 감이 오지 않고요.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은 근거, 인원, 구성일, 운영횟수, 내용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충분히 구체적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원은 여기서 숫자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는 것인지 어떤 논의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와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의사소통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요청에 의해서 뽑아드렸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감사 때 요구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실태에서 운영 횟수가 나와 있는데 모두 작년 2006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결과보고서들은 다 보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보면 작년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소관위원회가 실제로 자기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정조정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얘기가 다시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말 그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나,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하고 지방재정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이 세 개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인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 내용…….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소관위원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자체평가위원회는 작년에 한번도 안 열렸네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체평가위원회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체평가위원회는 작년에 열었는데,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 평가와 자체 시행계획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확한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똑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자체평가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체평가위원회 작년도 것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여기는 안 열렸다고 되어 있어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 작년 7월 1일 이후라서 자체평가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자체평가위원회는 3월인가 4월에 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자체평가에서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제3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해서 하남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은 그렇다 치고 2007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선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한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변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6년도 자체평가를 상당히 세분화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을 두 번씩 모시는 게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도 평가도 안 했는데 금년도 시행계획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동시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 평가라는 것이 매년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을 해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반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을 해서 매 반기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 제출 받으셨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체평가를 가지고 반기별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주요 업무적인 것만 추려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적인 부분에 3,000만원 이상씩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이고 각 담당 부서별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매년 1월말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반드시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은 반기별로 실시 경과나 그런 조치계획을 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을 받으셨냐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저희가 3,000만원 이상짜리 평가를 하는 게 그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매 반기별로 받으셨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고회도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단지 1월에 처음으로 계획을 세울 때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률에 맞추어서, 평가규칙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드시 그 계획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벅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실무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로 구성될 수 있느냐 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실무반 평가를 합니다. 하고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전문가하고 함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실무반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했을 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교체평가를 하고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 경우에 그것을 다 감당 못 하니까 평가실무반을 전문가를 함께 모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6년도 것도 아직 못 했고 2007년도 것은 아직 계획도 심의를 함께 못 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한다 하는데 2007년이 지금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가 벅차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셔서 이것을 빨리 조속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이번 달에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빠르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공통 열한 번째입니다.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외국투자 관련해서 검토의견서 여기서 좀 전에 제출하신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변호사가 검토의견서를 보내줬는데 투자협약서에서는 이후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을 준거법을 행위지 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을 행위지 법원으로 한다 아마 한국이면 한국 이런 행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삽입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법적인 문제는 묻지 않는 것으로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양해각서라는 것은 서로 의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협약서 문제는 다릅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양해각서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셔서, 조항을 넣었냐고요? 양해각서 내에 그 조항을 넣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 위원님, 양해각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여기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적 구속력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협약 차원에 갈 때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여기 변호사 검토의견서가 법무법인 하나로 법인이네요. 그런데 여기 MOU에서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스럽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예 MOU 체결할 때 쌍방의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좋다는 취지로 이것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신종률 변호사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신종률 변호사가 자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양해각서 MOU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통장적인 관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 조항은 들어가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보여주면 참 좋겠네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서로가 편하게 해야 되는 문제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오늘 첫 부서입니다. 오전에 참 심이 염려스러울 정도로 서로 고성과 논쟁이 오가고 그랬는데 피감부서나 감사위원이나 똑같이 하남 시정발전을 위하고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보다 더 완벽한 업무 추구를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하남시의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인 만큼 성실하고 충실하게 복무를 집행하셔서 하남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뭘 질의를 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예를 들면 경기도 감사면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달라고 한 지는 오래 됐고요. 도시개발공사 뒷장에 이어서 된 부분도 자료로 달라고 한 지 오래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2-5쪽에 직무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 보고서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내용이 들어 있는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그 다음에 직무감찰 및 일상감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서 적발되었고 완결된 게 있고,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감사 중에서 적발이 두 건 됐고 완결이 한 건 됐고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추진중에 있는 건은 어떤 겁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규모 사업장 현장 감사 5건은 용역계약 및 감리 관리 업무 소홀, 안전 및 시공관리 소홀, 건축협의 조건 미이행, 정기 안전점검 관리 소홀, 특정 공사 변경 신고 미이행 등 5건이 지적 됐었는데 작년에 조치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처분 조치하라고 한 것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를 1월에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지적한 게 두 건인데 하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그것은 부과취소를 하라는 내용 하나하고 농지전용 협의한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해 보니까 불법 용도 변경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다 조치가 됐는데 안 된 것은 상사창동에 축사를 창고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인데 완결이 안돼 있습니다. 현재도 계고되어 있고 추진중인 사항이 하나 있고 내용은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민체육공단 변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변상금을 시가 부과했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액수는 얼마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1억1,213만9,000원인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내용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부과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변상금을 왜 부과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는 국유재산 담당 부서하실 때 내용을 하도록 위원장님께 제가 이따가 메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조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취소만 했어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한 것으로 완결이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과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처를 해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부과가 잘못 됐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부과한 것을 감액해 가지고 완결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직원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담당직원에 대한 뭐, 신분상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신분상 말고 담당 직원한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내리나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처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시는 조정경기장 그 사람들이 쓰는 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쪽은 안 내려고 하는 입장이라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한 거니까 우리는 받아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그게 감사까지 해서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결론이 나서 취소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기관에 이것을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공통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경정장에서 레저세 10%가 경기도세로 가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의 3%가 하남시에 옵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3%가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에 있는 미사리 조정경기장하고 경정장이 하남시에 있으면서 완전히 치외법권이 됐습니다. 하남시 땅이면서도.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선 시장 때 잘못 된 결정이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 의해서 공단이 설치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남시가 다시 반환하기도 어렵고, 과천 경마장은 과천시가 가져갔지만 이제 하남시는 땅을 그대로 양여해준 꼴이 됐습니다. 사실 하남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률을 검토해서 부과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경기도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남시 공무원은 칭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가 상급 기관이라고 그래서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다른 감사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2006년 7월부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없었고요.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7월에 계획됐었는데 도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11월로 연기됐고요. 그 동안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지난번에 청원경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어디서 지적받은 겁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서, 그것은 사정기관에서 내사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때 지적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정규직이 1명이고 청경이 3명인가 됩니다. 징계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하남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일상 감사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렇다고도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건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자료가 안 와서 저희가 추후에 한다고 하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면 정회를 하고 자료를 기다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자료 제출을 미뤄주니까 자료 안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요청해서 감사 끝날 때까지 안 오면 정회를 하고 자료 왔을 때 다시 검토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가지고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검토하실 동안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남 제작단가 및 발송비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제가 요구했는데 일단 2006년도에 청정하남이 제작되었는데 실제로 2006년도에도 그 정도의 제작비가 6개월에 3,600만원 정도 됐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 단가가,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와서 1, 2월 하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르고.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단가는 높아졌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식지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단가가 높아지게 된 이유가 2006년도에는 저희가 원고를 다 주고 순수 인쇄만 입찰하니까 대개 신문사 같은 데서 윤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저가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단순 인쇄만 해 가지고 단가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청정하남에서 시정소식지로 별 기능을 못 한다고 봐서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한 게 시민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인쇄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단가가 높아가고 재질도 좋은 것을 쓰고 디자인도 멋있는 곳에 맡겨서 단가가 높이 올라가면 당연히 호응도는 더 좋을 수가 있겠지요. 다만 그것이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낳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 면에서는 2006년과 2007년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소식에 가까운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를 홍보하는 기능에 너무 정책을 홍보하고 과대 포장하는 그런 기능이 더 추가돼서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내부 직원을 고용하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직원을 고용해서 소식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주로 줬을 경우에는 이중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해보니까 작년도에도 계약직이 한 명 있었고 지금도 한 명 있는데 바뀐 것은 항상 딜레마가 그거더라고요. 시정 소식을 많이 집어넣어 보니까, 시에서 무슨 행사를 했고 무슨 일 했고 그런 것을 많이 넣어보니까 주민들이 식상해 하고 지금은 그 부분을 줄이고 탐방기사라든지 시정 알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데 내부적인 소식은 전달이 덜 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매달 할 때마다 조금씩 개선시켜서 하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발전시켜서 유익한 쪽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현재 이만큼 부수가 다 소화가 됩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현재 3만부 발행하고 있는데 서한은 주기 나름인데 우리가 5만3,000세대로 보면 세대당 공급은 못 하고 지금 농촌 5개 동은 우편으로만 가고 있고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도시동의 일부 신청자는 우편, 나머지는 배부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발행해도 각 가정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작년에 2만부 발행했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는 80%까지 공급하는데 저희는 60% 선이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 금년도 발행해 본 것도 연말까지 평가를 해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발전안을 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현재 창조하남에 대해서 사실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들은 인정해서 배부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낭비 되는 부분들이 대개 많거든요. 부수를 당분간은 반 정도 줄여서 일단 하시고 안 그러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부분이라면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화장장 문제가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화장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걷어다가 가위로 오려 버리고 그랬다가 지금은 화장장 문제도 거의 알 만큼 알려져서 지금은 공급이 원활치는 못 해도 그렇게 초기처럼 걷어다 오려 버리고 이런 사항은 없고 이 문제도 이 시기만 지나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이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잘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작용이 있고 해서 사실 무리하게 공급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다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나 아이들 가방에 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수를 일정한 정도로 줄여서 내부적으로 그냥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해야지 너무 많이 마련해서 다 소화는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시 입장에서는 사실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하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공급을 못 하게 막으니까 학교나 유치원, 학교 탐방기사 내도 학생들에게 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체계를 막지 않는다면 이 3만부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시 입장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시책 사업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도달하지 않다 보니까 되지 않는다고 봐서 정말 시 입장에서 집행부 쪽에서 보면 시에 적극적인 시정을 많은 시민에게 알려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 3만부 체제는 연말까지 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줄일 계획이 없다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자꾸 무리가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곧 끝나겠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소한 아이들 가방에는 넣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무리가 나지 않도록 원활히, 그래서 우편이 7,000부 나가는데 저희가 목표를 1만 부로 확대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남 뒤 엽서에 보면 우편신청서 체크를 해서 엽서를 보내주면, 장기적으로 보면 희망자를 더 확보해 가지고 구독 희망자에게 우편 배부를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편 발송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나가잖아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싫다는 사람한테 줘야 나중에 낭비일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우편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도 그쪽을 확대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용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 홍보비용 집행 내용이 이렇게 오면 저희가 감사를 못 합니다. 신문에 몇 건, 금액, 그냥 총액만 써서 한 줄로 이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감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일단 집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일단 감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4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신문사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 신문은 e-뉴스하고 뉴시스, 데일리안, 그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머지 1건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e-뉴스하고, 뉴시스, 이것은 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e-뉴스는 두 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역에 인터넷 신문이 몇 개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역에는 시티하고 교차로하고 e-뉴스하고 3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3개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한 군데만 두 건을 줬다는 얘기네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인터넷 신문인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단순 비교로 보면 왜 두 군데는 안 주느냐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두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드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신문들 중에 속하거든요.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주지 않고 어디에 홍보를 하는 것인지?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 두 신문은 하남시에 대한 화장장 반대위 쪽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거기서 화장장 반대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합니까? 신문은 그냥 신문의 제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저는 기사를 매일 뽑아서 보고 있는데 신문의 기능이 양쪽을 공정하게 실어야 되는데 공정치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담당관님 입장에서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신문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선호도에 따라서 형평에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 신문 자체의 기능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남시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광역화장장만 홍보할 게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시책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 비용을 사용할 때도 형평에 맞게 지역의 신문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능과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 형평에 어긋났다고 생가하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런 쪽으로 지역 언론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지는 5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역지는 하광신문, 하남타임즈, 하남신문 이렇게 해서 하남시에 지역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지에 5건을 게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차로 저널도 있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지역지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교차로 저널도 있는데 거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안 주시는 거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종합적으로, 원래 시는 지역지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역지는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일부 보도 내용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차별화, 저희가 주는 광고를 차별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 분들이 언론으로서 공정하게 정말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공정하게 다 기사화 하고 기능을 다 한다면 저희는 굳이 차별을 둬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지든 신문이든 언론 매체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시정이나 시에 대해서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데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홍보 비용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뭔가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제로 예를 들면 시정에 대해서 찬양만 해야 되고 시정에 대해서 홍보역할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만 언론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언론이 그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 지금 게재된 부분들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홍보 비용을 어디에 지출했느냐 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형평에 어긋났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이미지 광고가 줍니다. 하남시 이미지 광고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지방지 같은 경우에 하남시를 몇 번 정도 이미지를 경기도에 알린다든지 이러면 이미지가…….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이미지 광고이고요. 어떤 홍보성 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들기 때문에, 홍보성은 못 되고 다 이미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시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 비용이 아니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못 싣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이미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푸르게, 아름답게 하여간 신문사에 주는 광고가 하남의 이미지를 주는 거지 홍보성 내용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얼굴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미지 광고로 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미지 광고에 내용이 포함 안 돼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은 포함이 안 된다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광고 준 것이 단에 맞게 내용이 제출되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광고가 100원짜리냐 200만원짜리냐 300만원짜리냐 이렇게 하면 1면에 나면 칼라로 나면 300만원이고 중간에 흑백 200만원, 또 지역지는 100만원 이렇게 신문의 크기나 여기에 따라서 금액은 결정되지만 내용은 다 이미지 광고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미지 광고로만 한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내용 확인하시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럼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대장에 묶어놓지 않았어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묶어놨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내용하고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느 신문으로 얼마가 지출돼서 몇 단짜리 광고인지까지 나오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까지도 광고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한 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신문사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서울신문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얼마짜리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1,000만원짜리 한 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방 일간지도 광고료를 차등해서 게재했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100에서 500까지 차등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지도 게재한 횟수가 다르고 하지 않은 지역지가 있고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이고 광고 집행한 내역을 놓고 볼 때 대표적으로 당근과 채찍이라고 밖에 표한할 수가 없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즉 하남시정의 나팔수는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나팔수들은 채찍을 가하겠다, 그것은 광고를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보도 내용에, 쉽게 얘기하면 하남시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편향적이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차등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최소한 중앙지의 광고는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신문은 정말 전액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은 더욱 더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신문 배포, 발행부수라든가 여러 가지 차등에 따라서 광고료를 책정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서 광고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지든 인터넷 신문이든 지방 일간지이든 하남시의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차등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아주 편향되게 공정성을 잃은 보도 매체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서 광고를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옳지 않다고 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 그런 공정 보도를 하는데 차등을 하는 것이라면 잘못 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일정 기간 그 보도 내용이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인정하는 한 거기에는 이미지 광고를 싣지 않을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본적인 문제에 다시 또 천착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의 기능은 사실 알 권리를 위한 보도기능입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정에 대한 알 권리,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언론매체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보고 그러나 신문사는 사기업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사기업도 이윤을 추구하고 당연히 광고를 게재하고 신문을 팔고 있습니다. 사기업을 심히 위축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쉽게 용인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차 해소돼서 비판을 가하는 신문도 정당히 대접받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검토하실 동안 다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외여비, 국내여비 집행내역 시간외 근무실태 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료 검토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개발공사도 자체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을 하셨습니까? 공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이리 이전하는 것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너무 잦은 이전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감사 때 봐야 될 문제이고 그 전에는 이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감사 때 저희가 13건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전 문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감사 지적 사항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2-5쪽에 자료를 늦게라도 받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두 가지 내용, 일상감사와 그 다음에 직무감찰 실제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감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신문에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 하지만 저도 밖에서 많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뭐를 지적한다기 보다도 당부의 말씀인데 내부 감찰이나 이런 감사가 좀 더 자정능력을 정말 칼같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된 임무인데 정말 좀더 칼날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감사 지적 사항 다 조치가 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다 못 됐습니다. 저희가 13건 지적했는데 지금 4건이 아직 이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이행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떤 부분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공동주택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동주택이 완료되면 사업 효과를 조사 분석해서 사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에코타운 건설공사 설계가 부적정하게 된 부분이 있고 또 에코타운의 하자 보수가 시공자와 발주처 간에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보수를 제때 못 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경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해 가지고 변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신분상 조치는 주의나 훈계에 그친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이행이 되도록 독려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언론사 홍보 광고 경우 실제로 이미지 광고라고 했는데 지방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미지 광고를 해도 사실 지방지가 각 관청이나 예를 들면 이런 많은 곳에 똑같이 쌓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개의 문화예술회관이면 그것으로 다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반복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이 다 일률적으로 게재되는 것보다는 하남시의 이미지를 좀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안을 하나 하는데 그게 돈이 200～300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개가 되면 그쪽에서 일괄 도안을 공짜로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색다르게 도안을 다 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게 다르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재단에 의뢰하면 여러 개는 안 해주고 한 개뿐이 안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안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안을 해낼 기술은 없고 그것도 전문가 의뢰한다고 그러면 도안비용을 적게 하면 100에서 마음에 들게 하려면 200～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고내용을 언론재단에 전부 위임을 하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임할 경우에는 광고디자인을 해주는데 다양하게 하지를 않으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은 마침 도안이 돼 있기 때문에 받아서 써먹은 거지 언론재단에서도 다양한 도안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언론재단에서 10%를 가지고 갑니다. 그 비용으로 도안을 해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디자인 비용을 따로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왕에 쓰는 홍보비용이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사용해야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 많이 반영하시잖아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사실 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를 PR하고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성 도안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홍보성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일체 못 하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미지만 넣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이미지만 넣어서 이미지를 몇 개로 만들든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한 가지 도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시를 알려야 될 홍보를 못하고 이미지 도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미지도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사리도 있을 수 있고 검단산에 관한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깨끗한 환경적인 이미지도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좀더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광고를 어떻게 해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거기도 도안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냥 신문에 낸 도안 그것을 그냥 써 먹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팝업 창으로 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팝업으로 조그맣게 제목만 따 가지고 하니까 거기는 그 도안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고소 고발 및 각종 소송 실태, 이어서 하남시 행정서비스 헌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고소 고발 뒤에 보니까 해직된 공무원들 소송 3-8쪽에 돼 있는데 소송비용 내용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답변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소송비용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대법원에 저희가 패소했는데 아직 소송비용은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인매일과의 소송은 두 건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두 건이 현재 소송이 진행…….

