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와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정착을 위한 배후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와우지역은 2001년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반영된 총면적 48만 9천㎡중 18만 2,772㎡를 2002년 6월 12일 매립면허를 받아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면적 30만 6,228㎡는 도로개설에 따른 호안이 축조됨에 따라 공유수면 해수유입 차단으로 공유수면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이미 상실되었으며 이대로 방치시 환경오염등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동 지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 공원녹지등 공공용 시설을 확대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개발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광양시 마동 449-11번지선 입니다. 면적은 30만 6,228㎡로 와우지구가 5만 1,260㎡, 마동이 21만 4,968㎡입니다. 매립목적은 도시용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집니다. 시행자는 광양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요청했을시 총면적 30만 6,220㎡중에서 주거용지가 12만 6,434㎡로 41.3%였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대로 변경을 해서 11만 1,985㎡로 전체 면적이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학교, 공원녹지, 광장이나 구장용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7만 9,794 ㎡로 58.7%를 차지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을 해서 19만 4,243㎡로 63.4%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는 당초 2001년도에 요구했던 도면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는 이번에 변경됐던 도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2조에 의거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시 의회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으며, 2002년 6월달에 공유수면 매립 총 면적 48만 9천㎡중 18만 2,772㎡는 광양시에서 면허를 받아서 도로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달에 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에서 받았으며, 2005년 6월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법 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 와우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광양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전 관련부처 기관 협의요청을 전라남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달에 해양수산부의 협의내용입니다. 와우지구는 1단계 2005년까지입니다. 1단계 사업지구로서 총 매립면적 48만 9천미터중 기 매립면허를 받은 18만 2,772㎡를 제외한 잔여면적은 면허기간 도래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재수립한 후에 면허를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에 마동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조합에서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 12월에 중앙연안관리계획심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6항에 의거 개인에게 10만㎡ 이상을 매립면허를 할수 없고 매립보다는 갯벌이나 인공호수같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시에서 해양수산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에 해양수산부 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내용은 토지이용 계획상 해안도로에 인접하여 택지가 조성되어 재해예방등의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않고 공유수면은 가급적 공원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의회가 끝난후에 7월달에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방음벽을 2미터 이상 설치를 하고 현재 기존에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15미터로 돼 있는데 17.5미터 이상으로 확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한다는 의견서가 첨부되면 8월달에 연안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토록 해 주겠다 그런 내부적인 조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주신다면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을 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라는게 있습니까?

예.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곳이 광양시가 세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중마 1지구, 와우지구, 황금지구입니다.

그러면 와우지구가 이게 지금 와우지구 아니에요?

여기는 와우지구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중마1지구는 2004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2007년 1월달에 준공허가를 받았고, 지금 와우지구는 지금 이렇게 2005년 12월까지 면허를 못받았기 때문에 면허를 받지못하면 재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될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할때 중마1지구, 와우지구, 황금지구 세군데를 포함한 광양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이미 해수부나 이쪽 관련 부서에 접수가 돼 있고 승인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개발을 못했을 경우는 연기만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기본계획인데 그 중에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개발을 못했을시 그러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면허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착수 안했을시는 재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심사를 신청해 놨으면 지금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매립조합이나 위원님들도 오해 부분이 있는데요, 2005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도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이 전국에서 152건이었습니다. 152건을 케이엠아이에다가 이중에서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를 용역을 줘가지고 44군데가 타당성이 있다고 돼 있고, 광양시에서는 그때 당시 신청을 못해 가지고 2006년 2월 7일날 거제조선소, 고성, 광양시 같이 해 가지고 40건을 6월 5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6월 5일날 심의를 해 가지고 6월 13일날 공식적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신청을 했더라도 6월 5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마1지구도 개발했고, 와우지구는 개발할라고 있고, 황금지구는 개발을 안한 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황금지구는 계획이 살아있어요?

아닙니다. 황금지구는 개발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5조에 의거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첨부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안갖춰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광양시 기본계획을 인가받을 시점에 이미 그런 것 개략적 제출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가가 난 것 아니요. 그러면 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했다는 것 아니요? 지금 황금지구, 와우지구는 그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와우지구는 그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그것을 해양수산부에서도 바로 그때 처리를 했으면 광양시도 이런 절차도 실효처리가 다시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절차를 갖추지 않고 방치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것 하고 같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일건서류가 다 있어요? 이것 보낸 서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실효됐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건서류가 있으면 오늘 끝나고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니까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예.

