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황영길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인사에 자리 이동한 민방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순복담당이 재무과로 이동하고 휴양림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유신준담당이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재난관리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선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이번에 조직진단 과정에서 과거의 재난안전관리과장이었다가 재난관리과장이 됐는데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만큼이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자기 담당부서의 정확한 명칭 정도는 알 정도로 챙겨주십시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쪽을 보게 되면 아산천 재해위험지구를 위한 수해상습지구로 변경했다는데 이것을 군비가 유인물에는 11억원 절감됐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1억원 절감했다고 하셨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산천에 11억원이고요. 어천이 있습니다. 어천지구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어천에서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1억원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말이에요. 아산천 재해위험지구라는 명칭하고 이 지구를 수해상습지구로 변경했다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이게 군비가 재해위험지구라면 군비가 20%가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20%가 들어가고, 수해상습지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군비가 안 들어가고 전수 도비로 40%가 들어갑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입니다. 그것을 도비로 저희가 넘긴 거죠. 이것 군비부담을 않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 됐고요. 하나만 더 저희 의회에서 누차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이 소방대 수당, 이 문제가 누차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요. 그 정도 됐는데요. 제가 도에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도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17번을 주고, 거기에서는 10회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7회로 맞춰서 그 쪽으로 이관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원인이 저것 아닙니까? 소방대장 임명권을 갖다가 시단위는 도지사가 임명해 주고, 군단위는 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못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군에 있는 군단위에 있는 소방대장은 임명권을 갖다가 지사한테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어지간히 균등하게 맞춘 후에 그것을 이관하려고 자기네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금년에는 무조건 만들어 내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할 때 편해지니까요. 그것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여성소방대를 신규로 만들겠다면 자꾸 돈만 나갈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쪽이랑 어지간히 균등하게 맞으면 그쪽으로 이관해 가려고 자기네들도 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간단히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서 소화기 점검을 매월 실시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소화기는 소방대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거든요. 소방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점검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할 적에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안전점검을 매월 4일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서도 보면 초동진화가 이게 소화기 가지고 제일 효과를 보는 건데 소화기 작동이 안 돼서 화재가 발생된 것을 초동진화를 못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정도로 그런 소화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점검할 때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하나 하나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동진화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야 지, 매월 4일날 하는데 안전점검을 하는데 소화기가 작동도 안 돼서 가스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소화기를 점검한다면 이게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4일날 하는 것을 좀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과 인명피해가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하천정비 사업으로서는 이곳에서는 정산 마치리에 있는..........
강용
이강용의원
어려우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정산에 자라 양식장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나머지 그 구간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공사가 다 완료됐고요. 그 구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민원관계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철 지나면 그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특별히 해결방법은 없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보상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추진하겠다고 막연한 계획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종관의원께서도 간단히 여쭈어 보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창설이 있는데요. 10월에 추진을 하면 올해 예산 혹시 출동수당 예산을 쓰게 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안 나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는 안 나갑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올해는 11월 9일날 행사때 하기 위해서 그때 10월말경 가까이 돼서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발대식을 하게 되면 규정에 출동수당이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산도 안 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창단을 하면, 일단 창단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동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출동을 해야 그때서부터 하죠.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현재로서 보면 다른 여성대회같은 경우 한 달에 정해져 있죠? 출동을 뭐 회의나 뭐를 하고서 하는 것으로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창설을 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성대 출동수당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1일과 15일날 출동하는 것과, 또 화재가 났을 적에 그때 출동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그게 규정으로 1일과 15일에 출동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데 이게 규정일 겁니다. 그럼 창설을 해놓고서 예산을 안 세워도 예를 들어서 그 대에서 우리도 1일과 15일에 출동을 하겠다. 아니면 소방안전 관련된 저기를 하겠다고 출동수당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올해 예산이 안 섰잖아요. 안 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발대식을 늦춰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늦춰서 내년도부터 지급하게끔 연기를 해야 하는데 11월 9일날 행사 때문에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 되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그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대에서 달라고 하면 규정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나중에 세워서라도 줘야 되겠죠?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보면요? 행정적으로 보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꼭 그것을 달라고 한다면 올해 발대식을 못하죠. 내년에 차라리......