영일

문영일위원장

형사소송도 있지요? 명예훼손.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장님 개인 자격으로 하신 것이고요. 시 차원에서는 민사 두 건만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1심 진행중입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1심 진행중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재판이 진행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상대편에서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출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속개가 안 돼 가지고 기일지정 요청을 해 놓고 있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것인데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감사 개시 전에 피감 기관에,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누차 시정질문 때도 질의하시고 먼저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고지를 해도 청구하는 분이 현재는 없으시네요. 고지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약을 체결한 한순주 씨는 시정뉴스 취재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남 시민 가운데는 적합한 인물이 없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이게 2차 공고에서 선발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첫째로 여기 보면 정부 정책도 공공기관 내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고 상용화 하는 게 앞으로의 방침이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해서 그 수를 늘려나가는 과정인데 업무 내용으로 보면 시정소식지 업무나 시정뉴스 이런 것은 실제로 상시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순주 씨 이 업무를 하는 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계약은 없으신가요? 업무의 연속성이나 질과 특수성으로 봐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선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장래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하여간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분야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에서 제출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실태조사 앞으로 계획서에 이 분이 빠져 있어요. 실제로 이 분만이 아니고 많이 빠져 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할 것 같은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근무를 잘 하시면 재계약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안정적인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일의 연계성 문제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일상 감사 규정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각 부서에서 혹시 일상 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공사는 3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을 의무적으로 일상감사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을 해태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태하는 부서는 없다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제가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반드시 거쳐야 될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했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책임을 물은 예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공사 아까 일상감사 공사 3억 이상, 용역 1억 이상은 일상감사 대상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정기 감사는 저희가 하는 게 사업소하고 동사무소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내부적인 일상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남시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에 분명히 하남시 자체 감사 규칙에 보면 본청 및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동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및 조합에 대한 자체감사의 범위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 사업소하고 동하고 공사 산하단체가 감사대상 기관이 되고 각 본청의 해당 부서는 저희 규정에 정한 정기적인 감사 부서는 아니고 별도로 문제가 터져서 저희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범위에는 모두 포함되는 거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의 범위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의 범위는 행정 시책에 대한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이렇게 해서 19호에 해당되는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시장 관할에 있는 모든 부서는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까지 모든 예산 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시나 사업소나 예하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를 하고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그럴 때만 하고 정기적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상적으로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각 업무를 해태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에 이것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했어도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시정이 되면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사실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항상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팀장 하나하고 팀원 세 명이 있는데 아까 이현심 위원님께서 밖에서 듣는 감찰 분야 그런데 왜 제대로 못 하느냐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저희가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서 다 하지 못하고 규정에 나온 것만 하기도 사실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 하고 있는 게 좀, 그래서…….

미라

홍미라위원

한 건도 안 했잖아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거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하남시에서는 세워야 돼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일상감사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사실 전문 분야라든지 전문가한테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원도 부족하고 직원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의뢰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뢰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설계를 했든지 간에 조달청에서 전체를 설계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감사를 안 하고 있고요. 3억이나 1억 되는 소규모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직 공무원을 통해서 일상감사관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외부 인력까지 의뢰해서 할만한 사항이 시·군 단위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공사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 현재 외부의 용역 의뢰할만한 건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이 없었던 게 아니고 혹시 그런 것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워낙 재정이 없어서 한 것 보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책 사업이 주민의 선택으로 잘 돼서 내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때는 전문가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이 적은 재정 규모 가지고 공사 규모나 이런 게 난이도가 그렇게 복잡한 게 없었기 때문에 외부 인사까지 의뢰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엉뚱한 장소에서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자체 감사라든지 내부적으로 할 일을 더 하셔야지 실제로 자기 담당 업무도 아닌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행정쇄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홍보나 공보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에서 나가서 출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나가서 시책업무 추진하는 것은 고유의 정당한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 에 엉뚱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용어 표현이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본연의 업무에 보다 더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모든 시정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민원을 받은 몇 가지 중에서 여기 토지 보상관련 청원서 처리 결과가 있거든요. 덕풍동 391번지 상의 도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은 실제는 개인 소유인데 도로로 덕풍동에 쓰고 있는 부분인데 보상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부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시가 다 보상을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보상을 줘야 하는데 보상 달라는 사람을 다 주지 못 하고 한정적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현재는 재판이 걸려서, 재판이 걸리면 하남시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패소분만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저렇게 소송 패소분이 아닌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 분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분이 아마 이것을 요구하기 전 2004년도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형성돼 있었는데 사실 담당 부서 팀장하고의 관계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게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이런 과정으로 불거졌습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량행위다 보니까, 재량행위다 보니까 보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조리가 개연될 개연성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원칙을 정해라 그래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은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현재는 원칙대로 운영돼서 담당 직원의 재량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누구는 보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재량권을 없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성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정에 보면 만약에 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협상의 과정 자체를 다 기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전혀 없더라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건설과도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 상당히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시의 재량인데 협상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만 보상을 줬을 경우 다른 사유지 가진 사람도 전부 누구는 주고 왜 안 주느냐 이러니까 형평의 원칙 때문에 저는 못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어차피 그동안에 준 전례를 보아서…….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이 서류 보셨어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서류 보셨어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보셨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면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저는 근본적인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서너 단계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것을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처리를 그리고 법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 기재되었는지 일단 보셨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사유토지에 대한 공용의 도로나 하천으로 쓰고 있는 공용의 재산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이고 거기서 파생된 이 사람들의 개인 공무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안 드렸거든요. 개인 비리 문제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서 감사에서 밝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나면 그에 대한 처분을 하기로 하고 일단 보상 문제는 시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을 다 줄 수 없고 그러면 시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시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보상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실 기금을 형성해서 그것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대상이 되었고 그 협상이 오히려 담당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이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결론은 재정으로 돌아가는데 하남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남시가 재정이 나아져서 저런 피해보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결국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하남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라 저 문제는…….

미라

홍미라위원

이 문제만큼은…….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 분도 딱하게 생각은 되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문제보다도 처리가 잘 못된…….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 사람을 주면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2004년도에 불용되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서 그 자체가 불용 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불용처리 된 그 예산만큼 6억 가량의 예산이었는데 그 만큼 불용처리가 되면서 우리시도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당하게 불용처리 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시에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개인적인 공무원의 비리 문제와 연관돼서 수사 의뢰한 사안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 요건은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보상 관련 돼서 나온 지엽적인 하나의 문제라고 보아서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저는 이게 감사를 했을 때 감사의 원칙상 내부 직원에 대한 부분들의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 까지 간 것이지, 내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제출한 녹취록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감사부서의 한계라고 보아서 수사기관에 넘긴 거니까 거기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정년퇴직하셨는데 수사 종결돼서 신분에 어떤 변동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분은 퇴직금을 수령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기록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은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부조리신고 센터 운영하시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신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우리 부조리 신고센터에 부조리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하남시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조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민원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지난 6월 5일에 민원 들어온 덕풍동에서 술판 벌어졌다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코스모스 식재하고 나서 통장님 댁인가…….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신장2동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신장2동인가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네, 신장동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답변을 문책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어떤 문책을, 그냥 말로만 주의를 준 것인가요? 서류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보면 어찌 됐든 답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빵과 만두, 두부김치, 막걸리 세 병의 간식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도 내용처럼 근무중 술판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언론에도 보도되어 진정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 한 점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책임 회피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무원이 업무 시간 내에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 백배 사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연유이든간 그 다음에 이러 이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일부분 술판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일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의 관점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100% 수용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어하고 먼저 한 발 빼고 이런 식의 태도가 사실 대개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어느 점이 그렇게 보였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런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일어난 사건을 냉정하게 조사해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지 주장하는 사람이 무슨 주장은 못 하겠습니까?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과 있었던 현실을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처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특히 민감한 시기에 이런 부분은 실제로 공무원의 신분상 맞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지적을 하셔야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업무시간에 술을 먹은 것도 잘못이고요.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상황에 따라 술을 먹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모내기 하러 가서 막걸리 한 잔 먹을 수 있고 코스모스 심다가 음료수 가지고 오면 음료수, 물 주면 이 뜨거운데 물 한 병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걸리 한 잔 먹든지 콜라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술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개개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조사해본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처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 하다 보면 막걸리 한 잔으로 목을 축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술을 먹은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선은 옳지 않은 행위라는 전제 하에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점과 입장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본 겁니다. 실제로 여기만이 아니고 민원을 보면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민원인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지 못한 답변으로 보이는 게 자세히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을 말투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 관점과 입장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배

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이현심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도 진정인 입장에서 저희는 생각하고 조사를 합니다. 무조건 공무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주장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조사해 본 결과 주장인이 너무 과잉해서 주장했다고 그러면 사실 대로 처분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편에 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심 위원님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고 그 행위 자체, 벌어진 그 상황은 그 정도가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일부서 장기 복무자 현황 및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장기복무를 하신 분이 계신데 순수한 행정직도 전문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행정직은 3년 이상 된 사람들이 5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인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만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다 그러면 거기에 팀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에 3년 이상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여기 보면 산업경제과 분들이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렬이 기술 직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다른 과나 기술직은 정년이 될 때까지 다 이렇게 똑같은 직렬 그대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직렬이 축산직이라면 축산직을 본인이 전직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같은 경우도 건축이기 때문에 계속 이 세 분이 2000년 초반부터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하남시 공무원들 중에서, 이것도 기술직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기술직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기술직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한 군데 장기근속을 시키지 않고 팀을 교대로 바꿔서 인사 발령을 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봤자 건축과 내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업무가 다르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인가요, 건축기술직에 대해서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총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 세 명이 다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직이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렇게 갈 수가 없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6급 같은 경우는 자리가 그쪽에는 안돼 있고 6급은 건축과에만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7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7급은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 나갈 수 있는데 현재 기술직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현재 2명이 나가 있는데 수시로 교대로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법정 정원보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결원이 많은 상태이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특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한 경우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규직원을 충원요구해서 시험 봐서 발령 낼 단계에 와 있고요. 또 추가로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원서를 모집중에 있어서 도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합격자에 한해서 충원시킬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6월말로 최종 합격자가 발표돼서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급계획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장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총 21명 부족합니다. 충원계획이 이렇습니다. 매년 도에서 충원계획을 받아 가지고 시험을 4월에 한 번 보고 6월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서 신원조회 후 발령을 내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되는 인원은 타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발령을 내고 그렇게 충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예를 들었는데 건축과라든가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결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도 지금은 충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밀려 있을 정도로 민원이 많아요. 또 거기 계시던 분이 도로 전출가고서 뒤에 충원이 됐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1명은 충원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시민들 불만이 제일 많은 부서가 건축과 부서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인허가를 요청하고서도 그냥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장래 수요 예측을 좀더 정확히 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최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결원이 돼 서 완벽한 서비스는 고사하고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하여튼 예측을 정확히 해서 결원이 생기는 즉시 충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동일 부서 장기 복무자와 관련해서 지금 전기, 토목, 건축, 기계 이런 쪽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7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직렬 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일 부서에 장기 복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향후 인사에는 그런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기술직이 시설직으로 통합돼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일을 배우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선적으로 오래 되신 분들을 빨리 재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렬 통합을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임용령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도 조정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규칙이나 규정은 개정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행만 하면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기에 시행돼서 직렬한정에 의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번째 혁신 우수사례 현황 및 발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혁신우수사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서 일단 동아리 연구회를 재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연구발표회가 타 시·군보다 활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우수사례 중에 시정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정에 반영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중앙이나 경기도에 채택된 것은 없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활동을 안 한 겁니까, 뭡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라 활동해서 위원장님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만 발표해서 거기서 우수, 최우수 선정해서 우리가 시상도 하고 개인별, 단체 시상도 해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난해에 보면 혁신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 동아리 활동 실적을 보면 21개 연구회에 150만원 예산이 시상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연수와 국내 연수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는 등 나름의 활동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직 문화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흥미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특정인 소수 그룹만 참여하게 되면 자칫 알맹이 없는 연구 동아리로 전락할 수 있으니 부서별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정혁신동아리 거기에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하나도 채택이 되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심사를 했었는데 저는 한 건 한건 꼼꼼히 다 봤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신선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정 운영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이고 정말 탁상공론인데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시정에 반영하기는 아직 이른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개 참가하시는 분들이 6급 이하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 상급자에 의해서 제지당하는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하남시의 여론 통로가 너무 폐쇄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혁신팀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분권혁신.

