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성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16건입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며 기타 안건은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천시 남초등학교 학생과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대로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 (유영근, 정문식, 송윤원, 박덕순, 이천우, 김남성 의원)
10시17분
다음은 한나라당 유영근 의원, 정문식 의원 그리고 송윤원 의원, 이천우 의원, 김남성 의원과 민주당 박덕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포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의 유영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애착을 갖고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도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에 앞서 21만 김포시민의 열화와 열망을 외면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란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영원한 전진과 화합을 다지는 대회로서 경기종목이 35개에 이르고 참가선수 또한 일만명 이상 참가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체육축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수원시에서 개최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안산시에서 그리고 2009년도에는 김포시와 이천시가 경합을 하고 있는 것을 지사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포시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현대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는 늘 뒤쪽에 있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상대적 빈곤과 더불어 문화와 체육이 소외된 지역으로 늘 열등감이 표출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도시를 비롯하여 항공기 제조단지 등 도시화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경기도도 김포의 높은 잠재력을 인지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김포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서해경제권의 중심지로 거듭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2009년도 경기도 체전을 계기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김포시의 잠재력을 경기도민에게 홍보함은 물론 김포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유치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포에는 투(投) 금포(金浦)의 전설이 아주 유명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애 좋은 형제가 길을 가던 중 행운이 찾아와서 금덩어리 두 개를 줍게 되어 사이좋게 한 개씩 나눠 갖고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가 갑자기 그 금 덩어리를 한강물에 내던지자 형님은 깜짝 놀라면서 “그 귀하고 귀한 금 덩어리를 왜 버리느냐?”라고 묻자 아우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만약 형님이 안 계셨으면 금 덩어리 두 개는 모두 내 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악한 생각이 들어 금 덩어리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감동한 형님도 금 덩어리를 던져 투 금포의 투 자를 빼고 금포 즉 김포가 되었다는 그러한 지명 유래가 유명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포는 물질보다 황금보다 우애와 신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사 박문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사 박문수는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탐관오리를 혼내주어 권력에 설움 받고 있는 백성들을 통쾌하게 만들어 어사 박문수가 있는 곳은 항상 정의가 살아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민정을 살피고자 김포를 방문하여 김포 현감과 함께 김포 발전을 논의하던 중에 김포의 명산을 보고 “저 산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묻자 김포 현감은 “매사 공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어사를 존경하는 뜻에서 저 산의 이름은 바로 어사의 산인 문수산입니다.”하여 문수산이 되었다는 그러한 유래가 역시 유명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포는 유머와 위트가 있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은 지난 5월 수원시에서 개최되었던 제53회 경기도 체전 당시 김포 선수단이 입장할 때 지사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측에는 김문수 지사님이, 중앙에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이, 좌측에는 본 의원이 입장하는 김포 선수단을 환영하는 사진입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님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선수단이 입장하자 흐뭇하고 뿌듯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2009년도 경기도 체전을 이제는 김포시로 결정해도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지사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끼고 있습니까? 물론 2009년도 경기도 체전의 개최지 선정은 김문수 지사님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경기도 체육회에서 투명하게 투표로 결정될 사항이지만 지사님께서도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한나라당 정문식 의원입니다. 멀리 고양시에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대덕동 범주민대책위원회 임원 여러분과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자유로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통과 부분 노선 재검토, 공항철도 13m 노반구간 공법변경과 역사 설치 요청입니다. 지난 6월 7일 도정질문 때 고양시의 여러 집단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에 6월 27일 김문수 지사께서 대덕동 현장을 방문하여 공항철도 13m 성토노반구간과 제2자유로 통과 예정지, 난지하수분뇨처리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현안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께서도 공감하셨듯이 대규모 취락 사이로 13m를 성토하여 하루 수백회의 철도운행과 차량운행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며 지역간의 단절입니다. 또한 이번 제2자유로 고양시 구간은 당초 국방대학교를 관통하는 안이었으나 국방부 협의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여 현재의 노선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국방대학교를 포함한 38만 4,000여평의 덕은미디어밸리 개발계획을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미 건교부에 광역도시계획수립 승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는 국방대학교가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사정변경의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현장에서 지사께 설명드린 대안들은 국방대학교 존치를 전제로 최선의 방안들을 주민들이 제안한 것으로 국방대 통과안이 최선이자 최고의 안이기에 다른 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내부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국방대학교 관통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시까지만 대덕동 순환로에 접속시켜 서울시에 진입시키고 국방대학교의 이전 후에는 양측을 모두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주도 중인 제2자유로의 경우 서울시는 제2자유로 연결로 인한 환경개선자금으로 6,000여억원을 주택공사에 요구하였고 주택공사는 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생태공원조성비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개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고양시와 우리 도는 건설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데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가 고양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울시의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 취락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회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시면 노란선이 우회도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존 취약지들을 관통하지 않기 위해서 직선로가 아닌 우회로를 건설한 것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산에서 적성을 통하여 연천까지 가는 37호선 도로도 기존도로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취락지를 우회하여 건설하였습니다. 기존의 37호 노선입니다. 취락지들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우회로로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도민을 배려한 참 잘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제2자유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노선을 결정하므로 경기도에서 노선변경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 고양시 대덕동 구간의 어려움과 사정변경요인을 살펴 노선의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항철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부터 서울역까지 전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면서 유일한 우리 도내 구간인 고양시 구간만 13m 높이로 토성을 쌓아서 마을을 양분하고 고양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와 양지말, 먹골부락을 단절시키면서 지나간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역사도 없이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선 철도의 경우 전북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에 봉천역이 있습니다. 