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4기 도정 출범 이후 전북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창출,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전북문제에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는 것이 없어 크게 실망하였으며 그 꿈마저도 잃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 도민은 전북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전라북도 민선4기 1년간 수립한 핵심적 과제들이 중앙관련 부처와 원만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 예산확보 등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기대하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김완주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향후 도정운영 방향을 전라북도의 산업을 이끌 4대 성장동력으로 기존의 전략산업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부품소재와 식품산업육성,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사업으로써 전북은 2005년말 기준, 충북,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대비 4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연료전지핵심기술센터 및 태양광발전소 등 산자부 산업의 지원과 함께 동양제철화학 등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본 의원은 전북의 미래성장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적 에너지로써 그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신재생에너지의 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등 11가지 정도의 다양하고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북은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여러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2005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북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발전량을 보이고 있었으나 전북 전체 발전량 34만1,964MWh 가운데 97% 가까이가 수력발전으로 인한 발전량이고 나머지가 풍력, 바이오 순이며, 그 외 태양광이나 연료전지의 경우는 발전량이 거의 미미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은 이미 선진국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본 산업은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연구차원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구상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군산 비응도에 기 조성된 새만금풍력단지의 경우 도비 56억원, 국비 105억원을 합쳐 총 161억원의 시설비 투자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서해안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발전기 1대의 운영관리비를 연평균 2,20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제작사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가 관련 기술이전은 고사하고 1대당 3,000만원의 위탁관리비를 요구함으로써 시설 운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비와 내구연한을 20년으로 했을 때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면 전력수입 8.5억원에서 운영비 3억원과 감가상각비 8억원을 차감한 수익은 매년 마이너스 2.5억원씩 2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범사업 성격인 풍력발전단지가 가지는 화석연료의 수입대체효과와 풍력발전을 위한 학습효과 및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성 그리고 관광효과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수익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풍력발전소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활용한 관광효과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미비한 시설 등의 보완과 홍보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관광효과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0기는 다른 지역의 가동률과 비교하였을 때 성능과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향후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에서 새만금풍력발전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위탁관리 경비의 무리한 인상요구에 대비한 전략은 무엇이며,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술 확보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미국과 일본을 주 교역 대상국으로 하여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국가경제의 성장축에서 제1의 교역 대상국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국가발전축이 서해안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였습니다. 동북아 경제블록이 강화되고 중국 중심으로 국제 물류네트워크가 재편되는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새만금신항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축의 시작인 수도권에는 인천항과 평택항이 있으나 배후지의 지가가 비싸고 가용부지가 부족하여 서해안 축을 주도할 물류거점은 중부권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서해안 중부권에서 지가가 싸고 가용부지가 충분한 새만금지역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대상지이며, 새만금신항만은 광역수도권 및 중부권을 대표하는 물류거점지역으로 여건이 아주 우수합니다. 새만금신항만은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뿐만 아니라 토사 유입으로 대형선박 입출항이 곤란한 군산항의 대체항으로도 최적지 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수립과정에 이어 올 초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수정안에서도 새만금신항만은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욱이 새만금사업으로 대규모 무역항만의 기본조건인 수심 15～25m의 국내 최적의 입지여건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항만 오지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북에 공항도 없고 무역항도 없다면 도가 추진하는 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경제 살리기 또한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신항만의 무역항 지정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투쟁하여 지정을 받을 것인지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신항만이 건립될 때까지 토사 유입 등으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있는 군산항이 어떻게 하면 최근 잇따라 입주한 기업체의 수출입품을 문제없이 선적하거나 하역 가능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중심지로 잠재력이 높은 새만금지역이 부상하고 있으며 새만금은 장차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귀중한 우리 국가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거나 허술하게 개발할 경우 오히려 전북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사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지대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창대교 건설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공섬 조성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235회 임시회에서 동료 고석원 의원님이 도정질문 한 부창대교 건설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새만금사업 및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지정하여 2005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나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황해경제권에서 전북의 위상과 새만금사업의 전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써 부창대교 건설은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다면 서해대교 이상의 관광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부안과 고창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시키고 전남 해안지역과의 연계성을 증대시키는 서해안 관광벨트상의 중요한 교통축을 담당할 것이며, 고창군 지역의 동호항과 구시포항을 연계시키는 명사십리해안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와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지역 개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두바이의 기적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의 서해안에서도 인공섬과 같은 발상의 전환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군산의 은파유원지에 신축된 다리로 인한 관광객 수의 증가가 눈에 띄듯 잘 완성된 건축이나 구조물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가치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의 수려한 해안선을 이용하여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교량건설과 함께 인공섬 위에 휴게소와 같은 해상구조물 등은 해넘이 관광의 핵심 포인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새만금방조제 조성 시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뒤늦게 이를 관광도로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제안하며 같이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이미 지난 임시회 때 답변하신 대로 17대 대선을 기회로 부창대교가 최대한 국가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듯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창대교의 건설 시 교량 중간에 인공섬의 설치를 고려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부창대교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본 의원이 제안한 인공섬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에 대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장임용의 다양화로 능력중심의 교장 임용모델을 도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 리더의 자질과 역할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리더인 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교장초빙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9월 1일 임용 예정으로 군산 성산초, 정읍 산외초, 정읍 정산중, 정읍 칠보고 등 4개 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단계를 거치는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세밀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정된 학교의 내면을 살펴보면 지침에 의해 농산어촌지역이나 낙후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정읍 정산중과 정읍 칠보고는 3개 학급에 불과하여 이들 학교는 통폐합이 우려되는 곳으로 교장 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군산 무녀도초는 학부모의 교장공모제 반발로 인해 도교육청이 직권으로 6학급의 군산 성산초로 재지정하는 등 도내 교장공모제가 그 시작부터 혼선을 겪었습니다. 물론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직권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직권지정에서부터 각급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의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편 올 8월말 교장 정년퇴임을 준비하는 한국전통문화고는 그 특성상 실질적인 전문교육가가 필요하지만 이번 교장공모제에서는 제외되는 등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처럼 학교의 특성상 교장공모제가 필요한 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는 선발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읍 정산중의 경우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이 배제된 채 교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점수취합이 이뤄졌고 수적으로 우세한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지지한 후보가 2순위로 밀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진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심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교장공모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엄정하게 선발절차를 진행하여 지원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교장임용 후보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장으로서 능력을 가진 자는 능력 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때 그 능력이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정실이나 학연에 얽매이거나 교직단체의 세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고금 어느 곳에서나 최고의 자원은 인재며, 훌륭한 인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하여는 얼마나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정신적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회발전과 세계적 인재육성을 선도해 나가야 할 교육계의 위상을 스스로 돌아보고 새로운 성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군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와 함께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전북도정은‘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각종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볼 때 아직도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지만 특별법에 담겨진 내용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시행관계 등을 감안해 보면 더욱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사의 첫 번째 약속은 ‘경제에 올인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전북경제를 고려하면 일견 합리적인 목표설정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로 대표되는 경제살리기는 도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기업 백 개를 비롯한 2천개의 기업유치와 좋은 일자리 2만개의 창출과 지사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 85개 공약 중 완료된 것은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답보상태로 앞으로 남은 3년을 생각하면 과연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해 도에서 발표한 기업유치 수는 143개인데 언론에서 발표한 것은 74개입니다. 어찌되어 2배 이상의 통계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기업유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렵게 유치했던 중핵기업, 두산인프라코어의 도내 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어 전 도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은 경제분야 중간평가 항목 중 일자리창출 등에서 최하점(3점)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도정비전 중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전북도의 자살률은 하루 평균 1.6명꼴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교통법규 준수수준 및 교통안전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자동차보험사들의 보험기피지역입니다. 전북의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 대비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구멍가게 감소 수는 5년 동안 1,015개가 줄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도내 대학교가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해 충북 진천군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습니다. 학교까지 전북 이탈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비전 맨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동부권 균형발전’은 실제가 어떻습니까? 이 생각만 하면 저 역시 빈말을 하지 않을까 염려된 마음에서 걱정을 않고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3기 강현욱 지사 시절 동부권 개발계획은 밑그림만 그리다가 끝났습니다. 민선4기 들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그간 동료의원들이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동부권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죽어라고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그림만 그리고 있다는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금년 초에 64개‘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는 85개 사업을 확정하여 62개는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하고 23개는 2009년 이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2008년도 국가예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에 동부권 균형발전사업(62개)은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각종 계획이나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동부권 균형발전 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행정의 늑장추진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가운데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지사 선거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이 지금에 와서는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취임 1주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도지사 선거공약 사항에 대해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일부 지역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 경위를 해당주민과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팽창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한 인구늘리기 정책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전북도의 100년을 내다보는 신동력산업 등 미래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최한 ‘지역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전북 기업유치의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논쟁이 된 부분은 기업유치 시 인력조달 및 교육체계의 미비,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 사후관리 미흡, 근로자 생활환경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올인 할 것인지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부권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 5조3천억원은 국비 31%, 지방비 10%, 민자 59%로 구성되어 민자조달에 실패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조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의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방비 중 도비와 시·군비는 얼마이며, 이중 도비는 