명숙
김명숙의원
처음에 시작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이 규정적으로 따지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창설을 해놨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이게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용소방대가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꼭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못박힌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수당을 지급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인데, 그것을 세워서 해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따진다고 하면 차라리 올해 발대식을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서로 그것은 그 여성대랑......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질문을 할 때는 규정을 갖고, 행정규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규정에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요. 이것을 인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인가는 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에서 취급하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규칙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규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냥 여성소방대가 창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재난과 관련되어 있고 계속 어떤 매달 1일과 15일은 정해져서 출동을 하는 대원들한테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화재예방을 했을 때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꼭 주라는 법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년부터 만약에 청양군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소방대원들한테 출동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봉사니까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하나의 봉사활동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17회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실제 나온대로 다 준다면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나오거든요. 왜그러냐면 벌써 한 달에 두 번씩만 해도 24번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아뇨. 횟수가 24번 했다가 또 거기다 화재가 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7회, 도같은 경우에는 10회를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4개 대를 신설하고 그럼 11개 대가 됩니까? 여성대도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여성대는 10개 대입니다. 1개대는 미당쪽이 지금 거기가 하나의 지역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안 됐습니다. 면대는 다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미당에서 또 거기도 해달라고 하겠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해달라고는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11개 대가 될테고요. 어쨌든 그럼 1년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만약에 10개대로 해서 1년동안 출동수당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2억 4천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2억 4, 5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4개 대에 10월에 추진을 한다. 그리고 11월 9일에 행사를 위해서 지금 여성대를 다 완료하시겠다고 행사를 위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수당은 줄 수 없다. 연말까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1월, 12월 두달동안 출동수당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약에 나간다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네 번은 줘야죠. 10월부터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죠. 11월 행사라고 했으니까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11월, 12월이면 한 다섯 번 정도는 봐야죠. 행사를 9일날 하면 4번이면 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9일날 그렇게 해서 대략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만약에 주게 된다면 얼마정도 계산을 하셨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160만원 정도요. 80명이니까요. 160만원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1월 9일날 창설을 해서 행사에 참석을 하면 출동수당이나 아니면 출동수당 아니라도 행사참석 보상금이나 이 인원수에 포함이 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글쎄요. 발대식을 하면 그 날부터 돼야 죠.
명숙
김명숙의원
의복값도 들어가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의복값은 별도로.........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의복값도 들어가고 그 날 행사에 참석하면 참석보상금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출동수당은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것은 좀 과장님......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의복관계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해 주고 수당관계는 지금 그래서 보류했다가 내년에, 올해는 안 되고 수당은 올해 지급이 안 되고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조례로 정해져 있고 도에서 인가를 내줘야 신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전부 전액 군비로 부담은 해야 되고, 출동수당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따지면 남성대도 같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게 봉사대원으로서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출동수당이라는 것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규정은 똑같죠? 여성대나 남성대나 똑같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똑같으면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여성대를 창설한다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똑같이 해 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성대를 창설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창설을 하게 되면 두달동안 하게 되는데 출동수당이 예산이 없으니까 안 주겠다, 못 주겠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꼭 주라는 것은 없으니까 안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대 한테도 똑같이 보겠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창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그것을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올해는 발대식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요.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발대식에 꼭 참석을 하겠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수당이 나가지 않는 단체라면 이런 질문을 여기서 드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만약에 대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줘야 된다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꼭 못을 박은 것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저보고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이 없는데 그럼 규정에 출동수당을 몇 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여성대랑 상의를 해서 이번에 받는다고 할 적에는 차라리 그럼 올해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지금.........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내년에 발대식을 할 수도 있고.......
명숙
김명숙의원
올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섰을 적에 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과장님! 내년예산은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죠.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왜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서로 얘기해서 안 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한번 창설을 해놓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죠? 지금 두달이 문제가 아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내년부터는 나가야죠.
