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구상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보건행정, 특히 예방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백신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당초예산에 확보는 되었지요, 그때?

이게 작년에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그러면 왜 그게 추경 때는 왜 안 되었는지?

추경이 작년 4월하고 연말 결산추경 두 번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백신 구입시기가 가장 수요가 적을 때 8월에 구입을 좀 하려고 그래서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결산추경 때까지 못 기다리거든요.

아니 연말까지는 못 기다리더라도 1차 추경 때라도 그런 걸 예견해 가지고 그런 건 당초에 못 했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쁜 게 상당히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기획부서에서 잘 해 주셔야 지금 우리 여기 보건소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대로 업무가 됩니다. 좀 그런 걸 잘 챙겨 가지고 이런 게 벌써 차질이 생겨 가지고 예비비에, 물론 예비비에 엄연히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게 나중에 있다가 없으니까 그냥 예비비 당겨쓰고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전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용했을 시라도 바로 준비가 돼야 안 되겠나?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예.

예방접종 백신 물량은 언제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충분히 됩니까? 그 만드는 회사에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해마다 당초 초창기에는 물량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로열티가 있어 가지고 전부 원재료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제조회사에서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는데, 100만 명이 필요하면 그 100만 명분 필요부분을 좀 적게 한 80% 정도만 수입을 해 가지고 제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먼저 서둘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로열티를 아끼기 위해서 원재료를 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좀 이걸 많이 누르고 강력하게 해서 조금 파손 손실되는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회사의 순이익만 따지기 때문에 일찍이 안 서두르면 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하나의 전쟁처럼 그렇게 이 시기가 되면 치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조속히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1년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백신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빨리 신청을 한다든지 그 계획을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도 없어 가지고 무슨 예방접종 백신을 어떻게 구입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안 선다 아닙니까, 연초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거주외국인으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선거권까지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선거법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선거법 관계는 타결이 되어야, 국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통영시에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법이 통과돼야...

그러면 5월20일 세계인의 날 이건 우리 통영시에서 5월20일입니까, 전국적으로 5월20일입니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그렇게 해서...

굳이 5월20일로 제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때 보면 5월이 가장 그런 부분의 행사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어버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융합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동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1,400여 명입니다.

1,400여 명요? 여기 보면 외국인, 거주 외국인, 외국인 가정까지 다 통 털어서 말합니까? 1,400여 명에는?

1,400여 명에는 한국국적을 안 가진 자하고, 그 다음에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제결혼 가정 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1,402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같은 것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국적별로 그 다음에 결혼이주자라든지 근로자라든지 혼혈귀화자라든지 기타 취득 이런 부분을 전부 구분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니까 표준조례안하고 거의 유사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이대로 잘 시행돼 가지고 원래 제안이유에 맞는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우리 통영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내에서 아직까지 조례안이 제정된 데는 아직 없네요?

도내 조례안이 많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공포가 된 것이 거제, 김해, 창원, 진해, 사천시, 그 다음에 거창군, 의령군, 함안군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이 예정된 게 진주, 마산, 양산, 산청군, 하동, 합천, 지금 현재 통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발주자네요?

예, 그렇지요.

그럼 1,400여 명의 외국인을 관리를 하려면 예산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겠네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예산이 어느...

시비로서. 그러나 일단은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아직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네요?