영일

문영일위원장

분권혁신이라는 업무 분장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혁신 관련 내용과 그 다음에 사무 전결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강좌 내용이 대부분 건강이나 취미프로그램으로 치중돼 있는데 교양 강좌는 왜 없는 것입니까, 인기가 없는 것인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하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그램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각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수강생들이 이수를 하면 그 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자원 봉사를 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신장2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자원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한돼서 시행하기는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100여 가까이 되지요. 그런 경로당에 이런 이수자들이 수료 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혹시 강사가 수강생들과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수강생하고 불협화음이 있다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강사와 수강생하고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전혀 못 봤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강사가 식사 제공을 요구한다든가 특별히 사례를 바란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못 들으셨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만 모르고 계셨나요?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강좌가 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강생들에게는 강사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면 수강생도 61개 강좌에 1,4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헬스장의 경우 시설 운영 및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헬스장 관계는, 일부는 동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자기네 자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본 회비만 받아 가지고 거기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 관리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컴퓨터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민간과 경쟁이 되는 분야는 민간의 사업 부담을 초래하는데 이는 지양돼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민간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헬스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렇지요. 헬스장, 컴퓨터 교실 이런 것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지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시가 지원하는 운영비와 각 센터별 자체 충당운영비 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 강좌별로 연초에 배분 시달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겁니다. 민간 부분을 잠식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경기부양의 책임이 있는 관공서입니다. 민간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잠식하면 민간 사업자, 개인 자영업자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컴퓨터, 에어로빅, 헬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기초적인 내용만 하기 때문에 주로 정보화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이보다 전문적인 그런 강의를 하고 각 동에서는 기초적인 것,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래의 취지는 좋았고요. 답변하신 대로 소외계층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가실 분들이 여기로 오니까요. 그 분들은 의욕적인 분들이에요. 소외계층들은 아예 여기 갈 생각도 않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중급, 상급 이런 것은 여기서 안 하고 기초적인 컴퓨터 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초적인 것도 사실 학원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전 국민의 정보화라든가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시도 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원을 제한하고 소득에 따라서 제한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둬야지 예를 들면 덕풍2동 같은 경우는 모집하는데 800명이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모꼬지 행사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 모꼬지 관련 결과 보고서는 안 왔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결과 보고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요약한 것 말고 직원 분들이 결과보고서 작성한 것 있지요,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달라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취합한 것은 각 부서에서 행사 후에 각 과에서 취합분만 보관하고 있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각 부서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 TF팀에서 보관하는 것 같던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모꼬지 행사 관련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왜 거기서 받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TF팀에서 모꼬지 관련해서 상당히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모꼬지 행사는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정산 받고 결과보고 받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해서 결과보고서까지 싹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결과보고서가 요약해서 보통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 말고 각자 개별적으로 팀마다 네 분씩 엮어진 팀장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결과보고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놨을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전자문서로 받은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전자문서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럼요. 모든 공문이 다 전자문서로 들어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전자문서를 뽑아오면 되겠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개인별로 취합한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취합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과별 취합한 것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과에 가지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각 과에서 제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결과보고서 작성을 누가 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최종 결과보고는 우리가 취합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직원이 모꼬지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성한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팀장만 작성하나요, 아니면 팀원 전원이 작성하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별로 작성을 하겠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조장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취합을 했겠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취합한 것을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출해서 어디로 제출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겠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취합된 것은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달라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드리지 않았나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안 주셨어요. 그냥 총으로, 지금 주시면 이 모꼬지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치행정국에 관한 부분만 하시든가요. 조장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60쪽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태기

엄태기혁신분권팀장

자치행정과 엄태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팀별로 모꼬지를 해 가지고 개인별 모꼬지 결과를 팀장이 취합해 가지고 또 부서별로 취합해서 자치행정과 주관 부서에 제출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모꼬지는 당초에 계획한 것이 화장장 태스크 포스 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혁신의 일환으로 조직의 분위기가 현재 다소 이완돼 있고 조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어떤 시정 발전 도약의 중추적 핵으로서 활용하고자 기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는 팀별로 모꼬지 행사를 했겠지만 팀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사항들을 취합해서 해당 부서에서 주관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저희가 현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입니까?

태기

엄태기혁신분권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태기

엄태기혁신분권팀장

그것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은 가능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안에 가능하지요?

태기

엄태기혁신분권팀장

시간 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전자문서를 개별적으로 검색을 해서 출력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문서로써 서류로 할 경우에는 폴더 전체를 복사하면 되는데 지금 문서별로 파일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색해서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모꼬지 관련해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 놓지 않았습니까?

태기

엄태기혁신분권팀장

묶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문서들이 모꼬지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혁신일반, 혁신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날짜별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지금 행정감사 이 시간 내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차 모꼬지 그것만 하면…….

태기

엄태기혁신분권팀장

왜냐 하면 보고가 며칠자라고 그러면 하루에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늦게 보고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검색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다 하지 마시고 1차만 해주세요.

태기

엄태기혁신분권팀장

그러면 1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전자 문서가 어떨 때는 비효율적이기도 하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 직원 모꼬지의 날 취지가 무엇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거기 답변 자료에도 나온 게 있지만 기대효과로는 조직 내 부서가 상이한 부서간의 대화를 통한 변화과정 이해라든지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효과라는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도 총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솔직하게 써 있는데 일단 여기에 우리 직원들도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취지가 화장장 유치 관련된 홍보로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왜 돈 들여서 밥을 사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총평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해서 여흥시간으로 때우려는 경향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두 번, 세 번 자주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겠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의아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뭔가 의욕적으로 하셨던 것은 같은데 도대체 왜 모꼬지가 무슨 목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네 명씩 묶어서 또 어떤 식당을 일률적으로 다수의 대중이 있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 그 시간에 가도록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모꼬지 활동이 여기가 군대입니까, 아니면 마치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하는 듯한 그런 발상에 전 직원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됐는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혁신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직원간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또 상하 직급간의 연령 간에 대화와 토론을 가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네 명씩 엮어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혁신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 내용을 갖다가 자꾸 처음 하는 내용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100%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모꼬지의 취지가 도대체 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그것과 더불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일단 판단이 안 돼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예산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혁신 분권의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떤 부분이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6급 이하 워크아웃 경비 900만원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15만원 곱하기 60명 한 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총 예산 900만원짜리요.

미라

홍미라위원

60명에게 6급 이하 직원들의 워크아웃 교육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 부분들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바꾸신 거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경비로 사용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애당초 60명에게 교육을 하겠다는, 원래 사업계획은 그랬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것 가지고는 꼭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시설비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사를 이쪽에 할 것을 이쪽에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부기된 것은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 안에서 그 목에 맞게만 사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능하지만 되도록 여기 산출기초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의 세항 목까지는 맞춰서 사용을 못 하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입법과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의심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 경비를 시설비 목에서 썼다든지 그렇다면 큰 잘못이 있겠지만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6급 이하 워크아웃 경비가 그런 관련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부서나 여러 직원들이 함께 모꼬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도출해 낸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지출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 면에서 의심스럽고 또한 이 취지의 배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은 주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수의 대중이 있는 식당이나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서 선전하라는 내용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홍보비로 올려야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지 일부러 화장장 관련해서 홍보를 하러 나가라 이 예산을 준 것은 아니고 이 행사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렇게 날을 정했는데 100% 출석이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3월 15일 이것은 우리가 그 날짜로 정해줬지만 그날 못 한 팀은 그 다음에도 하고 그래서 최종 결과보고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날 100% 참석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도 한 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팀밖에 없는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서류상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너무 강제성을 띤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소사도 많고 솔직히 전 직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라는 것은 물론 그게 자발성에 기초해서 많은 분들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대단한 조직이 없겠지만 사실 상당한 정도로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이렇게 불가능하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사전에 한 달 전부터 공문을 내려 보내고 또 그날은 모꼬지의 날이라고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대소사라든지 그런 것은 다 피했을 것이고 약속 이런 것을 이 날은 피해서 참석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3차까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일단 직원들 간에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는 더 좋겠지요. 이게 실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모꼬지 우수사례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화장장에 대해서 대 시민 홍보를 많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뽑으셨는데 일단 저희가 혁신을 위해서 혁신 부서에서 모꼬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많은 효과성에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일률적으로 하남시 홍보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차라리 그 혁신의 비용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다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모꼬지 행사를 화장장 홍보하기 위해서 급조한 것은 아니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정의 성과가 미흡할지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행사는 비록 술 먹고 놀았다 하더라도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소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개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에 따른 예산 내용, 급여, 소송비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이 주 질문자이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금 어디인지를 못 찾고 있어서요. 예산 내용의 급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부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다른 부서라 할지라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이미 급여는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입금 다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입금을 다 시켰다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동안 소송 비용이나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그것도 배상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소송 비용 관계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송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손해배상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직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도에서 한 사항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해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타깝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동안의 마음 고생 하시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분들 무리한 파면이었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무리하다 아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파면이 취소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급여는 다 소급해서 지급해야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소급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결국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일도 시키지 않고 급료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우리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나는 사항입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판단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들어난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사항인데 현재 보면 소송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답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분들은 정직은 왜 당 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판결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다시 재 징계를 올려서 정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처음부터 그런 판단을 했으면 지금까지 문제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안타깝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판단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셔야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송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섯 번째 2004년 이후 현재까지 행정정보 공개 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정보공개심의위원인데 이의 제기가 있어서 재심의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는 부분 공개나 공개해도 되는 사안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신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등록 번호를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충분히 공개가 가능한데 좀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해당 부서나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해당 부서나 개인 신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하면 위원회에 처리해서 하는 사항인데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권수가 683건 중에 56건만 비공개인데 최대한으로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심의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노력하신 김에 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개인 재산관계라든지 이권 관계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금 노력하면 공개가 가능하니까 공개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혁신 지침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인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회가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이것 위반 안 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지난번까지 임기가 있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전부 제외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먼저 이 분들 2006년도 16회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이 분들이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들을 그때 임명하고 임기가 금년도 5월 21일까지였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 제외하고…….

병대

김병대의원

2006년도에 이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잘못 된 게 그게 꼭 그런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라는 얘기이지 아예 하지 말라는…….

병대

김병대의원

퇴직한 공무원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으면 이 분들이 인사위원회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 분들이 주로 공무원들 징계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느냐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를 시키고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새로 되신 분을 보니까 가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가양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남양주에 있는 학교인데 이 분이 하남시에 사시는 분이라 임명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지역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안 계셔서 가양 초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니까요.

병대

김병대의원

이 지역에 사시더라도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어차피 출장 달고 나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 얼마든지 추천해서 할 수 있는데 가양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돼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신평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한 분 계시잖아요.

병대

김병대의원

지역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분 아닌 분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위촉하실 거면 지역 학교 내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역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위촉을 해야지 남양주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위촉할 일이 있느냐고요, 물로 지역에 살지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 분이 학교 인사위원으로 교육 계통에서도 활동 경험이 있으시고 현재도 있으시고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 위촉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006년도에 두 분이 위촉 됐던 것은 잘못 된 사항이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반적으로 답변서가 부실한 측면이 많은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현황 해서 인원수 7명,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그 다음에 승진 인사 같은 경우에 근무평점이나 다섯 배수 이상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내용이요. 16회 뭐 13회 내용에 대해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승진 인사 또…….

미라

홍미라위원

승진 인사인데 승진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이었는데 누가 됐는지 이런 게 평점이 얼마였는지 저희가 이런 것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 것인지, 회의록을 원하는 것인지?

미라

홍미라위원

회의록을 포함하여…….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한테는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인사 위원들의 향후 솔직하고 자유스러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또 하여튼 그런 내용 때문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인사를 하게 된 배점이나 승진과 관련해서 근무평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 있지요. 그것을 주시면 되겠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열람은 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령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에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정보공개 청구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정보 공개에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공개할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고 향후에 인사 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와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논쟁의 소지가 많은데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의원들한테는 충분히 열람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공무원법이나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을 못 한다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행정정보 공개가 일단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누가 찾아 오시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논란의 소지가 커지는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열람하지 못할 서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람 못할 서류 없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을 위원이 보고서 보안을 유지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안유지와 비밀유지를 하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나중에 인사위원들도 이게 공개가 된다는 내용을 알면 인사위원회에서 누가 정당하게 발언을 하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누가 감사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인사위원회 못 여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모든 행정 절차나, 행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는 왜 못하도록 돼 있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정보 공개는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 하남시의회에서는 전체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나 견제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집행부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다만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감사 때도 그렇고 열람해 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급기관이나 타 시·군도 그렇고 전부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령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결정한 모든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공개할 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견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제 생각은 조금…….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서류 가지러 갔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예요. 하남시라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열람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공개하기 꺼려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 요구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최소한 열람은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정회 하고 근거 찾고 해보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고 그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악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압력을 가하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외부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제 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역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미라

홍미라위원

뭔가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투명하지 않은 인사는 나중 감사 때 밝혀질 것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인사위원회가 공개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향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게 내가 발언한 내용이 밖으로 공개되면 금방 개인 신상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것을 누가 발언을 자유스럽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발언한 당사자나 심의 위원으로 참석했을 경우 심의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호를 해줘요. 의회에서 그 회의록을 본다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해서 이름은 네모를 친다든지 가린다든지 해서 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고 실제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이게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그것을 감사하겠다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됐습니다. 이것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 놓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분명히 공개 자료에 들어갑니다. 부정하시겠습니까, 부정하면 정회하고 우리는 그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도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저는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남시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은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자료를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1항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서 실시한다. 제2항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9조를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은 모든 사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위 법령에 명시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규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이것은 규정입니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위법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했습니다. 이것은 하위법입니다. 설령 하위법을 적용해서 징계에 관한 것을 공개요구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지방, 여기에서 말한 대로 국가위임 사무도 국회와 도의회가 하지 않은 사무는 우리가 열람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남시가 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리하게 징계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감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은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규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칭찬할 만 하지만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여튼 징계 관계는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나 향후에 불이익이 올까봐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타 부분은 이름을 가리고 공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기밀유지, 보안유지의무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그것은 즉 기밀보안을 요하는 자료도 사무도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전산프로그램 구매내역과 임차내역, 제가 질문한 내용 같습니다.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됐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580개가 구매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됐습니다. 아홉 번째 선진도시 행정 연수 및 벤치마킹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대상자 실제로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그리고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돼서 갑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업무 관련해서 상급 부서나 이런 관련 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업무다 그러면 경기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그런 데서 국외여행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벤치마킹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실제로 연수 대상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해준 데 이외에는 가는 데가 없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낭여행 이외에 시책사업, 장사시설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다 거기서 결정 돼서 내려오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결정 돼서 내려오고 실제로 해당 부서도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예를 들어 상하수관리과에서 중국에 외자유치 정책 벤치마킹을 가는 게 기계7급이면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디 있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위에서 여덟 번째인가요, 상하수관리과 기계7급.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상하수관리과 거기서 교육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실제로 6월부터 해서 보낸 것을 보니까 46명이네요. 1년 예산이 55명으로 돼 있는데 국외연수 55명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1억4,624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만 46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 모르겠는데 상반기에는 9명밖에 안 간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은 총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내려온 직원들에 한해서 승인 신청을 해주는 내용이지요. 꼭 예산 내용이 90명 돼 있다고 그래서 90명을 꼭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금액만 맞으면 몇 명이라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장소에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몇 명이 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하지요. 사전에 심사를 다 해서 결재를 득한…….