명숙
김명숙의원
두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차 도조례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행사를 위해서 물론 대원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 9일 행사를 위해서 예산은 없어도 대는 만들어서 그 날 같이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목하는 것은 이게 여성대다, 남성대다가 아니고 방범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도조례이고 도에서 인가를 내주고 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진행을 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요.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청양군 재정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볼 때는 도비 확보를 못했을 때 그 부분만큼 저희들 심정은 조금 아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번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4개대 창설하는 예산 내년부터 분명히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관장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그 부분만큼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화살은 전부 의회로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갖고 긴 질문을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 수당이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안 주면 된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임용권 관계가 그렇게 돼서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이게 건의를 한지가 올해만 해도 두 번이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검토중에 있고 이런 사항인데, 도정질의한 적도 있고, 시·군의장단에서 초청간담회때도 건의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도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만 우리 청양군만 비록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에 과장님들 만나서 분명히 도에다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이번에 여성대가 청양군만 창설합니까?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 있죠? 그렇다면 도에서 이것을 요청을 계속 여러 번 했으면 그런데 확정도 안 해 주고 어떻게 더 창설을 하라고 하냐 못하겠다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왜그러냐면 여성소방대까지 창설하게 되어 있으면, 창설할 수 있으면 전체를 창설을 해놓고 도에서 인수를 맡아간다. 그럼 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나중이 가서 여성소방대가 창설이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인수를 했다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도에서 그때가서 세워주겠습니까? 안 세워 주죠. 또 그것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죠. 세워 달라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1년입니다. 그리고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업무보고받을 때 했으면 1년 다시 한 바퀴 돌았는데도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창설해 놓고 안 줘도 저희들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렇죠? 대가 그렇게 필요하면 조금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조례를 바꿔라? 우리가 우리 형편대로 맞게, 이렇게라도 해 주시든지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돌출돼서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성소방대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역할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하나의 봉사활동도 있고, 재난활동도 하고, 또 화재로 인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보조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봉사활동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봉사활동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재난활동이나 화재진압 보조활동은 민방위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봉사활동은 물론 그냥 여느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과 같은 거겠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저희들이 여성대 창설이 지금 안 좋아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 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예산이 수당이 나가지 않는 거라면 질문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잘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밖에서 주민들로부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보면 소방대 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것, 안에 내부적인 안의 문제 때문에 욕얻어 먹는 것 저도 싫고요. 그 다음에 군청은 뭐하냐라든가 의회는 뭐하냐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라면 봉사활동을 여느 봉사단체와 하는 그런 봉사활동에 지금은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닌 재난활동, 그러니까 소방이나 안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마다 다니면서 소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오래된 것 점검을 해 준다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도록, 누가 봐도 여성의용소방대는 봉사활동이 틀리구나,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신다면 수당을 주는 만큼 밖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 뭐 출동만 하고 뭐해. 그러니까 수당을 돈이 많으니까 서로들 그래.'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사실 저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독거노인한테 뭐하고, 불우이웃돕기 뭐 하고 이런 봉사활동은 다른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출동은 사실은 지금은 119도 있고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화재예방과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그런 봉사단체야, 그래서 수당이 나가도 받을 만 해,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너무 질문이 길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김종관 의원님하고 김명숙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수당관계는 누차에 의장 단에서도 얘기했고 도청에서도 했는데 왜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소방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세에요. 도세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수당은 도세로 받아가기 때문에 도에서 줘야 한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수당이 도세로 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보세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가 매월 2회 예방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 말이에요. 꼭 필요하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화재시에도 많이 나가봤는데 여성의용소방대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산불이 나든가, 집불이 나든가 그러면 뒷정리를 해 주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음료라든가, 물이라든가, 화재를 진압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고, 또 가정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뒷정리를 해서 주방기구나 청소같은 것을 다 깔끔히 해 주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많이 해 주면 좋죠.
