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1) 사회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전달체계 강화차원의 제도개편 주무과로써 동요 없이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제고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 기초수급자를 신규로 93가구 162명을 선정하는 여건의 변동이 있었고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로 인해 61명 135만4,000원의 급여를 추가지원 했으며 선보고 후조치의 복지응급실 운영으로 28건 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료 빨래방 사업, 집수리사업, 노후 전기교체사업, 푸드뱅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간병 자활공동체인 3명이 지난 5월에는 자활에 성공 독립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6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은 2억517만6,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과 주민생활 포털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거동 불편노인, 장애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 등 저소득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자활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화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지난 6월 29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안 승인과 더불어 7월말까지 수탁자 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에 내부 기능보강공사 준공과 더불어 9월초 개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 농아인협회 태안군지부 부설설치로 각종 농아인 민원해결 통역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 2월 6일에는 수화통역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4월 19일에는 공직자부터 수화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사회복지과 직원을 중심으로 한 26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오는 7월 19일에 수료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출장 통역서비스 수화관련 행사 등에 필요한 차량이 없어 센터 운영에 애로가 있어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차량 배분사업을 제안 신청 중에 있으며 8월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아인 일반인 수화교육 등을 실시 수화인 저변확대로 농아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주차도우미 등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전액 확보 후 연중 추진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노인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내 실버학당 개강 운영, 각종 재가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내실화 되도록 추진 중에 있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사회복지법인 태안 보조사업자를 선정 복지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원금을 증액 현실화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재가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로 더 많은 참여율이 제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종합복지 실현입니다. 그동안 저소득학습지 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행복가꾸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나 저소득 학습지 지원사업은 올해는 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인원이 작년에 128명에서 183명으로 늘어 5,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확보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요망합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학습지 수행 실태를 지도점검 및 수행실적 평가와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을 평가 분석,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설계납품 지연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6월 28일 내부 기능공사를 발주해서 9월 중순에 내부 기능공사 준공과 더불어 10월 초 개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7월 6일 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9월말 민간위탁운영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해서 12월 5일 개관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끼와 꿈이 있는 청소년육성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동아리 육성지원이 태안고등학교 등 4개 교에 400만원을 지원했고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로 58명을 시상했으며 청소년의 열정과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 마련 일환으로 지난 5월 26일에는 제5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참여가 청소년 위주의 단조로움도 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내실화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1, 2, 3세대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장마로 인해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기 사전예찰로 추진에 가능한 부분은 확행하고 있으며 암 절개부분 즉, 중앙부분의 낙석 암반균열 등 난공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토사반입 등을 살펴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객 중심의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951명의 위생단체별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했고 147명의 위생단체 자율점검을 실시했으며 28건의 민원제기 내용도 있었습니다. 무신고업소 9개소, 불친절 11개소, 불법행위업소도 8개소를 행정조치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한 식생활 기반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단체의 자율정화활동의 지속 추진 유도와 상반기 중 지적한 사항을 거울삼아 하반기에는 단 한 건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5) 박남규 의원입니다. 77페이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복지 실현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행복가꾸기 지원사업을 월4회 지도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내 다문화가정이 70가정이고 코시안 어린이 수가 83명으로 지난 14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어제 그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 92가구가 됐어요. 물경 22가구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수치는 정확한 겁니까?

92가구로 조사가 됐었는데 자꾸 증가되고 저희 추측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가족들이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주무과에서 정밀하게 조사한 거라고 92가구로 돼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혼위기 가족수가 14건으로 나타났거든요. 방문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14건이 모두 원활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혼 가정은 소수이고 방문한 곳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면읍 창기리에서 이주여성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태안가정폭력상담소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구성 인원이 어떻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거든요. 상담원들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200만원으로 소액.

군정질문시 답변할 때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고요. 성폭력상담소는 500만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예,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로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개소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습니다.

7월 2일 지방지에 보면「다문화가정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요.」라는 타이틀을 갖고 태안여성자원봉사회 엄마손인형극단?

예,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앞으로도 20여 회를 더 공연하겠다고 신문기사화가 됐는데, 이 단체는 또 따로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07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게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07년도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내일모레 20일날은 안면도 꿈나무집에서 하고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다 방문해서 그 인형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획기적이네요.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 든가, 누리마루라든가, 코시안이라 든가 새로운 용어들이 드디어 본회의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12월쯤에 2008년 업무구상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서에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엄마손인형극단이라 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을 취하지 말고 본예산에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민각위탁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창기리에 여성 한 분이 가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집을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 이주여성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그래서 가정문제가 아니라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된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부디 다시 부탁합니다만 관심을 갖는 사회단체한테 많은 배려를 해서 행․재정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라든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성회관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거에요?

여성회관 기능보강사업이 당초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다시 하청을 줬어요. 지체상금도 부과해서 2개월이 넘게 늦게 납품이 됐습니다. 전문업체가 없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업체에 하청을 줘서 늦어졌는데, 원래는 전문 설계업체가 없어서 태안의 업체에서 하청을 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업무폭주로 2개월이 넘게 늦어졌습니다.

종사자도 다 확보하고 예산도 다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 업자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요?