현심

이현심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도 물론 하지만 자치행정과 계통으로 해서 다 심사해서 결정하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심사를 누가 합니까? 공정한 심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 예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은 때에 허리띠 졸라매서 내는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가지고 얼마나 올바른 곳에 적정하게 쓰느냐가 관건인데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 얼마나 공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치행정과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방문 목적이라든지 방문 기간, 방문국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하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편중돼 있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디가 편중돼 있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장묘시설에 대한 것, 장사시설에 대한 것, 편의시설 다 이름은 바뀌어져 있지만 절반 정도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장사시설에 관한. 그 뒤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장사시설에 관한 견학으로 돼 있는데 이 장사시설 견학만이 아니고 실제로 선진행정과 문화 체험 이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벤치마킹인데 다녀와서 낸 보고서들이 다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럼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요. 그게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좀 시간을 주십시오. 트럭으로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출력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기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출력을 합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화장장 관련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몇 개만 지적을 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화장장 관련해서 다녀온 그것만 부탁을 드릴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몇 팀에 대해서 하나 그렇게 해야만 낭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7급과 8급 그 다음에 9급 직원들이 다녀온 화장장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고서가 갔다 온 한 팀이 하나의 보고서를 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언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한 팀별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장사시설은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장사시설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갔다 왔을 때 보고서라든가 이렇게 한정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님은 주로 외국…….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장님께서도 일본 화장장 시설을 갔다 오셨으니까 그렇게 한정해서 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님은 거의 안 가셨는데요. 한번밖에 안 갔다 오셨는데요. 투자 유치하러 거의 미국 갔다 오셨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요. 시장님도 일본을 갔다 오셨습니다. 화장장 벤치마킹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청원 경찰이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실제로 공공기관 내에 있는 앞으로 상용직화 대상이 되는 일용직들 그 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길이 있다는 것처럼 보여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청경은 갈 수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같은 것도 신청을 하면…….

현심

이현심위원

청경은 지금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청원경찰법에 의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고용형태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비정규직인데 상용직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계약서가 안 왔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인데 앞으로도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고 질문을 짧게 하고 답도 짧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내용에 있어서 2006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의 집행 잔액 혹시 있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얼마나 되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집행 잔액은…….

윤례

배윤례위원

왜 잔액이 생겼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분이 있었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산액을 조금 많이 편성됐던 거지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예산액보다 적어서 나머지는 반납된 내용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일부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100% 다 사용한 것은 아니지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단체 보험이 있는데요. 어느 회사에 어떻게 가입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농협하고 삼성생명보험에 가입 했습니다. 암 진단 그런 것은 삼성생명에 들었고 기타는 농협에 가입 했습니다. 장애하고 사망 같은 것은 농협이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공무원들이 얼마나 보험금 혜택을 받았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것은 가입된 금액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공무원들이 상해나 질병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금액도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입원하거나 그런 치료를 받으면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직장 취미 클럽이 있는데 가장 활성화된 클럽은 어느 팀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은 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볼링을 잘 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볼링이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고 테니스는 수시로 자기 운동 각자 하는 것이고 배드민턴도, 하여튼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그런 쪽으로는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여러 종목에서 활발히 클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공무원들끼리 발표회라든가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종목별로 도에서 전 공무원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고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상급기관이나 일반 시 관련 단체 그런 데 출전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시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시장기 축구대회다 시장기 테니스 대회다 그럴 때는 시청 명의로 출전하고요. 볼링대회다 그러면 시청 이름으로 동호회도 출전하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왜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선발이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대회 출전할 때 선발을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승한 분이 출전하는 것인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종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테니스 같은 경우는 실력을 봐 가지고 실력대로 출전을 하게 되고 축구 같은 경우는 전부 인원이 참여해서 후보로 뛴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볼링 같은 경우는 선발전 개최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자체적으로 대회를 해서 제일 성적 높은 사람이 출전을 하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직장 동호회가 14개 클럽이 있는데 운영 지원금이 나가고 대회 출전금,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평상시 연습할 때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각 종목별로 일단 배분하고 또 갔다 오면 대회 나가서 우승할 경우에 시상금이라든지 그것을 제하고 골고루 각 종목별로 배분했기 때문에 평상시 운동할 때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예산문제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내용인데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공무원들 학비 지원 제도가 있었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왜 없어졌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몇 년 간 지원을 하다가 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 뒤부터 폐지를 했는데 일단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학과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과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전공해서 다른 과에서 더 일을 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성남에서는 30%를 지원 받고 도청에서도 50%를 지원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대학교나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외 근무수당, 국외여비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출증빙서를 보니까 2006년 9월도 그렇고 내용중에 7월 것도 그렇고 상당히 현금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 처리되는 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격려금이나 이런 것 이외에 물건 구입하는 것은 다 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격려금도 마찬가지로 격려를 한다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현금을 처리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요, 사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격려금으로 지급한 내용인데 사용처까지 확인은 안 하는 것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격려하느라고 주머니 돈으로 현금을 준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노고에 보답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임금의 개념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랬을 때 경비 지출이나 이런 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시책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격무부서 직원들 격려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정원 가산금에 의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급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추진비 사후 정산 안 해요, 끝나고 나서 영수증도 붙이고 이런 것 안 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사용 하고 나서 카드로 지급하면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카드대금 지급하고 현금 줬으면 현금 가지고 가서 현금영수증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격려성 금액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을 했건 간에 그 부서가 예를 들어서 그 부서가…….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처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지출하는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예산은 지출증빙 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격려를 예를 들어서 민간인 격려를 했다고 그러면 그 민간인이 써서 카드 사용내역을 다 받아야 된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인 격려를 무슨 근거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사용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개념은 없다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격려금 그런 게 현금 지급하는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격려금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현금 직불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06년 9월 것에 보면 여기 현금으로 80만원이 지불된 것 있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영수증에 수령자가 쭉 있는데 어떤 수령자들의 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도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가짜로 만들어서 거기에 붙일…….

미라

홍미라위원

현금 지출이었을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지출증빙서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한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한테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내역이 아니라 전달받은 사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영수처리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영수처리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서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못해, 그러면 현금영수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처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되도록이면 시정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50만원 이상 된 부분도 현금으로 지불이 돼요. 특히 50만원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채주에 대해서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영수처리도 그렇고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내부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사실 격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약간 혼재 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1월분에서는 기획 현안 부서 직원 격려 이런 게 시책추진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군·구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중에 내부직원 격려나 또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 이외의 부분에 물품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음료구입도 있고요 12월 21일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용도 이외의 부분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 네 번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이요.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이것도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민주평통 자문회의 교부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교부액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이 그만큼 삭감됐다는 건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것은 국가 업무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사업비를 편성을 안 한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456만4,000원이 이게 운영비가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인건비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12개월 인건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12개월 인건비를 450만원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40만원도 채 안 되는 거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에요. 잘못 답변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 그런가요. 별도로 있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별도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인건비 별도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고소 고발 및 각종 소송 실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승소해서 소송비용까지 신청한 사항이네요. 하남시 행정서비스 헌장, 넘어가겠습니다.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인사위원회 부분에서는 아까도 이미 설전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실제로 소관위원회에 보내 주신 답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미 앞의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내용이 전혀 없는 이런 답변 자료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공적심사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어떤 식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국내여비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조금 지적을 했는데 국내 여비가 실제로 지금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약간씩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출장횟수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출장횟수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 12월, 11월만 제외하고는 여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출장 가서 제대로 된 여비를 지급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장 간 것과 관련 없이 봉급을 보조하는 수당의 형태로 이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감사를 해서 적발해서 이렇게 감사는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출장이 한 달에 20일을 나갔다 그럴 경우에도 예산이 15일밖에 안 되니까 15일치에 관계되는 것만 적어서 지출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실제 20일 갔어도 10일만 계산해서 15만원 이렇게 지출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근무상황부 개인 것을 열람해 보면 10일을 갔는지 20일을 갔는지 그런 내용이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다만 출장도 가지 않았는데 근무상황부에 기재도 안 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뽑았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를 못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타 시·군 때문에 염려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복명서 작성을 안 한 상태에서 여비를 받아가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복명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여비가 아니고 실제로는 수당의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보이므로 면밀하게, 왜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 부서가 공무원들의 여비나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근무규칙이나 이런 것까지 쭉 점검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총액경비를 사용할 시에 출장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15일 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것과 관련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다 단기고용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되는 단기고용인들인 것 같은데 업무 내용은 다 비슷하지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뒤의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금액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2만9,500원에 계약하신 분도 있고 반면에 3만3,390원에 계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의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단가가 다른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도에는 2만9,500원이고 올해는 3만3,390원이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까요? 3만3,390원일 경우에 한 달을 따졌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80여만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만3,390원으로 계약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용직 단가를 그렇게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연초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아까도 나왔던 거지만 주민생활지원센터 강사들 시간당 강사료가 2만원입니다. 만약에 세 타임, 네 타임 뛰면 하루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는 것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시에서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80만원 받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 용역 위탁 계약서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현실적…….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점심 수당인가 뭔가가 빠져서 실제로는 지급하고 있는데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해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표시된 내용이고 나중에 확인돼서 조치를 했고요. 이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저 임금이 현실화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저임금 자체를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남시의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고용할 때는 최소한 현실화된, 최소한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연초에 정하는 바가 있겠지만 거기에 좀더 총무과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현실적인 급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짧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자료는 일단 잠깐 봤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배수 안에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봤습니다. 실제로 회의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내부에서 1순위부터 끝의 순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실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결정돼서 이 사람들이 순서대로 1순위부터 9명이면 9명, 8명이면 8명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내에서 어쨌든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디서 결정 된다기 보다도 일단 원론적인 얘기는 배수 안에 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결정나가지고 시장까지 올라가서 최종 결재가 나면 인사발령이 되는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한 게 없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왜 한 게 없습니까? 내용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타당하냐 배수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실 내용을 파악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없던데요. 제안 한 것을 그냥 받은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제안을 해서 이의 없으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제안을 하는 위원장이, 여기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근무성적 평점이나 다면평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1등부터 전체 배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그게 불법부당하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 선정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원칙이 그러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위원장이나 기타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제안을 누가 하든 내가 하든 다른 위원이 하든…….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이 제안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혼자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각자 담당부서장이나 평점자는 확인자든 그리고 다면평가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거쳐서 왔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배수 안에 들기 때문에,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결정하는 게 그것은 하나의 회의 방법인데 회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글쎄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제안을 제가 하든지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누가 제안을 하면 거기에 다 동의하면 선정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그런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제안을 배수 안에 있는 임의대로 제안을 하시니까 그것을 인사위원들이 그냥 대충 받아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한 명인가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그냥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내부에 정말 그러면 위원장이나 이런 데서 미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미리 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회의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회의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회의록 관리에…….

미라

홍미라위원

회의록 작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회의록은 녹음을 하고 그리고 요점을 정리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근무성적 평정이나 다면평가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장이나 그리고 이것을 평점하는 자나 확인하는 자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근무성적에 대한 부분은 못 하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확인자가 부시장이면 평점자가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확인자가 잘 모르니까 평점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방 오신 분이 평점을 줄 때는 참 확인 할 때는 점수가 똑같이 30점, 30점 배정이 되는데 30점 내에 누가 어떤지를 파악을 못 했을 때는 잘못 판단되는 수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도 들던데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개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는 하남시의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직원들 후생에 관한 문제라든가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문제들을 총괄하고 있고 또한 업무도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는데 영어 체험 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노원구 영어 마을 같은 데를 저희가 봤는데 하남시 실정에 부합하는, 하남시와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치가 신장동 533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가 협소하고 그래서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좀 그런 면은 있지만 막상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직장보육 시설 건립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하남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끝난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 인원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이게 재검토중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건립은 하는 것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건립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영어학원 등에 무자격 교사가 있다고 하는데 원어민 교사 중 무자격 교사를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심사한 적이 없고요. 자격이 이투 비자를 소지한 사람만이 해당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심사는 안 하고 학교에서 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자격 기준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에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비자만 있으면 다 원어민 교사 다 되겠네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투비자라는 게 있고요. 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 원어민 교사의 자격 기준은 어떻고 중등 원어민 교사 자격기준은 어떤 것인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격 기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23개소에 20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 숙소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숙소는 아파트에도 임차해 있고 우리시에서 건물을 천현동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숙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어디 아파트에 몇 명이 거주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영아파트에도 있고 백송 한신도 있고 하남 리빙텔도 있고 백조 현대도 있고 해서 7명이 있고 또 후생복지관 내에 6명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파트 전체에 7명이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인원이 총 13명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 숙소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전기, 수도, 통신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비로 관리비 1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후생복지관 숙소에는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신목

유신목위원

전기, 수도, 통신요금은 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아파트는 학교 운영비에서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원어민 교사 중에서 향수병을 이기지 못 해서 조기에 귀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이 1년 단위로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부지도 매입하고 실시용역도 끝난 사업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하셔서 훌륭한 영어체험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민간협력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끝났습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4-3쪽에 보면 원어민 교사 급여 등에 대해서 타 시·군 원어민 교사 채용기준하고 비슷하게 채용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저희가 시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급여와 기본적인 보험과 항공료, 수용비는 관리비인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는 학교에서 댄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수용비로 돼 있네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학교에서는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는 거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시의 예산에서 주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원어민 소개료는 뭡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 소개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통해서 강사를…….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회사인데 한 명당 100만원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명당 100만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타 시·군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하나요? 항공료도 주고 관리비에 숙소에 원어민 소개료에…….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 분들 월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다 포함해서 평균으로 하면.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1등급은 230만원도 되고 2등급은 200만원, 3등급은 180만원까지 보수가 있는데 자격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기준해서 이 급여기준이 나오는 것인지, 제가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남시 공공기관에서 쓰는 일용직이나, 물론 원어민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을 알겠지만, 실제로 일당이 3만3,000원이고 많아 봤자 4만3,000원이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을 채 못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한 달에 100만원 많이 받아 봤자 110만원, 120만원 받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수액에 항공료, 수용비 따로 주고 숙소까지 제공하고 월급도 기본급이 230만원입니다. 3대 보험 다 들어주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 원어민 교사 기준은 자격기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1등급은 초·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 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또 교육학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230만원 보수가 되고요. 그 다음 2등급은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석사학위 소유자 또 초·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여기는 2년 이상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 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아까 유신목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출 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항공료나 수용비 그 다음에 소개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소개료 부분까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규정을 지금 좀 주시겠어요?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칫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원어민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이런 검증을 정말로 정확하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정도가 보니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계약직 다급 정도 되겠네요. 나급도 안 되고 다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보수는 지급돼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우리시가 하남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원어민 교사 제도가 정말 실효를 거두고 하여튼 모범적인 기관으로서 되려면 자격 검증을 충분히 해서 능력이 되는 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하신 후에 다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체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006년도에 지원액이 이렇게 적었습니까? 아니,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중간에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단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단된 사유가 정산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그 기간 내에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중단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연합기동대에 대한 지도 감독도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지원되는 곳인데, 지도 감독 잘 하고 계시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 정산 검사서 보면 실제로 잔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어민 교사 지원 부분에서 잔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 운영 지원 부분과 그 다음에, 하여튼 원어민 교사 운영 지원 부분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기반조성사업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반조성사업은 이게 추경 예산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집행 잔액을 반납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고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잔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현심

이현심위원

모든 학교에서 다 남았으면 꽤 많지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 비해서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원어민 교사 교체 시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항상 매년 이렇게 교체 시에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만큼 그 일수 동안 수업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그만큼 원어민 수업을 못 받게 되고 실제로 교육이 공백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잘 맞추지 못하면서 이런 공백상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한 분만 있지는 않고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한데…….