기성
이기성의원
군민들을 보면 물론 질타의 소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잘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재난을 당해 본 사람들은 늘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저 앞에 있다 보니까 뒤에 의원 님들 누가 손드나 걱정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중단할까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의원 김종관입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 명단을 보니까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압류건수가 428건이고, 징수는 136건, 금액상으로 2억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3,600만원 정도 회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고액체납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없어서 고액체납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명단을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1억원이상 이외에는 공개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과거에 성폭력명단이라든가.......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1억원 이상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억원 이상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법적으로 1억원이상만 공개하게 되어 있고 1억원미만은 공개를 못합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몇 년이 지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요. 현재는 도에서 1억원이상만 고액체납자로 공개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본 의원 한테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내부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버티고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사정해서 돈 받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강력하게 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목적이 있었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의료원관사, 이것에 대해서 현재 군 내부 청사는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리모델링을 많이 해 주는데 의료원 관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수년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저 문제를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나.......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의료원 관사를 재무과에서 인수받아서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크게 도배나, 배관 이외에는 크게 돈 들어갈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현재 1층 한 2개 동하고 4층만 수선을 하고 2, 3층은 전부 깨끗이 청소를 해서 지금 무주택 공무원이나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집을 못 구하는 사람한테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현재 누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이 2개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층은 그냥 청소를 깨끗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대부를 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 좀 나름대로 지난 번에 그것 때문에 관사활용이 잘못되는 바람에 의료원에서 장안아파트 몇 동을 샀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11동인가 샀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것을 활용을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그것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보수비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 3층, 한 3개 동을 제외하고는 그냥 기존 사용하던 것을 청소를 해서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5쪽에요. 광암초등학교 폐교대상했는데 6월 30일 계약체결 예정했는데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6일날 우리한테 계약체결 요청 접수가 돼서 금일 계약체결할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지역주민들하고도 공청회같은 것을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사용용도라든가 활용을 잘 현실적으로.......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은 거기에 뭐 복지센터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된 것이 예산이 확보돼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센터라든가 다각도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할 것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올해 충남발전연구원 용역을 조직개편안이었는데 그 성과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미진하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실·과명의 변경, 전략사업팀의 신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이 개편하기 위하여 5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했음에도 성과가 미진하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이미 타시·군에서도 작년부터 신설을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지 말고 타시·군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면 금번 같은 조직개편이 가능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물론 지금 이기성 의원님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1개과만 증설하면 되는데 1개과를 증설하면 됐지 뭐 용역을 줘가면서 조직개편을 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1개 과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면 증원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증원을 받아서 사람만 추가로 배치하면 되는데 증원은 2명만 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것을 통폐합시키고 1개 과를 설치하라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원부서가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들한테도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외부한테도 우리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만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각시·군이 공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해서 어느 부서가 수요가 늘어나고 적고 또 우리 내부적인 조직의견은 어떻고, 외부에서 보는 우리 조직은 어떤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조직을 개편하자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혁신적인 안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나 외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그냥 보류시킨다든지, 원위치시켜서 조직개편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본 의원 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유능하신데 조직개편에 보면 타시·군도 물론 용역비를 주고 했는데 또 안 주고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아쉬운 점이 우리 김의환과장님이 유능하신데 이 정도 조직개편이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쉽다. 물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것도 잘 됐다고 보지만 아쉽다. 조직개편이 썩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실무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조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비중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5쪽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투명하게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인사가 뭐 인사평가는 누구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편적으로 이번 인사가지고 특별히 제가 전화 받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항의받은 적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난 7월 6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했는데 6급이하에서는 승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5급승진자 2명이 있었고 공로연수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정원조례 개정시에도 각 직급에서 감소되는 정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6급, 7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자리가 없었나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자리는 저희들이 짜면 되는데 지금 담당을 줄이다 보니까 그 담당의 보직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더 앞으로 요인이 생기면 그때 포함해서 담당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류를 시켰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물론 조직개편에 있어서 담당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1월에도 승진을 시켰죠? 인사이동때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막 승진시켜 놓고서, 지금 말이에요. 보면 이번 인사이동에도 무보직이 우리 군에 몇 명 있습니까? 무보직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다섯명 정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섯명 정도 있죠? 이게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물론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선후배를 생각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지금 무보직으로 된 분들을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무보직으로 돼서 같은 팀장인데 그 밑에 가서 있게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면에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인사상 그래도 같은 팀장이 말이에요. 그 밑에 부서에서, 물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다행인데, 적은데 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데 가서 팀장밑에 가서 있는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것 좀 그런 것에서 인사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교류를 통해서 읍·면간 교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사실은 6급의 담당은 보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담당 위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누가 뭐 무슨 담당, 무슨 담당, 그런 의미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렇긴 한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본 의원이 이번에 인사발령을 보니까 모공무원은 지난 선거때 공무원 사모님이 말이에요. 타 다른 군수후보를 갖다가 선거운동을 해줬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인사조치에 좀 된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면에서 군으로 왔는데 인사조치에 불이익 당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면에서 군으로만 오면?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면에서 오히려 더 군으로 이제는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번 인사에 면계장을 군으로 저기한 것은 발탁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교류차원에서 그렇게.......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발탁도 발탁이지만 이번 인사에 보면 그러한 모양새가 보였어요. 본의원이 봐도, 그러면 우리 참모님들이 군수님한테 설득을 잘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적절치 못하다는 그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잘 됐어요? 과장님? 인사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특별한 본인들이나 누구한테 이의받은 것이 없습니다. 인사관계 때문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들리는 소문에는 본의원도 위로 차원에서 몇 명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않는데 얼굴에 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인사이동을 할 때는 그런 인사상 조치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작년에도 본 의원 이 그런 것을 한번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지원 봉사자 있고 이동목욕사업 봉사자 있는데, 같은 맥락이예요? 자원봉사자에 따로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동목욕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 따로 된 거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여러 누구나 희망하는 분들이 전부 되고, 이동목욕사업은 정해져 있어요. 단체가요.
