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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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음과 몸이 흐트러지기쉬운 장마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관한 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북부교육청 이전과 관련하여 북부교육청과 구포도서관을 방문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상황점검을 위하여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현장확인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과 국제교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제교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국제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당연히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7일 중국 심천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시에 시의회 보고 절차가 누락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천진시와 심천시의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천진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보고에 이어서 심천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천진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보고입니다. 시장과 해양농수산국장 등 관계관이 2007년 7월 23일 중국 천진을 방문해서 항만물류, 경제무역, 교통, 관광분야 등에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해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천안에서 부산시장과 천진시장이 만나 우호협력에 관한 의견교환을 했고, 같은 해인 11월 중국 천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 시 천진시장으로부터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결의 필요성입니다. 천진은 1994년부터 대규모 개발 건설로 매년 14.5%의 경제성장을 하는 도시로 부산기업 외 중국 동북부지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빈해신구에 국내기업인 삼성, LG 등이 진출해 있어서 IT 분야 부산기업 진출 시 지원 등 협력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천진시는 중국, 유럽 철도망 연결시 중국대륙의 관문에 위치하여 우리 시와 협력이 아주 필요한 도시입니다. 아울러 천진시 항만은 2010년까지 1,200만 TEU를 처리하는 세계 일류항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항만 발전부분에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이익을 창출하고자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천진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양해가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천진시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심천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또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먼저 체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정은 2007년 5월 17일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심천시 부시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관광, 문화, 예술, 경제분야 증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우호협력도시 협정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해 9월 심천시에서 심천시장이 부산심천 자매도시 체결을 공식 제의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중국 내 기존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제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천시는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중국 최초 경제특구로 개방 후 20여년 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도시이며,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어 우호협력 협정이 부산 기업 진출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분야에 있어서도 심천항은 세계 4위, 중국 2위의 컨테이너 처리항구로서 항만물류분야에 대해서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며, 심천시는 공업도시이면서도 무난한 산업화한 도시로 문화산업 컨텐츠 교역과 정보교류가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서 심천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양 도시 간에 상호협력과 교류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심천시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저희들 업무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후 보고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태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천진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하는 거는 그라면 지금 내일모레 3～4일 후에 하는 그거죠

예.

월요일날

예.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협력도시 체결을 하게 되면 한 4～5일 전에 의회에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자매도시 같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전절차가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 천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그 사이에 시간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졌으면 미리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심천시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경과를 보면 2006년 10월 달에 부산시장하고 천진시장은 면담을 충남 천안에서 했고, 11월 달에 또 교류 제의를 했다고 정무부시장이 참석해가 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라면 시간이 한 7～8개월 이상 이래 있었는데 딱 우리말로 내일모레, 단대목에 이렇게 한다면은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마는 이거는 뭐 조례 때문에, 자매결연 체결 의결하는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자매도시 외에는 우호협력도시나 우호도시 MOU를 체결하는데 그것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그렇네요 국장님 회의 갔을 때 누구누구 갔습니까

어떤 회의 말씀입니까

체결하러 심천에 갔을 때 누구누구 갔습니까

정무부시장님하고 저희들 관광과에 계장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몇 분이 갔습니까

가셔 가지고…

명단 한번 불러보세요.

정무부시장, 국제교류담당, 담당자, 통역,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한 관광과 직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심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심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해항에 버금가는 중국의 거대도시라는 것만 알지 저는 사실은 방문은 못 해봤습니다.

어딘 줄 압니까

예.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심천이 중국 상해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사실 거리 협정을 맺거나 자매도시를 하거나 저희들 실무진이 충분히 가서 사전답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지금 못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심천은 제가 알기로는 심천이 홍콩하고 바로 지하철로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안 가봐서…

이 정도 우리 의회 여기 계시, 누차 저는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는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분들이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제교류담당자나 이런 분도 다 잘 아시고 그렇겠지만 심천 이러면 우리 의회에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 이런 걸 하면서도 회의할 때는, 무슨 회의를 네 번이나 했다면 무슨 회의를 주로 했습니까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심천하고 회의 말씀입니까

예,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저희들…

그런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심천이라면 어떤 주요 환경이 나와 있으면 물론 여기 책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책 보면 다 나오는 그런대로 뭐 상해 옆에 있는데 그냥 좀 발전했다 이래 해 가지고 이걸 우호협력 체결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이 절차가 잘못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천이라면 심천이 어떤 곳인가. 또 우리 집행부가 짚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또 짚을 수도 있고, 심천은 홍콩하고 지하철로 오면 바로 왔다갔다 합니다.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바로 왔다갔다 하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홍콩과 심천이 어떤 삼각관계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도 의회를 통해서도 한번 더 짚어볼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방문을 하면서 다섯 사람이 왔는데, 결혼식할 때 우리가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증인이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증인이 있죠

예.

증인 없이, 부모 없이 결혼하면 그게 성립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부모가 참석해서 부모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외국은 거기에 따르는 증인도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한 게 이게 된 겁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하여튼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절차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그게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금 우호협력 협정체결 내용이 무슨 사무관이 권리의무를 부여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대외적인 신인도나 이런 것은 떨어지겠지만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 없이 결혼식을 하고, 증인 없이 결혼식을 하고 무슨 우리 의회를 통하지 않은 체결이 이걸 누가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인정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회의를 하실 때도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의회를 한번 더 짚어보고 또 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심천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심천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가 거쳐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 갈 때도 우리가 전부 바빠서 갈 그런 것도 아니지만 간다 할 때 우리 의회에 가실 분이 계시는가, 특별하게 거기 그게 있는가 또 한번 짚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이 다 짚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천진 이것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23일날 지금 하는데 여기서 더 짚어갖고 뭘 짚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부모 모시고 결혼식 하듯이 증인 모시고 하듯이 이런 체결을 할 때는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는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의회도 그런 데 적극 참여해서 같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두바이 가서 시장님하고 자매결연 체결할 때 갈 때 보니까 사진 찍을 때도 꼭 옆에 시의원 세워놓고 사진 찍습디다. 그게 결론이 뭡니까 의회의 증인으로 우리가 참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그것이 개최되는데 우호협력도시는 그런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번에 실수라면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절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굳게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라도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짚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절차도 또 만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호협력도시 체결 시에는 의회에서 사전 보고토록 조례 5조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된 것은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공식적인 사과와 아울러 추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위원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1차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