결론은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10월달 개관 예정인데 이것도 확실치 않겠네요?

지금 납품이 됐어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6월에 개관 목표로 추진하다가 늦어져서 의원님들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계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체상금 정도 물릴 일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세요. 앞으로 이런 업체들 응찰을 못 하도록 법으로 시범을, 따끔한 벌을 내려보세요.

저희들도 여러 번 독촉하고 독촉한 결과로 이만큼 왔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큰일이요. 내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죠?

그것도 운영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려면 이것도 예산이 꽤 들텐데 이건 국비지원 받습니까?

그렇죠. 국비지원 받아서 그것도 지난번에 선정을 놓쳤습니다만 우리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내년도에라도 해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놓쳤다는 것은 뭘 놓쳤다는 겁니까?

선정에 놓쳤다는 거죠.

하여튼 여성회관 개관이 늦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거에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26) 박인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가 뭘로 바뀌죠?

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분리됐을 경우 사회복지 업무 하는데 차질은 없나요?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무과인데 아직은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동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업무는 주로 어느 과라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은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업무 비중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인사하는 부분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한 27~28명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가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페이지, 긴급 복지지원을 통한 복지응급실이라는 것은 뭐에요?

예를 들어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후송되거나 응급환자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 조치, 병부터 고치고, 선 시행 후 조치하는 복지응급.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국비에서 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 부정수급이 됐다, 있는데도 돈을 안 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전부 국비입니까?

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무료 빨래방사업을 주 1회에 34명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빨래방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자활사업에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다니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다니세요?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자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참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2년동안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동목욕차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올해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꼭 하신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중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운영비도 6,000만원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지원하는 것도 운영비가 세워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선정하는데 주점수가 주어집니다. 운영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꼭좀 운영비를 확보하고 공동모금회에 차량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공동모금회에서 안 해 준다?

예.

그럼 6,000만원의 예산을 못 세워서 올해는 이것을 추진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언제부터 얘기 나온 겁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거요. 태안군에서 돈 6,000만원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해 준다는데도 못 받는다는 자체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추진하는 실과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군수가 예산편성권을 가졌는데 군수가 예산을 안 세우는 거요?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봅시다.

확고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꼭 확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올텐데 혹시 근흥면 것이 올라오면 사업비 감액을 하고 이것을 예산편성할테니까 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되요?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2대거든요. 6월말까지 금산으로 확정이 됐어요. 금산으로 확정이 돼서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은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럼 내년이 되어야겠네요?

내년에는 여건만 갖춰지면 확실하다고 믿고요. 금년에는 그런 불투명한 여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상반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게 목욕봉사라고 해요. 다른 시군에서는 금산과 다른 두 곳으로 먼저 갔다고 했잖아요. 먼저 시범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부족으로 연말에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왜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기간이 7월까지거든요. 그렇게 설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연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생각합니다. 돈 1,000만원 정도 되면 연말까지 갈텐데 그것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못 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돈 1,000만원이라도 전액 확보해서 연말까지 가도록 해 보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77페이지, 저소득 학습지원사업을 부족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전부 다 예산부족으로, 본 의원이 묻는 이동목욕차도 그렇고 장애인일자리도 그렇고 저소득 학습지원사업도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데 본예산에 기 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예산편성 하는데 감액이 된 겁니까? 어디서 감액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의회에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복지분야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 수련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죠. 45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죠?

예.

이 예산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설계가 마쳐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이게 몇 년만입니까. 먼저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건립이 돼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지금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곳이 있어서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탈선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거에요. 과장님께서도 일하시기 힘들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예산을 각별히, 국도비도 신경써 주시고 군비도 확보할 것은 확보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서 가급적이면 누락됨 없이 내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에 절대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없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37) 최경환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2007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인데 지금 박인복 의원님께서 72페이지,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차, 빨래방이 앞으로 추진계획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추경에 6,000만원이 되더라도 2대를 금산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을 기 아시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이건 목욕차거든요. 이동 목욕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빨래방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동목욕차를 빼셔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도 계획이 아니거든요. 하반기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서, 이미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이동목욕차 라는 얘기를 빼든가 해야지 이렇게 넣으면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아까 장애인일자리사업이 535만원이 섰는데 아까 대답하시길 10월까지만 하는 예산으로 섰고 연말까지 하려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대답으로 한다면 535만원만 섰으면 10월까지 할 수 있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00만원 가까이고요.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상반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의원들한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예산이 왜 부족하냐고 했더니 535만원은 10월까지 하는 것이고 연말까지 하려는 욕심이 있어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1월부터 10월까지 535만원이 필요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두달 동안 1,000만원이 필요하고 10달 동안 535만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서 더 짚어가는 거에요.

소요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두 달 동안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동학습지로 예산이 5,6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20몇 명이라고 했죠? 128명, 83명이면...

예, 55명이 늘었죠.

처음에 예산이 128명분을 갖고 세운 거 아닙니까?

다 세웠는데 2006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더 올리시긴 올리셨나요?

올렸다 삭감이 돼서 늘어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깎여서 그런 겁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7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9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4개월 운영을 하거든요. 먼저도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텐데 예산액이 3억이거든요. 그럼 3억을 4개월동안 사용하라고 위탁받은 업체한테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용역,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 주는 겁니다.