순예
임순예의원
이동목욕 사업은 적십자같은 단체나, 소방대도 있고, 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봉사자들은 청양읍에만 있어요? 다른 면에도 있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다른 면에도 있죠.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되는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비 같은 것이 나가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지원금은 없고요. 자원봉사를 하면 저희들이 급식비나 필요한 자재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예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자기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센터를 설치를 하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하나는 수혜받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자원봉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을 센터에서 자원봉사자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계시켜서 가서 봉사해 주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또 내가 언제든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희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명부작성을 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연계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코디네이터가 이 사람들, 이동목욕사업하고 거기하고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원봉사요.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범위를 넓게 잡고 지금 현재는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보통 쓰레기 줍거나, 휴지 줍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실버환경도우미들이 그 단체에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좀........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단체별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와야 앞으로 자원봉사하면 마일리지 통장을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봉사를 한다면 봉사통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알기로는 식대가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식대가 나가는 것으로 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비 나오는 만큼 소급 지출시키려고 또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 것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12쪽에 가로등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이게 신규설치 48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규 설치하는데 장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의 청양읍으로 되어 있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면단위에도 있고, 읍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가로등하고 수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에는 저희가 보면 함평같은 데 보면 함평나비축제에는 나비가 이렇게 특성화 돼서 거기에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나비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청양에도 여기 군청에서 도로에 보면 가로등수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추를 접목시켰죠? 고추를요. 그런 쪽으로 청양도 지역특성화를 살리려면 고추나 구기자를 가로등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가격차이가 설치비용이 많이 나는지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하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추가로등은 전국적으로 관심사항이고 또 우수한 그런 내용이다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의 신활력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고추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지역 먼저 할 것이냐는 검토중에 있거든요. 지금 면에서 48개 신설했다는 것은 곳곳에 조금씩 몇 개씩, 몇 개씩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일반가로등으로 일단은 설치를 해 주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 계약 아마 했을 거거든요. 용역 제작업자하고, 제작해서 단가를 개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단가가 높아서 금형을 떠서 제대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청양관내에 아니면 서울지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가지가 됐든, 아니면 서울을 먼저 하게 되면 서울을 하든지, 두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함평군에 갔을 때는 아파트벽면이라든가 가로변같은 데에서 나비를 상징시키느라고 그려 놨든지, 가로변에 설치를 해놔서 눈에 딱 보면 육안으로 해서 볼 수 있게 해서 함평에는 나비가 특성화됐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아는데, 청양에서도......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외부인들이 보면 청양에는 고추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특성화를 살려서 청양지역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3쪽에 보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군정방향이나 주요사업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군 홈페이지를 예산을 들여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유게시판에 글을 한번 올려보셨습니까? 바뀐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제가는 안 올려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청공무원들은 아마 정보통신담당 부서 직원외에는 아마 올려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요. 그 예산을 세워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접근방식이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주민들로 하여금 접근하게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있다가 가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굉장히 불편해서 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때 근무평정 결과를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해 주겠느냐 했을 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이게 인사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마무리가 되면 개인이 자기것을 치고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다음 7월인사부터는 평가가 끝나는 대로는 공개를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시를 못했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시스템이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시스템이 다 완료가 되면 본인이 쳐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대략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은 다 마무리 됐는데 이번 근평이 끝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번 그러면 먼저 약속하시기는 7월 평가가 끝나면 인사를 그게 끝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볼 수는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근평이 7월말로 다시 나오거든요. 7월말에 명부가 작성돼요. 이번 명부가 작성되는 것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자치교육을 위해서 지원사업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언급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제안인지 아니면 답답한 심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양시내의 현수막 붙은 것 보셨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자치교육 문제는 주민의 문제입니다. 청양군 공무원들중에도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과 올해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체가 다 이사를 간 경우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아니라 한 가족, 적어도 4명 정도가 이사를 갔는데요.