동부권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순도비 가용예산의 10% 이상(100억)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에 따른 축산농가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한미 FTA 양국협상이 체결되고 국회비준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비중이 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우리 도의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중 축산물의 생산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40%의 관세율이 철폐되는 쇠고기는 앞으로 미국산과 함께 호주나 뉴질랜드산으로 시장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쇠고기와 상관관계에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감소액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축산물은 쇠고기가 전국의 10%, 돼지고기 11.6%, 닭고기 13.7%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물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쇠고기 181억원, 돼지고기 177억원, 닭고기 97억원, 유제품 36억원 등 총 49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등 보호대책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협상 이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가격폭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축산농가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도내 축산농민을 안심시키고 현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축산농가 보호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미 FTA에 이어 유럽(EU) 및 중국과의 FTA 체결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내 축산업은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중장기적인 축산업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 들어 산적한 업무처리에 상당수의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현안업무 및 지사 지시사항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도 인사개선(안)이라든지 무능공무원 재교육 같은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내놓고 있어 공무원들의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만으로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강도에 맞추어 공무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청원휴양시설 임대, 동호회 지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외벤치마킹 정도로 대부분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무원이 관람·행락부문에 많이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도청 공무원 복지제도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강원도가 자체적인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휴양콘도의 구좌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도의 경우 휴양시설과 콘도 보유구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본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이 연수와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구적인 휴양시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접근성 그리고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해 동부권과 서부권 등에 각각 휴양소를 설치,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휴양소는 시·군과 함께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전북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장래 전라북도 발전의 운명을 책임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공무원 휴양소 설치계획’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도의 공공디자인의 정책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직속에 70여명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새로 설치하는 등 공공디자인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여 도시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등 각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적용을 통해 명품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도 ‘공간문화팀’을 두어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목적은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 가치를 두고 건축물·교량·육교·방음벽·가로등·광고물 등 공공시설 전반에 대하여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움직임을 간파했는지 모르지만 금번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 계획(안)을 보면 건설물류국의 기존 담당명칭을 바꾸어 도시디자인담당과 건축디자인담당을 둘 계획이나,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디자인 본래 취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많은 문화유산과 예술·역사를 가진 애향의 전북을 가늠하는 지표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할 최소한의 과 단위 조직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무늬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관련조례 제정 등 실질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색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안목이 깊으신 도지사께서는 이 법률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도내권 지역의 ‘공공디자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철저한 정책연구용역관리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등 용역관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계약방법에 있어 최근 2년간 학술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한 건만 제외하고 6건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써 모두 도내 대학교 및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단위의 연구기관에게 기회를 한번쯤은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발주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용역은 무엇보다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2년간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을 검토한 결과, 교육정책 반영률이 현저히 낮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정책제안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6년도에 2,800만원을 들여 수행한 ‘전북교육벨트 구축방안 연구용역’중 학습도우미 제도가 도교육청에서는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된 대학생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2006년 2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시범실시를 권유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실시한 용역들이 이미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답습하는 정도의 용역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용역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문제점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0년 동안 먹고 살거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 역사에 오래 남을 도지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을 펼쳐 훌륭한 교육자로 간직될 수 있는 교육감이 되길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 제1선거구 열린우리당 소속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연평균 1.01%의 감소율로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감소되어 이제는 겨우 180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총생산액은 겨우 전국의 3%를 차지하며, 2007년도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 55.3%보다 훨씬 낮은 18.4%로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과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전라북도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환황해 경제권 중심이자 대중국 교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땅 새만금이 있어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에 착공하여 환경논쟁과 법정공방,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사업 중단이라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으나 작년 4월 물막이 공사가 최종 완공되어 2007년 4월 새만금 내부종합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2009년 방조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민선4기 들어 강력하게 추진한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 농림해수위를 통과한 것은 도정의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도지사의 열정과 리더십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방심하기는 이르다 하겠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법에는 토지용도별 관련 부처의 신속한 개발, 각종 특례에 의한 개발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지정, 새만금 유지관리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종국적으로 새만금 내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이 오는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우리 도민들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4.3 만경수역 한시적 해수유통 및 집중개발을 뒷받침할 도 차원의 새만금 내부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부개발 계획은 관주도형 계획이 아니라 민간이나 기업가적 정신에서 도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 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은 창조적이고 차별화하여 두바이, 라스베가스, 네덜란드 쥬다찌보다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 용도별로 독창적인 경제 블럭화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물류중심지 및 관광도시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하여 개발주체, 방식,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새만금 내부종합개발에 대하여 정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차원에서도 내부개발 계획 입안과 정책집행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외국 전문가 집단 또는 민간인을 참여시킨 범도적인 기구의 가칭 “새만금내부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대응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구상하거나 추진해온 내부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도가 구상한 정책 아젠다(Agenda)를 국가정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완주 지사! 취임이후 1년의 도정수행에 대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언론을 접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법치는 둘째요, 덕치가 첫째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한다 하여도 사람이 펼치는 덕치보다는 법치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국장이 뛰긴 뛰는데 도정이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매주 열리는 정책현안 조정회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실국장들이 굴비 엮이듯 들어가 지사실에서 혼쭐만 나고 나온다는 푸념 아닌 푸념만 나올 뿐만 아니라 도정의 허리인 실국장들 입에서 고달픈 도청을 떠나 교육이나, 부시장·부군수 자리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정의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관리자의 첫째 덕목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능한 CEO는 중간관리층에게 많은 권한을 주므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도정의 큰 그림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취임이후 지사는 2달 이상 출장을 다니는 등 열성적으로 도정을 위해 뛰었습니다만 지사의 평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단체의 낮은 평가에 동의하며, 그 이유로는 지사의 업무 스타일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 지사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통솔 철학과 조직 운영관 및 앞으로의 남은 3년 동안의 리더십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행정이론에 의하면 행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2006년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추진한 것은 조직개편이었습니다. 1년 전 조직개편 당시 큰 특징은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통상국을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으로 분리하고 대외협력국을 신설하면서 자치행정국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공무원의 동요를 막고 민선4기 첫 도정이 난기류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2차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지사의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행착오와 가외성에 의한 학습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불요불급한 조직을 신설·폐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항간에서 이번 조직개편이 누더기식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많을 뿐더러 조직의 안정성 저해와 공무원 신분의 불안감 초래, 인사문제와 결합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정 표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조직개편은 비대화한 기획관리실의 축소 및 지원부서의 슬림화와 경제부서의 역량 강화, 새만금개발국의 신설, 일부 사업소의 담당 조직변경 및 쇠퇴기능의 인력감축 등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직무분석으로 나온 개편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기획, 조직, 예산, 인사, 총무기능 등을 한데 묶은데 따른 지원 기능의 형식적인 약화, 실국간의 심한 업무편차, 그리고 대외협력국의 비대화, 유사기능에 대한 몇몇 과와 담당의 중복 설치 등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 행정조직의 중요성을 제고하면서 역동적이면서 안정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장과 지사의 기본철학 및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바둑격언에 “장고 뒤에 악수 둔다”란 말이 있습니다. 김재명 정무부지사의 임용실패, 지금까지도 공석인 정무부지사의 인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교체 후 장시간 장고 끝에 임용한 원장의 7시간만의 낙마,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는 전발연이 선장도 없이 6개월간 표류한 사례, 또한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를 기업체 파견이란 편법으로 1년 이상 보직을 부여치 않고 잉여인력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무엇이며 작년 조직개편 시 위인설관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직위에 또 다시 외부 인사의 기용설이 나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를 위해 1억여원을 들여 외부평가를 한 뒤 성과연봉계약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5급 공무원은 근무평정과 직무성과평가에 의한 2중의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평가수단 간의 상호 모순, 작년 평가결과 지원부서의 S등급 독식 등으로 사무관들 사이에는 직무성과평가에 상당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급 이하 사업부서 하위직원들 사이에는 일한 대가가 고과와 인사로 연계되지 않아 일 따로 인사 따로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사는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조직 이완이나 근무행태 또는 관리자 간의 위화감이나 하위직원의 볼멘소리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운영은 김완주 지사의 리더십과 연계된 조직운영의 가치관, 인사운영관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사의 개인 능력이나 법치에 의한 도정보다는 화합과 토론에 의한 덕치도정, 그리고 평소 지사의 경영철학처럼 하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발탁인사 또는 특별승진 등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인사운영관과 또한 직무성과 계약제는 4급 이상이면 족하다고 보는데 하반기 5급 이상의 평가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 들어 김완주 지사는 경제 살리기에 도정을 집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을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SLS조선(주), 두산인프라코어(주) 유치 등 기업유치에 있어서 김완주 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2007년 5월말 기준 “전북경제 월간성과 및 동향”에 의하면 취임이후 1년 동안에 143개 기업의 이전, 380개사 창업 등 524개의 국내기업과 6개 외자기업을 도내에 유치하였고, 510개 업체에 대하여 2,152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전기업의 입주지역은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와 군산 그리고 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자료에 의하면 민선4기 출범이후 MOU 체결업체는 22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인구는 2005년 연말 기준 189만5천여명이었으나 2007년 5월말 기준 186만2천명으로 3만3천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민의 경제 체감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제지표와 상반된 우리 도의 현실로 보건데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하여 스스로 창업한 기업이라든지 국가의 각종 자금지원 등 도의 경제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제현상을 마치 지사의 치적으로 나타내는 전시행정에 기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기업유치 관련 각종 데이터가 엉터리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사는 510개 기업에 대하여 시·군별 또는 창업 유형별로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각종 경제현상은 지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 도의 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창업이전 또는 기업이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은 도의 경제정책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경제지표와 구분하여 데이터를 생산·활용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타지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도 보다 더 내실을 다져야 할 뿐 아니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일부 동부 산악권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그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등의 활동이 동시에 전개될 때 인구 유입효과와 경제성장 효과가 거양된다 하겠습니다. 