네 달 동안 할 수 있는만큼만 내려주고 예산만 확보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문화제가 5회에 접어들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5회가 되도록 보면 변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변화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단지 문화재를 주관하는 데한테 맡기지 말고 복지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나 설문조사를 해서 변화를 꾀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고요, 알겠습니다. 1, 2, 3세대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중에 있습니다만 그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좀 생각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신축하는데 가끔 가보면 진척이 없더라고요.

장마기라서 진척이 없거든요. 위험스러움도 있고 특히 돌이 중앙부분이, 백화산 돌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빼면 빼는 대로 무너지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마기여서 진척사항이 안 보이는 것이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사는 어떻게 되요? 들어간 데가 하나도 메꿔진 데가 없던데?

토사는 7,000입방미터가 필요한데 농업기술센터 공사장에서 반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다 깎은 것 같던데?

조금 남았어요. 반입하는 것은 7,000입방미터니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체육관 부지로 가는데 거기서 장마기가 끝나면....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올 부분들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유통센터하는 데서 흙이 들어와서 메꾸기에는 턱도 없을텐데.....

이쪽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예상보다 암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럼 장마철이 끝나면 곧바로 메꾸는데는 금방....

장마철이라도 비가 안 오면 발파라든가 그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4) 77쪽, 안면 반도청년회의 누리마루 학교 운영,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까? 올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에요? 400만원이 기 확보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16일날 주민지원과 보고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했거든요. 자원봉사로 한다고 했거든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거기는 자원봉사이고 업무지원부서는 저희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만 한정돼서 운영하고.

똑같은 단체란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에서도 안면도 반도청년회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고 주민지원과에서 얘기를 해 줬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외국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 풍습, 예절, 이런 교육.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2세들 교육을 위해서 학습지, 이것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아동에 대한 학습지 지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자녀, 중초등학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특별히 이 학생들도, 몇 명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게 시작됐는데, 지금도 사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게 당초 준공기일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까지죠?

예.

작년 12월에 업자 선정이 다 됐어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조경이나 내부공사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빠졌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에요. 어째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하면 왜 이런 것을 다 빼놓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상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공기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당초에 45억 들어간다, 조경 내부공사 해서 60억 들어간다. 당초부터 예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것을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여성회관도 지금 2개월째 지체상금한다고 하는데 그게 건축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오래 됐죠?

좀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다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 얘기가 어때요? 맞죠?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보종합건설에서 토목 건축을 맡았어요. 토목에 필요한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당초 입찰가격보다 지금 발파 사면정리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면 정리하는데 추가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많이 들어가죠?

발파, 사면 정리하는데 추가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당초에 누가 거기를 진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산 돌이 희한한 돌입니다. 발파를 해도 깨지지 않는 돌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그 사면을 깎지 말고 살렸어야 됩니다.

살려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빠져나오기 때문에 위험스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면정리를 하지말고 토사 반입을 해서 그것을 더 이용했으면 좋았다는 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 그것을 암반 발파해서 사면정리 해 보세요.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당초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재불명 토지도 있죠?

예, 3필지가 있습니다.

재무과로부터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국유로 돼 있어서....

국유가 아니에요. 소재불명....

소재불명이 하나 있고 국유지도 있고.

재산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죠? 여기와 발맞춰서 빨리 빨리 재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 보고를 들어보니까 금년 8월에 국유화시켜서, 국유화시키면 우리가 금방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이 간다 이거요.

연초에도 그걸 예상했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빠진 부분들, 조경이나 내부기능공사,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또 지금 정리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늦습니다. 토사반입이 일부 기술센터에서 공사하는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지금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시킨 이유가 있을 거에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암반넣고 토사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암반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지.... 저 물류센터 어떻게 할 거요?

암반 때문에 그런 건데....