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40명 정도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학교는 지금 한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면 물론 영어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청양군청이라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정도까지 왔다면 적어도 군정정책으로서 두 개 학교가 남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군에서 어떻게 정책을 해야 군민들이 떠나지 않고 재정이 15억원 정도가 생활비로 빠져 나가지 않겠냐, 적어도 이것 만큼은 막아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것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인문반이다, 인문학교다 때문에 서로 산동과 산서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서 전체 교육관계자들이나 지역민들, 뜻 있는 사람들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좀 마련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청양군은 이제 2개 남은 고등학교를 위해서 1년에 2억원씩 5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리 고장 학교에 보내기 해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자, 이 정도 정책은 내놓아야 되고 이렇게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고등학교 통폐합 문제 가지고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또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학교를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교가 꼭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줘서 활성화된다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명분을 달아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통폐합의 근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군에서 앞장서서 뭐를 어떻게 유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업무한계도 그렇고 교육문제, 교육청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나서서 어느 한 쪽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어려움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지역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비라도 지원해줘서 뭐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안이 있다면 그것은 여론 의견을 들어봐서 적당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조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통폐합에 대해서 간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학교는 하나 없어지게 됐고, 그렇다면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는 있지만 그것을 갖고 복잡하게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양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는 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서로 표 때문에 의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군의 행정기관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행동을 취하는데 학교가 통합된다고 결정하는 것도 다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입장을 피력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다만 학교에 대해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서 협의해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지, 학교운영이라든지 통폐합 문제라든지, 원론적인 문제를 군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청양군에서는 도단위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보건환경 연구원에도 갔었습니다. 그때 노조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양의 교육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청양의 현실인데요. 이 교육의 문제, 지금 과장님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요구가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죠? 도단위 기관을 왜 유치를 하려고 했느냐, 인구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역경제의 문제이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학교가 없어졌고요. 없어지게 됐고요. 남은 학교라도 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당연히 정책으로 해야 된다로 해야 지, 요구가 있거나 하면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인구문제이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2개가 있음으로서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제가 길게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요. 말이 서로 그렇습니다. 잘 되게 하려고 통합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 않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오. 고등학교를 외지로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을 저보고 말씀.......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의견이 아니라도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학교여건이라든지 그게 불합리하고 부실하니까 그런 것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학이라든지, 앞으로 해당되는 자기가 희망하는 과가 없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이라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군민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죠?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하나의 교육문제라고 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에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기관이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외부에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관이라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떠나지 않게 하든가, 그 다음에 외부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보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청양군청에서 살펴야 될 일이라고 그리고 정책으로 내놓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족에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잘해서 대통령표창도 받는다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차사업 확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계획이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촌의 혁신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 있죠. 신활력사업은 청양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죠. 중요한 사업이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사업계획을 짤 때 혹시 과장님 혼자 짜셨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1차사업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작성했고요. 2차사업은 이제 발표됐으니까 앞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명숙
김명숙의원
기본골격이 뭐죠? 2차 사업 확정된 것이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준 것은 아니지 없습니까? 기본 골격이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기본골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품고추를 비롯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2차사업이 선정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파워칠갑이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고추를 비롯해서 구기자나, 메론이나, 밤이나, 토마토, 그린투어, 이런 식으로 파워칠갑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골격을 짜는데 그냥 자치행정과장님 혼자 하셨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제가 혼자한 것은 아니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청양군의 중요한 정책인데 농림정책과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2차사업이 확정됐고, 사실은 축하를 하고 고생을 하셨다고 하고 잘해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기본골격이 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짤 때 과장님은 참여를 안 했느냐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업무가 바뀌었죠. 이름이요. 행정지원과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농림과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이 계획을 짰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의견은 들었겠죠. 몇 분들이 도움을 준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아마 작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명품고추를 고추를 선정하는 것도 농림과의 의견을 들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서로 말이 틀립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신데요. 대통령표창 물론 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정책을 90억원이나 되는, 그 다음에 전에 90억원, 앞으로 3년동안 90억원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바로 밑에 와서는 실제로 정책을 해야 되는 청양군청에서는 이렇게 서로 말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이 다 농업에 쓰여지고 농민들을 위한 것과 청양군이 농업군인데 서로 이렇게 말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고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서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실·과장님들과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그 다음에 군민이 합심을 해서 나머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신활력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고추가공공장 얘기가 여기 언급이 나오는데요. 