전체 주민이 3,500여명도 안 되는 조그만 농촌마을입니다. 이곳에 2㎞ 정도의 교량을 논 위로 건설하여서 역사를 운용하였습니다. 이곳은 주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여러 여건상 고양시 대덕동 구간과는 비교하기도 힘들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똑같이 지하화하든지 최소한 교량으로라도 건설하여야지,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현재 2층 이상의 건물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13m 높이의 토성을 쌓아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단절시키는 요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고양시 대덕동은 인근에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와 고양시 덕은미디어밸리가 개발 진행 중에 있어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지역을 단절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토성구간공법은 꼭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항철도 역사의 설치는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와의 연계가 경쟁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대덕동에 역사가 설치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수색역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상권과 우수업체들은 수색역에 인접한 상암DMC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며 우리 도민들도 서울에 가서 돈을 써야만 공항철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덕동에 역사가 설치되면 제2자유로 현천, 강매IC를 통하여 경기북부의 공항이용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지역발전과 우리 도민들 편의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임실에서는 가능한 일이 경기도 대덕동에서는 안 될까요? 우리 경기도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역사설치와 토성구간공법 변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의견이 지역이기주의로 폄하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36년간 그린벨트의 고통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내온 순박한 정을 가진 분들이 사는 동네들입니다. 아파트 대도시 주민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집단행동이나 언론플레이도 잘 못하는 곳입니다. 그저 나라님이, 우리 도백께서 우리 지역을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잘하여 주실 거라고, 그래서 다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경기도 발전과 북부지역민들의 편의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자유로와 공항철도가 우리 도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정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송윤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목적은 불철주야 애쓰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목적이 아닌 보다 발전적인 소방발전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4일 제2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 중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도지사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4개월 만에 소방학교장이 교체되었기에 집행부의 무능력한 행정행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6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에 대해 임명제청권한을 두고 있으니 도지사가 소방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소방직 국가공무원의 임명제청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법령해석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유권해석 결과 법제처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임명제청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논리라면 1994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제청하던 것을 1994년 국회 내무위원회 안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일반직과 연구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소방직 국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1994년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시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제청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권한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법령의 유권해석과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경기도에서 권한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행정자치부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6일 소방학교장 인사 시 지사께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어야만 했습니다. 지사께서 임명제청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서 누구의 권한인지를 밝힌 후에 그래도 동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면 그때 가서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싶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결정이 나지 않고 있어 건의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제5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은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제102조제6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제청권도 지사께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선배ㆍ동료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청권 행사를 즉시 실시할 것과 그 결과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은 물론 의원들의 도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 자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전 의원을 대신해서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송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무료화에 대한 타당성을 역설하고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 간 도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유료도로입니다. 경기도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하여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하였으나 개통 초기에는 이용차량이 적어 통행료 수입만으로 상환이 불가능했던 관계로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807억원을 차입하여 2001년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을 시작하여 2005년도에 원금 807억원을 상환 완료하고 2005년 10월부터는 이자를 상환 중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료통행료 징수기간에 대해 의왕～과천 유료도로 사업의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이자율이 연리 8%로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며 이자상환율을 재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 건설본부는 2005년 이자율 조정을 위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984억원이었던 이자를 약 6%로 569억원으로 줄이고 상환완료시기도 2008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속기록에 의하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설본부장은 총 통행료 징수금액이 도로공사비, 인건비, 제반 유지보수비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2008년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또한 2005년도 2,6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2008년도 이후에 무료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건설비용이 회수되면 무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2008년에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동안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통행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무료화를 요구하여 왔으며 본 의원도 지난 도정질문에서 무료화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어본 바 있습니다. 2008년이면 투자된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되고 무료화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06년 결산검사 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유료도로요금소 복수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억원과 학의JCT～과천 간 확ㆍ포장 공사 사업비 530억원 등 여러 가지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며 2010년 말까지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요금소～의왕터널 간 확ㆍ포장 공사의 사업비 420억원을 통행료로 더 충당할 경우 2년 가량의 징수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연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경기도민에게 징수한 통행료로 충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무료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이용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극심한 정체와 재정이 열악한 의왕시에서 도로 및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나가게 해주십시오. ’92년도에서 2006년까지 15년간 총 통행료 수입은 2,600억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은 284억 4,400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집행현황을 보면 그중 대다수는 민간위탁금 33억,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 227억원 등이며 정작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는 18억원에 불과합니다. 