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번에 2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결산승인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04억5,434만7,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560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106억5,995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이 23억7,458만7,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1,75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문위원실 하고 특별전문위원실에 5급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인원 증원에 따라서 각종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 가계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8,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명을 연초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연초에 안 되고 이번 도 조직 직제개편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정원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8,239만4,000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무선인터넷 1,7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 전체적으로 무선인터넷 공유기, 보안스위치 해서 전체 1,700만원이고 영상변환장치 이것이 200만원, 조금전에 토론시간에 얘기되었던 의장님 전용차량 6,400만원, 다음에 네트워크 분리장비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2,8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1,000만원, 의정활동용역비가 있습니다. 기존예산에 보면 특위구성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8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가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전문적인 학술용역단체에 용역을 한 번 줘서 객관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현재 3,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이 조금 부족이 되어서 278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도 몇 장 안 되는데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먼저 의장님 차, 이번에 바꾸는 내용이 있네요. 바꾸게 된 계기가 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의장님 차량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주행거리가 차량교체 승인요건인 12만㎞를 초과한 13만㎞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힘도 없고 고갯길을 올라갈 때 계속 힘을 못 쓰고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앞으로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교체 보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정비공장에 진단한 결과 나와서 그렇게 교체코자 합니다.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고가 언제 났었고 경비가 얼마 소요되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나고 한 것들은 잔잔한 사고가 났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고가 났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간담회 시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서요? 그러면 사고발생 한 것이 없습니까?

그동안 운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는 있었겠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고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십시오.

일단 회의진행상 약간 서로 다시 한번 의논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추가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3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컴퓨터 하고 프린트, 책상 이것이 2조, 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터 우리 의원들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의원실에 프린트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 것 같은 데, 왜 이렇게 전혀 반영을 안합니까?

노트북에 따른 프린트 설치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로 지금 쉰세 분의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프린트를 설치하기가 예산이 과다하게 들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프린트를 연결해서 다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총무담당관실님, 무슨 예산이 과다하게, 프린트 하나 얼마 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50만원” 하는 위원 있음) 컴퓨터에 달린 프린트가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프린트 설치가 총 2,64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44대 곱하기 60만원정도.

지금 복사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프린트 이야기하는 겁니까?

프린트, 한 60만원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컬러하면 60만원정도 듭니다.

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꼭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의원들은 프린트 구입하고 어떤 의원들은 안하고 그렇게는...

그러면 담당관님 2,640만원이 뭐가 많습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소파하고 전화기, 책상하고...

그런데 노트북은 보통 휴대를 해 다니면서 쓰시고...

휴대하는데 휴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게 불편 하느냐 하면, 도의회 와서 작업을 하면 거기에다가 이동식 디스크를 사용해서 다시 전문위원실에 가서 컴퓨터에 꽂아서 프린트로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이 번거롭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안하시는 의원님 있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2,64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데 이것을 꼭 사셔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이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무선인터넷 하고 기본적인 집기들을 갖추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60포럼에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갔다 왔지만 거기 시설하고 우리 시설하고, 물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을 부지런히 하려고 프린트 하나 달라는 거지, 어디 그것을 모셔놓고 전시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연 위원님은 계속 노트북에 따른 프린트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말씀이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

대표로 이야기 하시면 전부 다 생각이 있지만 53명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로 이야기하면 필요 하구나 이렇게 생각 하시는게,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프린트가 그렇게 비쌉니까?

비쌉니다.

우리 집에도 프린트기 있고, 프린트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노트북 산 것도 최신형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최신형을 사려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컬러로 사면 60만원이상은 줘야 됩니다.

가격여부는 두고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프린트 구입비를 꼭 넣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의정활동평가 용역비3,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평가 용역비가 꼭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8대가 1년밖에 경과 안 되었는데 적어도 한 2년정도, 전반기정도 경과 후에 평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고, 또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설문조사를 할 것 같은데, 직능별, 연령별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할 수 없느냐 이 세 가지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정활동평가는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안인데 사실상 의회 자체에서 평가를 하려면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됐고, 1년 지난 시점에서 평가해서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2년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의원님 보수관계도 있고 종합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기에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경남신문에 7대하고 8대가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 의원님들 조례제정이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 말씀이 의회사무처는 할 수가 없는가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용역을 주든 우리가 직접 하든 간에 설문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는데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3의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각 도지사님들은 민선 4기 1년 성과,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 추진하는 평가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8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무엇인가 그래도 도민에게 우리 의원님들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년정도 해야 무엇인가 옥석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뒤집어 보면 시·도지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들도 사실상 공약사항 그것도 1년 동안 계획서 만드는데 가는 것도 있고, 거기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추진상황을 평가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해야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욕을 가지고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평가 및 의정발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제목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정활동평가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의정활동평가를,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단체에 줘야 됩니다.

줄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안해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원들 개인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의정활동 평가 다 합니다.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하든지 4년단위로 하든지 다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책정한 자체가 잘못이고, 실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의정발전과 의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용역비가 되어야 되지, 의원들 일일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 제목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의원님들 개개인 활동,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이 1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앞으로 의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더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그러니까 의정활동 평가 이 제목이 빠져야 된다니까요. 의정발전 및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가 되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 아무리 타 기관에 용역을 주지만 의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개인평가는 안할 겁니다. 의정운영에 대해서 전체적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필요성 및 효과내용을 보면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의원의 활동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 제시, 이래서 내용을 보면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굳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비 자체를 경남의정 발전 및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 제목을 바꾸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