예, 조례가 공포되면 여기에 따른 기본 데이터는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가를, 진정 우리 통영시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지역주민과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가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시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연간 1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또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번에 개설되는 거지요? 신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없는 부분들은,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사실상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위원회 설치는 상부의 지시라든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현실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존치의 이유가 없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매년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민간인 네 분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말, 연시 그 다음에 보면 아주 복잡한 시기에 사실상 보면 민간인들은 사실상 보면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내용을 모르면서 서면을 받다보면 사람이 출타했다든지 외국 갔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건 보면 사람을 올바르게 모르면서 실제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실질적으로 잘 아는 소장ㆍ국장급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들, 공직자들이니까 심사해 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간소화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물론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공적심사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행정력이 더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정말로 잠자는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시 하나 더 만든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매년 해마다 위원회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회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사위원회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참석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포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포상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차라든지 이런 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상 이 부분은 타 시군에도 일부 이렇게 사실상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늘 개최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보면 공무원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내용을 모르고 전체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잘 아는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아, 저 직원이 어떤 공무원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결국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 주자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밖에 있는 민간인들 부분들은 실제 서면심사할 경우에 연말, 연시에 바빠 가지고 사실 할 수 없으면 서면심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가면 ‘출타’ 이렇게 돼 가지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시기는 급박하지, 그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굳이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도 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강근식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거의 각 지자체에서 위원회 천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위원회는 지금 많이 생겨 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한데, 그 위원회 부분에서는 정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공적심사위원회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꼭 생겨야 되고, 사실 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서면도 받으러 가야, 기존 관례를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받으러 가고 전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도 이렇게 보면 지금 2002년도, 2000년도 다 일찍이 공직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 부분에 낭비되지 않게 상당히 주력을 했었는데, 우리시는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강근식위원이 지적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는 행정력 낭비 제고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국ㆍ소장 위주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쪽에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시가 이 부분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늦었지만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안이유에 나왔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하고 선행되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정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내려온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이라도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가 지금 숫자가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유공자가 887명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우리 경남도내 파악된 거,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사실 국가유공자나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이런 사람들,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참전한 사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참전한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즉 말해서, 거기에 보면 참전한 사람 중에도 고엽제 피해자도 있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국가유공자 관련한 대상의 범위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보면 독립유공자가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4항에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월남전 참전유공자나 기타 이러한 분들은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거기 2조 정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이 6.25부분이나 전부 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개의 법률에 준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기에서 언급이 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나 고엽제나 그 분들이 전부 다 법상 적용이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의 보훈혜택을 비슷하게 보는 단체가 또 5.18 민주화유공자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법상에 다 나와있습니까?

지금 보면 5.18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그들에 대한 관련 지원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를 봤을 때 4.19 혁명에 관련되어진 관련자일 경우에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정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 보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 관계법령만 가지고 하면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법령을 제가 뽑아 보니까 맞지 않고,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다친 분 이러한 분들을 지금 하는 안장하고 하는 게 보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싸운, 그 속에는 의사자도 있고, 공무원으로 순직한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다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대상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법령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여기에 근거한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그런 분들의 어떤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주고, 또 적어나마 그 분들에 대한 명예와 복지, 또는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연구를 해 보셨던 국립묘지 설치에 관련한 법률은 사실 저희들이 근거할 수 있는 법령으로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에서는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훈과 관련된 각종 법령들이 저희들이 근거하고 준거할 수 있는 법령들의 내용들을 챙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자 할 때 그 법령에 많이 근거를 하다 보니까 국립묘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살피지를 못 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의 법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적용 대상자를 전부 조사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이 검토한 방안으로는 이 2개 법령에 준해서 하면 통영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면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사실 5.18 민주유공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광주, 전남 지역에 가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경남 시군에도 보면 이게 전부 다 지금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조례를 또 제정해 놨다가 또 개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조금 전에 누차 검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2개의 법령에 준해서 하게 되어지면 저희 시에서 하게 될 경우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각종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현재로서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면서 향후 필요한 부분들이 더 첨가가 될 때 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 나가면 맞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행정력의 낭비인데. 또 빠진 게 있다 해 가지고 또 하고, 이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가 뭡니까?

그 제안사유는 앞에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전부 다 혜택이 골고루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모든 대상자들한테. 어느 대상자는 빠져 있고, 어느 대상자는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5.18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한 분들입니다만 아직까지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법률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격상을 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5.18 민주화, 그 무슨 법입니까? 거기 되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통영시조례는 빠져있다. 여기 보니 어디 있는 데가 있던데요?