지사는 동부 산악권에 대한 기업유치 실적과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도의 향토기업이나 자생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전략산업국을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사의 민선 1주년 평가자료에 의하면 부품산업육성, 식품산업클러스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등 소위 4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면 도민이 향후 100년간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1주년 성과자료에 의하면 도민은 4대 성장동력산업이 이미 달성된 것처럼 현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라스베가스형 모델로 개발하여 중국의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지정, 내부개발 국제공모가 미흡한 상태이며,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아직 태동도 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와는 교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첨단부품소재산업도 차별화되지 아니하면 실패할 개연성이 커서 결국 용두사미가 될 것이며,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속도가 나지 아니하며 주무부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가 도민이 향후 100년간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는 4대 성장동력산업이 도민에게 공허한 헛구호로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임기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 목표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사께서는 4대 성장동력산업의 궁극적인 목표 및 지사의 임기 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중간목표와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발효산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을 집적화를 통한 세계적인 발효식품의 메카로 육성하여 전북의 브랜드화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고유의 멋과 맛의 고장인 순창을 장류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전략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과 항만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기업의 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이 필수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도 물류유통의 근간인 SOC의 중요성을 알고 이미 물류기반과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한 물건이 철도나 항만, 공항이 없어 유통하지 못해 공장에 그대로 쌓아 놓아야 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김제공항을 수·출입 화물 등을 위주로 운영하는 화물전용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면 새만금시대에 맞추어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부처에서 김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김제공항 건설에 대하여 정부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나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는 새만금 공항이 될 것이며, 공항건설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항만을 건설하여 앞으로 물류수송에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공항건설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추진계획 그리고 군산항을 대체할 수 있는 항만건설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이영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전북도정이 환황해권의 주역이 되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맛나는 전북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면서 도정과 학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도정에 관하여 김완주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민의 숙원사업인 김제공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무주에서는 아셈(ASEM)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아셈(ASEM) 재무차관회의 때 참석한 세계 각국의 경제고위관료들이 인천공항에서 무주까지의 이동 시간이 무려 4～5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교통의 불편이 악재로 작용하여 유럽 등 8개국 관계자가 불참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김제공항이 하루 속히 착공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를 주최했던 재정경제부 관계자들 역시 아셈(ASEM)참가자 이동과정에서 공항이 없는 전북의 현실을 실감했다고 한마디씩 할 정도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유럽 회원국 관계자들마저 교통에 대한 불편한 심기까지 드러냈다는 도내 일간지 신문의 “전북에는 공항도 없다”라는 이런 제하의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공항이 없는 전라북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전라북도 포부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대통령의 전북 방문 시 긍정적인 답변에 내년도 착공을 기대했건만 건교부가 기획예산처로 넘긴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김제공항 착공에 필요한 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으며 본 의원은 이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공항 착공이 이렇게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든 원인을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첫째, 김제공항이 국내공항이냐, 국제공항이냐, 아니면 새만금 신공항이냐? 하는 방향결정을 아직까지 명확히 하지 못하였고, 둘째는 공항건설투자 후 공항 이용률 저조 및 적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두 가지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공항이 없어 불편하다고 해서 대안도 없는 적자를 무릅쓰고 정부에다 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건 자칫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누구나 감동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왔을 때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라북도에 공항을 건설해 주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항공사들도 김제공항에 취항하겠다는 경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민선4기 지사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라북도에는 무엇보다도 공항건설이 시급합니다. 14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가 전주·완주 지역에 곧 착공됩니다. 또한 무주 태권도공원이며 새만금 관광사업 등 항공수요 창출이 급등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지금까지 공항 하나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이로 인한 도민들의 소외감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도민들 모두 내년도 김제공항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가 컸는데 예산확보를 전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사께서는 자칫 김제공항 착공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 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제공항 착공을 위한 타당 논리가 무엇이며, 공항건설 관련 예산확보 및 전라북도의 향후 추진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서 전라북도의 예산이 3조1,416억원으로 3조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보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산이 도민을 위하여 씌어져야 하는데 도 복지예산 중에서 2004년도에 57억3,500만원, 2005년도에 37억9,500만원, 2006년도에는 72억8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매년 국고에 반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총 167억3,900만원의 국비가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납되는 국비에 정비례해서 도비와 시·군비가 동시에 불용처리 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복지사업 예산은 항상 부족하게 지원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번 국비예산 반납과 별개의 사안이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어 해당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비가 사장되고 지방비가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매년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반납되고 불용처리 되는 예산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가 시도별 평가에서 2005년도는 3위, 2006년도에는 15위, 올해에는 최하위를 했다는 지난 6월 14일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본 의원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수는 11만1,476명으로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1만82명입니다. 민선4기 25개 핵심 공약사업 중 5개 사업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도내 11만1,500여명의 장애인들은 복지 향상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어왔습니다. 지사께서 공약하신 장애인 관련 5가지 사업 중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예산 1,500만원 중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졌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말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 행정 당국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시 사용할 차량이 2대씩 준비되어 장애인들이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29개소 중 27개소는 연습차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연습할 수 없고 준비되어 교육을 받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은 단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준비된 자동차학원들도 일반인 차량에 비해 장애인전용 차량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정비를 소홀히 하여 차량상태가 노후와 불량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 더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도내에는 장애인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전용운전면허시험장이 한군데도 없으므로 전라북도도 타도와 같이 앞으로 장애인들이 도내에서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운전면허전용시험장을 경찰청과 협조관계를 잘 이루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시·군에 이런 사업시행지침이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면서 장애인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여 장애인들에게 많은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교육정보과학원 분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의 부서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과학부에서는 과학교육 직무연수, 전람회,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교육 자료개발, 청소년 과학탐구 등 과학의 연구 탐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학부와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원 정보화 연수, 전북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인터넷 방송 운영의 정보관리실과 연구 학교운영 지도, 교단지원교육 자료개발, 연구위원제 운영, 학교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 연구연찬의 연구부로 구분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원과 교육정보연구원을 1998년 IMF 때 통합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정보과학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아래와 같이 9개, 또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이 7군데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과학 영재를 육성하고 청소년들의 과학탐구 체험활동과 교원의 연구 및 연수활동을 지원하며 지역특화 과학관을 건립한다는 명분 하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정보과학원을 분리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단지 기구나 늘려서 조직을 방대하게 키우는 분원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큰 교육청사도 44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는데 하물며 연구원 하나를 55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도민들이 내는 혈세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사업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교육정보과학원을 분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정보과학원은 현재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정보과학원을 분리하는 교육적 필요성과 소요예산, 분원에 따른 증원 인력과 연간 인건비, 분리했을 때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분원에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제237회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 관계에 대해서. 6월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결과를 교육청에 요청하자 검수자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명분 없는 이유와 분원 설립의 부지 선정도 되어 있지도 않고 설립 타당성 조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원을 짓겠다고 작년도에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보도하고 홍보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원 설립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매번 되풀이 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집단 식중독은 올 상반기만 해도 7개 학교에서 총 3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1개 학교 4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너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7월 현재 우리 도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19건 중 학교 식당에서는 47% 9건이 발생되었고, 저는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써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많은 식중독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집단 급식소는 1회 상시 50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업체 및 기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며, 학교의 집단급식은 학교급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시·군교육청의 급식담당자 1명이 관내 전체를 거의 다 담당하고 있어 위생 안전 점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 6월 28일 익산시 영등중학교에서 261명이라는 대규모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은 음용 불가한 식수와 오염된 반찬으로 인한 집단급식 사고였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조리 종사자의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 이런 행위가 오늘의 학교급식 실태입니다. 계속되는 급식사고, 반복되는 재발방지 약속.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학교급식 위생행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시스템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내 사설학원의 학원비 납부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사설학원은 3,600개소로 학원별 유형을 보면 입시검정이 1,183개, 예체능은 1,241개, 종합 459개, 국제실무를 하는 데는 256개, 직업기술은 198개, 독서실은 171개, 경영실무는 67개, 인문사회는 19개, 기타가 6개소입니다.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학생 인원은 전라북도에서 약 20만명으로 예정되며, 이들 학생이 내는 학원 수강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액수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라시대 골품제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학벌사회와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공교육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며 교육적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만 해도 업종별로 다양하게 1,674개의 사설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카드로 학원비를 받고 있는 학원은 48%,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는 곳은 52%나 됩니다. 학부모들은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학원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녀들의 학습에 지장을 받을까봐 학원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학원들이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 요구한다는 것은 카드 납부 시에 학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학원비의 경우에는 취학 전 유치원 학원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가 없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 대다수의 학부모는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부 사설학원이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받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항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학부모들의 편의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인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관내 학원들의 학원비 수강료 납부 실태를 밝혀주시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해서 산발적이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사업을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국제유가 동향을 보면 매년 유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지구촌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11개 분야 중 전부 한다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비교적 비교우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 우선 4개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소연료전지분야는 산자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특화시킬 계획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 중심의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을 했고 수소연료전지특성화대학원을 육성하고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해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분야는 고창 흥덕에 1천억원을 투자해서 1만4천kw 규모로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이 외에도 도내 2개 내지 3개 지역에 투자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ENC가 완주 과학산단에 300억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계획이고 또 군산에 있는 동양제철화학에서 1조5천억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기본소재인 폴리실리콘에서부터 웨이퍼, 태양광 모듈 부품까지 일괄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바이오분야는 우리 도가 농도로서 강점을 가진 분야로서 정읍시 등 3개 지역에 축산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설비를 건설 중에 있고, 농림부에서는 부안지역에 유채시범 단지로 500만㎡를 조성해서 친환경 에너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력단지 분야는 입지여건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드뭅니다. 