현심

이현심위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잔액이 모든 학교에 다 남았습니다. 더 많이 남은 데도 있고 조금 남은 데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여기 망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남았어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간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잔액이 생기는 것은 적기에 다 교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관리비 등이나 기타 잡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쓰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정한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교체되도록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요. 비용은 쓰고 남은 돈이니까 그것은 반납해야 마땅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산곡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운행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산곡초등학교에서 그 지역 분들과 동문회와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을 모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보조금은 510만원을 했는데 차량수리비하고 기름값하고 뭐 하고 다 해서 지급을 했는데도 290만원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업비를 예산에 세운 것 같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네요.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한 거네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산곡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차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집에 거의 차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 안 하고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모르는 말씀인 것 같고요. 실제로 버스를 타거나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태 파악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있으시고 통합버스가 잘 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시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대안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10만원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연도별 보조금 지원 예산 현황에서 계수가 다르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4-10페이지 연도별 보조금 지원이요. 2006년도에는 31학교에서 18억4,425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합산 금액은 18억6,225만4,000원으로 1,8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18억4,425만4,000원 이 금액이…….

신목

유신목위원

실제 합산 금액은 18억6,225만4,000원으로 돼 있어요. 팀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기타 난에 합계가 1억2,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계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제가 계수를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잠깐만요. 유치원 9개소에 9,00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4-12페이지를 보시면 정산 내역에는 8개소에 7,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어디로 갔고 금액은 1,300만원이나 행방불명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신목

유신목위원

4-12쪽이요. 정산결과서에는 다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 착오발생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확인하시고요.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교육 경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 경비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확한 기준과 그 다음에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해당학교 쉽게 얘기하면 로비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됐던 게 사실이고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 오히려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체육관이 생기는 등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예산 부분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정확하게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속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좀더 폭넓게 교육 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다시 재 계약됐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네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30%도 안 되고 20%도 안 됩니다. 작년에는 30%도 안 되고 올해는 하반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세자금 같은 것을 여기서는 1,000만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전세 자금을 금액이 70%까지 된데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는 단순히 학자금이라든지 영세 사업자금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도 여기가 더 비싸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것은 말 그대로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건축과보다 오히려 훨씬 더 영세민을 위한 정책을 펴면 폈지 건축과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하는 이런 정책에서 특히 영세민 생활안정지원자금인데 이렇게 실적이 나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으면 이자를 낮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턱이 너무 높아서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받지 못하면 문턱을 낮추어서 정말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영세민 지원 자금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꼭 까다로워서 그렇다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전세 자금도 1,000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0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1,000만원밖에 안 해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학자금 같은 것 2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턱이 높아서 못 하고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홍보를 더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 성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답게 영세민 생활 지원 안정자금도 폭넓고 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를 하나 받으려고 하면 너무 까다로워서 받을 수가 없다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그림의 떡만 내건다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주택동 사시는 분들은 없는 사람들이 대개 많지요. 세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이 사람들한테 1,0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 1,000만원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요구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돈 대출받기 힘듭니다. 다들 사채시장 갑니다. 카드 빚 냅니다. 이런 분들한테 또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한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립자활…….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이자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금보다도 이자가 거의 원금만큼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자가 많도록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원금상환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해연

주해연생활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문화팀장 주해연입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시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증인도 필요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총 213건 처음 90년도 예산이 조성이 돼서 현재까지 213건은 지원 했습니다. 현재까지 완납한 분은 105건, 현재까지 우리가 1년 거치 6년 상환인데 미도래된 분이 11건이 있고요. 납기 도래해서 22건을 받고 있습니다. 연체돼서 저희가 장기 체납해서 보증인 압류까지 들어가서 받고 있는 게, 압류 조치한 게 5건이 있고요. 총 29건이 연체돼서 우리가 계속적인 상환 독려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못 내는 것은 보증인에게 받습니까?

해연

주해연생활문화팀장

그렇습니다. 보증인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보증인 재산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분들이 영세민입니다. 그 분들한테 정말 못 갚을 사정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봤습니까?

해연

주해연생활문화팀장

그것도 금년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9건에 대해서 조사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과거 10년 전에 융자를 받아서 보증인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파악 추적 실태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가구 정도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 재정인데 어떻게 채워서 다른 분한테 융자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제도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환을 면제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걸쳐서 정말 면제해줘야 할 사정이라면 면제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연

주해연생활문화팀장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 단계를 철저히 거쳐서 면제해줘야 할 분들은 면제를 해줬으면,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주해연생활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부드릴 것은 너무 가혹하게 추심해서 어려운 분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립자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활후견기관 현황에 대서도 같이 질의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자활 후견기관에 대해서 이후에 몇 가지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예상되는데 현재 2007년도 하반기에 변화될 예정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 농산물 전처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양파 까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익금이 적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종료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활 공동체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폐쇄를 시키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진입형에서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바뀌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바뀌면 우선 수입 면에서 수입이 낮아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하고 있는 형태는 계속 유지하되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바뀌면 그 대상자들이 그냥 사회적 일자리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면 사실 인건비만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낮아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시장진입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일자리형으로도 하고 지금 종합청사 사업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할 사람들은 그쪽으로 하고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이 농산물 전처리는 2006년도에 33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름대로 창출을 한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보다는 창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를 했을 때 이 사업을 접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시장진입형으로 가능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인건비만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아니면 옆에서 뭔가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못 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드는데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집 수리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안녕하십니까? 자활고용팀장 김선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 전처리 사업단이 왜 시장진입형에서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현재 문제점이 축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올해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전년도 미수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양파 껍질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일단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남시 환경기초 시설에서 처리를 못하고 지금 업자가 구리 농산물 시장에 위탁 처리하는데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첫째는 건축물의 용도가 안 맞고 둘째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세 번째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의 발생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업자가 실질적으로 와서 상주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농산물이 영세업자기 때문에 바로 현찰로 수익금을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깔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재검토해서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장진입형으로 남느냐는 사후에 심사숙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 자리를 창출해서 현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양파 껍질을 제거하는 농산물 전처리 기구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하남시 자활후견기관하고의 별도 약정이 없이 업자가 추가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까지 문제가 발생할지는 향후에 서로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시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처음부터 그린벨트 내의 축사로 해서 용도를 그렇게…….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홍미라 위원님,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활 후견기관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년에 8월 30일에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서 자체 심의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금 향림원이 안고 가고 지금 문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검토 못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활후견기관의 참여자들이 상당히 농산물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고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저도 가서 현장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눈이 맵고 그 다음에 업자는 수입을 내기 위해서 일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어느 시장보다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작업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자활참여자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담당자하고 나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부 보고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설에서는 미수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미수가 나와요?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미수는 일단 위탁 처리업체에 농산물인 양파가 일정기간에 동일하게 가격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자마다 시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업자인데 공급처가 잘 팔리면 수익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미수가 1개월 후에 결재가 된답니다. 그래서 업자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넘어가면서 수입금이 미수가 있던 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통일을 안 해서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를 발생시킨 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력을 하셔서 나름대로 못하고 있던 것 팀장님이 많이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고민을 하셔서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시장진입형 또 다른 사업을 보다 더 앞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마저 답변하십시오. 지금 향림원이 자활 후견기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현재는 담당 팀장으로서는 자신 있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지금 담당 팀장은 향림원 자활후견기관, 위탁기관인 향림원을 지도 감독해야지요?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팀장님이 직접 현장까지 뛰어가면서 감독할 정도라면 그것은 향림원의 관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그래서 지난번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실무 과장님하고 김문동 대표이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사회복지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향림원 같은 경우 재정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비대하고 그래서 향림원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윤이 많이 안 나오는 후견기관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남시의 담당 팀장으로서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향림원이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활동도 있고 역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남 자활후견 기관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푸드뱅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푸드뱅크 사업 추진 실태와 관련해서 우리 하남 푸드뱅크는 생산이나 유통, 판매과정에서 잉여식품을 기증 받아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식품은행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활동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물량 부족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적으면 적은 대로 안 줍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되는 범위 내에서 다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나누어서 드리고 많으면 많은 대로 드리고.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단체에 라면 같은 물품을 후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혹시 기탁자들에게 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나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센티브는 없고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기탁자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탁자들에게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할인티켓을 준다든가 아니면 종합운동장 개장을 하면 입장하는 할인권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요즘에는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혹시 상한 음식이 있을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한 음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차량이 운행되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운전기사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기사 급여가 월 86만원 정도 되고요. 또 활동비가 있고 그래서 연봉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 분이 하는 일이 어떠어떠한 일인지 아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잔반 같을 것 수거해 오고 물품 또 기탁하면 가서 또 찾아다가 가져오고 배분도 해주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하는 일이 많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전산 관리도 하고요. 그 분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르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하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분이 없으면 푸드뱅크는 당장 안 돌아갈 정도로 그 분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너무 적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떻게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잊지 마시고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드뱅크 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실적 및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실적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주요사업에서 결식아동 지원 서비스 사업이 도시락 배달 등 2개 사업에서 120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사업에서는 89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2006년도와 2007년도 주요사업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112명인데.

윤례

배윤례위원

2006년도에는 120명이 했지요? 이게 상반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방학이 그때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5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2007년도는 5월말까지 합산이고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2006년도 주요행사에서 결식아동지원 서비스로 결식아동 급식 등 3개 사업에 192명에서 2007년도에는 6,918명으로 급격히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918명이라는 게 관내 급식이라고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나오는 아이들한테 28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또 도시락 배달은 61명이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만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계속 주니까 일주일 주다 보면 61명이 일주일이면 420기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명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일반 예산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복지관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반예산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있는데…….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우리시에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도 한데 형평성 있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여덟 번째 사회복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충분합니까? 앞으로 복지수요가 더 증가할 텐데 우리 공무원 충원이 너무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현황에서 2006년도 후반기에는 45세대 104명이고 금년도 상반기는 79세대 108명으로 증가했네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세대 증가는 34세대가 증가했는데 세대원은 어떻게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원수가 1명일 수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게 맞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5세대, 가구원이 3명, 4명이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명씩 있을 때는 책정 인원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일제조사는 전체를 하는 것이고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책정했을 때는 그 사이에 새로 발생된 거지요. 새로 책정된 것이고 이 밑의 79세대 108명도 올해 들어서 더 늘어난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면서 보장 비용을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 7건이 있네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 사유는 보장 비용을 제외시킨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생활실태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에 징수를 하게 되면 생계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제외시켜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징수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비용을 환수를 안 하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철저히 심의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저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있고 얘기 들은 바도 있는데 어떤 수급자는 남편은 상업을 하고 부인은 직장에 다닌답니다. 그런데 수급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지요. 양쪽에서 다 버니까 그런데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파악을 잘 못 합니까? 서류상으로는 일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요. 질병이 있다든가…….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윤례

배윤례위원

자료에 의해서만 하니까 그런 분들을 색출해 내기가 힘들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현금 모두 다 친척 명의로 된 통장에 예금을 해놓고 여유롭게 쓰면서 실제로 병이 있다든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인데도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예금이 많이 있는데 남의 명의로 해놓으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 내야 됩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거겠지요. 저희가 책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책정해줬을 텐데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서류만으로 하지 말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조사를 다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환경을 보고 주민들한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들어보지요.

윤례

배윤례위원

책정을 철저히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부정 수급자는 잘 색출해서 우리시 재원의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가 적체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승진 할 기간은 됐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소외 받을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행정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인사 문제에 불만이 없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어렵지요. 여러 가지 까다롭게 판단을 하시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번 되면 재심사를 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 일제조사를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제는 정작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지원해야 할 분들이 까다로운 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번 지정이 되면 어떻게든 수익이 발생해도 피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부조리와 모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발로 뛰어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색출하셔서 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적으로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실태·수당집행 내역 세 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의를 하지 마시고 강평 때나 지적할 때 그때 같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현황, 이것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육학습관이 도비보조금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예산도 있고 도비보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닙니다. 담당팀장님, 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예산이 현재 이월액이 10억…….

영일

문영일위원장

2005년도 6월 10일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5억원이 확보 됐습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게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5억원을 줄 때는 도비보조금 사용 목적이 있지요. 그것으로 사용하셔야 하는데 공사를 중단한 게 잘못입니다, 하남시가. 이대로 안 쓰면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아까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계속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공통사항 일곱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있잖아요. 유공자회니 광복회니 상이군경회니 여기가 2006년도, 2007년도는 안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조금씩 줄었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 때도 질의했던 것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제로 얼마나 내실 있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폭넓게 많은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느냐도 중요한데 오히려 기본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줄었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한 데도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8,100만원 가량 남아있는데 또 추경확보를 하신다고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먼저 번에 했었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성폭력 상담소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려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 여덟 번째입니다. 고소 고발 및 각종 소송 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소한 사항입니다. 다음 열 번째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실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제목만 온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도 얘기된 것처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심사위원회나 아니면 복지기금 조성이나 기본적으로 영세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 생활지원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곳들이잖아요. 특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그 다음에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 이렇게 네 군데는 구성인원, 그 다음에 언제 언제 열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회가 열려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열한 번째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푸드뱅크 배윤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사무장님과 자원봉사센터의 세 분이 상용직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할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09년까지…….