올해 고추수매를 했습니다. 혹시 농가들하고 얼마 계약했는지 아세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4,200원인가 얼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대략 4,410원인데요. 과장님께서 부직포 고추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하시면서 작년에 1만원으로 가격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고추는 8천원입니다. 그럼 신활력사업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고추가공공장에서 4,410원으로 수매를 하도록, 이것은 건고추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고추축제장에서 파는 것과 이 부직포가격과 가장 많이 수매를 해야 되는 고추가공공장의 가격이 서로 틀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뭐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하여튼 그것은 농협에서는 우선 계약은 그렇지 했지만 수매할때의 현실가를 다시 조정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큰 의미가, 계약의 의미만 있지 가격이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가서 가격이 높으면 높은 가격으로 농협에서 아마 정산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작년에 시범마을에 대해서 1만원 가격을 선정해줬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 그것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1만원으로 정해서 줄지, 안 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상승률이나 하락률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20%라고 합니다. 그래야 1천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큰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든 폭을 줄여주시고 농민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우리 농민들편에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이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업무도 미숙하고 청양군으로서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교육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들 전화응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기 부서에 있는 누가 어떤 업무 하는지 바꿔달라고 하면 제대로 바꿔주거나, 메모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하시고요. 그것을 못하면 전화 받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전화해서 사실 4층의 의원이 전화를 해서도 전화가 도대체 누가 무슨 업무를 보는지도 모르고, 무슨 무슨 업무인데 누구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면 전화를 받지 말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물어서 알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누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밝히고 민원인이 누구라고 밝히고 찾았으면 다음에 그 담당자가 오면 전화를 주도록 하든가 아니면 메모를 해드릴까요 이 정도는 물어보지 않아도 사실 전화를 주도록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요. 하다하다 못해서 쫓아가는 경우도 여러번 있습니다. 의원도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팜플렛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봉사추진체계 구축해서 센터장을 공개모집했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2차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두 번했는데 두 번 다 없어서 당분간 센터장 없이 그냥 운영할......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센터는 지금 개원식을 안 했지만 코디네이터 2명은 근무하고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하나는 마일리지통장, 봉사자와 수혜자관리, 그런 것을 두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초창기 단계라 그렇습니다마는 엊그제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거기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중심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업무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어차피 인력을 뽑아놨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주민생활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마을봉사의 날이 저희가 각읍·면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두 번밖에 못했고, 후반기에 여덟번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면 집중적으로 후반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전반기에 이렇게 못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농번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후반기도 농번기 있고 겨울오고 하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한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무리가 갈테고, 우리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는데 후반기에 여덟 번을 일하다 보면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부담이 간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편중이 되지 않도록 계획이 됐으면 전후반기를 나누셔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행정에서 시간이 없다, 아니면 뭐하다 해서 연기를 해놓으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것 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 잘 시정해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에 자매결연 문제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115개 마을이 현재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이나 보면 사실 주민소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마을의 어떤 의견보다도 기관에서 실적 내지는 전시성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 영등포, 군포, 대전 동구, 서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말고 2개가 더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어디 어디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강남구하고 강동구, 안산이요.
심우성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영등포하고만 학생들이 교류하지 나머지 자치단체하고는 별로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신 동하고 자매결연을 유도해서 부락하고 그렇게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글쎄, 동하고 리단위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 업무만 보는 직원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아마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양 자치단체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직원을 하나 둬서 이 업무에 매달려서 정말로 우리 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 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읍·면 단위에서 읍·면장하고 이장님들이 주도해서 우리 군에서 전부 관리해 준다는 것 보다도 직접 주민들이 부락에서 직접 관리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지금 신활력 사업비로 도시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부락에 자매결연지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고추라든지 일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곧 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농산물을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부락에서,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어느 자치단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송방리에 왔다. 그러면 또 우리 주민들은 그 분들한테 농산물을 팔아야 하겠지만 도시손님이니까 나름대로 또 대접을 하는 모양인데 100원어치 팔면 한 30원어치 공짜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별로 우리 청양지역의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는 뭔가 많은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형공장이 있다. 그럼 인형의 눈을 붙이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의 양을 받아서 노인분들한테 소일거리라도 해서 큰 액수보다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약간의 소득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농특산물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4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