예, 도내 한 군데가 5.18을 포함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천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사천에는 없는 걸 만들어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만들 때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전부 형평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걸 참고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토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한 번 보면 전 대상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립묘지 또는 대전 현충원, 또는 호국묘지 이런 데도 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똑같은, 또 5.18 민주화, 4.19 묘지 이런 데 다 가거든요. 또 의사자는 의사자대로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국가유공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립묘지 설치와 관련한 법령 내용에 거기에 안치될 수 있는 분들의 범위를 아주 넓게 정해놨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국가를 위한 유공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국립묘지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 안장되는 사람들을 정해 놓은 거기에 준거해 가지고 이걸 법을 근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고는 할지언정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대로...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중복되는 이야긴데, 어느 대상자는 감면을 받고 어느 대상자는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여기 우리 숫자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한데, 우리가 국가유공자 887명, 참전유공자 951명, 고엽제의증 104명, 이러다 보면 숫자는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통영시에 전부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속에도 국가유공자가 있고, 또 고엽제 여기에도 참전유공자가 월남에 가서, 고엽제도 월남에서만 당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전방에 있을 때 전부 다 저희들도 작업을 했습니다. 황무지 작업하면서 고엽제 전부 다 뿌렸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중복돼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숫자는 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1,000명, 그리고 특히 참전유공자 중에 6.25세대는 지금 진짜 연로합니다. 80 넘은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으면 76세, 그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우리 구상식위원님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특색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만든 목적이 국가를 위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통영시 인구가 그래도 뭐 계속 불어나고 안 있습니까, 10 몇 만으로? 그런데 1,000명 이내의 숫자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못 사는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한테 그 정도 혜택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 측면에서 조금 전에 천재생위원님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현재 통영시에서 보훈대상자로 저희들이 수혜를 드리고자 하는 분은 전부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정하는데, 또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된 보훈단체를 관리를 하는 과정에 그 분들의 평소 애환이나 애로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착안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관계법령을 살펴서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합니다만 5.18 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공자가 관련된 법령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4.19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놓은 단계에서 5.18은 아직까지 그 범위에 안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곧장 법이 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 안에 5.18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통영시에 한 분 있는 분이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지 않더라 해도 우리 조금 전에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장이 정해 놔 놓은 기타 시장이 필요할 시에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필요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보면 참전유공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18 민주유공자에 한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수치상의 어떤 문제지 전부 중복되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라든지, 또 월남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립묘지에 거의 다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수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한 번 해 가지고 다음에 소외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4항에 안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부분을 기초수급자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설명을 했습니다.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도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별도로 이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무슨 청사를 짓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수요에 대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주변에 인구밀집 또는 상가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현상태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적정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부지인데, 저희들이 왜 이걸 이번에 올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작년까지 공시지가가 3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걸 다시 토지공사에서 25억으로 공시지가를 낮췄습니다. 왜냐? 이건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앞으로 협상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금액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가격이 저렴하고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그냥 저렴하다고 해 가지고 이걸 매입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인근에 불법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또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불법주차 그것도 개선이 되고, 해서 저희들 1차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또 적절한 행정수요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의 예산도 없는데 25억을 들여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시민들이 우려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 답변을 저희들이 어떻게...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줬는데 무슨 명목으로 ‘너희들이 주차장 해 주려고 해 줬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상 이제까지 많은 경험에 의하면 막상 필요해서 이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목적이 정해지고 난 상태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현실가에 근접한 그런 평가감정이 나와서 그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현재 이 땅을 우리가 무계획이 아니고 우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할 때 저희들이 행정부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게 용도가 지정이 돼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토지공사에서도 이 가격으로 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토지공사는 지금 아무 목적이 없으니까 저렴하게 빨리 시에 넘기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조금 의아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예정부지 위치도에 보면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해 놨네요? 이게 언제쯤 촬영한 사진입니까?

한 한 달 전쯤 저희들이 가서 찍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이 맞습니까? 여기 맛장원이 나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온 지가 아주 오래는 안 돼도 한 달은 훨씬 더 되는데요?