의왕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경기도가 도로를 대신 관리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기도가 무료화 시점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언제 무료화할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10만명의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왕～과천 간 도로는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입니다. 그러나 의왕～과천 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심각한 교통 정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의왕～과천 간 도로는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 6월 하이패스 개통으로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2005년 의왕요금소 주변에 교통량을 해소한다고 38억 6,600만 원을 들여 요금징수시스템을 교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교통량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올해 또 40억원을 들여 요금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왕～과천 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그때마다 요금소를 계속 증설하고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5년 경기도건설본부의 답변대로 무료화시기를 2008년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최초의 경기도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경기도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불신과 공약이 남발하는 이 시대에 경기도민에게 한 약속이 신실하게 실행되는 경기도정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박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이천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7년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4ㆍ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른바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6ㆍ29선언이 발표되었고 오늘날의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매우 귀중한 헌법입니다. 그 헌법 속에 또 다른 값진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30여년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온 국민들의 피와 눈물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지사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천백만 도민들의 대표자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도민들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관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공무원으로부터의 조직적인 음모는 더더욱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화성시에 향남유치원 설립 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설립예정위치의 부적성 등의 이유로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였습니다. 결코 유아교육을 이해 못해서도,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도의원을 비난하는 수많은 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실명이어야만 합니다. 이 실명의 이름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이름이 일치한 경우가 무려 100건이 넘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시간관계상 홈페이지글 중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직원의 글입니다. “누가 감히 공교육의 기틀을 세우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합니까? 도의원들은 사립단체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오직 공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장님이 아니며 국민은 귀머거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린 글 중에 일부입니다. 의원 여러분!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이 한 가지 사업비만을 가지고 비난성 글을 올리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두 명이라면 몰라도 100명이 넘는다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피와 눈물의 대가로 쟁취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그것도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수 공무원들의 행위라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교육청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매우 심한 고통을 느낀 동료 의원님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시간이 안 된다는 전화였고 교육감으로부터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인터넷을 통한 폭력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주동자에게는 관계규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천백만 도민께 머리숙여 사죄하고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교육감이라면 도민께 사과와 더불어 저 스스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교육청은 타 기관과 달리 고도의 청렴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협박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장소에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했다면 이번과 같은 임시회 기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설득시키는 교육행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의원님들은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한 압력보다는 사안에 대한 설명과 설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남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정부 출신 김남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지방경찰청의 제2청 확대 개편문제와 경기도기의 시ㆍ군청사 게양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인구는 272만명이 증가하여 1,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건수는 12만건이 증가한 34만건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차량은 ’96년 180만대에서 2006년 365만대로 증가하였으며 집단시위는 ’96년 이후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구, 범죄 등 주요 치안 수요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청의 기구는 1차장과 4부 12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청은 1차장 7부 16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인력도 1만 3,000명으로 서울청의 2만 4,000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실정에서도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2004년 12월 31일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제4부를 63명의 인원으로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부서가, 또 최소한의 부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 기능수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찰서의 경우 경기남부 23개소, 경기북부 10개소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에는 지방청 중심의 집약적 치안체제유지가 곤란한 실정이고 특히 휴전선과 인접한 북부지역은 보안상 취약지역이며 군부대 및 미군부대가 산재하고 있어서 남부지역과 다른 치안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도 제2청의 확대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 제2청의 관할지역인 북부지역의 치안수요는 279만명으로 대구 249만명, 인천 206만명, 경북 268만명 등 9개 지방청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조직인 경기도는 제2청을 관장하기 위해서 제2부지사를 두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제2부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소방본부 또한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북부지역에 민생 치안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제2청의 조직을 볼 때 그 업무의 막중함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2청을 현행의 4부 체제에서 2차장으로 격상시키고 집행기관은 1부 3과에서 2부 5과로 확대하는 기구개편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북부지역의 제2청이 합리적인 조직과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되는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도지사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의 