강원도와 제주도, 우리 전라북도를 산자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풍력단지를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확정 시 풍력단지 조성과 민자유치, 블레이드 등 관련 부품산업 육성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이 4가지 사업을 전적으로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이 4가지 사업 중에서도 어느 쪽이 전라북도가 비교우위가 있는지 어느 쪽을 해야 글로벌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면밀히 분석해서 특화 집중한 후에 한두 개 분야로 집중육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지원이 있고 시작단계에서 4가지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R&D와 인력양성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지원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중에서 4개를 선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4개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밀히 분석해서 그 중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새만금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타 도에 비해서 가동률이 어떤가 또 경제성이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우리 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1999년도에 처음 계획되었고 2000년도에 도내 군산 등 서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자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200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고 국내 서해안 지역에서는 우리 도가 유일하게 풍력발전기 750kw급 6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력발전기는 평균 풍속이 초당 5m이상일 경우 설치가 가능하고 우리 도의 경우 군산 비응도가 평균 풍속이 초당 5.6m로 조사되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6년도에 국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의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라면 우리 도가 15.1%, 제주도가 17.6%, 강원도가 14.9%,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시가 18.4%로 전국 평균 16.5%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서해안지역의 풍황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가동률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풍력발전기의 내구연한은 20년이나 관리상태가 양호할 경우에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고유가로 인해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단가를 80원에서 87원으로 현재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1대당 운영비는 2000년도 타당성 조사시 2,300만원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운영비는 대당 평균 78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은 현 상태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이는 경제성이 미흡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선점하고 향후 국내기술개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경제성 이외에도 많은 효과가 있어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풍력발전소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지 않느냐, 전라북도에서 장ㆍ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풍력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풍력발전소가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청정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광산업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알타몬트 패스 풍력발전기는 1만7천기, 덴마크의 홈스레프 풍력공원은 80기 등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지역의 풍력발전기는 비응항 주변에 6기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4기가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규모만으로는 당장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새만금방조제 풍력발전기의 추가설치 문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풍력발전의 기술적인 문제, 경제성 검토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향후 다수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서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된다면 새만금 연계 관광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위탁관리 경비의 무리한 인상요구에 대비한 전략은 무엇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술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국내에 설치한 대형 풍력발전기의 기종은 덴마크와 스페인 제품이 주종이고 우리 도에서는 덴마크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도 풍력발전기는 2002년부터 발전기 설치공사를 시작해서 6기 중 2기가 2005년도 12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고, 위탁관리 문제로 우리 도 외 경북, 강원, 제주도와 산자부가 주관이 돼서 덴마크 대사관에 세 차례 위탁관리 비용문제로 협의를 하였으나 베스타스사에서는 대당 3천만원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위탁관리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자 베스타스사와 위탁관리 계약이 없이 덴마크의 현지 교육을 이수한 2명의 자체 인력으로 사전 예방점검과 고장 시 국내 부품조달과 신속한 복구 등 운영관리를 수행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효율 향상을 위해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력발전기는 기술적인 특성상 관련전문기술과 정밀부품, 관리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풍력발전기술을 보유한 효성, STX 등 국내기업과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신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첫째, 왜 새만금신항만이 정부의 무역항 지정에서 배제되었으냐, 그다음에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있는 군산항이 어떻게 하면 최근 잇따라 입주한 기업체에 수ㆍ출입품을 문제없이 하역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이 뭐냐 세 가지로 물어주셨습니다. 새만금신항만 건설은 정부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신항만의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이 가시화 되어서 항만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꼭 반영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요청은 새만금개발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항만수요를 개발해서 집어넣어도 늦지 않다. 지금 새만금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만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데 언제라도 새만금개발계획이 구체적 계획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항만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즉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2007년 4월 3일에 발표한 용역기본구상 결과를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새만금 자체발생 물동량이 얼마인가를 저희가 연구를 시켰더니 389만4천t이 나왔습니다. 또 군산항이 2011년 이후에 약 2,400만t이 나와서 2,800만t의 추가 항만수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의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지금 해수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 신항만의 개발수요가 있다, 항만수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는 용역을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근거로 우리가 해수부에다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군산지역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군산항 하역기능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군산항은 1년에 40cm씩 계속 토사가 쌓이고 있어서 대형선박이 기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군산항 활성화 없이는 더 이상 기업유치가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총 822억원을 투자해서 군산항이 대형선박이 가능하도록 준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100억원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200억원 이상 투자되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준설예산을 꼭 확보해서 군산항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창대교를 활성화해라. 꼭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자원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창대교는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연결한 국도 77호선으로 기획예산처에서 2002년도에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많이 다니면서 내린 결론은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새만금과 연결할 때만이 투자수요를 입증할 수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입주할 때 이제 충분한 교통량이 발생된다 그와 같은 새만금과 연계 계획을 바탕으로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창대교 건설시 인공섬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인공섬을 또 별도로 조성할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비용의 증가로 오히려 부창대교의 타당성을 악화시킬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기에 도면이 나왔습니다마는 부창과 고창을 연결한 것이 부창대교입니다. 2002년도에 6,400억원, 지금은 거의 1조원이 들 것으로 건교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구상은 이 가운데에다 인공섬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이미 대죽도, 소죽도가 있습니다. 대죽도, 소죽도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 인공섬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죽도, 소죽도와 여기에다 관광자원을 시설화하고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대죽도와 소죽도가 이미 있는데 또 인공섬을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성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므로 인공섬의 조성은 현재 상태로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먼저 도지사 공약사항 변동이 있다면 주민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7월 18일 86개 사업을 발표하였고 올해 4월 25일 공약평가자문단의 검증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공개한 데 이어서 7월 9일 민선4기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추진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사업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 외부전문가 등 16명을 주축으로 공약사업 평가자문단이 분기마다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주변여건을 반영해서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문단에서 지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자기부상열차 유치사업은 단기 공약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당초 1개소 신축계획에서 14개 시ㆍ군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 논리, 세부일정 등 조정으로 보강한 바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바꾼 이유는 우리 도의 익산에서 군산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구상은 장거리 초고속형이었으나 지난 3월 정부가 공모한 계획은 단거리 도시형으로써 장거리는 2012년 이후에나 초고속형 자기부상열차 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사실상 장거리 익산에서 군산까지의 사업계획은 공약이행이 어렵게 되어서 전라북도의 장기 역점과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정부가 단거리 도시형 사업 추진과정을 완료하고 2012년 이후 장기형 초고속형 자기부상열차를 추진할 사업계획에 맞춰서 재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도권 팽창과 저출산 고령화로 도내 인구감소를 위해서 100년을 내다보는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북이 오랜 낙후로 인구감소가 해마다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그다음에 자녀교육을 위해서가 대부분으로써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를 위해서는 경제살리기와 교육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살리기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새만금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부품, 식품, 고군산 열도 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4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 2008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부품관련 14개 사업이 반영되고 있고 부품관련 285억원, 식품관련 114억원, 신재생 25억원, 새만금 1,500여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5년간 1천억원을 투자해서 시ㆍ군 및 교육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전국 제1의 교육여건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체계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에 우리 도의 미래발전구상과 전략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고 이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정리해서 연말 대통령 선거에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최한 지역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기업유치 시 인력조달 및 교육체계의 미비, 차별성 없는 인센티브, 사후관리 및 근로자 생활환경 미흡 등 취약점으로 지적된 사항 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 6월 20일 한국은행 전라북도 본부에서 주최한 전라북도 기업유치 관련 세미나 시 도내 모 교수께서 2005년도, 2006년도에 MOU를 체결한 대규모 기업의 투자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준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인데 2년간 MOU를 체결한 업체는 가동 중, 착공 중, 준비 중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동 교수는 그 중에서 가동 중인 업체만 정상투자로 보고 공장 착공 후 건설중인 업체나 착공 준비 중인 업체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2005년에 13개 기업 중 가동 8개사, 착공 3개사 등 84%가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는 14개 기업 중 가동 5개사, 착공 4개사 등 65%가 투자되어서 MOU 체결 이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공장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MOU 체결에서 정상가동되기까지는 부지매입, 공장설계 등 약 2년 내지 4년이 소요되는 사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착공이나 지금 준비 중인 업체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데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인력조달 및 교육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 및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현장에서 장기간 다시 재교육되어야 하는 소위 미스매치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 2년제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훨씬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같이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해 대학의 인재양성에 기업이 관여하고 또한 대학은 기업의 수요에 맞게 커리큘럼을 개편해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공급을 하고자 소위 커플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행해서 기업유치 후 산업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폴리텍 계약을 비롯한 직업훈련기관들과 협력해서 맞춤교육 과정을 통해서 차질없이 공급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줄포자동차공고의 사례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도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기능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LS조선 등 대규모기업 입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용접공ㆍ도장공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관련 학과 신설 및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기능인력 양성기관인 전북인력개발원과 협조를 통해서 기능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차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만 보면 타 시ㆍ도하고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도의 기업유치 의지가 매우 강하고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해서 대규모 투자 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그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도는 우리 도뿐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는 도내 기존공장의 증설 시에도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이전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특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전기업이나 투자유치 시 시설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고용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및 근로자 생활환경에 관해 말씀드리면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도지사인 제가 시간만 있으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인과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정례화, 기업민원 유형별 대응반 편성 등 기업애로의 해소와 사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자 자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단지역 학교에 원어민 교사지원, 학교 설립 지원 등 기업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 등 문화공간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동부권개발사업은 지금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조달 메뉴얼을 만들어라. 