현심

이현심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약서에 보면 내년입니다. 2009년이 아니고 2008년입니다. 2008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네 분이라도 먼저 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요.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방침 또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뒤에 12번까지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계약직이나 일용직들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요원도 고용직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이나 안내를 하고 경비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용직인 경우 이런 근무 형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떤 행정 지도를 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인별로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일용직에 대해서만 88만원 금액이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면계약을 한 것인지, 물론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보통 계약서 하면 자기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연봉이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하는 사람의 의무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시고, 제가 본청에서 받은 겁니다. 전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 조건도 없고 이것을 파악해서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드린 질문,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일용직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내용은 어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일용직 두 분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복지관장하고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3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책 추진 현황 및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금년도 1회 추경에서 경로당에 대한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경로당이 급식 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8개 경로당에서 1회 추경에 편성된 1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50소에 희망하는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65세 이상 분을 급식도우미로 채용해서 물론 노노캐어 사업으로 65세 이상도 채용이 가능합니다만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65세 이하의 분들이 급식도우미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시나 위원님들한테 급식도우미에 관한 민원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금번에 저희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약 23개소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약간 운영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들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경로당은 자기 부담이나 또 경로당 스스로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식사를 해 드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올바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우미를 강요하지 않고 실제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름을요?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자체에서 고용해서 하는 것도 노인복지 시책으로 노인 대 노인이 서로 도와주는 사업 노노캐어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만 운영방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나 실무자 생각으로는 노인 공경 업무에는 약간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통해서 금년말까지는 65세 이하가 실제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차원에서 급식 도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하루에 급식도우미 분이 받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1만5,000원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만2,000원, 경로당 자체에서 3,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좀더 올려서 책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파트타임제는 시행 두 달째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제 젊으신 분들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3시간 이렇게 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로당에서도 65세 미만의 파트타이머를 구하시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려서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과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인근 시·군에서 많이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경로당 사업에 너무 앞장 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쌀, 김치 주는 것부터 많이 항의를 받고 호남이나 영남 쪽에서도 많이 배우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 단가를 올리는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젊은 도우미 분은 구하기가 힘드십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주 힘듭니다. 와서 두세 시간씩 중간에 10시나 11시에 와서 1시에 가시는 이런 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주셔서 그런 분들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 위원님 생각도 굉장히 현명한 생각인데요. 일단 금년 하반기에 첫 번째로 시행하니까 시행해 보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 일자리 중에서 1-3세대 강사 파견하고 노노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강사 파견이 무슨 사업입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1-3세대라는 것은 손자벌 들한테 책읽기, 구연동화 이런 사항이 1-3세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예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준 겁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주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1-3세대가 38명을 위탁주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노 교육 강사라든가 문화복지 지원 이런 위탁을 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주고 있고 현재 동이나 부서에서 운영하는 환경지킴이 공원관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노인회관을 한번 방문해봤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고 미용실에 자원봉사자가 세 분 계신데 매주 이게 월요일하고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만 문을 연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원봉사분이 한 분만 나오시고 어느 분은 두 분 이게 일률적으로 나오시지 않으시나 봐요, 나오시는 게. 자원봉사니까 자기 시간 있을 때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예산을 세워서 매일 한 명씩 고용해서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사업 같은 것은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 총액 인건비제도 시행 이후에 일용직을 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하루에 보니까 40명 정도 미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5일 하면 그게 분산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예산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다든가 차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두 번째 장례식장 관련해서 유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마루공원이 지난 6월 4일에 부분 완공됐으며 9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오수관로 공사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하고 사용허가를 내야 되고 1회 추경에서 예산 반영해주신 안치단을 조달청에 요구했는데 아직 업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나 다음 주 초에 결정되면 시설기간이 한 50일 걸리고 염실 등의 각종 기자재 구입 하는 게 5,000여만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가 성립되면 바로 민간위탁자 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개관에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마루공원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몇 분이나 선정합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우리가 마루공원 시행조례가 통과됐고 시행규칙을 어제까지인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조례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된 바가 없고 인근 시·군의 예를 들면 7～8명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 마을 주민들 그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선정을…….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봉화골 마을하고 구두상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봉화골 마을 주민 대표도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더라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마루공원 입구 진입로에 인도가 넓은데 거기 공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도를 줄이고 차량 진출입로를 넓힐 수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차가 정차 돼 있을 때에는 저도 교통행정을 거의 3년을 봤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변경해서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다시 교통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얘기대로 그냥 공사하면서 확장하면 됩니다만 교평 사항대로 시공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평 대로 시공을 했고 현재 그 여건 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봉화골 마을 주민들은 장례차가 와서 거기에 차량이 정체됐을 때 서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례차가 많이 들어와야 하루에 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시 교통전문기관 및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X-게임장 배수로 옆에 공간이 많은데 길이가 100m, 폭이 10m 공지가 돼요. 왜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하천 건너서요?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진입로하고 하천 사이 있잖아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 공간이요.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수자원공사 땅도 일부 불법으로 사실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절대 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하천에 차량이 전복돼 있지 않은 이런 시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 안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5실이면 5실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 1실당 차량이 10대씩 들어오면 차가 몇 대입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법적으로 38대인데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했고 사실 4차선 도로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 종단 구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이상의 종단 구배가 형성되면 주차장으로 만들지 못 하도록 설계상 도저히 주차장이 안 나오는 현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나 도로법 이런 것으로 보면 6%, 시점과 종점에 구배가 6% 이상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못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에 주차하게 되는 것도 종단구배 위반인데 저도 그것을 건교부에 건의도 냈습니다만 요즘에는 차량에 사이드 브레이크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현행법도 이치에 안 맞더라도 법이니까 법은 준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못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해 대비로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확인한 것인데 축대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해놨더라고요. 돌 사이를 시멘트로 메웠는데 그냥,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이게 보수공사한 겁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해에 사업이 다 배수관로 공사가 된 사항입니다만 구조상으로 설계상 그쪽은 유수량이 평소에 없기 때문에 메쌓기 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지금 찰쌓기 방식을 병행한 것인데 전체를 지반부터 뜯고 찰쌓기로 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올 때 장마 때도 계속 나가서 관찰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도 하자 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찰쌓기 방식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하라고 하면 새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안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바르더라도 예쁘게 발라야 되는데 그냥 줄만 막 들어가고 형편없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땅이 잠을 잔다고 해야 될까요 성토를 해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을 통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만큼 그 시설에 맞게끔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넓은 공지를 활용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 번째 광역화장장 관련 경기도 건의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공개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도 한바탕 설전을 벌였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범위에는 포함 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개 되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는데 감사장에서조차 공개가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건의문을 공개해 달라 자료를 내달라 하는 사항은 의회에서도 한두 번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또 경기도에도 화장장을 반대하시는 단체에서 요청도 했었고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신 적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 사항은 우리시에서는 첨예하게 찬성과 반대 이런 여론 또 주민소환 서명까지 받는 이런 가운데서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주민투표 완료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공개 안 하려는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공개 불가서류를 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례보다 방침이 먼저군요. 관련 법규보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조례나 법규나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방침이 조례의 상위입니까, 조례를 뛰어 넘는 것입니까? 지금 현 행정부의 그런 태도와 입장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 있고 꺼리길 게 없으면 속시원하게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에 건의문을 보냈다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꺼리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오히려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공무원 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방침이 조례보다 상위라고 해도 위원님들이 믿으실 분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시의원님들 중에서 화장장 반대, 소위 범대위 범주에 드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제가 위의 방침 안 받고라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료가 나가면 앞뒤 다 제외하고 딱 한 가지만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상당히…….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 말씀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제 업무이고 제가 이것 건의한 후 몇 달 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현심

이현심위원

이 방침이 누구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결재라인 있는 분들의 방침을 구두로 정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공개하겠습니다. 주민투표가 결정된다든지 주민투표가 부결돼서…….

현심

이현심위원

모든 사업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부결돼서…….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한명 한명이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공개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원칙 없이 조례에 어긋난 방침을 정해서 그런 방침으로…….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원칙 없이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첨예하게…….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현안사업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면 서로가 불행한 일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하십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과장이 판단한 게 아니라 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개할 것 안 할 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의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범대위 어쩌구 저쩌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 꺼내기 싫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의원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개를 안 하겠다는 이겁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그 부분도 저도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공개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해서, 그럴 우려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겠다는 거지 주민투표 부결되거나 종결되면 바로 그날 공개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운 답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물론 논쟁의 소지도 크고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추궁해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단이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것만 경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수용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엄중 경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한 홍보물 비용 및 우편물비용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 금액이 1억4,760만7,000원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도 없고 몇 종류인지도 안 나왔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작년 추경에 돼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도 추경 예산안에 들어갔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때부터 올해 추경에 넘어온 홍보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역만 적시를 했습니다. 정산은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관계는 우리가 홍보 용역 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9,540만원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 용역 집행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을 다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다든가 홍보물 자체제작, 우편비용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모두 7종류인가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들었던 내용하고 다르네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횟수지요. 제작한 것을 자체로 해서 그냥…….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단순화 시켜서 주셨네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서한문에서 전체 한 게 한 페이지 정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주시지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보물 3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한 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봐야 되니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다섯 번째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 공청회 개최 이후 공청회 끝난 다음에 시정질문에 분명히 제출하신다고 돼 있었는데 보고서를 왜 안 주시나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가지 않았나요? 저는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용역보고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못 받았는데요.

대준

김대준의회운영팀장

나누어 드렸는데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공청회 끝나고 바로 보내드렸거든요. 그것하고 마루공원 용역 결과가 먼저 갔고, 아니 그게 나중에 갔고 이게 먼저 갔어요. 봉투에 넣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도 몇 부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밖에 없다면서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홍 위원님 오셨을 때는 견본만 왔던 것이고 나중에 제본해서 다 왔지요. 안 받은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때 하나 저때 하나 광역장사시설에 관한 것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광역장사시설 건립 유치를 위한 시의 사전 설명회 저희가 처음 받은 자료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지난해 10월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10월 16일에 처음 받은 자료예요. 여기 보면 아마 이제 그대로 32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자부에 얼마 전에 갔다 온 것 아시지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광역장사시설 안을 누가 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최초로 누가 냈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 낸 것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하남시에서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안을 누가 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때 그 선상에 없었기 때문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도 저한테 자료가 없고 아마 건의라고 그럴까요, 그것 할 시점에 얘기는 저도 다른 과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사항이지 제가 오늘 공부는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팀장, 실무자, 과장이 두 번 세 번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담당자가 저희 부서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 부서 현직 업무이고 현안사항이니만큼 제가 아는 만큼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왜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안을 누가 냈든지 간에 담당 부서에서 그 안건을 가장 최초로 하는 곳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것이 우리시에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초로 누구든 안을 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최초로 심의가 되면서 이게 참 좋은 안이다 이렇게 채택이 되면서 사업계획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안 했느냐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투자 유치에 대한 것은 안으로 안 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장사시설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광역장사시설은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이고 우리시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여러 가지 절차와 법을 지켜서 시행하고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 자체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담당 부서 장이 안건으로 올려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적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는 건의문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로 기획업무, 시정조정위원회 업무를 한 1년 이상 본 적이 있습니다만 동 사항이 계획 단계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이지요. 이런 것들이 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안, 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논의가 돼서 가는 것이지 저희가 느낄 때는 우리 담당부서장이나 관련자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에…….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담당 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인지는 여기 전문위원님도 기획부서에서 오래 계셨습니다만 과연 이게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안 거쳐야 되는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장사시설을 의회에 처음 보고할 때부터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굳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업계획을 짤 때 모든 사업계획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계획을 짤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과 저와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꼭 거쳐야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가장 기본적인 절차예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저희가 그러면 모든 사업을 강변도로 확장사업 이런 게 다 거쳤냐 그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업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

홍미라위원

어느 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런 안을 냈다면 이곳에서 보고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조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 안이 제출되었다면 담당부서장이 안건으로 올려서 여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심의하는 과정은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이나 절차는 그렇지만 이 건 자체가 현재 계획 단계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인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홍 위원님이 지금 거쳐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 모든 행정행위를 다 거쳐야 되는 이런 조례나 동의안 이런 것을 거쳤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업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하남시 개청 이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인지는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김시남 과장님께서 점점 더 왜곡되게 아니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왜곡이 아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합리적이고 판단을 잘 하셨던 분 같은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의회하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규칙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런 중요한 건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거치면서 안으로 결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확정 전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확정되면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왜 필요가 없어요. 절차를…….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인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과정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더 질의를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투표 가는 것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발의하는 것까지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는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모든 것이 그냥 합리적으로 순리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홍보물이 왔네요. 저는 이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몇 종의 홍보물이 얼마나 찍혔는지 그것을 바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갖다 주십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여기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갖다 주실 줄 알았어요. 합산 내고 얼마나 배포되고 그랬는지, 여기도 다 갖다 줄지 알았더니 몇 가지 또 빠져 있네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숫자 나온 게 여기 있으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편지도 빠져 있고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왔던 이런 것도 빠져 있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드릴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쓰였습니다. 홍보비용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쓰였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업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홍보물 제작을 했고 홍보물을 배부했고 또 홍보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다른 타 사업이니 타 부서와의 사업과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홍보비용 1억4,760만7,000원은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 졸라매서 내는 우리 주민들 혈세를 이런 식으로 홍보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섯 번째 수급권자…….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닙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더 이상 논쟁을 안 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듣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께서, 넘어가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섯 번째 수급권자 아동·청소년·여성 복지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시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기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준공이 됐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준공돼서 언제 개원을 하나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먼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고, 제안서 받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두 개 단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의회 끝나면 두 분 위원님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의회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심의위원회 개초해서 결정해서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던 말씀이고 특히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나 셋째 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이런 부분에서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시립 어린이집이, 시립 보육시설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니까 환영할만 하고요. 특히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정말 저소득 그리고 약자들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아이들이 시립보육시설을 통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8번까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지원 내역도 지원내역이지만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장사시설 문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민감한 이런 사실로 인해서 보육연합회 내부에서 많이 시끄러웠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이 팀장님도 그렇고 해당 부서장님도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일관된 기준 하에 내려지는 게 맞는 거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층수별로 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되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원실적이 어떻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2007년으로 나왔던 합계는 6월까지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6월까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6월까지로만 보면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요? 1월부터 6월까지라고 하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더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연합회 실제로 시설장 같은 경우는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분들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이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건에 맞게 행정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특히 금년에는 1박 2일이나 하루 정도 1,000만원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그 분들 워크숍도 할 예정에 있고 다음 번에 나오겠습니다만 평가인증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도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좀더 저희보다 선진 보육 도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보육사업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평가인증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 지금 현재 네 개소가 완료됐고 올 하반기까지 15개소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토록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평가인증제를 준비하는 해당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나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시설장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시설장 밑에 있는 교사들 해당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15개소가 평가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들은 있으신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15개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1개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7개소가…….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고 계신데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수료라든가 각종 혜택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요. 4단계 인증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을 거치려면 총 9개월이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여러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평가인증 완료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명품교육도시 시의 이번 비전에 발표한 그 중에서 보육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맞벌이라든가 이런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최종 목표는 보육아의 50%를 우리시에서 보육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 가보니까 종교단체에서 보육시설을 많이 운영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도입해서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계속 늘릴 예정이고 평가인증보육시설에 대해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도 더 늘려서 현재는 22등 이상이 30만원 이런데 내년에는 50만원 정도 지원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금이 적기에 다 송금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시의회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우리 실무자한테 항의한 적이 있었나본데요. 매월 나가는 작업을 하려면 직원들이 3～4일 밤을 새야 됩니다. 전체적인 돈을 주려면, 또 결재과정을 거치고 송금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이 끼고 이런 과정에서 월말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원인은 우리가 한 개 보육시설에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보육시설이 다 들어와야지만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월말을 넘기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교육을 시키면서도 20일까지는 꼭 주도록 부탁을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적기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전화해서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서 채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 못 하는 시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내줘야 할 날짜에 꼭 보내줘서 거기에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린이 문화시설 확충 및 행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어린이 문화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화시설을 확충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린이 문화시설이라는 내용을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동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고요. 또 아동 전용시설을 일부 문화시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금, 영화·과학실험관, 어린이 박물관 이런 것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 것을 찾아보니까 공원이나 놀이터 수준이지 어린이 문화시설로 이렇게 시설화 돼 있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회관이라든가 이런 떳떳한 시설이 언젠가는 건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 시에 기억으로는 5월 5일 매년 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와 올해 민주평통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 행사에 시가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더니 그게 취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취소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취소 이유는 당초에도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산을 더 반영해 볼까 이게 당초 예산에 사실 누락이 됐었어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추경 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개관도 마쳐졌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민주평통하고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행사를 못하고 문화예술회관에 1,200만원 예산을 줘서 행사는 성대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어린이날 행사가 이중삼중으로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만 시 단위 행사로 내년에는 성대하게 예산도 더 늘려서 개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추경 때도 제 기억에 홍미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분명히 12년째, 13년째 어린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발언은 이런 성과들을 모조리 무시하는 거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가 행사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한 3주 남았었나요. 갑자기 취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마 25일 앞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행사지원을 취소해 버리면 행사를 기획하고 계약 했던 곳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식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온 지 약 한 달 돼서 이 사업을 해봤는데요. 예산도 아예 편성이 안 된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 행정이라고 함은 물론 새로운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시민들이 해왔던 행사들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성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 행정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어린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결손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자료 제출 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담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몇 회, 몇 명.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전산으로 자료가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통계라도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청소년 상담소가 운영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내일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열세 번째 미인가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및 이전 조치 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시에 미인가 장애인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장애인 시설의 건물은 불안전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장마철을 맞아서 폭우나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데 안전점검은 하셨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점검을 6월에 한번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현재 5개소 중에서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은 정식으로 인가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식 시설을 갖추었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일부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정식 시설로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최근에 정식 인가난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은 없지요. 최근에 정식 인가난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던 그…….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작년이 아니라 시 개청 초기부터 계속 관리하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집 같은 경우는 나룰 쪽에 있다가 하산곡으로 택지개발 때문에 이사를 갔고 시 개청 초기부터 하여튼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경기도 관내에서 우리시가 미인가 시설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맨 밑에 보니까 자진 폐쇄 베네스다선교원이 5월에 폐쇄를 했네요. 수용되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스스로 빠져나가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수급자 차원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야지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후원금, 후원품으로 운영하는데 수급자들이 빠져 나가니까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으니까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폐쇄한 것입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개선명령 및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결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미인가 장애인 복지 시설은 작년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요. 금년에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정부방침에서는 양성화를 시키라고 하는데 여건상 양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 명령이나 청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전체 아직 이행이 안 돼서 남아 있는 실정이고 천주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만 개선 명령에 응해서 조만간 정식 인가 시설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정식 인가 예정인 데는 이게 한 군데뿐이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조건을 맞춰서 허가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축사나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기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용도 변경이 어렵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축사 용도 변경은 전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시설비라도 투자해서 정식 인가시설로 등록을 하면 우리시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떳떳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지방에도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안 하는 게 후원금하고 후원품 이런 게 지방으로 가면 오지를 않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야지 그래도 그것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인가 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미인가 시설로 남아 있으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각종 식중독 사고 이런 게 있을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시설 못지 않게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자매결연도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관심 아닌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한 관심을 못 갖는 게 미인가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불의의 사고 시 긴급구호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허가 받은 시설로 혹시 이주를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지요. 그런데 미인가 시설 시설장들이 더 모아오면 모아오지 더 놓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고 후원금 받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 분들이 사명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종교를 거의 가지고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정부 정책상 허가 받은 데처럼 지원이나 배려가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너무 열악한 시설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도 이 분들은 여기 아니면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도 보내보려고 노력을 했지요. 노력을 했는데도 어떻게든 안 가려고 교육이 됐는지 아니면 여기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도 그렇고 시설장들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실로암 연못의 집 다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냥 남아 있어요. 8명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신축해서 떠나지 않았나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홍천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후원금, 후원품이 여기 있어야만 많이 받아서 그쪽까지 지원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부 지원금 수령자는 누굽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금 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금 수령자는 누굽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각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관리를 시설장이 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요즘은 안 들어가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고 저희는 장애인 관리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은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수급자에 대한 옛날로 말 하면 생활보호 지원금 같은 것도 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겠지만 실제 수령할 수 있는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부분을 분명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에 인가된 개인 복지시설이 감이동인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감북동 쪽에 하나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가가 났기 때문에.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인가가 났으면 되는데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원 되는 것 한 푼도 없는데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개인복지시설에 장애 수당이나 또 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집행 잔액에서 전혀 쓰지 않고 반납된 것이 인가된 개인 복지 시설 있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이 전부 반납됐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개인 쪽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예산이 국비인가 내려왔었는데 그대로 반납됐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인가되기 이전에 2006년도 것이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감북동 시설에 대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우리시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인가된 게 없으니까 반납되었나 판단을 했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걸요.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시설 관련해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 없어요. 없고 우리 공공 장애인 복지시설에만 해당 되는 거지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결산부속서류 164쪽에 있어요. 이렇게 인가 시설도 있으니까 내려오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감사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열네 번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자료를 보면 대부분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의 맞춰서 했다고 보시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97년 법개정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을 안 해도 현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97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아직 존재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기준에는 그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 적합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정 시설은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신장2동 사무소에는 휠체어 통로에 화분하고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윤례

