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성호 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3,813억9천5백만원이고 세입징수액은 3,778억9천6백만으로 예산대비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은 2,848억7천만원으로서 예산대비 74.7%를 지출하였으며 694억 1천1백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71억1천4백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승인안, 결산부속서류,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영주시의회 의원이신 강정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적사항 23건과 수범사례 5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보완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검사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지난 2007년 4월 18일과 20일 양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서, 기금의 2005년도 말 현재 총액은 23억5천3백만원이고, 2006년도 수납액은 3억 7천2백만원 지출액은 1억 8천4백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 총 기금액은 6종 25억 4천1백만원입니다. 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산물직판 운영기금 등 기금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결산심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기의 침체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의 세입 확충 및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방재정 증대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부족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열의를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19.5%로 과다해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요구되고, 일부 사업의 시행시기를 경과하여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각종 축제행사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관광객 유치 및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