안 봐도 알아요.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해서 다시 물류센터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런 많은 노하우가 없다면 건설도시과 해당되는 분들과 미팅을 한번 하세요.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1)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호중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추진 등 6개 업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 추진입니다. 종합상황실 설치 추진을 위하여 종합상황실로 사용할 청사 여유공간인 본관 3층 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자리를 활용하기로 추진 중 금년 7월에 조직개편과 맞물려 30평 규모의 상황실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황실 설치공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2008년도에 국비 3억원을 지원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시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우수시설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 보다 개선된 종합재난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 16개 시군 중 재난종합상황실 미설치 시군은 우리 군 포함 5개 시군입니다. 다음은 86쪽, 민방위 교육훈련 개선입니다. 그동안 실기교육을 위한 영상장비 및 실습장비를 구입하였고 민방위 5년차 이상에 대한 비상소집을 6월 5일에 실시하여 96%가 응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에 대하여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활용 농한기인 10월말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대원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훈련 지속성 제고를 위하는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실시한 방제훈련과 하반기 훈련 결과를 11월경에 평가하여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 읍면에서 필요한 민방위 장비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완벽한 재난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대비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현장 실제훈련 및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근흥면 마금리 낭금방조제에서는 주민, 공무원, 경찰, 소방대원 등 160여명이 참가하여 태풍의 영향으로 방조제 제방 유실에 따른 상황전파, 인명구조, 응급복구, 방역활동 등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재난안전 취약 102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보수를 하겠으며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읍면을 순회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으로써 상반기에는 해변구조대 운영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 봉사대를 9개소에 90여명을 투입하였으며 기 확보한 수상오토바이 2대 및 고무보트 1대와 무전기 1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대 운영 및 활동에 따른 보조금을 3개 단체 2,800만원을 지원,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홍보물 배포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현수막 124개를 제작 관내 해수욕장에 설치하여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9쪽,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3대대 등 5개 기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상 특보시 재난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한 예보, 경보 시스템을 정비하여 핸드폰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되는 인원을 당초 1,030명에서 2,200여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상 특보시에는 정비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상황대처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은 5개소 중 3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으로 공정은 97%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2개소는 7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 사업을 2006년도 말에 설계 완료하여 도로부터 특별지원받은 인센티브 지원금 국비 2,800만원은 우기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소하천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수립 예정인 소하천 정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실적은 총 5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여 54%의 공정입니다. 현재 미착공한 흥인천 등 3개소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예비비적 성격으로 집행 유보중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재해발생 여부에 따라 우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92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자녀 중 장학생 1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2,600만원 중 1/4분기 장학금 7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도 금년 중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 차량유지비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안 119안전센터 진입로 확보 및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은 금번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연중 마무리하겠으며 남면 119지역대 청사건립도 금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00) 최경환 의원입니다. 87페이지, 해변구조대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3개 단체에 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인가요?

적십자사 태안지사, 구조연합회 태안군지회, 의용소방대 연합회입니다.

1,800만원이면 공히 3개를 똑같이 나눠주나요?

아닙니다. 합의해서 의용연합회가 700만원, 나머지 2개 단체가 550만원씩 했습니다.

해변구조대 활동을 어느 단체가 가장 열심히 합니까?

한국구조연합회 태안지회에서.

구조연합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름 내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열심히 하는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 성격이라기보다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적십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3개 단체가 모여서....

과장님, 이것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따지려는 게 아니라 목적이 해변구조대 활동에 따른 보조금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해변구조를 어떻게 하느냐를 따져보고 보조금을 주셔야지 이렇게 찢어주기 식으로 주시면 안 되요. 의용소방연합회가 사람이 가장 많다고 700만원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조활동은 구조대가 가장 많이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부터 개소해서 해수욕장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올 여름이 끝나면 적십자사, 구조연합대,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해변구조대 활동을 얼마나 했나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인데 정비중인 2개 사업소는 우기 전에 완료하신다고 하셨고 인센티브 지원금 2,800만원은 우기 후에 한다고 했는데 보면 장산, 두산만 7월중에 완료하면 100%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 지원금은 우기 후에 어디에 시행한다는 거죠?

현재 이 지구 외에 조사한 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전액을 다 못 했습니다. 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100% 다 됐더라고 보강사업할 부분들을 이 돈으로 하겠다?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전 물량을 대상지를 다 못 했습니다. 2,800만원이 늦게 인센티브로 왔기 때문에 국비만 소요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를 보면 미집행사업은 여름철 재해발생 여부에 따른 우기 후에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기 후에 재해가 발생하면 시행한다는 얘기에요, 재해가 안 발생하면 시행한다는 겁니까?

흥인천과 맥이소하천, 감나무골소하천인데요, 이게 정비사업으로 책정을 했으나 실제 가보면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다 보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유보해서 이번 재해에 다시 심한 지역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현재 이게 되면 이 자리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려고 세웠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비가와도 별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봐서 비가와서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하고...

다른 지역에 피해가 더 심하면 거기에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세요. 되도록 재해발생이 안 되게끔 미리 손보는 게 중요하지 재해발생이 된 데에 투자를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더 철저하게 사전에 파악해서 우기 전에라도 손볼 데가 있으면 손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119지역대 청사신축을 12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7월인데 설계는 다 나왔는데 위치 조정 때문에 남면 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건평 100평 정도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완료 가능합니다.

예산도 다 섰고요?

예, 설계까지 다 돼 있는데 다만 위치를 조정하느라고 남면 청사와 맞물려서 그 부지 안에 위치만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남면청사가 확정되면 같이 거기에 맞게, 남면청사가 주건물이고 저희들이 부속건물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주가 확정되면 들어가야죠.

12월이면 충분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05) 조한무 의원입니다. 91쪽 하천유지관리사업, 사업비 국비, 도비입니까? 도비, 도비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비, 군비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비, 도비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아닌데? 이게 도비, 군비인 것 같아요.

박진업 도비, 군비 맞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나 소하천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요. 도비, 군비라고 합시다. 지금 금년도 계획 5개소에 2,500미터 1억7,200만원이 기 확보된 예산입니까?

예, 다 확보됐습니다.

본예산에?

예.

도비 보조비율, 1억7,200 중에서 1,000만원을 여기에 도비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님, 2008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은 도비확보를 노력하세요. 도비가 거의 30% 비율은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방, 배수관문은 건설도시과에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까?