또 시ㆍ군과 공동보조 필요성이 필요하다. 또 동부권개발에 민간자본 유치의 청사진과 지방비 중 도비와 시ㆍ군비의 규모는 얼마냐. 또 도비는 동부권개발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가용예산의 10%, 10%는 100억원입니다.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은 당초 64개 사업에 5조3,526억원이고 이 중 국비가 31.2%인 1조6,692억원, 도비가 3%인 1,622억원, 시ㆍ군비가 7.2%인 3,835억원, 민자가 58%인 3조1,377억원 규모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임실치즈밸리클러스터 조성 등 27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기본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일부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된 구성단계에서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ㆍ군 관계관 회의와 실ㆍ국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 및 예산확보 가능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기존 사업 중 타당성이 미흡해서 재원확보가 어려운 사업 10건은 제외시키고 우리 도가 동부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사업소 이전사업 및 시ㆍ군 특색사업 등 25건을 새로 추가해서 총 85건에 5조3,189억원으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2008년도까지 예산투자가 가능한 62건 4조2,362억원을 조기 추진사업으로 분류하고 타당성이 미 완료되어서 2009년 이후 추진이 가능한 23건 1조827억원은 중기추진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정안은 조만간 동부권균형발전 추진위의 최종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겠습니다. 특히 SOC사업 이외에 시ㆍ군별 특색사업 위주로 특화하기 위해서 남원시의 경우에는 연수관광단지 조성, 진안군의 경우에는 홍삼한방클러스터, 무주는 태권도공원 및 관광레저기업도시, 장수는 말산업클러스터, 임실은 치즈밸리, 순창은 장류밸리클러스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그럼으로써 국비나 민간자본의 확보도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은 민간자본과 국비가 관건이다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조정안 대로 확정될 경우에 균형발전사업은 총 5조3,189억원으로써 이중 국비는 1조6,332억원, 지방비는 11.4%인 6,091억원, 민자는 57.9%인 3조766억원입니다. 지방비 중 도비는 1,940억원, 시ㆍ군비는 4,151억원이 될 것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분석 및 논리개발을 철저히 하고 시ㆍ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가능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 가장 관건인데 민간자본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주기업도시조성에 1조7,782억원, 태권도공원조성에 3,850억원이고 말산업클러스터는 1,060억원입니다. 이 중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은 대한전선으로 민자가 확정되어서 문제점이 없으나 태권도공원조성, 말산업클러스터조성 등의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민자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민간자본을 계획대로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별 민자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과 함께 적극 유치해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매년 순도비 가용예산의 10%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치에 구애하지 않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10%는 100억원인데 지방비 중 올해 151억원, 2008년도에는 323억원, 2009년도는 352억원,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더욱더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렵지만 동부권균형개발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ㆍ미 FTA에 대비해서 축산농가보호대책, 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ㆍ미 FTA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피해가 가는 품목에 대해서 기준 가격과의 차액을 85%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재배ㆍ사육이 어려운 품목은 폐업자금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책으로는 먼저 지역농업의 조직화ㆍ규모화ㆍ브랜드화를 통해서 권역별 농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 R&D 중심의 전문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전북농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서 FTA에 대한 대비를 하고 친환경농업 대대적인 확대로 품질로 승부를 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체계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경쟁력의 핵심인 점을 감안해서 시ㆍ군 농정기획단 구성, 농가 조직화를 위한 핵심리더 양성 등 농업분야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기 축산물 확대 등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브랜드 경영체 중심의 규모화, 광역화된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역점적으로 육성하는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총체보리 재배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하는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서 현재 300㎡ 이상인 기준 면적이 2008년도부터는 100㎡ 이상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FTA협상과 관련해서 먼저 한ㆍEU FTA는 축산분야의 주요 쟁점인 버터, 치즈,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업을 비롯한 우리 도 산업에 미치는 협상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ㆍ중 FTA는 아직 연구단계로 농업분야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정부의 협상시작 계획은 아직 없지만 품질도 좋으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식품산업에 중점을 두어서 어떠한 FTA라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휴양소를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설치해서 공무원복지제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원에 대해서 전국 최고의 후생복지를 추진하겠다는데 역점을 두고 청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체 휴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지리산, 충남 대천, 전남 나주호 인근에 민간휴양시설 3개소 617실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도청 및 시ㆍ군 공무원 약 1만5천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하려면 약 200실 규모의 콘도건립이 필요하고 이 경우 시설당 300억원이 필요합니다. 동ㆍ서부권에 2개소를 건립하려면 600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도 및 시ㆍ군의 재원부담으로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휴양시설 직접 건립보다는 대안으로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전국에서 유명한 콘도 회원권을 매년 10구좌 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최소한 30구좌 정도 추가 구입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정책을 도입할 과단위 조직과 전문가를 배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가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개별법령에 따라서 기능과 안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시설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였고, 도시의 정체성과 경관 확보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의 공공시설물이 늘어나게 돼서 이제는 공공시설물도 물리적 기능뿐 아니라 환경적, 시각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21세기에는 공공디자인의 질에 따라서 지역간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공디자인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것이 되어야 하고 도단위에서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ㆍ군에서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본 업무가 정착되기 전에 우선 금번 조직개편안에 도시와 건축분야에 담당급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가 본격적으로 법률이 통과되고 정착이 되면 과단위 부서로 설치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개방직으로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상정된 법률안이 곧 통과될 것이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대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내부개발에 따라서 개발주체, 방식, 절차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다면 곧바로 새만금내부개발 기본구상이 정부주도로 시작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두바이와 같은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모가 시행중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모델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부개발 주체는 농업, 산업, 관광 등 토지용도별로 소관 중앙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토지용도별 사업시행자 지정 시 결정하는 것으로 재원조달계획, 토지이용용도, 기반시설계획 등에 따라서 공공 또는 민간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개발절차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본구상계획 수립, 그다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그다음에는 용도별 기본계획 작성 및 승인, 그다음에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3년 11월 새만금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 4월 3일 새만금토지개발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2008년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3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만금내부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에 우리 도가 참여해서 새만금내부토지개발 실천계획 수립에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새만금개발에 대해서 범도적인 새만금내부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대응할 마스터플랜를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럴 용의가 있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재경 전북출신 인사와 권위있는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가 구상하거나 추진한 내부개발계획이 국가적 정책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기본구상,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치권과 협조해서 이 단계단계별로 우리 전라북도의 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인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정의 분위기가 좀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는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실ㆍ국장한테 다 위임하는 그런 리더십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대희 의원님의 리더십에 대한 충고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작년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전라북도의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전북 인구가 매년 2만명씩 줄고 있고 2020년에는 15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과 전남권에 끼어서 샌드위치가 바로 전라북도의 위치다 이런 위기론을 삼성연구소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고되더라도 최일선에서 비장한 각오로 노력을 해야된다 이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인사와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성과주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과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력이 우수한 사람이 도정을 이끌고 가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도정에 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연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해서 혁신마인드를 불어넣고 유명강사 초빙, 글로벌 해외연수 등을 강화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핵심집단으로 육성해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우리 도청공무원으로 만들어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인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민이 원하는 것이 도정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도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적시에 파악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사무실이라는 문서작성 업무는 대폭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도정수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등 가급적 많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조직개편 이후에 이제 1년여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 봤기 때문에 도정운영에서 권한을 부지사와 실ㆍ국장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해서 자율과 창의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등 전통적인 행정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가 도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도정목표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인사와 조직입니다. 조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으로써 행정의 수요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차 조직개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은 과거 관선시대에 시ㆍ군을 지도ㆍ감독할 때 강화된 조직으로써 지방자치시대는 예산과 재정을 제외하고는 시ㆍ군 지도ㆍ감독 기능이 약화되어서 기획관리실에 통합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도민과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고 도민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도정 성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대외협력 분야를 조직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경제 관련 국을 2개로 확대 개편하는 등 경제분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1차 개편안과 비교할 때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곧 실시될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써 주요 개편방향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1,916억원보다 33억원이 초과된 상태로써 총액인건비에 근접하게 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4기 1년의 도정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완했습니다. 가령 성장동력산업과 새만금사업, FTA대응, 서비스산업,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바로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이 비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기능을 대외협력국으로 이관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기능은 과감히 폐지, 통합, 시ㆍ군 이양,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신규 수요로 전환 배치하고 잉여인력 30명을 감축해서 총액인건비에 근접하도록 조직개편을 편성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는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시ㆍ도간 무한경쟁시대에 저희가 돌입해가고 있습니다. 