배윤례위원

설치가 돼 있으면 뭐 합니까? 못 다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풍산동의 경우는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휠체어 갈 수 있는 길에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주차를 해놓으니까 휠체어는 갈 데가 없지요. 천현동도 그랬습니다. 천현동도 길 앞에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청에 농아인들을 위해서 영상전화가 설치돼 있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윤한

김윤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윤한입니다. 영상전화기가 200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윤한

김윤한장애인복지팀장

설치된 부분이 전 부서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동사무소하고 종합민원실 이렇게 설치됐는데 현재 이용률이 없어서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지요.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한

김윤한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제 농아인분들이 오셔서 민원을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화통역센터라든지 농아인 개인 분들한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는 수화 통역기관 상담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이용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봤더니 그게 불편하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가서 통역사를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혜택을 줘서 수화를 공무원들이 직접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수화 교육을 시켜서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곳에 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윤한

김윤한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무원 수화 경진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 부분은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도 해본 사항인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수화를 배우려고 그러면 야간에 모여서 배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그렇게 어려운 조건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더 배려를 하면 어떨까요?

윤한

김윤한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퇴근 시간 전에 저희 동에 사회담당 직원들을 교육하려고 그러면 또 동사무소 업무를 못 하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수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배워도 금방 인지가 안 됩니다. 계속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수화통역을 하면 몸에 익숙해져서 금방 배울 수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 팀장 답변도, 저는 2004년도에 동장이었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시청에 있는 것을 질문하시기에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동 사항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를 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다른 지자체는 수화 통역사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통역사는 우리 여건 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수화통역센터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수화를 배워서 전혀 어디에 써 먹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과 지금 수화 통화 전화기 활용 방법 그런 공무원 교육 관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 건물 현관에 종 하나만 달아줘도 굉장히 장애인협회에 오는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종 하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싸지도 않을 텐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정신없이 여러 가지 업무를 접했는데 저희가 단체 회장이나 회원들하고는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하고 그럴 때 건의가 안 됐었는데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항은 바로 조치가 가능하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부영아파트 앞에 산곡천 쪽으로 음성 신호기가 고장 났는데요. 언제쯤 수리가 가능할까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 할 때 신장초등학교 사거리나 이런 데도 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설물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또 제가 그 부서에 있었고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시설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고장난 지가 한참 됐는데 속히 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성신호기를 꼭 달아야 할 곳이 있는데요. 장애인 협회에는 장애우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협회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오는데 거기에 횡단보도에 음성신호기를 하나 달아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게 먼저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는데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군데에 그것도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만 2004년도에 5개를 설치했는데 고장이 났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안 되고 있으면 고장이 난 겁니다. 장애인 연합회 앞에도 제가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등기소 앞에.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거기를 확인해 보시고요. 고장이 났으면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시각장애우들이 500여명이 되는데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시에서는 장애우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미약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기 편리한 우리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열여섯 번째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활동 시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화장장 관련 출장복명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광역장사시설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및 진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할 예정입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업무 구분이 저희는 화장장 홍보 및 설치 등의 업무를 보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구분이 주민투표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에 대한 시장님께서 공약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시민 여러분은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대선도 있고 내년 넘어가면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관계로 시의 종합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 부의를 시켜서 의회에 주민투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보도하시는 분들이 규칙이나 또 일부 시민 여러분들이나 시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했는지 몰라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주민투표 관련 전반적인 것들을 행자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하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시가 주민투표를 처음부터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구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질의 회신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한테 유치 건의에 따른 여러 가지 법무 법인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설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주민투표로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설명회 때 보면 광역장사시설 건립 유치를 위한 설명이었고 우리시는 왜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려 하는가 그리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을 예를 들면 설치를 우리 하남시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투표로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을 우리 하남시가 유치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우리시는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당시에는 주민투표가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유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사실 또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질의 회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조례, 법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설치나 운영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주민투표가 가능 하다 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제 유치가 아니고 설치 운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민투표를 할 사안인지 그리고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는 것인지 우리 하남시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없이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그 이후에 했고 또 질의 회신에 따라서 입장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는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가능하면 짧게 해주십시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나 질의 회신 이런 것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 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치나 설치의 차이 또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이나 일반 광역장사시설이나 이런 문제 처음에는 서로 섞어서 혼돈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잡힌 게 금년도 초 들어서 용어의 정의라든가 주민투표의 당위성, 애당초부터 주민투표로 결정은 한다고 시장님께서 발표한 사항이니까 이런 과정에서 행정이 바로 행해지지 않았나 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사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하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시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전에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안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의 절차가 생략되었고 검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류도 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에서도 많이 각종 질의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서 실시권자의 논란 또 시행대상의 논란…….

미라

홍미라위원

이 논란의 모든 원인이 사실 하남시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장이 특별히 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게 우리시니까 우리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논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 정립이 되었고 또 경기도나 행자부하고도 내용은 조율된 사항이고 설치권자가 누구냐 나중에 재산권 행사권자가 누구냐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자는 누구냐 이런 것 가지고 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행정을 실제로 검토 없이 책임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책임을 느끼시기 바라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책임질 것은 지겠습니다. 또 느끼는 사항도 있고 시민들 고생하시는 사항도 서로 입장이나 개념의 차이에서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리고 싶었던 게 경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경주시에 가서 자문을 구했을 때 경주 방패장 유치하려던 공무원들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0억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200억을 쓰라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들고,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광역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많은 궤도 수정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용어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법률 적용을 잘못 검토하신 부분도 있었고 많은 부분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국외여비·국내여비 집행내역, 시간외 근무수당 실태·수당집행 내역,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현황, 명시이월 및 불용액 내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고소 고발 및 각종 소송 실태, 행정서비스 헌장, 소관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문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적용 문제에 대해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용 없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위원회나 하남시 지방청소년 육성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 이유라도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위탁할 때 하는 사항이고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구성된 이후로 아직 한번도 운영될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시기가 되면 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기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은 민간위탁이 다 끝났잖아요. 다시 한 번 연장됐던 사항이 됐고…….

현심

이현심위원

4번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위원회 중앙 단위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아직 요구가 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한두 번씩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 분들 계약서를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박선영 씨, 정경자 씨, 이 두 분에 대한 계약서 계약 내용이 전혀 안 왔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다음 뒤에 보면 민간 위탁한 부분들 초롱 어린이집하고 은방울 어린이집이 하남시 민간위탁사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롱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은방울이나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직접 고용으로 해서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의무만 있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잔액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국도비 보조금이요. 이것은 잔액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거기 보면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공동 가정생활 운영, 아까 개인 복지시설 이야기는 했고요. 하다못해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 같은 경우도 남았고요. 긴급 복지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있지요. 이 부분도 남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시가 정말로 어려운 가정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정도로 의아스러운 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거기에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과 업무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집행 하고서 남은 거지 줄 사람한테 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월동기 생계 대책 이런 것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저희가 이것을 그냥 1년에 한 번만 정산하는 게 아니라 매월 도하고 국도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편법으로 집행을 하고 다 집행한 것으로 처리해서 나머지 국도비를 시에서 아끼는 이런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 데이터를 컴퓨터에 대입하면 잔액이 발생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발굴하다 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수급자나 지원대상자로 발굴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데 그 사항도 빈곤층 한시적 보호하는 사항이 매번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예상한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한시적 생계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여유를 두고 하거든요. 일반수급자처럼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대상자로 선정돼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가 남았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발굴만 되면 전체 지원이 됐는데 발굴에 아쉬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홍보를 많이 안 했다든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발굴…….

미라

홍미라위원

노인 일자리 교육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게 다른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변경됐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담사업으로 변경됐는데, 한번 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 쭉 보시면 상당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집행 잔액이 적도록…….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금년부터는 하반기 들어서 사업도 계속 체킹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노력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것보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담당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 쓴 큰 금액을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쓴 것은 거의 없네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

미라

홍미라위원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도…….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추진에 필요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님이 다 쓸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꼭 이렇게 역할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제로 기관장 중심의 그런 업무추진비로 되지 않도록 많이 권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시정이 되고 있지만 다른 부서는 면밀히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제로 다른 시장, 부시장, 국장이 사용한 게 많이 있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금년도 2월 이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시장님 카드를 쓰시게 했지 시장님이 임의대로 쓰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충주 가고 이런 데도 다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거의 저하고 같이 가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출장명령서 다른 부서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충주라든지 이런 데를 과장이나 팀장이 여러 번 유관 단체 회원님들을 모시고 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한 정도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부서까지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 현안 사업을 추진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많습니다만 유관기관 단체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야만 그간의 업무 관계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되지 저희 부서에서 매일 또 모시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무리하게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영향력이 큰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서의 장들이 이틀, 삼일 간격으로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영향력 절대 없습니다. 다 퍼주는 부서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동장님도 그렇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전혀 없고요. 그 동에서 갈 때는 동장님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많은 부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이제 견학이나 이런 것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또 이렇게 내부 직원 격려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장사시설에 가려 가지고 자칫 우리 사회복지과의 고유하고 순수한 업무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좀더 많이 채근하시고 챙기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광역화장장 경기도 건의문과 관련해서 공개 불가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심히 침해할 수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정이 이것으로써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회의중지

22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8일,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 등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게이트볼 대회를 보니까 77회, 78회, 79회 출전한 것이 있는데 77회 때는 92만8,000원, 78회 때는 97만3,000원 그런데 79회 때는 1,159만5,000원 이게 왜 갑자기 같은 출전인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동부지역 게이트볼 대회는 동부지역 인근 9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거든요. 77회, 78회 때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참가를 하러 갔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저희가 보조를 했고 79회 때는 저희 선동체육공원에서 우리가 주최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출전보다는 개최로 봐야 되겠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번째 각종 대회 출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각종 대회 출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서 2006년도 동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출전 아까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3회 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8,000만원 사용이 맞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난 도 체육대회 때 전체 예산 지원액이 8,000만원이었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수원에 다녀오신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경기도체전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 번째 체육시설별 전력비 등 경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별 전력비에서 창우초등학교 투광기 전기요금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학교만 지원하게 됐나요?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창우초등학교에 투광기를 저희가 문화체육과 예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 목적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에 창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창우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시설을 개방했는데 이게 불이 없어서 야간에 캄캄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거기를 문화체육과에서 동네체육시설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저희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동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도 배드민턴부가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는 전기요금 지원이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동부초등학교는…….

윤례

배윤례위원

거기도 야간에 배드민턴부가 운동을 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지원할 생각 없습니까? 거기도 투광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투광기가 아니라 실내이고 이것은…….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요, 창우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기 요금을 여기 현황에 제출한 것처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만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5월에 조례만 공포했고 시행규칙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도 공공요금 정도는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차원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공공요금 정도만이라도 사용자들이 부담하게끔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창우초등학교 투광기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차후에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부담하든지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조례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아홉 번째 천현동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이 1월부터 5개월 동안 나간 거거든요. 한 달에 4만원 그 정도, 많은 요금은 아닙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을 받을 수 있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번째 문화의 집…….

병대

김병대의원

잠깐만요.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배윤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창우초등학교 투광기 건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학교별로 투광기가 다 돼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 남한고등학교, 망월초등학교 다 돼 있는데 이 한 학교에만 투광기 전기료가 지원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다른 학교도 다 우리시에서 야간에 운동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투광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안 주면 창우초등학교도 안 줘야 하는데 여기만 지원을 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창우초등학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체육시설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고요. 다른 학교에는 건설과에서 부담하는 보안등으로 설치한 것은 건설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관성 있게 행정을 집행 하지 않은 부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연이 있는데 그것을 보안등 개념에서 시설을 해준 데도 있고 아니면 동네체육시설 사업비에서 해준 데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한쪽으로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부서별로 파악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됐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번째 문화의 집 민간위탁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지표 발굴 조사 및 학술용역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천현동 게임장에 가봤더니 들어가면서부터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입구부터 잡초가 우거져서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라는 동네 체육시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많은 과이지만 왜 풀 깎기를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나무가 고사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반기에 잡초제거는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고 나머지 시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화장실 청소도 안 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벤치에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풀이 올라와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를 한 명 내보내서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확인을 제대로 못 해서…….