배수관문과 방조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됐습니다. 재난관리에서 더 중요한 것이 제방과 배수관문인데 이것을 건설도시과에서 맡아서는 안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분장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밥그릇을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09) 90쪽, 소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됐습니까?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박진업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5년 주기입니까? 2003년도에 용역비가 얼마 소요됐나요?

박진업 8억9,500만원.

8억9,500?

박진업 5억9,500만원입니다.

5억9,500. 용역비가 상당한데 용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2개소가 아직 완료를 못 하고 있는데 두산 같은 데가 지금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두산이 현재 93% 실적이고 장산이 92% 실적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좀 있죠? 염전하는 분들이 먼저 발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잘 해소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난안전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0) 환경보호과장 조병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린 시티를 위한 환경시책 추진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 그린 시티를 위한 환경시책 추진입니다. 그린 시티 이미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민관 합동 미소방 의식개혁운동 전개, 홍보용 간판제작을 위한 충남발전연구원의 디자인 자문, 해수욕장 내 분리수거 홍보 현수막에 2006 환경관리 우수단체 태안군을 병행 홍보하는 등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간판 설치, 기 설치된 관광안내판과 환경차량 활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그린 시티 지속 발전을 위한 양심의 거울과 불법투기 경고 입간판 설치 등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5일 업무보고시 수도권 전광판 홍보, 문화축제와 농산물 홍보 행사시 홍보문안 삽입, 언론 등 홍보위주로 계획하였으나 지속 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을 추가하여 변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관내 9개 중고등학교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신두사구, 수목원 체험견학 등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었고 하반기에는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전과 환경의식 제고는 상반기에 3개 초등학교를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꿈나무들의 환경의식을 높여주었으며 도와 연계하여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실버환경감시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추진사업은 상반기에 설연휴 쓰레기대책 추진,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에 4,439명이 참여하여 소재지지, 임도, 해수욕장, 항포구 등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한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하반기에는 여름철 해수욕장 정화, 시기별 대청소 실시, 월 1회 청소생활화 실천운동 등에 전군민이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7쪽, 환경단체와 파트너십 구축 및 활성화는 상반기에 관내 5개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이 몽산포 해수욕장 청소와 간담회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하반기에는 5개 환경단체와 환경분야 시책업무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상반기에 1회분 12,999건 3억4,500여만원을 부과하여 77.3%인 2억6,7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2회분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부과 징수하고 체납액 징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청결한 공중미소방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중미소방 종합점검과 보수, 행사 및 해수욕장 렌탈미소방의 운영관리, 노후 미소방 대수선, 추가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전기 수도사용실태 특별점검, 중장기 공중미소방 관리계획 수립시행, 특성화된 미소방 신축 등에 중점 추진한 결과 행자부 주관 232개 전국 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결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이월분을 포함한 5개동 신축과 올해 상사업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미소방 관리인 교육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있을 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면서 최우수 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책발굴과 이용객을 예측한 적정규모의 신축, 가능한한 매점을 병행한 미소방과 간이첨단미소방을 주력하는 등 합리적인 미소방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월되었던 모항항 미소방 신축은 신축예정지 주변 토지주들의 반발로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만리포해수욕장으로 위치를 변경 시행하고 모항항은 공원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올해 상사업비로 추진하여 주민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어항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영구 구축물을 시설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지방어항내 신축비는 100% 도비를 확보토록 건의해서 현재 도에서 검토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99쪽,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1단계 2차 조성사업을 발주하고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매립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단계 2차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매립지 공원과 저류지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완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 시설사업 중 진입로의 폭이 좁아 교통장애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변경하여 진입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형 하천정비는 상반기에 도와 환경부에 태안천을 자연형 하천정비 대상지역으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삭선천 자연형 하천정비와 연계 추진한 삭선천 조깅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안천을 비롯한 상옥천 등의 하천정비는 부남호 수질보존을 위해서 가능한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토록 관계 실과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환경기초시설 관련 정비 및 지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상반기 중 법산리 매립지 현지안정화사업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잔여 4개소 위생매립장 정비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 비위생매립지 발견에 따른 정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6개 마을이 지원사업을 90%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6개 마을 지원사업을 조속 완료하고 미발주된 2개 마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음식물 거점수거제 확대 시행과 청소차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주야 지도단속을 통해서 음식물 거점수거제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량 발생업소별 실명제 운영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일반쓰레기 투입지역 수거지연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거점수거제를 정착시키고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청소차 디자인 도색을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의 순환의식 고취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임도, 농경지 등 불법투기 폐기물을 일제조사 처리하고 불법투기 단속 홍보,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사업장 폐기물 유해업소 지도점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강화, 추경예산이 반영될 경우 숨은자원모으기행사 확대 추진, 상습 불법투기지역의 CCTV설치, 경고 입간판 설치, 양심의 거울 설치,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확보 등 구체적인 사후 관리방안 마련과 체험 홍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상사업장 지정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현실화 등 관련조례의 개정,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홍보강화 등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5일 업무보고시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환경제도 홍보강화, 숨은자원모으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이행, 불법투기 단속 신고포상금제 내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법투기된 특정폐기물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그동안 위탁처리비용이 전무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위탁처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쾌적한 대기수질 환경보전입니다. 상반기동안 관내 오폐수 배출사업장 418개소와 대기 비산먼저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78개소 등 총 496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070만원 부과, 3개 사업장 고발 74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9회 648대를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사고 및 생활환경 민원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가스 무료점검과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추진 등 지속적인 오염원 지도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태안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27) 9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20농가에 경운기라는 것은 뭡니까? 총 쏘는 거에요?