게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양적 성장은 하였지만 반대로 경기도민의 결속력, 정주의식, 애향심 등이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와 경기도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내외에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2006년 3월 브랜드를 경기도기로 교체하여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널리 보급하고자 도내 주요 관광지, 공원, 도로변 게양대에 경기도기를 설치한 바 있으나 장기간 게양에 따른 훼손 등으로 인해 현재는 어디에서도 경기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ㆍ군 청사를 방문하면 새마을 깃발과 시ㆍ군기는 보기 좋게 게양되어 있는 데 반해 도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가 하나로 소속되어 있다는 애도심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지역 이미지구축을 통한 관광, 투자유치 등 지역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31개 시ㆍ군 청사는 물론 주요 행정기관과 산하단체 나아가 유관기관까지 경기도기가 연중 게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매년 1년씩 상설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씩 구성ㆍ운영하게 되면 예산안을 심사했던 위원들이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연찬활동 등을 실시하여 예산결산심사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서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되는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1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교육비 특별회계 중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할 때에는 위원수를 12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전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으로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된 예결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앞으로 1년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위원장대리
우선 지난 1년간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기도정을 이끄시는데 보기가 다르게 진짜 눈에 확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진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큰 봉사를 하실 그러할 분입니다. 진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ㆍ재해 및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한 소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소방서가 없는 4개 시ㆍ군에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소방상황실 근무자 3교대 시범실시를 위한 인력 증원과 일부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기도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소방기구 조직에 반영한 것을 전제로 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정원 증원 주요내용 중 3교대 인력 5개소 15명을 감하여 정원 증원을 99명에서 84명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오산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시행령이 2007년 4월 26일 개정 시행되어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진흥관, 고용안정과장의 명칭을 업무총괄 실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여 향후 직제 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으로 조문 전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임기석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특별히 경기도에 대한 학습의 기회와 도정에 대한 관심으로 방청을 해주고 계시는 부천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기석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개정안 제19조는 경기관광공사의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공사의 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형 무공해 고부가가치 사업인 컨벤션 산업을 관광공사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과 자본금의 일부를 관광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및 제14조는 경기관광공사의 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 중 부사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과 2007년 3월 2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의 전면 개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서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의 의무를,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도서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필요한 예산은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분야로 위원회의 기능, 운영규정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이버도서관의 주요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분야로 공공도서관 설립․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용 의원 등 25인 발의)
11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농림수산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노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73년 농업기술원에 설치되어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을 담당하였던 농기계 중수리센터가 1998년 조직개편으로 그 기능은 없어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농기계 중수리센터의 운영조례도 폐지되어야 했으나 농기계 보급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온바 현재 시․군과 지역농협의 농기계 수리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어 더 이상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용 의원 등 2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경기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특산물의 인지도 확산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체계를 변경하고 G마크 농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생산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조례 용어 표기상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노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이우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보사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이우창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조례안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공무원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함께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동결되어 있어 이를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박호남, 신광식, 정경모, 김현복, 진재광 의원 등 37인 발의)
11시34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진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연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조례 제정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중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적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사안으로, 다만 자치입법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인용에 따른 약칭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과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열띤 토론 및 심도 있는 논의과정 속에서 타 사회단체의 형평성 문제 및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등 다각적이고 세밀한 의견들을 제시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수정 및 삭제와 지원대상을 단체로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보조금 지원 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을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잘못된 표기 및 자치입안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이남옥도시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이남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조문의 표기 및 표현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고치기 위해 전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한글맞춤법 및 용어순화를 위해 조문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일부 조문의 표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전부개정 및 영화진흥법시행규칙의 폐지와 함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조문을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한 것이었으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준에 의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산회에 앞서 이주상 부의장께서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미 판매촉진을 위하여 LA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주상 의원 나오셔서 판매촉진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부의장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경기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이주상 부의장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회기 중에 쌀 판촉을 위해서 LA를 다녀왔습니다. 