도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기능을 축소하고 사업부서와 현장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의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으로는 시대적 추세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생물과 같아서 늘 변화하는 것으로써 행정수요가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으로 항상 조직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하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발탁인사, 특별승진 등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또 직무성과제는 4급 이상이면 충분하지 5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열정의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 받고 일한만큼 승진과 성과급에서 우대받는 반면에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사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인사의 기본원칙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운영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근평과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자리 잡아 나감으로써 앞으로 승진은 도지사나 부지사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무원이 승진하게 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적극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위직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발탁인사, 특별승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성과주의 인사시스템과 똑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재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촉구하고 정도가 심한 자에 대해서는 3～6개월간 직무교육 및 현장근무를 시키되, 여기에서 다시 성과가 없는 공무원은 3개월간 재교육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공무원은 직위해제까지 시키는 등 최대한 신중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서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5급 이상의 평가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과 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는 고객인 도민입장에서 평가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도민 수요에 공직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현장행정, 수요자행정, 거버넌스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제도인 4급 이상의 목표관리제와 5급 이하의 근무성적평정이 모두 내부평가만으로 이루어져서 관료적 온정주의, 연공서열식 형식적 평가라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민선4기를 맞아 모든 조직이 고루고루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외부평가 중심의 직무성과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의 중간관리 계층인 5급까지를 대상으로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6급 이하까지도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평가방향은 4급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관리제를 직무성과 평가제로 전환해서 승진과 성과연봉 지급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5급의 경우에는 근무평정과 직무 성과평가에 의한 이중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5급의 경우에 근무성적평정만을 할 경우에는 도민의 요구보다는 내부평가에 더욱더 치중하게 되어 전반적인 직무성과평가제 정책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평과 직무성과평가를 병행하되 성과급 지급은 5 대 5 비율로 반영할 계획이고 근평은 3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요소 평가에 직무성과평가를 전적으로 반영해서 결국 직무성과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 근무성적도 잘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대로 할 경우 직무성과와 근무평가가 이중평가지만 사실상 직무평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급 이하 근평도 직무성과평가로 적극 반영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발탁되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정책에 대해서 취임 이후 1년 동안 이전 143개, 창업 380개의 외자유치를 했는데 그래도 인구가 감소되지 않느냐. 도민들은 체감지수가 낮다. 또 예산지원한 510개 기업에 대해서 시ㆍ군별 이전 또는 창업 유형별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답변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도내 모 교수가 발표한 유치한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 내용은 잘못된 분석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이 유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과 MOU체결 후에 부지매입, 공장 건축설계, 공장설립 인허가, 착공 후 부지정리, 공장 건축 등 공장이 가동되기까지는 보통 2～4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도내 이전기업의 경우 초기에 안정적인 공장가동을 위해서 신규로 채용하기보다는 70% 정도 기존 인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와 공장증설에 따른 신규채용은 공장 가동 후 5～7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유치돼서 인구유입, 고용증가, 소비증가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도에서는 이전근로자의 교육 및 문화시설 지원, 이전기업의 R&D 연구센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유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지만 오히려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월 평균 1,784명이 감소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월 평균 1,414명이 감소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월 평균 1,206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인구감소 폭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음은 일부 기업유치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치된 대규모 기업이 정상 가동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감소 추세는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ㆍ3차 산업부문 고용률을 나타내는 실질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44.4%, 2007년도에 46.6%, 안정적인 고용구조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51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총 510개에 2,15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수가 주로 6개 시 및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고 기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육성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의 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창업 또는 기업이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등에 의한 기업유치도 도의 경제정책에 의한 가시적인 성과는 경제지표로 데이터를 생산ㆍ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우리 도에 이전하는 기업, 신규 창업 등이 도와의 정책과 관련유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 통계가 어떻게 작성되느냐. 도에서 MOU를 체결한 업체 플러스 시ㆍ군의 입주계약 체결업체 및 공장신설승인 업체,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승인 업체의 통계를 합해서 기업유치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전기업과의 도정과 연계성을 보면 외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현지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우리 도의 투자여건 및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공장부지 안내, 해당 사장단 투자 설명회 등등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도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면 많은 관련 협력업체들이 타 시ㆍ도에서 이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관련된 신규 창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R&D 기관과 연구소를 유치했을 때에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팔복동에 건축 중에 있는 내년 7월까지 장비개발실과 측정분석실이 나노센터개발이 되면 클린룸 등 고가의 공용시설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가 창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군산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양정밀 등 27개 업체가 창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이전과 창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시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 도의 정책과 관련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를 일일이 분석해서 물어보고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내에 있는 기업의 유치를 기업유치의 실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도정과 연계된 반영하는 통계기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동부산악권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그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및 창업이 되어야 된다. 동부산악권에 대한 기업유치 실적과 지원내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에 동부산악권 6개 시ㆍ군에 총 55개 기업이 창업되었습니다. 참고로 민선3기는 43개가 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112억5,800만원, 경영안정자금으로 115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부산악권은 여건상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제조업체 입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부산악권의 기업유치는 진안홍삼한방, 순창장류, 임실치즈, 남원추어 등 지역특화형 기업유치에 초점을 두고 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존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합니다. 동부산악권 지역에 지역특성 맞춤형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조성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북도의 향토기업이나 자생기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서, 타 시ㆍ도 기업유치 못지않게 향토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로지원을 유치해서 저희가 Buy전북시책으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Buy전북 상품은 84개 품목을 지정해서 적극적인 판촉을 지원한 결과 많은 35.6%의 매출증가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롯데백화점에도 상설 판매전시장을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외 마케팅도 지금 37회에 걸쳐서 250개 업체에서 10억원, 그다음에 중국 현지 시장개척을 위해서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금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자보전율을 창업자금은 1.3%에서 2%로 올렸고 경영자금은 2.5%에서 3%로 이자보전율을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은 2,151억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인력지원으로서는 3D업종 중 균형있는 인력수급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허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3년 후에는 반드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기능공이 다시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요구하면 1개월 후에도 재입국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력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해서 연간 640명의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시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저희가 73억원으로 146개 중소기업에 14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지사 본인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애로의 해소를 891건을 금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대 성장동력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4대 성장동력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임기 중에 추진할 수 있는 중간목표를 설정해라.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3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그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낮아지고 인구마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4대 성장동력산업의 장기목표를 정했는데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는 우리 지역에 자동차기계산업 및 복합소재를 바탕으로 환황해권 경제에 대비한 서남권의 대표적인 부품소재 공급지로 우리나라에 2 개의 부품공급단지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세 번째 부품소재 공급단지를 조성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지역의 강점인 농업과 식품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식품산업 중심지로 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은 중국 고급 관광객을 겨냥해서 국제적인 종합해양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수소, 태양광, 바이오, 풍력분야를 중심으로 R&D 관련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실적은 부품소재의 경우에 18개 단위사업에 총 1조원이 투자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자부 산하 산학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타당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를 결과로 내년도 국가예산에 46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자부 및 과기처와 협의가 완료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서 7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외국 컨설팅사인 A.T커니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의 제안으로 농림부와 균형위 및 중앙 일간지와 함께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식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림부는 2008년 신규사업으로 광역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주도해서 농림부 신규사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부도 식품산업의 잠재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식품산업과를 식품경영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선 복분자, 치즈, 장류, 홍삼 등 권역별 특화생산규모 사업에 2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은 해수부의 연안관리 지역계획 승인, 환경청의 사전 검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경쟁력있는 업체를 모집해서 기업도시를 위한 사업계획 국제공모를 추진해서 현재 대행기관 및 P.A를 선정하고 공모지침을 작성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천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9%의 토지보상을 마치고 금년 12월 중 공사착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부품소재의 경우에는 타 시ㆍ도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용차와 농기계, 복합소재 산업 등 3대 특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조성해서 임기 내에 특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R&D와 생산기능이 융합된 전문 집적화 생산단지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용차 산업은 초경량 고강도 박육부품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상용차 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산업은 핵심부품개발 및 상용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고 복합소재는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분원설치를 통해서 탄소 복합재 원천기술 확보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식품클러스터는 권역별 특화생산 기반의 규모화ㆍ조직화와 함께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하고 총괄추진단 구성을 마무리 짓는 등 3년 내에 식품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권역별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R&D 중심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착수와 함께 식품안전검사ㆍ인증센터 등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농림부와 함께 2008년부터 총괄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부가가치화 식품 연구개발도 산자부 지역진흥사업을 통해서 2008년부터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셋째,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는 유망투자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기업도시로 지정을 해서 2010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창에다가 전통발효식품 집적화 시킬 전략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순창은 장류를 중심으로 농업과 식품이 성공적으로 연계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창에는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이 만들어졌고 장류연구소, 장류박물관, 장류체험관 등 지원시설과 함께 장류의 원료인 콩 집단 재배단지 조성 등이 차질없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240억원 규모의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전통 장류의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는 큰 틀 속에서 장류산업 육성을 통해 필요한 원료생산의 규모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의 R&D 및 브랜드 개발에 도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생산자 및 영농조합을 조직화해서 생산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여기서 생산된 콩은 친환경 품질인증과 유기농 콩으로 브랜드화해서 원료 그 자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R&D를 통해서 항당뇨, 노화 예방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성 장류제품으로 명품화하는 하는 목표로 순창의 장류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에 대해서는 김제공항이 착공이 됐습니다. 이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김제공항은 착공이 되었으나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 후에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지시로 5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김제공항건설을 재기하기 위해서 공항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6월 대통령 방문 시에 총리, 건교부장관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와 총리실, 청와대 실무진에서는 전라선 복선전철화가 2010년에 개통돼서 KTX가 들어오고 호남선은 2015년에 들어온다면 김제공항의 국내수요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더욱더 떨어지는데 또 여기다가 공항건설을 재기하라는 것이냐 그런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방문 시 청와대, 총리, 건교부 장관 등은 김제공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건교부에다가 김제공항 착공 타당성을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고 지금 건교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국정 현안 조정업무로 지금 제안서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총리와 건교부장관과 논의한 결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전라북도의 공항건설은 국내공항으로는 하지 말자, 국내공항은 통일될 때까지는 앞으로 수요가 입증하기는 어렵다, KTX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제 김제공항은 차라리 국제공항으로 가자. 그런데 국제공항으로 가려면 국제공항의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첫째는 군산, 익산, 전주, 완주 여러 지역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이 중국과의 물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추가적인 물류발생요인이고, 두 번째의 물류추가 발생요인은 새만금개발입니다. 당장 동진강 유역부터 개발하는데 동진강 유역의 관광지로 개발된다면 지금 정부가 특정한 관광개발계획을 총리실에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그 새만금국제관광개발 계획과 김제공항을 연계시키자. 