예. 소리나게 해서 조수가 접근하지 못 하게....

반응이 어때요? 그게 엄청난 소음피해입니다. 새벽이고 뭐고 주기적으로 대포 쏘는 것과 똑같은데, 이거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철선 울타리는 뭐에요? 전기 철선 목책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괜찮은데 경운기, 이건 골치아픕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내용을 보니까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금년도에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는 현 년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97%를 징수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때요? 목표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년으로 봐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2월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별도로 따지는 것 같던데?

.....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이왕에 보고하실 때는 전년도 현 체납액에 대해서도 현황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징수반 운영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배우시고. 지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야 될 거에요. 이 부분도 실은 재무과에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군비 들여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단 확보가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30)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가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옛날에 화장실 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사업을 하면서 미소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는 지금 공중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이 업무도 일원화 시켜서 화장실로 할 것인지, 미소방으로 할 것인지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임도주변이나 야산에 양심의 거울을 10개정도, 입간판을 50개정도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원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안내판 설치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임도 주변이나 야산에 쓰레기가 얼마 정도 있는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상반기 때 한 145개소 정도 되는 곳에 거의 400여톤이 산재돼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치웠습니다만 아까 중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예산에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이상하게 전부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소각하거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산업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들은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일부 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수거는 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새마을단체에서 숨은자원모으기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주장을 합니다만 산속에 있는 쓰레기를 좀 우선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일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하더라도 분명히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휴양림사업소나 나와서, 나는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더라고. 산속에 쓰레기가 있어도 다치지도 않아요. 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도에 적극 건의하셔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책임지라고 하세요.

그 부분이 저희가 3개월 전에 산야에 불법투기된 쓰레기처리와 해수욕장 처리문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가서 별도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 지원을, 국비를 해야 되겠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야 선량하니까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서 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사람 같지 않은 놈들을 원망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군에 버려진 거니까 산재돼 있는 쓰레기를 다 수거해야만 우리 태안군이 그린 시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은 정말 상당한 의지를 갖고 내가 이걸 꼭 이뤄내고 말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35) 최경환 의원입니다. 청소차량 디자인도색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전면 확대 적용을 24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4대라면 태안군 내에 있는 청소차량이 24대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안환경까지 포함한 거에요?

예, 읍면까지 다.

우리가 위탁주는 데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거기도 군에서 해 줍니까?