또 여기 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시는 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돼 있는데 왜 우리의회 의견은 안듣고 해수부에 먼저 접수를 했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이 그대로 있습니다. 접수받아가지고 제출한 것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건데 그러면 왜 이번에 와우지구로 올릴때 우리 의회에 사전 의결 안받고 지금 와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난 번에 할때는 2001년도에 했던 그 내용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금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것이 강화됐다 그래서 최소한의 완충녹지 지역을 더 확보해라 그래서 2002년도에 의회에서 의견 준것보다 좀더 녹지지역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음벽이 당초에 2미터로 도로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과장님 주장하는 대로 얘기한다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간략한 행정절차를 해서 연기해 놓으면 되는 것을 그것을 실기를 해서 지금 기본용역계획을 수억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내가 아는 게 잘못된 건지는 아직 모르니까 물론 그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의회 의견받는 것도 미리 받고 올라갔으면 간편할 것을 공유수면매립법 4조 및 동법시행령 2조를 무시하고 했다가 나중에 해수부에서 의회의결을 받아오라 해 갖고 다시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2001년 3월 27일 의회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유를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에 동의를 해라...

그러니까 2002년도 3월에 보낸 것까지 해서 일건서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동측부두 연결도로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과장 오셨습니까? 지금 공사가 공정이 어느 정도가고 있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계돼서 ....

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준비를 안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25억을 요구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요청한 것을 가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까?

마무리 안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되기 이전에 나머지 30만 6천㎥를 우리가 매립코자 하는 것인데 연계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랬을때 도로 부분이 마무리가 안돼 있고, 또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중앙에 관리심의회에서 난 유보내용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매립지가 연약지반 아닙니까?

연약지반이라고 봐야죠.

연약지반에 우리가 택지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저기 고층아파트화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물을 여기에 앉힐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유수면 지역에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뒤에 육지부로 고층건물을 짓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이 우리 광양시 중마동 일원으로 보면 주택이 사실상 해안으로 아파트단지가 되다보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동 와우 매립지역에다가 고층아파트화 해 버린다면 저 자체가 도시계획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냐 모든 해안을 바라보는 시야가 막혀버리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가급적 공원화 한다든지 공공용 시설을 해서 도시계획화해서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을 해서 우리 광양시가 필요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용도로 써야 바람직 하냐 이것은 도시계획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은 없고요. 조합측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토지이용객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동주택 용지가 후면으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크게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조율을 해 왔었고 이 변경안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매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매립한 이후에 어떤 토지 자체를 광양시를 위해서 이용할 것인가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여기 보면 30만 6,228㎡를 이번에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이죠?

예.

당초에 마동이나 와우지구가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을 세울때 그림 3쪽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당초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6항에 의거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매립보다는 인공호수 같은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보존해라 그런 것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까? 당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당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거지역이나 광장이나 녹지지역이 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축소되는 것이단 말입니다.

2006년도에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 내부지침에 보면 가능한 한 택지용지라든가 개인에게는 면허를 내주지 않고 보존하는 측면으로 관허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9월 이전에 이것을 했다 그 말이죠? 당초 계획은?

당초 계획은 2001년도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동하고자 하는 것이다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안된다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해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변경을 할 라면 어느 정도 하겠느냐 구체적으로 짚어달라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는 반려가 되면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녹지면적을 좀더 확대하고 방음벽을 설치해라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고 공식요청해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공유수면매립법하고 지금 2006년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동하신다는 것이죠?

예.

아까 장석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과정에 연속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무부서의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늦게 신청하나 빨리 신청하나 똑같은 심사대상이어서 심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신청을 저희들이 일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실효가 된다거나 반려가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무선에서부터 일실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와우나 마동에 이해관계인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여러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속성 있게 추진했으면 더 빨리 추진됐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 위원님, 이것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신청된데만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으면 광양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방치해 가지고 올 6월달에야 그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 6월 5일날 하는데 4월 13일날 연안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와우지구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매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방금 그런 재해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조건부로 의결을 해 줄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 줄때 의회에서 기본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 버릴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의견청취해 가지고 올리면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방치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빨리 촉구를 하고 그러면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와우지구에서 이것을 개발할라고 보니 해양수산부에서 반려를 시켰어요. 이유는 실효됐다는 말을 자기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가 될라면 이것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실효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해서 관보에 고시를 하고 시장, 군수가 열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했고 6월 5일날 심사를 하고 6월 13일날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시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실효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나 와우지구는 실효가 된 것이 아니고 유보돼 있습니다. 유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을 갑자기 올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6월 5일날 의결을 하고 6월 13일날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다음 기회에 해 줘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와우지구는 조합이 구성돼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8월경에 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를 위하여 연안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접촉을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온다면 검토해서 연안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그래서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해 주신다면 8월달에 거기에 반영될수 있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월 13일 말씀하신데 지금 7월 10일 정례회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게 맞지 않습니까? 급히 서둘러간다는 것이....

