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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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음과 몸이 흐트러지기쉬운 장마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관한 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북부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북부교육청과 구포도서관을 방문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상황점검을 위하여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현장확인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과 국제교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제교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국제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당연히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7일 중국 심천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시에 시의회 보고 절차가 누락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천진시와 심천시의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천진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보고에 이어서 심천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천진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보고입니다. 시장과 해양농수산국장 등 관계관이 2007년 7월 23일 중국 천진을 방문해서 항만물류, 경제무역, 교통, 관광분야 등에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해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천안에서 부산시장과 천진시장이 만나 우호협력에 관한 의견교환을 했고, 같은 해인 11월 중국 천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 시 천진시장으로부터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결의 필요성입니다. 천진은 1994년부터 대규모 개발 건설로 매년 14.5%의 경제성장을 하는 도시로 부산기업 외 중국 동북부지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빈해신구에 국내기업인 삼성, LG 등이 진출해 있어서 IT 분야 부산기업 진출 시 지원 등 협력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천진시는 중국, 유럽 철도망 연결시 중국대륙의 관문에 위치하여 우리 시와 협력이 아주 필요한 도시입니다. 아울러 천진시 항만은 2010년까지 1,200만 TEU를 처리하는 세계 일류항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항만 발전부분에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이익을 창출하고자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천진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양해가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천진시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심천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또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먼저 체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정은 2007년 5월 17일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심천시 부시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관광, 문화, 예술, 경제분야 증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우호협력도시 협정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해 9월 심천시에서 심천시장이 부산심천 자매도시 체결을 공식 제의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중국 내 기존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제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천시는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중국 최초 경제특구로 개방 후 20여년 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도시이며,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호협력 협정이 부산 기업 진출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분야에 있어서도 심천항은 세계 4위, 중국 2위의 컨테이너 처리항구로서 항만물류분야에 대해서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며, 심천시는 공업도시이면서도 무난한 산업화한 도시로 문화산업 컨텐츠 교역과 정보교류가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서 심천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양 도시 간에 상호협력과 교류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심천시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저희들 업무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후 보고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태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윤애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우호협력도시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천시가 처음 우호협력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우호도시 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행정협정도시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매도시…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호협력도시, 우호도시 이런 구분이 조례상이나 다른 규정에, 메뉴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눕니까

저희들은 중국 측에서 중국 측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인 예를 볼 때 중국 같으면 우호도시, 우호협력도시, 자매도시 구분이 있고요. 미국 같으면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구분이 있고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는 자매도시와 그 이외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정도시는 뭡니까

행정협정도시는 저희들 분류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행정 간에만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는 행정협정도시는…

후쿠오까가 있다가 자매도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의 어떤 형태가 존재한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심천은 하나만 있고 아직까지…

나머지는 다 자매결연도시입니까

예, 자매도시가 19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걸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난 5월 17일날 심천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했죠

예.

근데 우리 의회가 제169회 임시회 기간이 5월 14일에서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은 5월 16일 10시에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이러한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 외에는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결 추진과정을 보면 이미 지난 9월에 시장님께서 심천을 방문하셨죠

예.

그때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체결하기까지 네 차례나 임시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그 동안에 한번도 얘기를 안 했는지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희들은 우호협력도시나 정식협정을 체결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려면 MOU를 체결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 문안에 대해서도 의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안이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 드리기가 그랬던 면도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협의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지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놓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실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천진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하는 거는 그라면 지금 내일모레 3～4일 후에 하는 그거죠

예.

월요일날

예.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협력도시 체결을 하게 되면 한 4～5일 전에 의회에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자매도시 같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전절차가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 천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그 사이에 시간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졌으면 미리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심천시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경과를 보면 2006년 10월 달에 부산시장하고 천진시장은 면담을 충남 천안에서 했고, 11월 달에 또 교류 제의를 했다고 정무부시장이 참석해가 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라면 시간이 한 7～8개월 이상 이래 있었는데 딱 우리말로 내일모레, 단대목에 이렇게 한다면은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마는 이거는 뭐 조례 때문에, 자매결연 체결 의결하는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자매도시 외에는 우호협력도시나 우호도시 MOU를 체결하는데 그것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호협력도시 체결 시에는 의회에서 사전 보고토록 조례 5조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된 것은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공식적인 사과와 아울러 추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위원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1차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천진시 우호협력 체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0월에 충남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천진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죠

예.

같은 해 11월에 정무부시장님하고 천진시에 열린 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에서 천진 시장님하고 교류를 제의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의회에 충분히 보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보고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는 자매도시와 동일한,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우리 여기서 판단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묶어서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국제교류관계 업무를 보긴 보지만 쭉 하던 사람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규정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숙한 게 아니고 아예 이 쪽으로 의회의 기구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바람직하다면 조례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라도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규정을 두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우호협력도시 또 우호도시라고 해서 그냥 서로 MOU 정도만 교환하는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레이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기구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 협력과에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천하고 천진하고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면서 지난번에 심천에 가서 협력도시 체결했을 때 보니까 경비가 약 80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항공료까지. 약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심천에… 말씀하십시오.

심천이나 천진이나 꼭 우리 부산시가 거기에 가서 체결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천진은 우리 부산에 와서 체결해도 체결하면 경비가 800여만원 소요되는데 그게 절감이 되어도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는 심천도 그렇고 천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회의에 갈 때 심천에서 열리는 회의가 있으니까 박람회가 있으니까 박람회 참석차 갔다가 체결하고예. 그 다음에 이번에 천진도 한․발해 물류금융협력 국제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참석차 시장이 갔다가 간 김에 체결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일목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렇게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좀 편의를 도모했다고는 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러면 다른 회의하고…

박람회 참석차 갔다가 체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류 제의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심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습니까 이번에도 저쪽에서 교류 제의를 먼저 했다고요

예, 천진에서 했습니다.

우리 천판상 동료위원님의 행정부시장을 출석시키자는 제의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발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도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17일 중국 심천시와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절차가 누락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중국 천진시와 오는 7월 23일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관계 상 오늘 급하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서 심천 건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 비단 이러한 사항뿐 아니라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행정부시장님은 자리를 떠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 착석) 아니,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부시장의 답변을 잘 들으셨죠

예.

문화관광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이번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회하고 사전에 최종결정 과정 전이라도 협의를 하고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협의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식석상에서가 아니더라도 간담회시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제관계업무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업무전반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