차량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대행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부다 해야 됩니다. 사실상 예산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대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14:00)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외 1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첫 번째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일손돕기,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등 8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교육을 위해서 5개 그룹 75명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추가지원사업을 우수 농업경영인 13명에 대해서 6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남녀 경영인 전국대회 및 도대회 행사를 지원하고 간담회 및 체육행사 등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화훼가 2그룹, 고추가 2그룹, 마늘 1그룹으로 8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룹별 선진지 견학 및 우수학생 선발 및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7쪽,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4개 분야 친환경부산물 비료, 농약, 소형농기계, 농토배양으로 네 개 분야를 추진했습니다만 세 개 분야는 완료하고 가을맞이 농토배양사업을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폭넓은 의견수렴이 미흡해서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공급업체간 과다경쟁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업체에 사전 계획 및 과대경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고품질 쌀 생산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토지원사업과 친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 토양개량제 및 벼 공동육묘장 4개소에 대해서 33억8,000만원인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농도비료를 공급하면서 마을단위까지 공급토록 돼 있으나 농가까지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급회사와 농협간 협조를 해서 최대한 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적기 시도 및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서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쌀소득직불금지원사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농지 사후관리 및 이행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고 부녀영세농가 묘판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콩단지 생산단지 기계 및 농자재 지급을 모든 부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는 읍면별 부녀 영세농가 공급을 하면서 생산자들의 관리소홀로 묘 육묘상태가 불량해서 수혜농가들의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산자 선정시 책임감이 강한 농가를 선정해서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묘판이 희망 농에 비해서 51%까지 공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비묘판을 확대해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개 사업으로 230대 9억2,100만원을 공급했습니다. 현재는 7개 사업 204대를 공급 완료했고 현재는 화력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자동방제기 등 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곡물건조기 지원대수가 군 전체에 10대 뿐이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많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차제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용 무인헬기 공급이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수출금지가 돼 있어서 아직 해지가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연말까지 추진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2008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고품질 화훼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특화품목사업으로 우량묘 입식이라 든지 화훼포장재, 열풍기교체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훼 수출농가 수출 확대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화 인편증식사업과 국화재배 미생물제 지원 등 사업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화훼농가 지원사업으로 환풍기설치, 시설개보수, 저온저장고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백합꽃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KBS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서 각종 방송에 이틀간 1시간동안 전국네트워크 아침마당에 방송이 되고 기타 여러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외로, 유료화 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셨습니다. 한 10만명 정도 다녀갔는데 앞으로 본 축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국내외 환경영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새모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4쪽, 태안육쪽마늘 캐기체험 및 판촉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쪽마늘 축제가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백합꽃축제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백합꽃축제와 같이 동일하게 홍보해서 또한 8개 읍면에 마늘 판매부스를 설치해 줬습니다. 체험행사에는 1,231접이 판매가 됐고 농산물 판매 5개 지구에서는 13,500여접이 판매가 됐습니다. 전년도 축제때 15,947접이 판매됐습니다만 7월 1일까지 판매된 게 13,531접으로 작년도와 거의 대등한 판매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산 육쪽마늘 축제장에 홍보부스를 3일간 운영했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홍보를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산마늘축제 개최와 무관하게 판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마늘을 명품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축사환경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생산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및 11개 사업에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담으로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지원이나 모돈갱신 지원, 축사 환풍기 지원이 도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예산이 됐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원형 및 사각베일러를 완료했고 생볏짚 곤포비닐 지원사업 770가구를 지원 완료하고 춘파 작물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추파용 답리작 사료작물 지원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추가로 도비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이나 백신공급을 원활히 해 줬고 특히 구제역 방제단을 운영해서 큰 전염병 발생 없이 상반기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종합상황실 운영이라 든지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공동방제단도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850헥타에 12억9,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2,088헥타 산주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동의된 것이 800헥타가 협의돼서 7월 초순에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2,700명 투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외지 소유인의 동의 서신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년부터 미리 서한문을 발송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50헥타가 발주가 안 됐는데 동의를 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가로등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조성과 가로공원 및 사후관리로 10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가로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신진도리와 고남면 장곡리 폐도로를 활용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주 내에 협의될 것으로 보고 조기에 발주해서 연말에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가로수 및 기존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팝나무라든지 장미를 보완해서 사계절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가로공원 등 사후관리 우수한 지역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매년 2월에서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을 하고 또한 입산통제구역 114개소를 지정하고 산불감시원 44명을 임명 운영했습니다. 또한 산림연접지 논 밭두렁 일제소독을 지도점검하고 특히 군민의 의식변화를 위해 산불방지 서명운동을 실시한 바 있고, 3월에는 백화산 인근에서 산불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큰 불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산불대책 운영본부라든지 산불감시원 또한 통제구역 등을 설치하고 특히 산불 취약지에서 논밭두렁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17) 최우평 의원입니다. 과장님, 꽃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행사 축제를 태안군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든사람인데, 안면도 고추축제를 제가 농촌지도 회장할 때 중앙에서 돈 700만원을 가져다 시작했는데 전시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섰던가요? 이것을 하면 도시민들이 꼭 그 지역이랑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잘시켜야 해요. 이게 전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안면도 고추 같은 것은 정착됐죠.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그리고 묘공급은 군에서 그냥 읍면에 배정하고 말죠?

예비묘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 비율에 의해서 51%밖에 공급을 못 했는데 신청 받은 량의 비율로 현장에서 가져가도록.

그것을 읍면에 한 가운데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거리 관계도 있고 또 요즘 모내기가 한 일주일 10일 사이에 다 이뤄지고 맙니다. 본 의원 생각인데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읍면에서 한 가운데서 하지 말고 마을별로 떼서 지역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묘판 말씀이시죠? 부녀?

예.

부녀농가는 읍면별로.

그걸 한 가운데서 하지 말고 마을별로 나눠서 주면 배부해 주기도 좋고 그쪽에서 잘 하는 사람들이 붙여서 하면 부담도 안 가고. 또 마늘경쟁력제고사업, 마늘 주산지를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에 태안군도 끼었나요?

현재 주산단지 협의회를 시군별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브랜드를 신청한 건 아직 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지리적 표시만 등록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마늘을 이렇게 떠드는데 주산지에 우리 태안군은 끼지도 못 했어요.

면적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산과 태안과 공동브랜드를 신청한 거거든요.

마늘 생산하는데는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비료시비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 땅 지력에 맞게 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과 판매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 마늘 가공할 계획은 없어요? 용역비 좀 확보해서 가공을 해야지 현재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다 드러났어요. 소비자들도 그렇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가공을 해서 나갈 수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죠.

거기가 뭐가 있냐면, 공동브랜드 신청한 데에 가공 판매까지 계획이 전부 들었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도 남면 농협이 그 전에 연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이게 1,000이죠?

예.

1,000이 어떻게 1,000명입니까?

현재 공급한 실적이, 6월까지 공급한 거요. 학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6월까지 했고 연말까지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더 확보해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농림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22)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 있죠. 이건 농협을 통해서 나가죠?

예, 사업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하나도 안 남기고 농민들한테 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는 조사 안 해 보셨죠? 이걸 이왕에 자부담도 넣고 사업비가 14억 가까이 들어가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을 직통으로 연결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농협에서는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 하지만 중간마진이라는 게 다만 얼마라도 남기지 않고, 남지 않는 장사라는 것은 옛날부터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한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군에서 직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세요.