사진 촬영한 일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할 때는 가장 최근의 것을 첨부해 주셔야지, 옛날사진을 해 가지고 하면 판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첨부하는 것은 반드시 가장 최근의 걸 첨부해 주시고, 여기 소공원이 조성이 좀 되어 있던데, 소공원 조성된 부분은 토공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인도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그건 현재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원사업소 쪽에서 우선 미관이 보기가 나쁘니까 미관 조성하는 차원에서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사 들인다면, 그리고 통영시는 어떻게 하든 공간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그 말씀은 자투리땅이라든지 통영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자투리땅만 있으면 쌈지공원, 녹지공원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혹시 토공 땅에 조성이 되었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통영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한 번 우리 회계과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했었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이걸 매입해서 현재로는 유료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용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면 인근에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중주차장인데, 이 인근에 있는 영업권에 관련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여기다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료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만 놔두면 무료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돈 들여 사 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돈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후에 유료냐 무료냐 이건 인근 주변에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막상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무료주차장을 관례화 해 버리면 현재는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관례화 되어 버리면 이 땅은 영원히 무료주차장화 되어 버리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건 도시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확충해 나가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설득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현장을 한 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둘러는 봤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전 가게들은 앞에다가 문구를 어떻게 붙여 놓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문구를 다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를 거친다는데 다른 용도라든지 했을 때도 상당히 그 주변의 상권이 위축되는 것도 예견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공시지가보다 낮으니까 그냥 사 놓는다든지 이걸 사서 유료주차장을 해서 주변에 불법주차를 유료주차장 안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소유자가 지금 토지공사입니다. 만일의 경우 토지공사가 다른 용도, 토지공사에서 공용청사의 목적, 다른 공용청사에 맞는, 목적에 맞는 건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시는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 이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오늘 과장님 하시는 답변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목적은 주차장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당초에 이야기 듣기는. 그랬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땅값이 싸고 하니까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신매립지에 지금 인구 유입과 더불어 밀집지역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가 공용청사이기 때문에 공용청사부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떠한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시가 필요한 시기에 그 땅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주가 어떤 공공용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한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현재 저희들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충분한 활용계획을 갖고 수립 추진하는 것보다 엄청난 주변의 상권 위축이라든지 그런 걸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오히려 그러한 걸 보장하기 위해서 주변 상권과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가 확보해 두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확보는 어디서 할 겁니까?

재원확보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볼 때 통영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정해진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보고 계획도 없이...

그건 기획...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될 부동산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인데 그 많은 금액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첫째는 재원확보 아닙니까, 재원확보.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 정도가, 이 땅이 매입이 되면 그 부분이 다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업에 순위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결정이 되고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가격을 월등하게 낮춰서 통영시에 매각해 주겠다 하는 의지는 없어집니다. 어쨌든 수요자가 발생을 하면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북신매립지 그 안을 살펴볼 때 저희들은 어떤 공간이든 시가 확보를 해서 그 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무료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하겠다는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민원들은 어떻게 또 잠재울 겁니까? 뚜렷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 공공청사가 뭐가 들어가겠다고 그게 이야기 되어져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게 되지 어디 관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미 이 안이 나왔으니까 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 세 번 말씀이 되는데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 행정수요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행정에...

제가 사실 의사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발표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발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가 잠시...

예, 우리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공유재산, 아까 뭐 처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은 주차장, 유료주차장, 지금 어려운 교통환경을 해소시키고 또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정도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을 하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그런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이 모르고 승인만 해 주고.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이지 뭐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건 발상자체가 과장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의원을 좀 심하게 말하면 경시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위원장님! 이건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9월이 되면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이 죽림으로 이전을 하고, 다음에 내년 4월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을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주민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동사무소가 이전을 해 갈 때 그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를 어느 쪽으로 이전을...

이 자리로 간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옆에 북신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북신동사무소가 있고, 사실상 북신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파출소가 있는 자리에서 저쪽으로 지금 현위치로 가게 된 것은 매립지가 행정구역이 북신동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편의로 무전동으로 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전동이 옛날 구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서 그 청사를 무전동사무소로 개편해서 활용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무전동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동별로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 매립지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북신동사무소 쪽으로 전부 집중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온다면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시외주차장이 그리 옮겨가고 무전동사무소가 옮겨가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무전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게 행정기반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여기에 보면 ‘공공청사 예정부지’인데 무전동을 할지 북신동을 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무전동사무소 같은 게 종합사회복지관과 거리가 한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시민들로서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1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감사와 지적사항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해보다는 한 12건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시정 2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요구 49건으로 총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ㆍ처리ㆍ건의요구사항이 가능한 부분만을 정리해서 오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페이지 총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의 실과소별 지적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8건으로서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6건, 공보정보담당관실이 건의 5건, 지역전략사업단이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7건으로서 시정 1건, 처리 2건, 건의 4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건으로서 처리 1건, 건의 1건. 다음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6건으로서 처리 1건, 건의 5건.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3건으로서 처리 1건, 건의 2건, 문화예술과는 7건으로서 처리 2건, 건의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로서 관광과는 모두 3건으로서 처리 2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로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1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로서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행정과는 3건으로서 처리 2건, 건의 1건, 건강증진과는 모두 4건으로 건의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2건으로서 처리 1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이 공통 1건, 건의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한 것입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정리 채택 후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수정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