그래서 새만금국제관광계획을 농림부를 통해서 총리실에 상정하면 총리실에서 그것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고 정부계획으로 확정된다면 항공수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즉 동진강 유역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용역을 조속히 두세 달 내에 마치고 이 결과를 저희가 농림부를 통해서 총리실에 제시해서 내년 국가예산에 막바지라도 집어넣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김제공항의 성공여부는 새만금지역의 국제관광지개발계획의 정부계획으로 확정 속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용역을 실시해서 새만금지역에 관광지개발계획을 정부계획으로 채택하고 민자투자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해서 항공수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김제공항이 9월 이내에 막판에라도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공항에 대해서는 강대희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왜 이렇게 국비를 반납해서 국비가 사장되고 지방비까지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2004년도에 57억원, 2005년도에 38억원, 2006년도에 72억원입니다. 왜 그런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1,937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군에서 국민기초수급자를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령 김제의 예를 든다면 김제에 국민기초수급자가 100명인데 금년도에 느닷없이 타 시·도나 전남이나 타 지역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이전해 들어오면 당장 국민기초수급자에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여러 번 경험한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대충 5～10%를 올려서 신청하게 됩니다. 올려서 신청해서 만약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예상대로 5%가 이전해 오면 딱 맞지만 이전해 오지 않으면 5% 예산이 항상 남게 돼서 항상 보건복지부 감사 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감사보다는 민원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5% 예산을 책정 안 했다가 이사 와서 5%가 추가로 늘어나면 돈을 못 주게 되면 그것은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다소 매년 국비반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측보다는 증가율을 좀 좁혀서 반납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전용 운전면허시험장이 한 군데도 없고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전용 운전면허장을 운영할 수가 없는가. 또 각 시·군에 사업시행 지침이나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조사해 보니까 도내에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2010년까지 310명 정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수급자 중 경비가 없어서 운전면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사업에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돈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자 수는 60명으로 금년계획에 120%가 신청 완료된 상태인데 지난 상반기에 홍보 부족으로 8명이 신청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운전면허를 치를 수 있는 전문학원에 부족한 장애인전용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토록 하고 노후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일반운전면허차량에 탈부착장치만 하게 되면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신청이 적고 또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연습할 경우에는 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면허시험장에서는 장애인보다는 일반 운전면허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부착 차량이 고장나거나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막상 운전 실습을 할 때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점은 저희들이 경찰과 함께 운전면허학원 단속을 해서 장애인 운전이 탈부착 장치가 없거나 정비가 안 됐거나 또는 운전학원 직원들이 장애인을 기피해서 운전면허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시책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운전면허의 취득을 받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못했는데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서 50%를 지원해서 돈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장애인전용 운전면허장을 꼭 설립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등록률은 높아도 운전면허 취득희망자가 200～30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별도로 전용시험장을 운영하는 것은 설립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오히려 기존 운전면허장 시험을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에서 가까운 기존 운전면허장에서 장애인들이 전용 운전연습과 시험일을 지정 운영해서, 그때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한 탈부착 차량은 항상 부착 대기토록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 자기 주거지와 가까운 기존 연습장에서 편리하게 운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시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장애인 운전면허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다만 문제가 진안·무주·임실·순창입니다. 네 군데는 운전면허학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장애인단체와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동차량 제공 등 운전면허학원이 있는 인접 시·군에서 가까운 데에서 운전면허를 편리하게 받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다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2만4천 교직원과 32만 학생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학교의 특성상 교장공모제가 필요한 학교에 자율적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와 정읍 정산중학교의 교장공모제 선발과정의 진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심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장초빙 공모제 시범운영을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으로 전환하면서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다 보니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시범학교 수는 4개 교가 배정되었고 예비지정학교는 도서, 벽지, 농산어촌 지역, 소외낙후지역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배정학교수의 1～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예비지정학교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나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녀도초등학교의 경우 예비 지정하였으나 학부모가 반대하여 성산초등학교를 직권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는 예비지정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빠져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급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의지가 결여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교직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중학교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버리고 나머지 점수만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으나 심사종료 후 최종 집계과정에서 교원위원들만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의 문제는 학교측의 입장을 고려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정책연구용역 계약시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연구기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6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제한 없이 전국 단위의 연구기관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판단으로는 정책연구용역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내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양질의 연구용역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역내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국 단위의 연구기관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제한 없이 전국단위의 연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중 특히 전북교육벨트 구축방안연구용역 등은 교육정책 반영률이 낮고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책제안 용역관리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는 전문가그룹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단체 선정과 선정된 용역단체 관리, 연구결과의 현장활용도 등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면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명실공히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용역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정보과학원을 분리하는 교육적 필요성과 소요예산, 분원에 따른 증원인력과 연간 인건비, 분리했을 때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어떤 것이며 분원설립에 부지선정도 되어 있지 않고 설립타당성 조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원을 짓겠다고 언론에 자료를 낸 것과 그리고 분원설립은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영재 육성 및 우수인재들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과학탐구 체험활동과 교원의 연구 및 연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교육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현 위치에서 과학교육원과 교육정보원의 분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증원될 인원은 11명, 전문직이 3명, 일반직 3명, 기능직 5명이며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는 3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과학교육원의 설립으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는 탐구실험학습 여건확충 및 과학실험연수 조건을 구축하여 과학교사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과학영재교육을 강화하여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과학교육 인프라 구축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용역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조사연구용역기관이 금년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검수확인이 7월 3일부터 14일 동안 이루어진 후 용역결과보고서가 확정되는 관계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교육원 설립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과학교육원 분리설립 기본계획안으로 수립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교육원 설립에 대한 정책결정은 연구용역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도내 사설학원의 수강료 납부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사설학원은 3,60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전주교육청 관내 학원은 2007년 6월 현재 총 1,556개 학원이 등록 운영 중에 있고 그중에 68%에 해당하는 1,061개 학원에서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원수강료 및 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금년 4월 19일 학원수강료 안정화대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가 수강료 납부시 신용카드 사용권장 및 현금영수증 발급요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 도내 학원장 및 학원강사 1만여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통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 신용카드 결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학원의 투명한 운영과 학부모님들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시스템이 전라북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식중독사고의 예방과 사후조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식중독 발생학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 고등학교 2개교, 2004년도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2005년도 고등학교 2개교, 2006년도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2007년도 7월 현재까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5년간 총 20개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7년도에 발생한 장수고 식중독사고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순수한 학교급식사고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2007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지침과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급식안전관리를 강조한 바가 있고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급식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학교장 및 급식관계자 회의를 통해서도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지시를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사고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급식안전사고가 2007년도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질의 식재료를 구매토록 하고 복수검사 원칙으로 식재료 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부모 모니터링 및 급식감시활동체제를 가동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급식시설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생들에게 손씻기 등 급식위생교육을 강화하여 급식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희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대희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의원입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께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사께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부권에 기업체나 공장을 유치하는데 농공단지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현실은 농공단지는 만들어 놨는데 기업체나 공장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땅을 지금 어떻게 써야 할지 그것이 각 자치단체의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지사님의 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농공단지가 일부 시·군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 또 몇 군데 제 기억에 그런 데를 지금 농공단지를 서둘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를 추가로 하는 데는 임실, 무주, 순창, 남원입니다. 또 신규로 할 데가 진안, 장수입니다. 지금 6군데의 경우는 농공단지를 추가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봐서는 이와 같은 동부산악권에도 지금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많이 올 수 있겠느냐. 기업체들을 제가 늘 만나보는 얘기는 ‘아제 물건도 싸야 산다’ 그런 얘기를 기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의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 때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러겠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순창의 경우는 장류, 임실의 경우는 치즈랄지 진안의 홍삼 이와 같이 지역특화사업이 저는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의 경우를 보면 기존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제대로 입주가 안 돼서 사실은 우리 지역이 걱정이거든요. 그런데도 추가로 또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만들어도 입주할 기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지사님한테 앞으로 정말 동남부권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좀 어려운 지역에 그런 산업 기업체나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는 것이 사실 우리 동남부권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시·군별로 특화사업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가령 순창에서 IT사업을 한다 이것은 잘 안 될 것입니다. 순창은 아무래도 장류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류를 한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지역특화식품산업단지에 균특사업을 포함해서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동부산악권 초유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기업유치에 아무래도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동부산악권의 위치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권, 사실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동부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대 성장동력산업과 경제발전전략에서 국제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중국인이 선호하는 라스베가스형 모델로 개발하여 7천만명에 이르는 중국 고급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군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은 저희가 일단 라스베가스 모델로 하겠다 이것이 공모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해양관광단지 모델은 라스베가스 모델이고, 라스베가스 모델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마린스포츠와 카지노가 핵심 시설입니다. 그런데 마린스포츠와 카지노만 가지고는 수익성을 충분히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국제카지노가 있는 데가 6군데입니다. 그런데 1군데만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지노를 설립한다고 해서 금방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익모델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추가적 수익모델이 뭐냐, 마린스포츠인데 마린스포츠에도 종류가 요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런 데 대해서 현재 국제공모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공모가 금년 말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금년 말에 사업계획과 사업자가 동시에 제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에 사업계획과 사업자가 동시에 지정이 되면 바로 그 사업을 기업도시로 지정을 해서 기업도시 지정이 되면 그 기업도시로 지정된 투자자가 바로 실시설계와 건축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빠르면 2010년, 늦으면 2011년～2012년에는 건물이나 이런 구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산업 중의 하나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낼 수 있는 산업이 요트산업인 것 같습니다. 