이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해결하기 위해서 연안계획심의회가 끝나고도 제가 한 세차례 정도 해양수산부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돼 있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지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조합이라 든가 민원도 있기 때문에 사정을 한 서너번 했습니다. 그래도 거부를 하는 이유가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또 토지이용 계획까지 변경을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그 자료를 줘라 그렇게 했는데 자꾸 부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의견을 주신다면 검토해서 회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미리 예견돼서 안건으로 빨리 올라와서 논의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여기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인데 그러면 2011년안에 공유수면매립이 다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2차 2단계가 2006년부터 11년까지 인데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11년까지 기간입니다. 만약에 11년까지 허가만 받고 사업만 추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이 완성이 아니고 추진하는 시점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동조합에 보상 방법이 어떻게 돼 있죠? 환지방식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환지방법입니다.

1대 1로 환지방법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환지계획을 도에 인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50%미만으로 안됩니다. 환지가. 50% 이상으로 환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런 부분들을 시에서 공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영조합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도 아닌데 최소한 몇년 전에 하고 했었는데 아무런 준비없이 저것을 조합에 떠넘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준비성이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에있어서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2012년까지 다리가 묘도에서 놔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래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않아요? 거기보면 바로 보이는 발 아래 동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보면 주택단지나 준주거지역이나 전체적으로 잘개 쪼개져 있어가지고 저기에 들어 올수 있는 건물들 수준이 구멍가게 정도 수준, 조그마한 사무실 정도의 수준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도시설계가 돼 있는데 항구도시, 바다에서 들어올때, 아니면 바다쪽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초입인데 거기가 조그마한 건물보다는 우리가 항구도시보면 대형 건물들이 있어서 항구도시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하는 좋은 땅 위치가 지금 마동조합이나 와우조합인 것 같은데 너무 잘개 쪼개져 가지고 상당히 토지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나 향후 앞으로 항구도시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하고 싶은데 행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개나, 여섯 개나, 여덟 개나 이렇게 묶어서 대형화 시키는 쪽으로 마동조합이나 와우조합의 토지구획이 그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구획정리사업에 환지방법일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평균감보률이 아까 말씀대로 50%인하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목적이 접근성이라든지 도로와의 전부 택지로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획지를 잘개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100평미만으로 단독주택 용지는 환지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부두쪽은 단독주택용지고, 그 다음에 국도변 밑으로는 아파트 부지로 돼 있는데 아파트 부지로 전체의 채비지에 50미만으로 공동주택 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획지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의 단점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토지이용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은 어렵습니다. 공영이 개발한 것 하고 환지방법에 의한 구획정리방법하고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변경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합하고 서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조합하고 논해도 어려운 것이 지주들이 잘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원지지정 여건이라든지 필지별로 환지적용 때문에 소유자들이 잘개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일 경우에는 전체 매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택지를 크게 쪼개도 문제가 없는데 구획정리사업 경우에는 27평이상 다 환지해 줘야 됩니다. 환지해 주기 때문에 획지를 잘개 쪼개다 보니까 도로률이 똑같은 공영개발하고 율은 같더라도 작은 도로들이 중간 중간 많이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하고도 협의는 어렵습니다.

여기보면 주택용지를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5개, 6개 필지를 한 군데에 모아서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것은.

주택지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6개 정도나 모아서 해 가지고, 주택용지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라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환지할 때 토지소유자들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평 미만은 저희들이 비환지해 달라 그렇게 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보면 거의 극소수 면적외에는 환지를 원하거든요. 토지소유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환지전용이 어렵습니다.

단독주택도 여기서 할수 있는 것도 집짓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물을 올릴수 있다든가 그렇지 못합니까? 건폐률만, 용적률이나 이런 것만 제한받습니까?

1종 주거지역 이내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외에도 1종 주거지역내에서 가능한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소매영업이라든지 일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공영으로 개발했어야 되는 그런 땅이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래 당초에 동측배후도로도 2000년초에 도로가 완공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뤄지고 해서 2007년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또 이것이 2008년으로 1년이 더 늦춰졌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계획된 해수에 도로가 완공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죠?

예. 당초에 사업이 지연된 경우는 지금 중마공유수면매립단지 보면 제철하고 연결된 교량이 지금 가설되고 있습니다. 그 교량 준공시점이 2008년도로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2008년도까지 그 도로가 연결돼야만이 컨부두에서 광영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돼 있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마동구획정리사업이나 와우지구 개발하는데는 준공시점하고 다 맞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일정하고 자꾸 늦어진 것 아닙니까?

