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상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금일 1일간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ㆍ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총무사회국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본 사항은 지난 회의시에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책자보고는 생략을 하고 승인안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고서를 다시 설명드리고 할까요? 안 그러면... 승인안을 다 갖고 계실텐데... 없으시면 이것을 다시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승인안에 대한 감사결과하고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회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 매년 예산 대비 집행실적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최근 우리시의 집행실적은 2004년에는 63.2%, 2005년에는 66%, 2006년에는 73.2%로 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예산대비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또 우리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인 집행여부를 자치단체별로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각 시ㆍ군별로 대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시ㆍ군 자체에서 종결처리가 되고 공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별도로 수집을 하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표를 보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평균은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것이 대외비로 처리되어서 자료를...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대외비는 아닌데... 대외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주변의 인근 지역이라든지 그런 예산대비책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 차질있는 그런 것이 좀 감소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통영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 이 불용액이 줄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용예산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 집행사항은 너무 과다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내의 20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집행율이 높다고 봅니다. 도서낙도 개발 쪽으로 많이 있고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이월예산 규모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율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을 미집행했을 때에는 결산추경 시에 삭감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데 대한 소관부서별 원인을 한 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봅니다. 물론 저희도 이 유인물에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예산액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분기 또는 반기별 집행실적을 잘 체크하셔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회계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현황은 지금 안 나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안 나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어느 정도, 7월말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계수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 계수는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들어가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도...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제도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한해에 한합니다. 한해에 한하고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명시이월을 한 번 해서 발주가 안 되면 삭감조치가 됩니다. 삭감조치가 되고 명시이월 후에 다시 재명시이월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보면 예산액을 비율로 나타낸 세출이 있는데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비율 자체가 조금 저조하다고 할까요? 어떤 예산 편성이 좀 잘 못 되었다는 그런 효율을 나타낸 그런 비율입니까? 이것이? 73.2%, 74.2%, 59.7%. 예산액은 많았는데 지출액이 적다는 이런 비율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예산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산액은 당초예산에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액이고, 예산현액은 작년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가 포함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으로 들어갑니다만, 그 세 가지 항목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들어갑니다.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낮은 것은 그만큼 집행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자책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많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은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워낙 많은 예산을 보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예산은 100원으로 승인이 났지만 저희들 회계파트에서 90원, 80원에 구입하고 간단한 예로,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개발비인데 지역개발비 쪽에서 공사낙찰을 하면 한 85% 수준입니다. 그러면 15%라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쪽도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에 편성해 주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것은 질타를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절감계획을 20% 잡습니다. 그래서 20% 만큼은 절감시킨다는 그런 예산제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예산액이 남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은 저희 집행부서가 칭찬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규정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틀리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10%가 있고 20%가 있고, 사실 공사 같은 경우 지역개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절감액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절감해 가지고 8억 가지고 발주해라,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낙찰하고 하는 이런 것은 율에서, 낙찰율에서 15%가 남아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예산이 많이 있다, 그렇게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공사 지역개발비가 무조건 절감이 아니죠? 다 공사에 따라서...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각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20%, 항목별로 다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안 했다, 그러면 또 이월되어 가지고 다음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런데 그 외의 규정으로 있는 것이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원래 원칙적으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의 예산은 그 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넘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세 가지 사업 외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말고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 가지고 262억원, 이것이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 금액이...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미집행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그런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감액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절감액도 포함되어 있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절감액 플러스 미집행액.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절감액은 거의 소금액일 것이고 미집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분류가 안 나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것은 제일 뒤에 집행잔액이 다 나오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다 나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집행잔액 내역에 각 사업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는데 거의가 절감해 가지고 남은 것으로 되고, 대부분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결과는 유인물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란에 집행잔액 내역이 다 나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도 다 못 챙겨봤는데 그때 대략적으로 봤을 뿐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미집행한 것은 별도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1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본청하고 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계획변경 취소한 것 2,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이 39억 8,300만원, 예산절감액이 9억 6,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2억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7,500만원, 예비비가 10억 2,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132억 8,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항목별로 다 나오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다 나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소관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예측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예산은 이러이러한 사업도 해야 되겠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여 거기에 대비하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한 번 미집행이 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또 집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별도 다른 항목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 미집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에 안 되었으면 그 다음 연도에 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안 되죠.
정대
박정대위원
안 되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세입난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 넘어가버립니다. 다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시 집행을 못 하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미집행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필요하다, 또다시 예산에...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올리면 또 그것이 됩니까? 안 되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산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올릴 수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를 들어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고 또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미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해야 된다 라고 되었는데, 왜 그러면 안 된 부분은 그 당시에 가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도.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그 내역을 다시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태풍피해복구비라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예상했다든가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놓고 있다가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집행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산은 다른 과에서 충분히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올린 것이고 또 예산을 올릴 때 과에서 진짜 품목이 엄청난데, 그 경쟁률도 치열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보실 때 잘 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이 62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싼 데와 계약을 하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이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천동에 테마공원 계획이 그것이 언제쯤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도천테마공원은 당초에 1,500평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마쳤는데 그것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 지난 1회 추경시에 추가 땅 매입비가 예산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땅을 사 들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체 빠진 것만큼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곧 발주하는 것으로, 일단은 발주를 그때 해 가지고, 일단 선발주 후 설계변경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곧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시민들이 일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의 재정이 흘러 넘쳐서 짓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을 모두 다 보상처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변부지를 더 확보해서 한다 라고, 설계도 변경되고 하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지연이 되는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좀 신뢰성을 잃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오랫동안 지연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볼 때도 고운 시선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쯤 공사가 시행될지,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시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 업무는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다가 며칠 전에 이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먼저 선발주를 해라, 발주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선발주를 하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곧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은 서류가 넘어오는 대로 입찰을 해 가지고 할 건데 총괄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승인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2억 2,700여 만원이 결손처분된 이유가 인력부족으로 해 가지고 징수권 시효가 소멸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 결정은 세무과에서 알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정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통영시 시청 공무원 정원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만 할 수 있다면 체납도 충분히 우리가 추구하는 바대로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서지역 세무인력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도서지역에 세무인력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면과 동지역에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과와 업무연계를 통해서, 또 연찬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는 9,000만원 승인 받아 가지고 8,449만 1,000원을 썼는데 이것은 보니까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인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2005년도에 미처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국민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앞으로는 잘 해 주셔 가지고 예비비는 쓰고 난 뒤에 승인 받으면 되는데, 태풍 “에위니아” 같은 이런 경우는 긴급히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독감 같은 것은 미리 계획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겨울인데 올해는 예산확보가 되어져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국민건강과 관련이 된 것인데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해 주시고, 또 예비비를 써야 될 것이 우리 통영시에 재해가 이번에는 장마가 그냥 지나가지만 올해는 태풍이 많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적절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백신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부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위원장, 전문위원이 예비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지난 7월5일부터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 및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을 자료에 의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총 90건을 지적했는데 그 중 시정이 3건, 처리가 27건, 건의가 60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더 많았으나 법적인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총 90건 중에서 관․과․소별 시정요구사항은 어업생산과 자율관리어업 사업시행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양개발과 어항시설 확충사업 계약관련 외 26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해양개발과 욕지모래 채취관련 외 55건입니다. 읍․면․동은 시정요구 1건 및 건의요구사항이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추가사항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정리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수정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