웬만한 지원사업은 농가별로 직접하거든요. 지역농협에서도 불만이 어느 것은 군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해 해 주고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은, 전농가를 상대하려면 힘들거든요. 거기에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욕도 먹고 하니까 불합리하다고 건의하는데, 또 농협을 거쳐서 하는 부분과 농가별로 직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직접 중개를 하면....

거기도 여러 가지 보조결정해서 개별로 하자면 업무도 여러 가지로 문제고 또 자부담을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부담을 꼭 시켜야 하는데 안 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2008년도에는 결과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 먼저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태안군과 비슷한 산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은 감시카메라를 도에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감시카메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좀 지원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몇 가운데 산세가 험한 데는 지원을 받아서.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39) 최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도로 주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 계속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들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0) 해양수산과장 성낙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태안해역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까지 안면 고남 일원에 8,500헥타에 약 450여억원을 투자해서 갯벌형 바다목장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12월 바다목장 후보지로 확정된 이후에 2006년까지 약 24억원이 투자됐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국립 수산과학원에 사업이 이관되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9월 이후부터는 좀 다른 모습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해양수산부, 국립과학수산원과 협의해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업으로 2006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그간 우리 군에서 국비확보와 조속히 개발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다기능어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이 확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지방청이라 든가 해수부 등을 방문해서 우선 용역비를 확보하는 문제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약식어장 정화사업은 5,100만원을 투자해서 어장내 수중 오폐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소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식어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패류어장의 환경개선과 축제식 양식장의 수질개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바지락 어장에 모래살포를 추진 중에 있고 수질개선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장 성장촉진제 구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두리 양식장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달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8,850만원을 투자해서 공유수면이나 어장내 있는 해적생물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6톤을 수거 완료했고 나머지 28개 어촌의 151톤은 산란기 및 금어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양식어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지락 양식 명품단지 조성은 소원면 파도리어촌계 바지락 양식장 99헥타에 7,500만원을 투자해서 어장 환경개선이라 든가 우량종묘 살포, 브랜드개발 포장용기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립 서해수산연구소에 적지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장소를 선정합니다. 이달 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11월중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패류어장 종패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자담 포함 3,800만원을 투자해서 드르니, 옷점지역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상태로 7월중에 보조금 결정과 동시에 착공해서 11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은 현재 도서지역에 대한 쓰레기 폐기물 현황조사에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도서지역에 대한 해양폐기물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소원면 지역을 대상으로 1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바닷속 침체된 폐어구 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 의뢰가 돼 있어서 7월중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어한기를 이용해서 인양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항포구 해변가 폐기물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현재 164톤을 수거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3개 관내 수협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비 내시가 지연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군비만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국비, 도비를 반영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항단속과 수산자원감시원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연안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연안정비사업은 장곡지구 외 3개소에 16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곡지구에 공법 변경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서 현재 공법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내년 8월 정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안면도 외도에 방파제 22미터를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착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와 수산자원조성기금을 합쳐서 16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약 3,200만 미의 대하, 넙치, 꽃게 등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대아, 넙치, 꽃게 등 3,000만 미를 방류했고 앞으로 8월중에 조피볼락, 10월중에 넙치, 11월중에 조피볼락 중간종묘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어업 편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구수선장 시설사업을 위해서 당초 몽산포, 마검포, 채석포항 3개소에 1억5,0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민들이 항내에 시설을 원치않고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시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1억5,000갖고는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석포항에 약 1,000제곱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우선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관계기관 협의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은 1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당암, 황도, 구매항에 설치키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기종을 선택 중에 있어 금월 중에 착공해서 9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도리어촌계 외 10개 어촌계에 2008년까지 50억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3억7,5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로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군비 6,9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군비부담액 부분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어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9개 공동체에 대해서 1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장환경조성이라 든가 종패살포, 수산물 직판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는 완료됐고 6개소는 추진중입니다만 드르니항과 학암포 지역의 직판장 위판장시설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2종 항내에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곧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30척의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현지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8월중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연내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신두리사구 해안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3명의 고용인부를 배치해서 관리토록 하였고, 홍보물 1,3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항포구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검포항 시설보강사업 등 약 10개소 사업에 35억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 있는 사업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사장항 준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준설하는 준설토의 오염문제가 대두되어 실시설계가 현재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준설토의 오염도를 검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오염이 심각하다면 준설토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검사결과에 따라 준설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준설사업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개목항에 선착장 시설을 하는 분야입니다. 추진 중에 주민들의 기본계획 변경요구가 있어서 현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승인과 고시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불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에 채석포항 관정시설사업은 예산이 4,000만원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설비로 관정을 시설할 경우 사후에 관리문제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추경에 계획이 올라갔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수산물 축제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군비 5,000만원과 자담 1억으로 1억5,000만원을 갖고 백사장 대하축제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축제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통합축제를 하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금번까지는 이 예산을 갖고 백사장 대하축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통합축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북면 황촌리 지역에 약 4억원을 투자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의 부지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외 4개 사업 등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조달요구를 한 상태이고 바다목장시설사업의 8억원은 서해연구소에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20억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주어항시설이 6개소에 22억이 투자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연포, 청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포항에 투자되는 문제가 연포와 황골로 나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투자가 양쪽으로 가느냐 한쪽으로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주민의견과 의원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산항 사업은 이것 또한 주민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