회기 중에 빠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경기미 특히 평택 슈퍼오닝 그리고 안중농협의 쌀이 전국 176개 RPC에서 품질검사를 거친 결과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LA에 수출을 했는데 안중농협의 조합장과 평택시의 농산과장 그리고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의장과 RPC공장 상무 이렇게 함께 갔다 왔습니다. 안중농협장께서 우리 안중의 경기미가 수출을 하게 됐는데 함께 판촉을 가자고 하는 제의를 받아서 저는 기쁜 마음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쌀이 수출의 산지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 처녀수출을 했는데 여기 가서 판촉활동을 하고 오는 것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꼭 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쾌히 경기미의 판촉을 위해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해서 가서 열심히 하고 오라고 결재를 해주셔서 다녀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1일에 떠나서 어젯밤 17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가서 활동하는 중에 수입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입회사에 가서 하루는 토론을 벌였고 그리고 LA의 백화점을 다니면서 3일간 어깨띠를 하고 함께 판촉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의 쌀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 쌀이다 하는 그러한 인증을 받는 일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미국의 쌀보다는 일본이 미국의 농토를 구입해서 일본쌀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쌀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쌀보다는 우리 경기미를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느낀 것은 쌀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 우리 한국 경기미가 수출이 됐다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아울러서 전라도의 철새도래지쌀이동시에 같이 이번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우리 경기미보다는 훨씬 밑으로 책정이 돼서 판매를 하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경기미가 맛이 있다. 그래서 경기미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한 결과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경기미가 대한민국에서는 1등 상품으로 통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쌀이다 하는 그러한 명품으로 이름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이미 농정당국이 경기도의 5개 시ㆍ군을 지정해서 1개 시ㆍ군에 500㏊씩 2,500㏊를 지정해서 이미 모를 심을 때부터 모든 교육을 해서 벼를 베서 도정하고 쌀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를 전부 이력관리를 해서 좋은 명품쌀을 만들기 위해서 농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쌀로 품질을 정평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느끼고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동포가 외국에 250만명 이상이 나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민이 많이 가서 있는 나라에 한국쌀이 상주가 돼서 한국 동포가 애국하는 마음도 물론이고 품질이 가장 우수한 쌀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미국뿐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 쌀을 수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평택쌀이었기 때문에 평택시장 또 경기도쌀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도민이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전원을 파악해서 지사이름으로 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경기미를 사 잡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유하는 그런 문서도 띄우는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과 현지에서 중앙일보에 저희 모습이 대서특필해서 나왔습니다. 각 언론사에도 광고를 실었으면 하고 그리고 KBS가, 당일 백화점에서 판촉활동하는 도중에 농림수산부 민동석 차관보가 현지에 와서 우리 경기미 그리고 전라도의 철새도래지쌀을 함께 판매촉진 활동을 하는데 같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KBS에서 방영돼서 여러 차례 봤다고 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촉활동을 위한 홍보도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이뤄졌으면 더욱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많이 관광하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한 지역에는 한국인 식당이 그래도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식당이 꽤 있습니다. 식당에 경기미만 사용해서 밥을 짓는다고 하는 그러한 지정식당을 권장해서 많은 분야에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안해서 정착되면 대한민국의 쌀이 지속적으로 해외동포뿐만 아니고 외국인에게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쌀이라고 하는 인상과 함께 앞으로 애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람찬 것은 대한민국의 쌀이 위축에 위축 또 개방화 물결을 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의 대명사가 쌀입니다. 이 쌀이 오히려 미국시장에 상륙을 해서 당당하게 국제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와 긍지를 농민에게 심어주는 일이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 당국과 각 행정에서 많은 배려가 앞으로 있어 주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회기 중에 불구하고 판촉활동에 나섰지만 아까와 같은 뜻에서 농민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실어주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갔다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모두가 다 이런 일에 앞장서서 많은 역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쌀이 최고의 가격으로 팔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면에서도 국내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4kg 한 상자에 20불씩 받고 팔았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는 25불까지 팔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문제가 국제 시세에서 너무 높지 않도록 경쟁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워만 가는 농촌의 대명사 쌀이 세계 각국 시장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품질로서 경쟁할 수 있는 내일이 전개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주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25회 임시회의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9일 간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약 한 달반 후에 다음회기가 시작됩니다. 비회기 동안 심신을 충분히 재충전하시고 후반기에는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9월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제226회 임시회는 9월 4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재석의원(91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기수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유병 한규택 2. 경기도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88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유병 조양민 진종설 한규택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1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제연 박덕순 송영주 이남옥 4. 경기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3인) 권혁산 김보연 한충재 기권의원(1인) 박명희 5.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1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덕순 송영주 7.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승재 박덕순 8.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인영 1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1인) 찬성의원(90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의현 12.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건희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3인) 송영주 이항원 조복록 기권의원(4인) 김한명 윤화섭 조양민 한규택 13.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93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91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윤원 15.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92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93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92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