예. 약간 늦어졌습니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늦은 이유는...

이유말고 그로인해서 파생되는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더 추가된다든가 여러 가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ES도 늘어나고 감리비도 추가돼야 된다고 봐야됩니다.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늦은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를 늦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서 전체적인 공기속에서 빨리 될수 있으면 좋겠고 내년에 완공목표로 간다는데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동측배후 도로가, 빨리 공유수면이 해결돼서 마동조합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산하는 아니지만 또 광양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등 이런 행정에 이어서 산자부나 해수부등에서는 의회 의견을 받아오라고 법적으로 돼 있으면 받지않았을 때는 그것을 접수를 안하는 이렇게 완벽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의회와 법적으로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해 버리다가 행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나 등등을 봤을때는 전반적으로 도시과 업무같은데 항만물류과가 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계별로 보면 최종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연하고요. 공유수면매립 계획자체를 항만물류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의회하고 갑작스럽게 한데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원인이 주된 것은 실무팀들이 해수부하고 이것을 해결을 할라고 부단히 노력를 해 오다가 결국은 해수부에서 우리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달라 또는 녹지벨트를 15미터에서 17.5미터로 늘리는 방안, 그래서 최소한의 친환경적 공간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 때문에 급히 조합측과의 민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추진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공유수면을 공장부지화 할려면 광양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군데를 계획을 2010년에 했었는데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 일부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다시 일반용역을 줘서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서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제출된 계획을 변경된 부분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지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사업계획하고 환경성 검토까지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본계획은 실효가 됐단 말이 맞는 것이에요?

실효가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국장님한테 물었으니까 국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아까도 항만물류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효가 된 것은 아니고 유보된 상태에서 그 지구가 해수부에서 명쾌하게 고시돼 가지고 주민의 의견공람을 해야 되는데....

법적절차를 안밟았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볼때는 유보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실효공문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아무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실효됐다고 하고 의견이 다 틀리네요. 그죠?

그쪽에서도 실효라고는 생각을 안....

그것은 서류를 보기로 하고...

예.

우리 각종 광양시의 개발업무가 도시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시가 조치해 줘야할 행정을 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당지구, 신금지구 또 각종 공업단지를 개발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유틸리티나 각종 도시의 기본시설 이런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도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인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하수도 구배가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반려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에. 그래서 그런 공단이나 이런데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누가 오든간에 우리시 행정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가지고 지연되는 사유는 없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와우나 마동에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하는데 공해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철이 가깝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철소나 태인동에서 쟁점 아닙니까? 환경문제가 우리가 현재 주거지역으로 약 12만 1,685㎡를 계획에 넣어놨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공해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은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까지 다 마쳐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출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혹시 도시과에서 이것을 개발한다면 적어도 완충녹지 같은데는 수고가 20미터라든가 25미터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식재해야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컨부두 도로변에다가 당초에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15미터에서 17.5미터로 하는 것도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해수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나무 수고 높이가 큰 그런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면허를 받는다거나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조합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추진을 기간내에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면허를 득하지 못한 지역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2002년부터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2004년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된 것은 되고 실무자선에서는 그것을 시기를 일실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기간내에 접수를 해 가지고 바로 타당성 용역을 시켜가지고 해 버렸다면 광양시 것은 실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신청을 해 놓고 쉽게 말해서 연안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고 2006년을 넘어버렸습니다. 2007년 5월달에 연안계획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실효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타당성을 인정할 것이냐 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2월 7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것도 받아줘가지고 6월 5일날 똑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9개 중에서 46개는 의결이 되고 저희들은 유보가 되고 두군데는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신청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이 늦어지거나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져야합니다.

반영이 됐기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까도 이서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못은 했습니다. 잘못은 했는데 우리 항만물류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변명같습니다마는 업무의 추진상 우리가 노력도 했지만 해수부에서 의견 일치를 못 봐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피해도 없고 지역개발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부결의 원인이 여기 공유수면매립 계획은 광양시가 시행자로 신청을 했는데 느닷없이 조합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해 줄수 없다 그래 가지고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는 저희들이 다시 신청했을 때 방금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해 준다는 유보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이번 의견수렴을 받아오면 8월달에 의결을 해 주겠다.

제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결이....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늦게 했어도 행정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부결이 된 것은 그것은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신청을 안해서 안된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했던 것하고....

신청이 늦었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신청이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누락이 된 것은 문제가 되는데 신청이 늦었어도 신청이 빠른 것하고 똑같은 시점에서 심사를 해 줬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