동해안보다 우리 서해안 쪽이 적지가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새만금을 위시한 그 지역을 요트산업의 적지로 해서 개발해 나간다면 앞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르면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는다면 상당한 효율성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주에 있는 요트산업 업체가 저희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새만금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요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걸 알았습니다. 요트는 정말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수십가지가 있는데 요트산업을 하겠다고 새만금에 1년에 2번씩 그분이 와서 지금 내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수요자입니다. 요트를 운영할 정도 되면 연간 소득이 1억, 2억, 3억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투자 수요자가 과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얼마나 있을 건가 시장규모가 첫째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요트에 대한 인테리어, 실내, 말하자면 즉시즉시 수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유럽입니다. 특히 베니스, 이태리, 블란서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상시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 호주 투자자는 투자계획서를 짜고 있는데 그분의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은, 요트투자자는 또 봉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요트를 타는 사람이 없으면 수리비가 없고 수리비가 없으면 이 업체는 높은 봉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한 1～2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 3～5년 이렇게 투자한다면 자기네는 망한다. 그래서 이런 요트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공 전제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토론 후 결정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만 알고 중요한 자세한 내막이라든가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듣는 풍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만금이 상당히 적지가 되고 그렇다면 미리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말씀 여쭤봤는데요. 사실은 요트산업이 미래부가가치산업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그런 레저산업을 즐긴다든가 또한 인근에 보면 일본에 일부, 홍콩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태국 같은 데도 요트대회나 할 때는 거의 태국인들보다는 관광객들 위주로 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지노가 흑자나는 데가 강원도 정선만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나름대로 지금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고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컨벤션센터를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카지노사업도 컨벤션센터나 리조트산업과 병행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카지노만 갖고는 어렵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보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카지노산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일본은 카지노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그 카지노에 대해서 제가 도올 김용옥 교수가 한 얘기를 하나 여기서 인용하고 싶습니다. 새만금을 활용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현재 마카오에 카지노 수입이 연 69억달러가 들어오고 있고 라스베가스가 65억달러랍니다. 그렇다면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이 라스베가스를 능가하고 있답니다. 그런 추세를 생각하고 사막도시 두바이에 꿈같은 천지개벽을 연상한다면 나의 카지노시티 구상은 결코 허망은 아닐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문헌으로부터 중국인의 도박습벽을 잘 기록하고 있고 막스 베버가 간파했듯이 그들의 현세적 향락에 모든 삶의 영욕을 건다라고 했습니다. 자산규모 1백만달러가 넘는 중국인의 인구가 벌써 1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의 10%면 1억3천만명입니다. 1억3천만명의 백만장자가 중국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위에 있는 선시티의 카지노리조트에 가봐도 바글거리는 것은 중국인들뿐이랍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그토록 애써서 중국에 투자하고 빨린 돈을 어떻게 선순환시키느냐 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정당한 논리의 한 측면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도박에 관하여 그토록 도덕적 엄형을 주장해 왔던 싱가포르가 마리나지역과 센토나섬에 18만평의 카지노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리관유의 말을 들어보자.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거부할 여력이 있는가? 나는 도박에 대한 선천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중국인의 도박중독은 세계가 알아준다. 그래서 나는 도박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싱가포르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카지노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이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카지노를 금하고 있는 일본도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카지노산업은 단순히 도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센터 그리고 각종 쇼 등 부대예술산업을 발전시킨다. 새만금방조제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한류 중심 문화센터가 될 수 있다. 박정희는 울산, 포항, 구미, 대구지역에 어번클러스터(urban cluster)를 형성하여 물류를 효율화시킴으로써 태평양시대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부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축은 황해 중심의 새로운 도시공동체로 옮아가고 있다. 그 현실적 핵심으로 우리는 새만금방조제의 한류, 카지노 복합문화도시를 구상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음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 있듯이 우리 전라북도도 미래를 준비하고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뿐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희 의원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조 의원께서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규호 교육감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 저희한테 과학연구원을 하시겠다고 용역을 주셨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그 문제를 논의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주지 않고 용역할 수 있도록 3,600만원까지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중간보고를 교육청에서는 받아보셨는지요?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교육청 상임위원한테는 그거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아마 상임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이 중간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도록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아마 그걸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수자가 검수를 해야 이걸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도정질문에 참고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 했더니 아까 제가 오전에도 한 것처럼 14일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 다 끝나고 다음에 그 결과를 봐야겠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교육감님 그런 것까지는 답변하실 것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검수를 하는데 검수자들은 누가 합니까?

검수는 계약기관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또 발주한 곳이 과학정보학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감님도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겠네요?

내용은 제가 현재로써는 잘 모르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과학교육원은 어디다 지을 것인가,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교육청 직원하고 과학연구원 직원들이 이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용역이든지 용역 내용에 따라서 용역 검수하시는 분들은 다 달라야 되겠네요? 다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문가라든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수가 있고 그러는 거죠. 연구가 진행 중인데 밖으로 그 내용이 노출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후에 그걸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 게 아니고요. 교육감님 좀전에 저희한테 정말 절실히 과학연구원을 분립하고 싶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재정을 보면 2007년도에 295억3,398만원의 지방채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1975년도에 청사를 지었더라고요, 교육정보과학연구원을요. 그게 낡았다는 것은 31년이나 되니까 맞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 하는 것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렇게 지방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 봤더니 현재 과학교육연구원을 새로 설립한다면 한 3만5천평에다가 부지 1천평에다가 건물이 9,500평 정도 되니까 지하에서 1층까지 3층을 지을지 7층을 지을지 10층을 지을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좋습니다, 연구연수부, 과학진흥원, 행사전시국, 총무부 이렇게 4개 부로 나눠가지고 18개 사업을 하면서 교육전문직을 16명을 써야 되겠다, 일반직은 8명 써야 되겠다, 기능직은 16명, 파견교사 5명 이렇게 해서 45명이 새로 산정이 되어야 된다, 새로 과학연구원을 설립하면. 그런데 교육감님, 지금 정보교육연구원에 직원이 몇 명인가 아시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 모르는 건 저도 좀 안 되니까, 61명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21명, 일반직이 4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61명 중에서 과학연구소에 관한 직원은 6명뿐이에요, 9.6%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인원을 보충하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교육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이렇게 한 건물 장소에서 원장 하나 놓고 그 밑에 총무부 놓고 다른 연구부, 교육연구원, 과학연구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십니까, 분리로 보십니까?

97년도에 IMF가 발생을 하면서 본래 과학관이 있었습니다, 과학교육원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데 그런 3개 기관을 통합한 것이고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는 이미 분리를 했고 나머지 시·도도 지금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관련 없이 특교로 교육부에서 따오는 것이고 또 인건비는 예산에 별도로 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별도로 드는 것은 운영비에 불과합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예산을 미국에서나 따온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 중앙에서 따오는 건 어차피 저희 세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국가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따다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원하시니까 3,600만원 용역비를 작년에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61명 중에 6명만 과학연구원에 존속한 직원이고 나머지가 아니니까 그분들은, 교육감님, 그러면 이렇게 분리한다면 과학연구원만 이쪽으로 지어서 나오고 교육정보연구원은 거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장님 계셔야지 총무부 그대로 있어야지 원장님 비서 있어야지 기사 있어야지 차 있어야지, 또 이쪽 과학연구원을 하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45명 증원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그 수에 원장님 계셔야지 총무부 따로 있어야지 행정직 있어야지 아까 같은 전문직이 16명 뭣이 어찌고 그런 숫자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도 수억의 인건비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대고 30년이나 됐으니까 지어야죠. 저도 짓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이것을 교육감님은 꼭 과학연구원하고 교육정보과학연구원으로 분리를 하지 않고 같이 이전을 하면 어때요? 거기 너무 낡아서 안 되니까.

같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교육원 내지는 과학체험학습관은 제가 그동안 블란서 파리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러 군데 좀 돌아보고 했는데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성질이 다른 과학분야하고 정보를 한 기관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들도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분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연구원들한테 전부 다 물어보고 당신네들은 하다 못하면 사무실을 같이 쓰느냐 나눠서 쓰느냐 원장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통합입니다. 한 10군데 통합인데 교육감님 제가 왜 이것을 아까 통합은 무엇이고 분리는 무엇이냐고 물은 이유는 한 건물 안에서 원장 하나에 총무부 놓고 직원을 양쪽 나눠쓰는 것은 통합입니다. 이건 통합이에요. 어떻게 이게 분리입니까? 그건 분리가 아니죠. 그런 관념에서 볼 때, 그건 제가 그 정도 하는데 원하신다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이걸 한번 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30년이나 넘은 청사가 낡았으니까 그러면 과학연구원들은 이쪽으로 와서 9천평이나 되는 건물 짓고 연구하기가 더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거기에 남아 있는 연구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길이 남을 교육감님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20개 학교뿐이 안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장회의나 회의를 많이 거쳐서, 저도 교직에 오래 있었으니까 다 눈에 훤합니다. 모여서 회의 하고 하는 거 항상 의례적이죠.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하나 예를 든다면 익산에 영등중학교 거기 보면 26일날 수질검사 전북대 물환경센터에서 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북대 물환경센터 거기에 가서 이 공문도 빼왔어요, 봤어요. 그런데 20일날 영등중학교에서 물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26일날 결과를 봐가지고 바로 그걸 학교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통보 안 받았다, 여기서는 주었다 이렇게 핑퐁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가 12개 정수기를 갖다 했는데 거의 불합격입니다, 부적합이에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급식소 4구 부적합, 급식소 6구, 급식소가 2개 있는데 둘 다 부적합이에요. 이러는데도 그 학교에서는 이런 것 신경쓰지 않고 화채를 타먹였다고 그래요, 화채.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딸기 넣고 과일 넣어서 물에다 타서 먹이는 화채를 먹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했다면 정말 학교 측에서는 즉각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28일날 261명이라는 환자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제가 또 거기를 조사를 가신 분들한테 들으니까 그 학교에 저수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거기서 받아다가 쓰더라고요. 그런데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자기네 학교에 저수조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수조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학교의 급식형태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알고 계시는지 제가 좀 답답해요. 아까 여러 말 하셨어요. 회의도 하고 이걸 운영위원회에다 맡겨서 앞으로 하고 뭣을 어떻게 하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항상, 오전에도 제가 질문 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연속극이에요.

우선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저도 현장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학교 가서 보고 또 우리 이영조 의원님께서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저수조가 있는 것도 모른다는…….

교육감님, 교장선생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각급 학교에 환경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환경관리자들이 정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중독사고가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 의원들한테 죄송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한테 열심히 하시고, 또 급식을 교육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체육보건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급식을 체육보건과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별 상식이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지금 있잖아요?

예.

영양교사만 잡들이하는 거예요. 영양교사가 어떻게 이거 책임이 있습니까?

영양교사도 책임이 있고 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교육과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로 올라가면 교육감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본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하고 잘 연계해서 하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철저한 계획과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군 보건소와 학교하고 연계를 잘 해서 같이 손잡고 할 때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도 첫째는 아주 중요하니 깊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다음에 나면 회의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쨌다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방지하는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머리 좋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의원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