신목

유신목위원

한 분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한 명이 거기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손이 달리고 있습니다. 잡초제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비에서라도 인력을 사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대리석 옆에 보면 잔디가 길게 죽어 있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면이요. 왜 잔디가 죽은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원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좌우지간 나무가 고사되고 잔디가 죽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하자 보수를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공사명이 청소년 여과시설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로 되어 있는데 나무는 설계에 맞게 식재가 된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당초 식재는 설계에 맞도록 식재가 됐는데 죽은 게 있고 활착이 제대로 안 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m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나무를 심어놔요. 여기 나무 사진 찍은 게 있는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도 확인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본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하반기에 보식해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개수도 맞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당초 식재할 때는 개수가 맞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고사된 것은 뽑아 버린 것도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잣나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잣나무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잣나무가 제가 세어보니까 한 주가 없어요. 여기 보면 6주인데 5주밖에 없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나무는 고사된 것은 보기가 싫어서 누렇게 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뽑아 버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든…….

신목

유신목위원

그것은 측백나무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측백나무도 그렇고 다른 나무도 그렇고 뽑아 버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일제로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설계에 있는 것 이상으로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X-게임장 오시는 주민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올 텐데 주차장이 여기에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주차장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설계에도 주차장은 없었고 거기는 장사시설의 부대시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장사시설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장사 시설 내에도 주차장이 모자라는 판인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떻든 당초에 설계할 때 거기는 주차시설이 없었습니다. 수자원 공사 광역 관로부지…….

신목

유신목위원

아까도 제가 사회과에 질문한 내용인데 인라인 스케이트장 입구에 보면 하천 배수면이 있는데 거기 하고 도로 사이가 한 10m 돼요. 길이가 한 100m 되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웬만한 것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주차 공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사시설을 지으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체육시설에 필요한 주차장까지 설치가 필요한가 그런 것은 향후 이용자들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정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차를 가지고 가서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되면 향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급수대 있지요. 배수시설 구멍이 작아서 배수가 시원하게 안 돼요. 운동을 하고 나면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밖으로 넘쳐요. 물 빠지는 구멍이 너무 작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과 저수지 부근하고 광암동 고분군 잡초 제거 하셨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한번 쭉 둘러봤더니 그때만 해도 잡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안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잔디를 다 제거하고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천현동 X-게임장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X-게임장을 둘러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표면 두 군데에 시멘트 흔적으로 색깔이 변했는데 미관상 좋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변했어요. 파란 게 몰타인가 칠한 것이고 이게 색깔이 세 군데나 변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X-게임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검사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경사도도 올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왜 보수공사 때 그것을 안 잡았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를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하자보수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경사 부분은 당초 설계가, 저도 담당 직원한테 파악해 보니까 경사를 주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로 저희가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될지 그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그 시공한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사가 있어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 타는 사람들은 일부러 비탈길도 일부러 올라가고 X-게임장도 만들어서 X-게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내려가는 비탈면이 돼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설계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정확히 파악해서 설계에 수평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수평으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쪽과 바깥쪽에 60㎝ 높이로 아크릴로 돌려 보완했으면 하는데 재보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설계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타다가 밖으로 튀어 나가서 다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동네체육 시설 보수비 가지고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덕풍동에 있는 체육시설 이번에 한 것 거기도 아크릴로 돌렸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크릴이 안 돼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라인장에 그것을 했거든요. 하니까 와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왜 만들었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천호대교 있는 데 서울시에서 만든 것을 보니까 외곽에 펜스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게 좋은 것인지 없는 게 좋은 것인지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신목

유신목위원

의장님, 우리가 군포를 가봤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신목

유신목위원

거기를 가 봤는데 안전성 면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인라인 동호회에서 와서 그것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가까이 사람이 갈 수 없어서 오히려 이용률만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신목

유신목위원

천현동 X-게임장은 너무 위험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타 시·군 모범이 되는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한번의 공사로 마무리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이관된 것 같은데 추진 당시에 너무 날림으로 설계하고 날림으로 시공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눈요기감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 때문에 만들어준 게임장이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초기단계부터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오락실 등 유통업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오락실은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일반게임 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또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돼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1호 가목에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이 36개인데 이 법에 의해 허가된 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진흥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2006년 10월 29일에 법이 분법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개 법으로 작년 10월 29일에 분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일이 금년도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에 들어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임산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 11월 17일까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법에 의해서 있는 업소이고 앞으로 게임제공 업소를 운영할 사람은 11월17일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구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금은 은비법에 해당 안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은비법은 이제 없어졌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시행이 금년 4월 29일부터 됐지만 그 법에서 금년 11월 17일까지 등록하도록 하루아침에 모든 게임기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유보기간을 뒀습니다. 그게 11월 17일까지 등록하는 거니까 향후에 할 사항이다 그런 거지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위배되는 업소는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단속대상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하는 거고 허가를 다시 받는 것은 11월 17일까지 할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면 게임장은 등록업소가 36개소인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4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8개소, 2007년도에는 24개소로 현황과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났는데 지금 34개소지요. 그래서 2006년도에 9개이고 2007년도에 25건을 단속했는데 2006년도에 숫자가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경품취급 기준 위반이 여섯이 아니라 셋이고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둘이 아니라 4입니다. 오타가 났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면 몇몇 업소는 수차례에 걸쳐 적발됐는데 예로 양귀비는 두 번, 야마토2는 네 번, 모나코는 다섯 번인데 이게 은비법 제39조에 의하면 관련 법령 위반 시는 폐쇄 명령, 6개월 이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적발됐음에도 야마토2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처분만 내렸는데 이는 너무 미미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위반사항별로 처분을 하는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하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 여부는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각 업소별로 자료를 주세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요?

신목

유신목위원

영업정지 중에, 각 업소별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 여부확인이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시로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지 복명을 나갔다 와서…….

신목

유신목위원

복명서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복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만약에 영업을 하고 있으면 복명을 해서 재차 처벌하지만 안 하고 있으면 특별한 복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홉 번째 종합운동장 건립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시립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가 지원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의 내역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예산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행사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매년 지원되는 단체들만 거의 지원금을 받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물론 이 행사들이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 새롭게 지역 내에 문화 단체들을 육성하고 발굴해야 되는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단체들을 발굴하고 새롭게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단체가 저희가 발굴하는 것 어디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발굴한다는 표현은 조금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문화예술단체로 중앙에서부터 연계돼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들도 지원 요청하는 것에 저희가 지원을 사실 다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발굴한다 그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나름대로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해주기는 아직까지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성문화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디를 쫓아다녀서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평면적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러면 뒷부분에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성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넘어가서 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이성문화축제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이성문화축제가 올해로 몇 년째죠?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작년 행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위탁을 주면서 많은 연예인들도 오고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돈으로 연예인 사서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하남 시민들의 축제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좀더 넓게 구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 추진위원들 보면 시청 문화체육과장님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해당 부서장이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 들어가고 문화원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작년에 나왔던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단체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옛날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받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다른 여타의, 찾아보셨는지 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타의 다른 문화단체들이나 문화인들이 참여할 만한 어떤 제도적인 공간적인 이런 장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여 가능한 구조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 예술 단체,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단체 말고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동호회들도 많고 온라인 모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밖에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 안에 시 행정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모르시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이성문화축제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와 객이 따로 아닌 주객이 일체가 되는 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객이 지금 거의 분리된 그런 공연중심, 보여주기 위주의 그런 행사들이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더 하남시민들이 주인도 되고 객체도 되고 관람자도 되지만 또한 공연자도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교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왜 제도권 일색이냐 이겁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을 위원님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많은 단체가 있는데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앞으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몇 명으로 하는 게 좋으냐 제도권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단체까지 다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다 개방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시하듯이 이성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개방하십시오. 개방하셔서 물론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원하시는 분들 모아서 같이 추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하남시의 이미지도 제고되고, 글쎄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엄청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담당 과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예일뿐이고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든지 제안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지적하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모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화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는 아울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4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네 번째 역사박물관 확장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 1층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1층부터 설계를 해서 사회단체를 이전시키고 역사박물관 쪽을 공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원래 의도가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단을 구성하는데 뜻이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시설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설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차질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문화원 1층 작업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작업은 안 들어갔고 설계가 내일쯤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 입찰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내 입찰입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로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8,000～9,000만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단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금액에 따라 기준이 있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모르겠습니다. 1층과 2층 분리 발주를 하더라도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든 모든 지역의 자영업자 등을 생각할 때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등록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캐슬렉스 골프장 하남인 근로계약 내용이 있는데 현재 캐슬렉스 종업원 수는 전체 몇 명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96명 정도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2002년도 근로계약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남인 근로자 내역이요. 2002년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입사하고 퇴사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2002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 같지는 않고 이게 캐슬렉스에서 당초에는 동서울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에 사조개발에서 인수를 하면서 캐슬렉스 골프 클럽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입사일은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가 인수 받은 날짜 그것을 쓴 것 같아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동안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그대로 20명을…….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 입사일을 정확하게 쓴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직원이 편의상 사조개발에서 인수한 날짜를 쓴 것이고 20명이라는 것만 거기에 확인한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 20명의 직원이 하남인 근로자라는 거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20명 있는 것만 파악한 것이고 입사일은 정확한 게 아니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캐슬렉스가 증설계획이 있지요? 제가 언론에서 본 바가 있는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증설하고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그런 것을 인허가 부서에 신청했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잘 안 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협의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될 것 같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요. 지난번에 협의 온 것에 관해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유념하셨다가 증설을 하게 될 때 근로자들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남인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윤례

배윤례위원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농약 잔류량 검사 1년에 한번씩 거기서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보고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1년에 한번 보고서만 받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다른 수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농약사용량을 보고하면 현지 확인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 그것 한 업무밖에 없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 문제도 철저히 잘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미사리 경정장은 어떻습니까? 경정장이나 캐슬렉스가 처음 개장할 때 인허가를 받을 때 하남인 근로자수와 현재까지 근로자수가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솔직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처음에는 우리 하남인 근로자들이 많이 입사를 했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거의 하남인들이 취직하기 어려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취업할 곳이 없어서 어디서 몇 사람 채용을 한다는 얘기만 들리면 몇 십 대 일 몇 백배 이렇게 취업 희망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우리시에 있는 업체는 우리 시민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권유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자리 제공 알선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캐슬렉스와 미사리 경정장에서 하남 주민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닌데 캐슬렉스하고 경정장에 불법 구조물,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형질변경도 있고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건축과 관련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도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 건축물, 구조물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같이 종합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추진 실적에서 현재 해설사가 14명 있다고 했는데 총 수료자가 14명이라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수료자는 더 있는데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재 활동 하고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 관광 해설사들은 박물관이나 전시실 또는 유적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는데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시간당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4시간에 2만원 정도를 주고 박물관 안에서 활동할 때는, 그 다음에 유적지 현장까지 나갈 때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교통비와 식비조로 나가는 거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 데 나갈 때 복장은 어떻습니까? 자율복장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복장이 있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자율복장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핸드마이크를 착용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핸드마이크를 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외국인 안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외국인 안내까지는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 부분에서 아쉽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의회에서 이천, 여주, 광주를 도자기 엑스포 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문화관광해설사께서 아주 복장을 깔끔하게 하고 안내를 잘 해줘서 저희가 관광을 잘 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다른 물건보다도 그 안내하던 그 분이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냥 똑같은 엑스포인데도 다른 지역은 다 잊었고 그 해설사께서 해설해준 그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실감 했습니다. 우리시도 문화관광 해설사를 제대로 교육하고 양성해서 해설사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복장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피복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문화해설사가 상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유적지에는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는 다른 유적지 현장에 사람이 배치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관광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배치를 안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한 분이 오시더라도 설명하고 해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산성 같은 데에 간혹 올라가 보고 그러는데 하루에 몇 분씩 오십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매일 상주는 못 시키더라도 격일로라도 상주시킨다든지 해서 거기 가면 해설사가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내역 그 다음에 국외여비, 국내여비 집행 및 정산내역, 시간외 근무실태 수당 및 집행내역 여기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네 번째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 이월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 내용 및 불용액 내역, 일곱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여덟 번째 고소 고발 및 각종 소송 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게임장 관련 소송인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게임장하고 노래방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송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진행중인 건이 두 건이고 기각 한 건이네요. 행정서비스 헌장, 넘어가겠습니다.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인원과 언제 어떻게 어떤 안건으로 열렸는지 보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열렸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으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각 부서별로 소관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페이퍼위원회처럼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내역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심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왜 한 번도 안 열리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작년도에 열지를 못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문화복지사업소에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제가 11월 21일에 왔는데 11월 21일부터 문화체육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 부분을 변명이 아니라 챙기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작년에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도서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에서 비정규직으로, 거의 일용직 일시사역인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속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뒤 6-41쪽을 보면 하남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둘 다 일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신 분들이에요. 만 2년 이상이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것이 관련 비정규직 법안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비정규직 보호법인가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해서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 문화의 집은 2003년 4월 13일에 위탁했는데 금년도에 지난번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셨지만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위탁된 시설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거기를 운영할 것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폐쇄했지 않습니까? 조례 폐지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문화원으로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사실 그대로 문화원이고요. 저희가 위탁했던 문화의 집은 4월에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된 시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대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렇게 보니까 큰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문화의 집 초기부터 같이 했던 멤버들이고 하남 문화의 집 특히 정효숙 관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화의 집이 열리면서부터 같이 하셨던 분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문화의 집 폐쇄 이후로 전혀 구제방법 없이 그냥 단칼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으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현재의 문화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문화원 고용 관계는 그냥 문화원에서 직접 고용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남시에서는 문화원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면 비정규직 법안 그리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약서를 보면 본청뿐만 아니라 시청의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2년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으로 간주하고 모두 상용화 하거나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런 계획서를 가져야 되고 과장님께서 현재 변화된 법에 대해서 빨리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변화된 법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원도 충분히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 성격상 충분히 연속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이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문화원 직원 고용하는 문제까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통제가 아니라 행정지도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행정지도는 하지요. 비정규직 법령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권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강요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냥 권고만 해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너무나 좋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 분들은 매년 아니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고용 불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용화 되고 정규직화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시 입장으로서 공공부문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고용 형태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도 자생적인 그냥 하남시에만 있는 문화원이 아니라 중앙부터 다 연계가 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저희가 여기서 공고를 안 해도 나름대로 다 지침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고용안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자료에 없는데요. 감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진행했던 부분에서 현재 좀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객석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 위원님,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할 때 질의하시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따로 하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찾아가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지역의 마을도서관이나 동네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고 만들어 내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 저희가 지원하는 도서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송아파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장소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하셔야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서관과 관련해서 제2시립 도서관이 4월 27일에 재심사 받아서 좀더 확장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차질 없고요. 행정 절차 이행 하고 있고,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설계 용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납품 받아서 추진하면 10월말이나 11월경 금년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의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밤 늦게까지, 이 야심한 시간까지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견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